|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총 42억 8,036만3,040원의 예산현액 중 27억 7,082만5,910원을 지출하고 13억 6,441만8,790원은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의 3.4%인 1억 4,511만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서 224쪽 상단입니다.
도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3억 3,116만원 중 2억 8,587만1,680원을 지출하고 묵넘어마을 담장 등 환경개선사업비 4,2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28만8,320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도시행정관리 항목에서 상 사업비로 편성한 도시국직원 업무연찬 워크샵 여비와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그리고 국장 및 부서시책업무추진비, 부서자산취득비 등의 3,175만23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항목에서 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 주변 불량간판 개선과 두산동 묵넘어마을 노후지붕 정비사업에 2억 3,607만1,450원, 또 옹벽 환경개선 사업 항목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한 동도중학교 서편 옹벽디자인사업에 1,80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 225쪽 상단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억 3,906만 7,000원 중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열람공모조정 사무관리비로 1,072만1,8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항목에서 전산개발 용역비로 2억 2,824만9,000원을 지출하고 9만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억 4,739만5,000원 중 1억 3,985만6,84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53만8,160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항목에서 옥외광고물을 조사해 온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편요금으로 2,933만470원 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18만6,950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877만2,480원, 이어 226쪽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불법광고물 수호 보상금으로 4,156만6,94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4억 1,046만4,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1,046만4,040원 중 범어2동․상동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6,480만원, 범어2동․상동지역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방범 CCTV 설치, 담장 허물기, 어린이공원 개선사업과 이월 사업인 만촌1·2동 지역의 옹벽디자인사업, 마을안길 도로 정비사업 등에 12억 1,560만7,170원 또 이월사업인 만촌 1·2동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를 설치비용지원비로 민간자본 보조 5억 9,518만3,770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원비인 커뮤니티센터 건물임차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4,816만4,150원을 각각 지출하고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후생사업 부진으로 잔여 해피타운 사업비 중 13억 2,241만8,79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245만4,310원은 금년도 추경 시에 본 사업비로 전액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에서 227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문은 국장실 보조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2,077만7,000원 중 2,056만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1만6,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문은 부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관서운영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비 그리고 기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6,327만원 중 6,181만1,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5만8,93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0억 9,0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당해 징수결정액이 10억 9,303만608원으로써 실제 수납액과는 동일하며 예산현액보다는 303만60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과 40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10억 9,000만원이며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항목에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788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억 7,21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예치금 반환금 항목은 집행내역에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25쪽과 432쪽입니다.
먼저 425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형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2012년도 기금 조성액 예치금 5,567만7,489원에 2013년도 기금수익금 1,4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8만8,724원이 증액되어 수납총액 7,016만6,213원, 432쪽 지출결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항목에서 해피타운 지역 내 태양광 LED간판 개선사업비로 5,021만8,000원을 지출하고 그 지출잔액 1,994만8,213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1,631만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80억 3,926만409원 중 과오납반환액은 346만3,894원이며 43억 5,881만7,1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6억 8,044만3,229원 중 38억 4,029만3,095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 4,015만13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3억 9,647만5,000원 중 19억 7,640만9,78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8,020만7,5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985만7,67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8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1억 2,519만6,000원 중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억 2,010만7,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8만8,520원입니다.
다음 229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22억 933만3,000원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7억 9,808만9,030원을 지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중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 8,020만7,550원을 민원으로 사업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3만6,420원입니다.
다음 230쪽 기본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6,194만6,000원 중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관내 출장비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5,821만3,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3만2,7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03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7,019만8,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당해징수결정액 196억 6,843만7,494원 중 148억 5,105만5,715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억 1,738만 1,779원 중 10억 1,275만4,859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 462만6,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7,019만8,000원 중 83억 7,043만3,69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5,392만6,0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적립금 45억원, 예비비 2억 4,844만8,000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억 4,583만8,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세출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문은 예산현액 9억 8,231만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견인차 임차료,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요금,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운영 및 보수비 등으로 9억 3,211만9,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9만8,910원입니다.
410쪽 하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2억 2,158만4,000원 중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및 노상주차장 및 노후차선정비,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2억 1,711만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6만9,600원입니다.
411쪽 상단 주차공간확충 부문은 예산 현액 47억 6,691만원 중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한라공영주차장 공사비 등으로 35억 5,173만600원을 지출하고 만촌2동 961-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1억 5,665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8억 9,727만3,070원을 사고이월하고 예비비 1억4,844만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125만3,330원입니다.
412쪽 중단 보전지출 부문은 예산현액 45억 240만원 중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억원은 적립금입니다.
412쪽 하단 내부거래 부문은 예산현액 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13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문은 예산현액 6억 4,163만원 중 주·정차단속요원 보수 등으로 6억 1,346만8,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6만1,350원입니다.
413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은 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 경비로써 예산 현액 5,535만6,000원 중 5,360만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만5,050원입니다.
414쪽에서 41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만촌2동 961-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1억 5,552만8,000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산·한라공영주차장 공사비 중 8억 9,727만3,070원을 일상 감사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예,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억 8,740만7,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338만4,1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2만2,8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의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419만7,000원 중에 3,316만1,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3만5,5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836만1,410원은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0만원은 사후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10만원 중에 1억 3,696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3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8만7,000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단으로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억 3,437만8,000원은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2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09만2,000원 중에 2억 5,940만7,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4,74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동대표 운영교육 교재비, 위원회참석수당, 공공우편요금으로 940만7,26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해서 232쪽의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 시설비로 예산현액 5,209만원 중 4,928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592만8,000원 중에 7,456만 5,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만 2,4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09만1,780원을 단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현장비로 지출하였고 여비 4,999만4,000원은 부서직원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77만9,74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결산서 233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247억 80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1억 5,469만9,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8억 5,550만8,500원 중 지출액은 239억 2,505만1,19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107억 5,057만9,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 7,987만8,170원입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예산항목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집행잔액 613만4,070원은 사무관리비의 측량 및 등기촉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507만4,990원과 공공운영비의 건설행정 우편요금 집행잔액 87만58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간담회개최경비 잔액 1,500원입니다.
