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2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인화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교육문화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교육, 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황금권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황금권 권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황금권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황금권 도서관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무학산 공원 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301.5㎡, 장서는 9,500건 규모로 3월 말 개관 준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장서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충족하는 한편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관광 중심지 수성못 야외공연 운영입니다.
작년 수성못에 있는 상화무대, 수상무대, 포켓무대 등 총 6개의 야외무대에서 736회의 크고 작은 문화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울루루 문화광장이 조성되었는데 올해 이곳과 수상무대에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개최해 문화생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킹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버스커에게는 포켓무대 우선배정, 구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도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개최입니다.
여름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비치발리볼대회가 지난해 12개국 16개 팀이 참가하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수성못에서 개최되어 이색적인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치발리볼대회를 매년 7월 중에 상화동산에서 개최하여 수성못 여름 이벤트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참가국, 선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객석을 추가 확보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더불어 전시,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성파크골프장·제2구민운동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고모동 금호강 둔치에 수성 파크골프장을 사업비 18억 5,000만원, 36홀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구민운동장은 매호동 천을산 북편에 사업비 149억원, 6개 종목 4만9,126㎡ 규모로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밭골 생활체육 조성입니다. 현재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은 이용자에 비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종목 또한 한정적이라 다양한 실내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은 범물동 919번지 일원에 사업비 45억원, 7,015㎡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의로 2020년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AI 시대 필수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확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일컫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코딩교육 등 창의적 교육과 더불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 그리고 21세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인성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7년 세계시민교육 수성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41명 양성하였으며 이렇게 양성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들을 학교에 파견하고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생애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년 대상으로 은퇴 예비자 및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센터 3개소에서 운영하고자 하며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지원과 청년위원회 운영 등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평생학습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연령별, 계층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특수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메이커 교육 등의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과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에 8억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억원 등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33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으로 5억 5,800만원,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 범어초에 3억 5,000만원, 학교 강당 조성 지원을 위해 대구동중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4박 5일간 원어민과 함께 다양한 영어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액 시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지원 확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문화 대표도시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내부 공간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2013년 2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적인 내부 공간 배치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통해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1층 화장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같은 층 다목적 공간을 사무실 및 숙직실로 변경하여 회의실 및 당직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지상1층 사무실의 생활권을 변경하여 생활관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집단, 전화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보호관찰사 등 관련기관과 연계망 구축 및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재정 지원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학업 및 의료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관광 인프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성구 관광거점 역할 및 건강뷰티, 공연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설치된 관광정보센터를 세계적이고 실속 있게 추진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해 11월 개소 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비와 프로그램 정착 및 야외 공연장 준비가 완료되면 동절기를 피해서 3월부터 관광객과 지역주민, 학생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특화, 관광자원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구축한 국내외 관광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모명재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한·중 친화자원인 모명재 일원에 볼거리, 체험거리 확충으로 모명재 일대를 관광명소화 하는 것으로 모명재 앞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보상이 완료되어 공원 조성 및 조형물 설치가 3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구유지와 교환을 통해 취득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건물의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충한 후 앞에서 보고드린 관광체험장과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보 및 도로 개설과 한·중 우호관 건립 등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관광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정호승 시노래 투어는 서울 등 전국 투어 참여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범어천 등 수성구 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시인과 직접 소통하며 문학세계를 공감, 이해하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구 특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사투어, 시노래 콘서트 등의 국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문체부 주관 전국 명사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공모하여 1차 통과되었고, 최종 현장심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올해 2회를 맞는 요트 페스티벌은 해양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요트를 내륙 환경에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색체험 기회 제공 및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수성못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수성못 관광명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인 역사여행은 우리 구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동과 수성못 주변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재를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역사문화, 자연휴양, 산업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콘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해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성구 의료관광을 홍보 마케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외마케팅을 통해 연결된 해외 각국의 주요 에이전시를 초청해 수성구에서 의료관광 프로모션을 열어 우리 구의 우수한 의료기관 및 관광자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교류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을 방문하여 현지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금년에도 2개소 정도 현지 홍보관을 추가로 구축하겠으며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업체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추진 건입니다.
노후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용주민 편익 증진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시비 10억 1,300만원, 시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등 16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승강기 및 냉·난방기 설치, 1개 층 증축, 프로그램실 및 외벽 보수, 인조석 바닥 보수 등으로 지난해 7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10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복지관 사무실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균형 있는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동 44번지 상동 소공원 지역으로 부지면적 2,000㎡, 연면적 2,3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소요예산은 64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건립 기본계획을 설립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문제와 주차문제 등의 사유로 안건이 유보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인근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동고물상 부지매입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신청대상자의 보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급여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1만2,092건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1만500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84%인 9,669건이 적합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으며 16%인 1,831건은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책정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책정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12건, 시민행복급여 84건, 차상위계층 127건을 연계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대상자의 선정 적합성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또는 민간의 복지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사회보장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통합관리로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상·하반기 중점 확인조사, 월별 수시조사 등 61개 기관 797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는 17년 12월 현재 전년대비 4.86% 감소한 7만4,438명이며 기초수급자는 6% 감소한 1만6,894명입니다.
올해도 행복e음의 공적자료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생활 실태 변동에 따른 정확한 자산조사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힘쓸 뿐 아니라 급여에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내실화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임차가구 8,320가구, 자가가구 198가구 등 전체 8,518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최저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급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차가구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하여 무주택 수급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최저주거생활 보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나라정신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기존 대상자 이외에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중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원금도 월 8만원으로 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는 진료비와 약제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50만원 증액된 연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세 번째,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공설경로당 4개소 신설입니다.
2018년도 신설 예정 공설경로당은 지산2동 경로당, 연호동 경로당, 이천동 경로당,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등 4개소입니다.
지산2동 경로당은 1월 말 주택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경 개소 예정입니다.
연호동 경로당 등 3개 공설경로당은 현재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가격 괴리, 매도 물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금년 내 공설경로당 신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심신단련의 목적으로 승마, 파크골프, 수영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재활승마, 수영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인 재활 및 심신 단련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성인지통계 생산 연구용역입니다.
성인지통계 생산 연구용역은 2,2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구의 성별현황 및 성별요구분석을 통해 향후 성평등 정책 추진, 여성의 경제활동 정도,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 등의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여성친화 및 우리 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올 3월에서 10월까지 약 8개월간의 용역실시 후 11월경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 또는 남성의 경제활동, 건강, 사회인식 등 통계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이며 국·공립 전환이 확정되어 금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 개원하는 어린이집 12개소를 포함 총 20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의 국·공립 전환,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등 총 1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금년 말 누계 34개소 약 17.8%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근의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저하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공립 전환 시 정원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수성 청소년의 도전과 우정 세계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모범청소년을 선발하여 해외봉사활동과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동별로 참여인원을 추천 받고 후원물품 등을 접수하여 8월 하계 방학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Dream 희망나눔 전시·바자회 수익금 3,500여 만원을 활용하여 구 희망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시행되는 비예산 사업으로 수성구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꿈꾸는 아이리더! 꿈키우는 수성리더! 사업입니다.