그 아래에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집행잔액 699만8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465만2,300원과 사무관리비의 지게차 임차료, 단속물품 구입잔액 123만7,500원과 민간위탁금의 노점상 단속용역 인건비 집행잔액 110만1,000원입니다.
다음 233쪽 하단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1,706만9,860원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집행잔액 1,677만2,360원과 보안등 표찰구입 잔액 29만7,500원입니다.
그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1,871만1,230원은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통행 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4쪽 중간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처리의 집행잔액 4,597만6,770원은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공공용지취득등기촉탁 용역비 등 집행잔액 355만7,580원과 대상금 등의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 변상금 대부료 집행잔액 157만5,190원, 시설비의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4,084만4,000원 등입니다.
그 아래에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사업은 명시이월예산 5,195만9,490원을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건설 부문의 고산2동, 범어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영농기 및 혹한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시설비의 공사비, 환급자재, 보상비 등 집행잔액 3억 3,178만1,44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로는 2억 772만6,740원, 사고이월로 5,475만4,700원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의 출장여비 집행잔액 482만1,000원입니다.
235쪽 상단입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의 보상비 등 집행잔액 4,156만3,000원과 시설부대비의 측량장비구입 등 집행잔액 194만4,48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4,350만7,4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보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의 실시설계용역비, 측량 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1억 6,596만9,4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 또한 시설비의 실시설계용역 측량 수수료 지출 후 1억 6,994만2,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문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3,400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 54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성동로 인도설치의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 등 집행잔액 1,969만6,870원은 금년도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쪽 상단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부문의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집행잔액 200만9,000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 소모품 구입잔액 121만6,000원과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잔액 79만3,000원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관리의 집행잔액 120만3,900원은 공공운영비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예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의 집행잔액 56만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관리심의의 심의수당 집행미발생잔액 21만원과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 등 35만원이며 굴착 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해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42만8,520원은 집행잔액 18만5,520원과 시설부대비, 공사여비 등 집행잔액 24만3,000원입니다.
다음 236쪽 하단 및 237쪽 상단입니다.
도로제설 집행잔액 490만2,190원은 제설제 및 자재 하차에 따른 장비임차 집행잔액 36만원과 공공운영비의 제설장비관리의 수리 및 유류구입 집행잔액 230만500원, 재료비의 염화칼슘 구입 집행잔액 101만2,000원,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 여비 등의 집행잔액 1만3,000원, 자산취득비의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 집행잔액 121만6,690원입니다.
237쪽 중간입니다.
도로정비 부문의 파동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390원입니다.
중동 449번지선 주변 덧씌우기 사업의 집행잔액 48만9,630원은 시설비의 경비정산 및 낙찰차액 32만7,63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만 2,000원입니다.
범어3동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59만 7,71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 32만6,71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7만1,000원입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들안로 인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53만2,22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만촌3동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790원입니다.
다음 238쪽 중간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 부문의 하수도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661만8,750원은 공공운영비의 하수행정 우편 요금 88만6,870원과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225만2,000원, 시설부대비의 공사감독여비 등 집행잔액 286만원, 자산취득비의 하수도 시설물 관리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61만9,880원입니다.
그 아래에 하천시설물관리 집행잔액 838만1,930원은 사무관리비의 전산소모품 및 현수막 구입, 장비임차료, 측량 수수료 등 잔액 183만9,100원과 공공운영비의 하천수위 감시시스템 전기사용료 및 하천감시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및 수리 등 잔액 568만1,700원,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하천물길 정비공사비 잔액 75만2,130원,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6만9,000원, 자산취득비의 도면출력 전산장비구입 집행잔액 4만원입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부문의 고산2동 대흥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시설부대비의 공사비, 관급자재 등 지출 후 잔액 1,672만130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128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욱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지장물 이설비 등 26억 9,042만8,940원 감리비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선급지급 후 잔액 6,443만2,000원, 시설부대비의 미집행분 250만6,620원 총 27억 5,736만7,200원을 2014년 4월 준공 기간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설비의 공사비, 관급자재비, 보상비 등 지출 후 잔액 22억 7,422만9,370원과 감리비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지출 후 잔액 2억 7,701만1,000원, 시설부대비 집행분, 미집행분 647만7,750원, 총 25억 5,771만8,120원을 2단계 사업 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비의 실시설계용역비 1차 공사비 선금지급 후 잔액 34억 4,095만700원과 감리비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선금지출 후 잔액 9,000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분 792만원, 총 35억 3,887만700원을 보상 및 1차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외에 1개소 정밀점검용역은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 지출 후 9억 8,270만원은 공사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 전기요금 시비반납 후 잔액은 10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1,568만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는 수성못 생태공원공사에 따른 수성못 유선장 근무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135만4,000원이며 그 아래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만6,620원은 하천감시단속 인부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461만5,210원은 사무 관리비의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각종 물품 구입 집행잔액 279만3,58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잔액 130만6,000원, 월액여비잔액 48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의 간담회 개최 경비 등의 집행잔액 3만5,63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인 자연재난 관리 부문의 폭염 및 한파대책지원의 집행잔액 28만7,500원은 폭염대비 물품 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의 구축 부문의 홍수 외 보험의 집행잔액 27만2,900원은 홍수 외 보험 전출환급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자율방재단 운영의 집행잔액 45만6,080원은 사무관리비의 자율방재단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5만원과 자율방재단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30만6,080원입니다.
그 아래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의 집행잔액 711만원은 사무관리비의 인쇄비 집행잔액 9만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70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26쪽과 433쪽입니다.