학업, 예술,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저소득 모범학생을 발굴하여 특기적성 개발비 1인당 30만원 지원, 멘토링 및 진로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관내 학교, 어린이집,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사업 홍보 및 후원자 모집으로 모금한 후원금으로 시행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소액기부문화를 전 주민에게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실현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고독사 보험가입 지원 및 인자수성 이웃 살피미 사업 운영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세대의 증가와 개인주의 등 사회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등 드러나지 않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인이 내 집에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살펴보고 어려움이 염려되는 세입자를 신고할 경우 고독사 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희망나눔위원회가 후원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DB손해보험과 협약을 통해 가입되며 만약 고독사 사고 발생 시 임대료 손실보상, 유품정리비용 보상, 원상회복비용 보상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인자수성 이웃 살피미 사업은 KT에서 정기적인 안부, 음성메세지를 발송하고 미수신가구는 지역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 실현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 별관 2층에서 아동사례관리,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관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입양아동 등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의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보건소에 수성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사용면적에 준하는 공간 확보 및 지역자원과 연계가 용이하고 아동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이전하여 저소득 아동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성 교복·참고서 나눔장터 개최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돼 올해 7회째 맞는 교복·참고서 나눔 행사는 졸업생들이 기부한 교복 및 참고서를 후배들이 물려받음으로써 근검절약 의식을 일깨우고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며 그 수익금으로 4월경 저소득 학생들에게 하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눔장터는 2월 10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관내 40개 중·고등학교의 재활용 교복과 이월제품을 2,000원～2만원 정도, 참고서는 1,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별 교복을 수거하여 분류 중에 있으며 교복·참고서 나눔장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체험하고 실천하는 종량제봉투 성상체험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 및 종이, 비닐 등을 혼입 배출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쓰레기의 감량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동별 거점지역과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수거한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고 주민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하는 종량제봉투 성상체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감시시스템 확대 추진입니다.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내 웹방식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룸 밀집구역 4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로컬방식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실시간 감시 녹화 및 확인이 가능하며 전년도 두산동에 설치하여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시스템 확대로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투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진 청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재활용 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대구 최초로 자동선별기기 시설을 갖춘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교육장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 현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운영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교육, 시설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자원봉사 실적 인정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위주의 자원재활용 교육으로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가정에서의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의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8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18개소 중 상인회가 구성된 8개소 시장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산목련시장 증발냉방시스템 설치,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햇빛가림막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미구성 시장을 포함하여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도 보수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만촌신시장 환경정비, 파동 대자연1차시장 소방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전통시장의 안전관련 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 안전 관련 시설 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8쪽 학교 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현장학습을 통해 건전한 정신발달을 도모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2개소에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텃밭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0만원이며 한 학교당 440만원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텃밭 운영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를 시험 실시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세 번째, 도심 속 행복농장 지원사업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 2개소와 사회단체 등에 위탁 중인 도심 속 행복농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농장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매호동 244번지 외 2필지 5,474㎡에 행복농장을 추가 조성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2～3월 중에 성토 및 배수 작업을 실시해서 올해 농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0쪽 네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고모동 팔현빗물펌프장 인근 금호강변에 약 100,000㎡이고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전액 시비 8,200만원을 투입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제거사업은 금호강에 뿌리 내리는 토종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도서관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업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옛날에는 주로 교육청에서 했지만 지금은 도서관도 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로 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는 1구 1도서관 제도가 끝나고 1구 2도서관 제도가 되면서, 원래 효목도서관이 수성구에 위치하지만 동구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수성구에 제2도서관을 넣기로 했는데 범어도서관 설립단계에서 두산위브제니스에서 짓지만 범어도서관 운영은 대구시 교육청이 하는 걸로 계속 협의하다가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서관 사업이 교육청 사업인데, 쉽게 생각해서 자꾸만 늘려나가는데, 도서관 때문에 들어간 순수 구비가 60억원을 넘어서서 70억원씩 되거든요. 이게 정말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확충도 좋지만 발상이 바뀌어야 하고, 또 범어도서관만 봐도 도서관 고유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적 의미 그런 쪽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확충에 대한 생각은 좀 바뀌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 특정 신문사 기자분과 만났는데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 도서관이 택배로 바뀐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도심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열람기능이나 도서를 대여하는 기능으로 본다면 물류창고처럼 한 다음에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짓거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또 어디에 도서관 해달라, 또 지으면 계속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보조되든 국비가 보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순수 구비로 계속 운영하는 이상은 위험한 과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비용이 부족해서 도로라든지 부지를 매각한 비용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 미래의 우리 자산을 쓰고 실제로 10년 뒤가 돼서 팔 것도 없으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서관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사립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에 차라리 도서를 더 제공함으로써 운영비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제는 우리 구가 무엇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교육청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경비 보조, 우리 구에 돈이 없는데 자꾸만 퍼주기 하지 말자는 거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교육청이 해야 되고, 경산시와 같이 우리가 직접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으면 우리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대구시 관할이니까 그런 걸 하셔서 과장님이 다음에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해서 기획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의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좋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하고 개별로 도서관을 자꾸 하다 보면 각 동마다 요구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촌3동에 있는 도서가 필요하신 분이 범어도서관에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집 앞에, 동네에 해달라는 실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바에는 외곽지에 땅을 구입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생기듯이 도서관을 해서 택배를 하는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은 소규모로 하는 이런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간단하게 투자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놓으면 각 동별로 하는 도서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서관 하나 하는 데 보통 땅 매입까지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각 동별로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면 10억원에서 20억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이걸 다 모아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도서를 대여해 주는 사업의 추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좋은 의견...