먼저 426쪽 수입결산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당초 수입 계획은 39억 6,209만7,000원이었으나 제설 관련 장비구입 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42억 8,453만7,372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액 역시 42억 8,453만7,372원이며 재난 및 취수 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 재난장비, 수선유지 등의 4,519만4,900원과 재료비의 제설함, 자연재난 관련 자재 및 장비구입, 염화칼슘 구입 등 2억 1,925만5,120원, 자산취득비의 배토판 및 살포기 구입 등에 1억 1,442만4,55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말 예치금은 39억 490만7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 89억 1,915만5,000원 중 53억 2,325만4,2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9억 3,185만2,33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7% 정도인 1억 5,404만8,4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세부세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부문입니다.
243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녹지관리 인부인건비,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도시녹화 업무추진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가로수전 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8억 5,239만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5만9,920원입니다.
243쪽 하단에서 244쪽 상단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부문입니다.
녹지 내 수경시설물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1,882만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7만6,900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달구벌대로 외 6개소 가로수 보식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만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만9,100원이며 244쪽 중간 부분 나무심기 행사는 현수막제작, 장비 임차료와 나무심기행사용 수목구입 등으로 2,615만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만9,200원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제구입, 수목보호대정비, 병충해 방제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3,846만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8만4,600원입니다.
244쪽 하단에서 245쪽 상단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는 화랑로 띠녹지 식재공사, 조경시설물 보수, 잔디관리 공사 등으로 8,375만5,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만3,360원입니다.
245쪽 상단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만촌네거리에서 월드컵삼거리까지 교통섬 수목식재, 띠녹지 수목보식 등으로 2억 4,745만7,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만2,210원입니다.
245쪽 중간 학교숲 조성은 범어동에 있는 경동 초등학교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80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3만8,000원입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의 공원관리는 공원관리 인부인건비, 관리용품 구입,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예초기 구입비 등으로 5억 2,416만1,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2만8,470원입니다.
246쪽 상단 유원지관리는 유원지관리 인부인건비, 유원지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유원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407만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수성못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유원지관리 집행잔액은 641만8,120원입니다.
246쪽 중간 공원유원지 긴급 보수는 공원유원지 수목식재 보완사, 시설물유지 두산어린이공원 파라오 구입, 설치 등으로 2억 1,800만6,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만7,330원입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마산, 새터, 미진, 무학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52만7,000원을 주로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이며 246쪽 하단에서 247쪽 상단까지 공원유원지 정비는 공원유원지 내의 병충해방제, 위험수목 제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42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3,000원입니다.
247쪽 상단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무관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직원 출장비, 차량차비 등으로 1,4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247쪽 중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보조금으로 7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마을 하수도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5억원과 사고이월 2억원으로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47쪽 하단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선금으로 7억 8,223만1,67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24억 3,185만2,330원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까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는 인부인건비,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과 조경지 잔디관리 용역 등으로 2억 2,241만7,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1만3,760원이며 248쪽 중간 산불방지 활동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8,461만8,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9만1,490원입니다.
248쪽 하단에서 249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인건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통신료, 휴대용 무전기구입 등 1억 859만4,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7만5,490원이며 249쪽 상단 산불방지 헬기임차는 헬기임차료로 1억 4,930만1,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만8,1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인건비, 약재 구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으로 3,472만8,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4,370원이며 249쪽 하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지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월급입니다. 월급으로 1,487만4,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0만5,530원입니다.
250쪽 상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3,361만2,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8만7,640원입니다.
산림정비사업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인건비, 장비임차료, 나무이름표 제작과 수목관리용 자재 구입 등으로 9,960만2,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2,380원이며 하단등산로 정비는 형제봉, 두류봉, 법이산 등의 정비사업으로 4억 6,950만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9만9,790원입니다.
250쪽 제일하단에서 251쪽 상단까지 거기 있는 사방사업은 욱수동일원 계류보존 사업으로 1억 9,42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25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공원유원지와 그린벨트 등의 불법단속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9,310만4,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만860원입니다.
251쪽 하단에서 252쪽 상단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사업 반환금으로 2012년도의 보조사업의 산불방지 활동지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2,116만6,15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인 126만8,850원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이 인사이동 관계로 담당이 제안설명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박영배 토지행정담당 박영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2억 3,849만4,000원으로 그중 2억 2,972만7,620원을 지출하고 876만6,3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상단입니다.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의 예산현액 중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00만3,000원 중 100만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600원입니다.
중간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8,046만9,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과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899만6,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47만2,120원은 인부임 및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등입니다.
결산서 253쪽 하단부터 254쪽 하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급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56만원 중에 209만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만6,3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9명에게 참석수당이 지급되나 작년에는 소비자의 신청이 없어서 해당업무 미발생으로 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96만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9일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조정 및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미개최 되어서 참석수당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사업은 예산현액 421만5,000원 중 부동산중개업 워크숍 교재인쇄비, 강사수당 등의 421만1,880원을 지출하고 3,120원이 남았으며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은 예산현액 3,920만8,000원 중 도로명 주소 홍보물 및 시설물 제작․설치, 공기간 대행사업비 등으로 3,832만1,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만6,720원입니다.
결산서 2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700만원 중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2,685만9,140원을 지출하고 14만8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입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19만8,600원을 반납집행하고 4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12만3,000원은 2012년 3월 28일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907만6,000원을 교부받아 측량수수료, 여비, 사무용품비등으로 2012년 12월 21일 전액 집행하였으나 교부시점부터 집행완료까지 발생한 이자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에 의거 반납한 금액이며 7만5,600원은 2012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반납금입니다.
결산서 255쪽 하단부터 25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7,524만원의 예산현액 중 7,444만3,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6,2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6쪽 상단에 부서사무관리비 1,92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289만원 중 274만5,000원을 집행하고 14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3,765만원 중에서 3,711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이 남았으며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등에 따른 월액여비는 1,168만원 중 1,156만8,800원을 집행하고 11만1,20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8만원 중에서 377만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경임 토지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춘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수성구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도시의 얼굴은 도시디자인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경관이 중요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226쪽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에서 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번에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이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유춘근위원 지금 몇 동, 네 동네까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구상은 2010년부터 되어서 국비 예산 도활사업을 확보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작된 건 2012년도에 1차 2개 동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은 몇 개의 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1차적으로 해서 4개 동을.