○최진태위원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돈 많이 안 들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업무보고 때 질의를 잘 안 했었는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동의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 수성구 도서관 정책의 입안자이시면서 총 책임자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도서관 관련해서 새로 짓고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이 투여되고 있는데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거 같거든요.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방향에 대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다 동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지적했었지만 요즘에 도서관 인프라의 방향성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공간에서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택배 이런 방안도 있겠지만 과연 어느 방향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도서관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게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열람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옛날 도서관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민간부분에서의 서비스같은 게 부족해서, 도서관에는 열람기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열람기능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실제로 책을 공유하는 기능도 해야 하지만 일단 공부하는 기능으로 편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서관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추세는 열람기능보다는 도서를 대여하고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람기능을 확대해달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충분히 고려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외라든가 공부할 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에 가면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책을 열람하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옛날식으로 열람실만 만들어 놓으면 매일 일찍 와서 선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탄력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건립에 보면, 70쪽입니다. 종목이 1개 빠져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현재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처음에는 7개로 하다가 1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 계획은 6개... 저희가 당초에 제2구민운동장에 파크골프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거기에 하는 게 장소는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금호강 둔치로 옮겼고, 그래서 6종목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이 빠진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일단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추후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2구민운동장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업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서 일단은 구민운동장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주차장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2단계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석훈위원 2단계 확실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패밀리파크 내에 족구장하고 새로 만든 부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프리테니스 부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족구장과 프리테니스장이 있는데, 실제로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인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변경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족구장이라든가 이걸 활용을 안 한다고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조금만 해서 같이 붙여서 족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기도 좋고 이럴 건데 좀 떨어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할 때 붙여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부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목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프리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테니스체육회 회원들도 그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홍보 좀 하셔서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7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기본적으로 상담복지센터는 상담기능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복지기능은 너무 약합니다. 여기 보면 CYSN(Community Youth Safety-Net)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운영합니다.
○석철위원 청소년 유관단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센터와 학교 밖이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살 쪽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어떤 네크워크를 통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많이 치중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모임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중간에 딱 끊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말씀이시고,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차례가 되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때문에 날짜 미루자 해서 미루고, 그다음에 창체센터가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안 하고 있고,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네트워킹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석철위원 단순히 법적으로 CYSN을 운영해야 되니까 누구누구 기관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관 간에 평소 유대관계가 될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외부에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런 걸 벗어나서 청소년기관도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밖이 연결됐다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굳이 이 자리에서 변명하기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사정하고 관계없죠. 격월로 하기로 했으면 격월로 계속 만나야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건 계속할 겁니다.