○유춘근위원 4개 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4개 동에 4개 지역입니다.
동 전체가 아니고.
○유춘근위원 아, 지역이죠? 지역.
한 통 내지 두 통?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만촌1동, 만촌2동, 그리고 범어2동, 상동에 한 마을씩 해서 4개 마을을 2012년도, 2013년도 연속으로 해서 2년간 연속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완료되는 게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올해에 완료가 되고.
○유춘근위원 완료되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추가는 우리가 또 재신청을 이제 연속, 지속적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재신청을 해서 현재 재경부에 예산이 올라가있습니다만.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에는, 일단은 됐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되면 또 범어2동에 3개소하고 만촌2동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계속 그것은 구청 정치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은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으로 했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원인데 이것은 해피타운 프로젝트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해피타운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라는 어떤 전체가 집합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유춘근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서로 이제 주민들이 공동체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현재는 만촌1동, 만촌2동에 당초 2012년도에 해서 집을 두 군데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과 상동도 지난 2주 전에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또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커뮤니티센터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그 운영비가 만촌1·2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에 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문체부에다가 지역공동체에 또 다른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화공동체의 어떤 공모가 되는 바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남은 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런 건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일단 자료로 봐서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남는 것은, 이제 그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업에는 다쓰기 위해서 많이 나오면 다시 재활용,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가 있으면 재투자를 할 그런...
올해도 작년에 이월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추경 때 새로 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유춘근위원 아, 이것도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마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은 금액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만촌1동, 범어2․3동에 지역구를 둔 김희섭입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촌1동과 범어2동은 사업이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 만촌2동은 거의 다 올해 말 되면 그게 명시이월 되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 되면 일단은 우리가 투자사업은 끝납니다.
○김희섭위원 예, 우리 저 지난번에 뜨락 범어2동에 새로 생긴 것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보면 뭐냐 하면 협동조합설립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만촌1동하고 만촌2동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둘 다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과 2동, 1동하고 2동은 합쳐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참여가 동 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현재 같이 합치지는 못하고 주최는 만촌2동에서 하고 있고 아직 만촌1동에서는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만촌1동에 느지마루에 자주 갑니다.
또 우리 디자인과에 강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제 2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 스스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만촌1동 느지마루에 가면 항상 염려되는 게 어르신들끼리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분들 하고 해서 국 20인분 끓여 놓으면 우리가 20인분 받아서 본 위원이 이제 가져가서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투자할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까지만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실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데는 만촌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운영은 지금 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촌1동·2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리 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동 간에 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촌1동 사람들이 만촌2동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게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촌1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좀 자생할 능력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금 위원장하고 지금 통장하시는 분이지만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합치게 되면 될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자생, 따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아직 그런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촌1동이 나중에 만촌2동하고 거의 같은 규모로... 합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합치는 방법도 좋고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가보면 자기 동에 대한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촌2동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음식 레시피라고 하는 음식 만들어서 이제 도시락 배달, 공급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있고 다음에 농산물 중간 거래하는 것 세 가지 아이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뚜렷한 성과보다는 현재는 지원을 받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래 사회적 기업가 육성비 해서 거기에서도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마을기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해서 대구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위에 올라갑니다만 행안부 올라가서 그 평가에서는 이번에 음식하는 레시피, 음식에 관한 모든 마을기업의 그것은 다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내년에는 다시 특성화된 음식을 만들자 해서 재도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 마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디자인과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제화여비해서 1,000만원을 지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그것이 어디에 가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화여비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도시환경정비를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이제 내려온 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도시재생환경정비를 위해서 재차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애먹은 데 대해서 격려 차원도 있는데 우리가 구상하기를 워크샵도 벌이고 일부는 도시국에 각 부서별로 해서 인원들이 10명이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김희섭위원 몇 분이 가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0명이 갔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인당 100만원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보태서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일본을 가서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하여 격려 차원에 갔습니다.
○김희섭위원 격려 차원에 갔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접목되고 이런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춘근위원 30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니다.
저는 이제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과 우리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사업에서 예산편성이 많은 반면에 보면 집행 후 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광고물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 하고 옥외광고 문제 효율적인 관리사업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많은 반면에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광고물관리 분야하고 그다음 예방 분야는 현재 하고 있는, 계속 진행되는 일상적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새로 건설하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광고물계에서 단속을 위해서,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등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편성되어 있고 여기 아마 불용액이 한 군데 안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이제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400만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대상이 없어서 안 한 그런 것이 있고 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4,000만원 했는데 한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노인들이 수거한 광고물, 광고물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다가 나눠준 다음에 다시 또 상반기 결산해서 많이 남은 데는 모자란 데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한 200만원 남았는데 실제 24개동에는, 그것은 한 10만원 정도 안 되는 정도로 남았기 때문에 합치면 한 200만원 정도 남고 그런 것이지 크게 그 외에 남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만촌2․3동의 최진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대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거기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을 보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실 겁니다.
그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인 기간제근로자를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공휴일도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철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수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간제를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이제 전체 1년 안 쓰지만 같이 나가서 철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철거하고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들고 그 외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간판인증서 스티커라든지 구입하고 옥외광고물에서 예고장 안내문, 민원서식, 철거용품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제일 그거 한 게 불법현수막 철거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장비지출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그게 그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현수막 철거작업하고 주로 불법광고물 철거작업하고 또 다른 내용은 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의 예방정비하게 되면 철거작업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통제작업 그런 수행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예산결산서 432쪽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유춘근위원 아! 안 가져와도 그냥 잠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 자료에 432쪽에 있던데 기금이 2008년도에 아마 설립목적은 보니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조성인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해피타운 쪽에 이 자금이 거의 투입이 된 것 같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기금이 조성되었던데요.