○석철위원 그게 어느 기관이나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부딪히면, 그 중심을 상담복지센터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른 기관이 나서서 해보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석철위원 CYSN에서 운영의 책임자는 상담복지센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빨리 모여서 이야기해보고 하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자기들이 차일피일하고 딴 데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꾸 밖에 다른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과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옛날이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정말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76쪽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50세～65세 미만으로 해서 은퇴예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은퇴예비자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교육자 생산과정을 교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교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취미생활보다는, 지금 100세 시대에 50세～65세 같으면 정말 옛날로 치면 중장년이거든요. 퇴직하신 분들에게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직업 알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선까지는 아니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료하게 되면 지식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지면서 제2의 직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료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식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식도 되고...
○최진태위원 직업 알선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쪽은 아닌 데.
○최진태위원 기술 알선도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선하는 쪽은 아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최진태위원 마인드를 키워준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저희도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중하게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첫 출발이라서.
○최진태위원 소수의 회원이라도 실속 있는 교육이 됐으면 싶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34세인데 18세 전후면 거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34세 미만으로 가면 전부 직장생활 하고 있을 상황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도 오히려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줘야 하는 게 거의 고학력자가 청년실업자가 되다 보니까 일할 자리는 넘쳐나는데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이런 일자리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지금 대학교 나와서 공무원 시험에 안 돼서 할 자격이 안 되면 생산일자리라도 가야 하는데 여기는 안 가고 전부 공무원만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세태가 돼서 국가의 발전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최진태위원 생산현장에 있어 줘야 발전이 있지 공무원만 자꾸 양성해서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바꾸도록, 그런 사람들은 자꾸 앉아서... 지금은 부모들이 다 돈을 주고 밥 먹여 주니까 답답한 게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50세, 60세 되면 방법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우리 이모작 사업에서 훈련 또 시키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그러니 훈련 잘 시켜서 과장님이 지혜롭게 프로그램 잘 운영하셔서 젊은 사람들한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 쪽에서 프로그램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유능한 강사 모셔서 젊은 사람들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강석훈위원 2015년도에 개원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2013년도입니다.
○강석훈위원 확인해보시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부에 변경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걸 보고 했으면 굳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따로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작년에 와서 근무해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공간을 작게 짓고 생활권도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수련원에 부원장 제도가 있었는데 부원장 제도를 없애면서 그에 따른 직원을 뽑으려니까 직원이 근무할 장소가 없고, 평소에 예를 들어 캠프를 하면 직원들의 숙직실이 없어서 같이 막... 걸상에 앉아서 밤을 새고 이런 걸 1년 동안 계속 들어서, 아무리 2013년도에 개관을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련원 운영의 문제 발생이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내부환경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또 변경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은 공간 자체가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서 최소한 직원들이 근무할 정도는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상에 생활관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계획보다 실제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수련원과 조율해서 의견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외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로 캠프 중에 하는 거...
○강석훈위원 예, 가급적이면 수련원 안에서보다는 바깥활동 위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숙식이 안 되고 주로 낮이나 방과 후, 주말에 활동하는 거고, 수련원 자체는 주말에 가족들과 숙식을 하는 캠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출발점이 다르긴 한데.
○강석훈위원 숙식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 야외에 수련시설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장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거죠.
굳이 수련원에서까지 실내활동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면 캠프 들어오신 분 중에서, 자연에 둘러쌓여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불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을 건물 안쪽에 투자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자연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과의 관계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아까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지과에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예산을 1억원 해서 열심히 운영하시다가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3,500만원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분들이 평생교육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교육 측면에서 뭔가 복지과 쪽에서 하던 거와 다르게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할까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처음 출발할 때 직접적인 알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제2의 직업에 접근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걸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준비기간을 두고 하반기에 3,5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 쪽이나 그런 데 전문가를 뽑아서 활성화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기반을 잡는다면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확산해서 그걸 올해 몇 개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유용한 프로그램을 확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실제로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최초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장소가 노인복지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모작은 50대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회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년 후에 어떤 계획을 잡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믿고, 그럼 이 장기적이라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계획을 잘못 잡으면 이번 7대 때 여기서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가 기한을 두고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또 어디가서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하고 등등 준비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라서...