다른 방법의 기금조성은 없죠? 여기서만 우리가 조성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해서 기금예산인데, 예산이 기금인데 이 기금은 설치목적이 그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기금목적이 아니고 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옥외광고해서 수익금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가천동에 대구부산고속도로 나오면서 거기에 지금 설치는 안 됐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2개소에 대해서 오수로 가다보면 대형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허가 받은 데 하고 설치한 데 전부 다 수익금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 작년까지는 연간 700만원씩, 한 기당 7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러면 우리가 두 기를 예정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 1,400만원씩 2,010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에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또 그게 개당 1,000만원 돼 가지고 2,0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 기금에서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설치하지만 돈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2008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적립만 하고 있다가 작년 2013년도에 이게 계속 적립할 게 아니고 필요한 대로 써야겠다, 의회 의원들의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급한 데 쓰자 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지로써 지금 나간 게 시범 쪽으로 한번 해 볼 건 해 보자.
○유춘근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래서 해피타운지역 내에 지금 만촌1동·2동 서로 서로 물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다가 현재로는 우리 LED간판으로 전부 교체하는데 여기는 태양광 LED를 넣어보자.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전기도 더 절약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태양광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자. 돈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5,000만원 정도를 7,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 정도 빼내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기금에서 이제 세출, 지출을 해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처음 접해 볼 때는 이게 첫째, 전체 수성구 전체에 옥외 광고 정비하는 데에 이렇게 쓰여지는 기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 지구 내에 친환경태양광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 6개 건물, 10개 업소, 10개 간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하고 어떻게 한 곳에만 썼느냐, 이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돈이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유춘근위원 시범적으로 여기에 몰았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태양광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목적은 수성구 전체에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이 지적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유춘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에.
일단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수성구 전체에 정비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거기에 한번 해 보고, 돈도 사실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받은 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으로 한 것도 태양광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보고가 된 다음에 가장 시범적으로 해야 될 데가 어디가 좋겠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피타운을 운영하면서 거기 간판개선사업이 보이니까 한번 시도를 한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우리 교통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 적이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태환 달구벌대로 말씀이세요?
○김희섭위원 전체...
○교통과장 김태환 아, 전체요?
○김희섭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바뀐 것 같은데.
직진을 뭐 원래는 뭐 나중에 하다가 지금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이렇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정확하게 아시는지...
○교통과장 김태환 2011년도?
○김희섭위원 2011년 같으면 이명박 정권 말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안 바꿔도 되는데도 다 바꾼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신호체계 문제는 경찰청 업무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선진신호체계 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찰청에서 한 것 저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 유능한 박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우리 과장님 이하 다 계시면 불합리한 것은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경찰청에 해서 바꿔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 만촌동 이마트 앞에는 비보호 좌회전해서 사고도 많이 났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교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견도 듣고 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신호체계가 부당하다고 이제 주민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수압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강력하게 수성경찰서라든지 경찰청에 공문도 띄우고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쪽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호체계는 안 맞다는 쪽으로 부결들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현재 여러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수가 거의 다 부결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10건을 건의했는데 부결됐다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10건, 예를 들어서 10건뿐 아니고 많이 했는데 부결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목소리를 내봐야 큰 이득 없이 그렇게 운영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작년에는 수성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하니까 어떤 학교의 운영, 동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되는 분이 경찰서장님이죠? 수성구.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김희섭위원 서장님한테 건의하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바꿔 주던데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건 경찰 자기들 고유 업무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수압을 해서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은 구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앞에 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도 좀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그런 건의나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안전문제.
○김희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3결산에 관련된 건으로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소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소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살펴보니까 부속서류를 보니까요 세입 1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액 10억 1,200만원 약 10억 1,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이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금 사실 이제 그 주․정차과태료가 보통 줄어드는데요.
보면 상당히 차도 폐차 되고 또 사망도 하고 차주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그런 문제들인데 주로 또 발생되는 것이 또 교통사고 나서 폐차가 되는데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폐차를 해도 또 예를 들어서 또 차령이 지나서, 계속 이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그때는 폐차를 안 해 줬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밖에서 폐차를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사람 명의로 다시 이제 그 차를 사면 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그 새 차에 또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것들 상당히 많아요. 아주 옛날 오래된 것도 많고 심지어 15년 전도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대구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살펴보면 결손액도 10억원이 넘고 이때 이월되는 것도 상당히 되는데 나름대로 사연은 다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입의 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전엔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주로 옛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아무나 할 수 없고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또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은 정확한 것만 결손처분하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결손처분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또 문책을 당하니까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애매한 것이 많은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과감하게 처리를 해 버리면 전산시스템에 남아있는 자료들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기한 이런 자료들은 주로 이제 뭐 다액자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통과에, 사무실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시비가 붙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을 자료 결손처분 안 해 준다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계속 이제 압류로는 계속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입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점심시간 이후 한 10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질의 답변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2011년에 하고 올해도 2014년에도 1억원이 우리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우리가 지난번 2011년은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수급실태 이제 우리가 현재 국가에서 전체 볼 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국가에서 이제 시작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시도지사가 해서,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그런데 2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실태조사가.
그래서 그다음 못하는데 2011년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7,000만원.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우리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좀 적어서 상당히 아르바이트 쓰고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쓰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하면 되느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검토를 충분히 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만 되면 다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 되겠더라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2월에 법이 3년으로 바뀌었어요. 주기가,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리고... 예, 압니다.
○김희섭위원 그 7,000만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주차장을 공급을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 면 수가 제일 적은 동네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느 동이 더 많다는 실태파악은 다 됐습니다.
거의 뭐 100%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공영주차장 확보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감정가 매입을 하는데 아무리 주차장 적은 동네부터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합니다만 땅값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가격이, 호가하고 감정가하고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그냥 통계자료,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그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통계자료 확보만을 위해서 3년 전에 7,000만원 쓰고 또 올해 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그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호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액수를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하려고 해야 되지 공시지가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만 계속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남아있고 심지어 다른 데 30억원 빌려주고 하면서 계속 주차장은 안 짓고 공터나면 거기에 짓고 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돈이 쓰이는 곳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과 회의를 할 때, 물론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걸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차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현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여러 군데하고 해서 현재 뭐 돈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용 특별회계가 40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 연차적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다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돈이 30억원 그것은 이제, 저쪽으로 내부거래해서 빌려줬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몇 년 거치 또 17년 상환인데 그것은 돈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돈이 없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돈이 한 4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명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231쪽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6,2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그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2012년 8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올 2월 28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범어아파트지구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선스포츠, 명문빌라 그다음에 경남타운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했는데 결과로는 현대빌라가 198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42세대인데, 여기는 1종으로 돼 있는 걸 2종으로 하면서 층수를 갖다가 18층 이하로 짓도록 그렇게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1종에서 2종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요거는 대구시 도시계획까지 다 열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용역은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용역발표도 대구시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고 다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도시건설 보니까 건설, 건축, 교통 전부 도시디자인 다 우리 수성구를 빛내 주실 분들인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수성구를 많이 빛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 234쪽에 보면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아, 이건 건설입니다.
○유춘근위원 아, 건축과는 내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입니다.
232쪽에 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200만원 잡혀서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아닙니다.
아,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에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총 5,209만원 예산을 따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여기 만촌동에 1075번지에 폐공가 정비를 하고 범어동 64-49번지도 정비를 하고 만촌동 1084-10번지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성동 수성4가 1148-7번지 외 1개소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내용이 대충.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이제 전부다 정비를 하면 폐공가가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를, 그걸 갖다가 주차장 그다음에 쌈지공원 그다음에 텃밭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233쪽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이 부분은 기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이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13억 2,000만원 예산되는 그 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보안등이 우리 구청관내에 9,866등이 있고 가로등이 1만1,022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필요한 곳에 보안등 신설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로 그다음 범어지하상가의 유지관리비 이제 5,280만원 책정된 부분은 시에서 이것은 전기요금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도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전기세가 엄청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밤에 좀 다녀보면 상가 불이 환하게 있는데 또 가로등도 환하게 되어 있는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면 절약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현재도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하고 이제 디밍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요 가로에는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켜졌을 때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옛날 나트륨등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해피타운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설치하는 비용이 LED는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까 범어상가 유지관리가 나왔는데 지금 5,280만원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전액을 다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전액 보조가 됩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 비용하고 통행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액지원해 줍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범어지하상가 지금 뭐 대책이 구청에서 따로 우리 세운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를 사실은 실행했을 때 실행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게 통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공간이 조금 상당히 넓었을 때는 활용도가 높은데 폭은 한 10m 정도 되고 길이가 100m가 넘으니까 통로개념이고 이러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잘 하면 그 네거리 부분에 광장 부분에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개발하면 좀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입니다.
저기 노점상적취물, 노점상 및 과적 단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지금 달구벌대로 쪽에 보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지금 그거 단속을 시행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단속은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앞에 하고 주로 상동시장, 중동시장 이렇게 해서 168군데는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도 노점상이 이제 조금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달구벌대로에 다른 데도 노점상 하는 분들도 민원이 없으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목련시장 같은 데 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두고 그분들이 앞에 와서, 구청 앞에 와서 2012년부터 계속 시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봐주고 다른 부분은 단속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민원만 생기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데 상가하고 문제가 생겨서 주로 상가에서 하는 업종하고 같은 업종을 앞에서 하면 민원이 생기면 그때는 단속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써서 내보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때 2013년도 당시에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1,620만원 부분이 외부용역을 써서 할 수 있는 인력이고 이것은 외부용역 인력을 쓰는 것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성못에 행사를 한다든가 월드컵경기장에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 기간제근로자, 윗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당이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인력밖에 안 되고 집중적으로 철거할 때는 그래도 조금 단가가 일반용역하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위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쓰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1,620만원 편성 돼서 수성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으로 단속도 하고 목련시장도 철거도 한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300만원 정도로 금년도 예산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단속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2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중동로 노후 하수관거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중동로 노후 관거사업은 예산은 그때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때 이월이, 명시이월이 9억 8,200만원 이월된 것은 중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비한다고 해서 과거에 정비하는 방법은 하수관을 다 들어내고 다른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관거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관거를 그대로 두고 안에 관거 속을 나무뿌리라든가 고인 것을 다 제거를 하고 안에 이제 특수 라이닝을 하는 그런 공법이라서 그 공법선정 하는데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법선정 평가위원회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실제 착공은 금년도 봄에 착공을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전에 했는데.
공법선정 하는데 공법이.
○유춘근위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에 시간이 걸렸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5개가 있었는데 이게 결과물은 똑같은데 과정만 조금 다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말썽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설계 과정에서 아예 평가를 했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리시 감사실 쪽에서도 확인을 해 보고 상당히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 평소에 사거리 쪽으로 물이 넘쳤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세워졌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때 CCTV로 저희들이 이제 싱크홀도 생기고 이러면 하수관거 안으로 집중적으로 요즘 장비가 잘 개발되어서 카메라를 안에 다 집어넣어서 내부를 다 촬영을 하는데 그때 촬영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주로 나무뿌리가 들어와 있고 또 관거가 한지 오래 되면 관이 이렇게 찌그러져있고 찌그러진 부분은 교체를 하고, 찌그러진 부분은 라이닝을 해서는 안 되니까 교체를 하고 그 안에 나무뿌리 있는 것은 커터가 별도로 돌아가면서 잘라내고 라이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것은 물이 고여서 물이 안 내려갔을 때에 계획을 해서 그걸 제거해 내서 소통을 시키자는 말씀으로 듣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평소에 물 소통이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평상시에 물이 이제 거기가 완전히 채수되고 이렇지는...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이렇게 다녀도 그걸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산도 편성돼 있는 것을 봤었고, 다른 과지만 그때 봤었고 공법도 내시경을 넣어서 사진 찍은 것을 봤습니다. 뿌리가 일부 나와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택하겠느냐는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거기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은 괜찮습니까?
그 일대가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한 부분은 인도에 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보행에도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은 나무뿌리가 인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이로도 이제 들어가서 하수관을 막고 있는 부분은...
○유춘근위원 아, 이제 건너편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건너.
양쪽으로 다 했는데 저 중동교 쪽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공사가 올해 이제 시작.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올해 시작해서 지금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업은 다 됐는데 그 안에 한 것을 카메라로 넣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공법 때문에 늦어졌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공법선정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에서 지금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수성구 자율방재단은 현재 한 260명 정도가 각 동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동별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단장이 있고 이제 매달 한 번 씩 총회를 열어서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주로 큰 제설작업, 제설작업이라든지 올해 정도 비 왔을 때는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동원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주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상당히 폭설이 내려서 그때는 활동을 많이 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안전화, 제설작업을 하면 안전화가 필요해서 안전화를 크게 고가제품은 아니지만 한 5만원 상당 되는 것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봐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 관변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관변단체는 아닌 걸로...
○황기호위원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245쪽에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명품 가로 숲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아까 만촌네거리에서 월드컵삼거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달구벌대로 주변에...
○김희섭위원 여기를 숲길로 선정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구 대표 길로 해서 달서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같이 그 노선 주변을 달구벌대로 주변을 띠녹지 만들고 가로수를 좀 더 특성화 하는 그런 명품 가로 숲길 조성입니다.
○김희섭위원 보통 가로 숲길 하면 보행자,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차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거기 이제 다녀보면 거기 보행자 거의 없거든요, 이 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달구벌대로 쪽에 보행자...
○김희섭위원 여기가 보면 차 통행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씩 차타면서 지나가보면 외국인이 가끔 조깅하지 한국사람 거의 여기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명품 가로 숲길 조성하려면 사람이 많이 걷는 이런 데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통과하는 데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실제로 그쪽 지역이 좀 그린벨트지역하고 또 다 인접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고 상업지역, 이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달구벌대로를 타고서 고산 쪽으로 가시는 주민들, 걸어서 안 가시지만 그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항상 그 길을 다닙니다. 물론 1번이 보행자를 위한 거지만 결국은 뭐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제일 많고요.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로 둘 것 같으면, 큰 깊은 산 속 같으면 자연상태로 두면 되겠지만 그 주변에 훼손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통일을 해 줌으로 해서 운전을 더욱 더 편하게 하고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꼭 보행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를 포함한,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주민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에 명품 가로 숲길을 조성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1순위는 보행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설치한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에 6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000만원입니다.
○김희섭위원 6,000만원, 예.
아까 경동초등학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대구시내에 초등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만 이백구십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가 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로 원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 자체도 어느 정도 학교 숲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작된 지 10년 이상 됐거든요.
매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학교만 사실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면적이 좁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 데는 사실 이런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요. 아닌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올해는, 2013년도에는 경동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한 10개 학교 했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학교는 한 20여개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또 많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국비 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양 만큼 또 많이 선정을 하기도 하고 좀 적게 쓰기도 하고.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그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사업이 크다, 그죠?
사업이 되게 많은 편이네요, 다른 곳보다도.
그런데 244쪽에 가로수 사후관리 하는 부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궁극적으로 주로 뭘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가로수라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로수라는 개념이 크게 서 있는 그것들만 가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큰 나무만 가로수라고 생각, 판단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는 가로변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통틀어서 가로수라고 사실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여튼 가로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다, 지금 보행자 가시다 보면 저희들은 띠녹지라고 표현하는데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작은 나무들 그런 것도 다 가로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병충해방재입니다. 큰 가로수 특히 플라타너스 종류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옛날엔 흰물나방이 많이 다녔고요.
그다음에 까치벌레라고 하얗게 만촌동 쪽에 가면 약재를 많이 치는 걸 놓쳤다거나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대량발생을 하면 인도 부분이 뽀얗게 될 정도로, 밀가루 덮어 쓰듯이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길이나 나무가 작은 데는 우리 방재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직접 약을 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덜 다니거나 하는 그런 이면 도로 부분에 그렇게 하고요.
큰 도로 부분 쪽은 수관주사라고 해서 그렇게 약을 치면 다니는 차량이나 보행자들한테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수관주사라고 해서 나무에 이렇게 주사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농약을 많이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비료종류 좀 구입이 있고 특히 범어네거리라든가 주요 조경지 가로변 주변 조경지에는 소나무가 좀 많습니다.
소나무는 특별히 재선충 관련이라든지 매년은 아니지만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 사실은 비료 중에서도 고급비료를 좀 쳐 줘야지 소나무가 생기가 좀 돕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소나무전용 농약, 약재라고 하면 약재. 그리고 또 작은 나무들은 주민들이 차 대고 많이 지나면서 훼손되는 부분이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식하기 위한 작은 나무 관목류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월동작업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월동작업 하는 데에 좀 일부 예산이 쓰이고 그 외에는 일반관리용자재, 전지판이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것... 그 정도로 해서 가로수 사후관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이제 재료비는 살충제나 비료 다 그런 종류가 재료비가 7,1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시설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부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도로변에 집을 두고 있어서 가로수에 플라타너스에 벌레 부분이라든지 가지치기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오늘날까지 겪고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구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은행나무가 참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만촌2동 지역에 가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조금 있는데 플라타너스 이 부분에도 관리차원에서 경비도 많이 들고 아마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하고 연계해서 보면 한전에서도 사업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일관성 있게 하나로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경비를 거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전 부분은 한전이 가로수를 정리를 하는데 전체 가로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압전류 흐르는 그 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보면 나무 반만 치고 안 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전선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는 옛날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예산을 시 쪽으로 넘겨줘서 통합해서 한 적이 있는데 양쪽 다 만족을 못합니다.
한전에서는 최대한 전선에서 최대한 많이 이격을 시키려고 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나무 고유수형을 좀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 때문에라도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아마...
광주에서도 아마 한 해인가 하고서는 더 이상 추진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으니까 못한 것으로 알고요.
지금도 한전 측에서 우리 가로수 있는 모든 것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동절기가 전지 위주고 하절기에 전지 하는 것은 보행자들 아래쪽에서, 맹아라고 하는데 맹아가 빠져나온 그것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한전은 그 아래쪽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합해서 가로수 전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저희들 동네에 보면 얼마 전에 한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해 버리고 가면 괜찮은데 전선만 닿는 부분만 잘라버리고 가고 그 위에 가지가 걸쳐있는 부분이 많이, 밑에 하단 부분에는 숲이 조성되다시피 가지가 많은 상태에서 거의 얹혀있다고 보다가 이번에 이제 바람 불고 비오고 하는 바람에 가지들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어제인가 또 와서 가지치기 하러 구청에서 녹지과에서 왔다면서 사진을 찍고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이중적인 부담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봐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수종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한 2만5,800여 그루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느티나무가 사실, 한 27%로 제일 많고 은행나무가 그다음으로 4,946그루 한 20%쯤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없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가로수 중에 5분의 1은 은행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돈이 좀 많으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이 부분은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보니까 관리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실질적으로 아까 수관주사까지 놓고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 와서 방제하고 나면 그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인도에 빽빽히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아마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가로수 교체작업에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화랑공원 내에 메트로 교회, 과장님 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철탑에 있는 십자가 두 개하고 앞에 있는 메트로 교회라는 간판하고 그거 다 떼기로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저희들하고...
○김희섭위원 지금 그러면 다 땐 것 확인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8월 31일까지 제거를 안 하면 계고장을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철탑 두 개는 뗐는데 앞에 메트로 교회 간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바로 9월 1일자나 9월 2일자로 종결이 되려고 하면 앞에 간판을 뗐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떼서 그것마저 떼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담당자하고 거의 매일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돼야 자기들 또 의견이 수압되고 이러니까 기간이 며칠 내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의 말미를 두고 3달 정도는 말미를 더 주고 자기들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말미를 몇 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3개월요?
그분들은 몇 개월 요구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분들은 6개월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6개월 정도.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날짜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날짜를 이야기했으면 정확하게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된다고 처음에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해 줘야만 그분들도 아마 구청에서 공고안 내려가면 잘 따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날짜를 정하면 이야기 해서 말미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그 개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태양광시계인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지금 고장 난 지가 제 기억으로는 3달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3달 전에 난 것을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또 누수가 발생해서.
○김희섭위원 그걸 열어보니까 물이 안에 잔뜩 차있다 하거든요. 설치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지붕도 없는 상태이면, 그럼 방수가 된다는 뜻인데 그걸 열어보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열어보니까 안에 물이 막 흥건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디가 잘못 됐는지 본 위원이 잘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그 설치 작가가 아마 만들어서 기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였으면 바로 하달을 시키든지 업체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시계 수리비 자체가 몇 백만원씩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시계 5, 6백만원 하면 사는데 수리비를 거의 3분의 1에서 반값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 수리하는 게 맞는지, 만약에 우리가 설치했으면 바로 바꿔 버리든지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면 자주 고장 날 것 같으면 그게 더 효율적 인데 작품처럼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계를 바꾸기가 힘들고 또 지금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수리하기 위해서 견적을 넣으니까 가격대가 사실 좀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1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 어디가 참 공신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부분까지, 누수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가지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달 전에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담당자한테 이거 태양광이니까 햇빛이 나야 수리할 수 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햇빛 나고 가보니까 물이 흥건한데 보니까 그것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도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면담하면서 그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7월에 수리를 했었는데 한 달 정도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중순 경에 다시 고장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예, 박소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보수, 약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은 약 1,400만원, 약 1,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 않나 싶어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우리 산불 근무를 하면서 혹시 산불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밤샘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동원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당이 나가는 건데 이 해에는 산불이 덜나고 대기를 우천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기 근무도 좀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은 겁니다.
○박소현위원 사업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연년도 평균으로 잡아서.
○박소현위원 과다하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예산편성 시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소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수성구청에 오신 지 얼마, 8월에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7월 9일자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셔가지고 계셨던분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난해한 걸 하나 물어야겠는데요.
247쪽에 범물동 진밭골 관련해서 어린이수련원인가 수련관인가 그 산에 원입니까? 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청소년수련원.
○유춘근위원 참, 청소년수련원. 청수년수련원인지 관인지 그쪽에 자주 가봤는데 그때 보면 벌써 공사가 일부 했고 한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돈은 있다는데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2013년도 2012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해서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정식으로 나려면 도시계획이 먼저 앞서 가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1년쯤 걸렸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년 잡아먹혀 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2013년도 분도 다시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고 확장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사실은 두 건입니다.
도로 확장이 있고 오수 진밭골 마을하수도 사업하고 같이 또 연계가 또 되어 줘야지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유춘근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게 하면서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년 이상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시작한 연도가 벌써 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마 한 세 가지가 겹치네요, 그러면.
그럼 좀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은 다 완전히 정비되었고 보상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서 내년 초쯤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종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박영배 토지행정담당 박영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난해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효율적인 지적관리라는 내용 자체가 뭐죠? 25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박영배 여기는, 효율적 지적관리는 그것은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적공무 관련한 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사업이 별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박영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는 뭔가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박영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지적공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고 또 이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가 지가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지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013결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을 충분히 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행정담당 박영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