○강석훈위원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단순히 프로그램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실제로 가장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료도 많이 수합하셔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더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여기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쓰레기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월요일에는 PT만 배출한다, 수요일에는 캔만 배출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제 재활용선별장을 했습니다만 분리돼서 들어오니까 재활용 선별할 필요가 없죠.
일본의 경우 캔은 한 달에 한 번 수거하는데 집에 두게 되면 냄새나서 씻어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면 깔끔하게 자원화 처리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본예산 처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쓰레기를 격일에서 매일로 바꾸는 게 있는데 사실 일반 집에서 매일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L를 쓰더라도 일주일은 걸려서 내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남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 “우리 남구는 매일 배출할 수 있었는데 왜 수성구는 격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 격일 수거하는 것이 매일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예산을 줄이게 되면 그 비용으로 다른 문화시설이 됐든 다른 데 투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재활용선별장도 개청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부분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도로변에 넣으면 지하로 떨어져서 자동 수거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격일제 수거든 주2회 수거든 이렇게 수거는 하되 만일 주민이 급히 내놓으면 동주민센터든지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비용도 줄이고 집에 쓰레기를 오래 안 두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잘 처리하실 겁니다.
심지어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 제가 시운전할 때 몇 번 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대에 들어온 것은 찢는 기계가 찢지를 못해요. 계속 걸리고 돌리고 역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대가 의외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뜯질 못하고 물려들어가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일본 방식처럼 비닐로 수거를 한다든지 방식이 바뀌어야 할... 아마 그 기계도 일본산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하던 그 방식이 마대가 아닌 비닐 수거니까 잘 돌아가지만 한국에 오면 마대니까 뜯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일단 이건 기계적 문제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거가 미리 돼서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되고 전품목이 안 되더라도 PT만 배출하는 날은 무슨 날 이렇게 딱 한 가지라도 진행해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아키타 체험한 걸 봤을 때는, 분리수거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인데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자원순환과에서 교육,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물병을 하나 내놓더라도 거기는 뚜껑은 뚜껑대로 별도로 모아서 내고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 부분까지 잘라서 딱 분리해 줍니다. 또 어떤 PT병은 안에 빳빳하게 붙어있는데 이것까지 깨끗하고 완벽하게 분리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제품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쓰레기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앞에 실명제 해서 이름 써서 내놓으면 쓰레기를 갖고 가게끔 우리 구청에서 편리하게 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두기는 싫고 보기 싫으니까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전봇대 옆에 놔두는 거예요. 전봇대가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집 앞에 놔두면 아침에 싹 가져가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 놔둬보세요. 훨씬 더 깨끗하게 분리 잘해서 놔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집 앞에 놔둡니다. 차 타고 가다가 쓱 집어던지는 그런 쓰레기 그리고 누가 그러는지 쓰레기봉투 갖다놓으면 그것도 다 휘저어놓습니다. 카메라 달려있어도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다른 거 없이 벌금 물려보면 또 그 사람대로 사정이 다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니 어떠니 엉뚱한 소리 하면서 벌금 안 내려고 합니다. 단속해도 안 되는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변단체를 이용하셔서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쓰레기는 무조건 자기 집 앞에 놔둬라.”, “10m 이상 벗어나지 마라.” 집 앞에 놔두면 제일 편리하게 가져가고 자기가 들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큰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 많이 빠졌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처음 보고하셨던 체험하고 실천하는 종량제봉투 성상체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 있는 성상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내용 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내용물을 확인하는 체험이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은 이런 단어를 자주 쓰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통상적으로...
○김성년위원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옆에 한자 세대이신 최진태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도 모르신대요. 무슨 사업이든 할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사업의 제목을 보면 물론 제목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순 없지만 너무 말을... 조어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굳이 한자를 이렇게 붙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동별로 주민참여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계획은 올해 4월, 5월 두 달 동안에 각 동별로 한 번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우선은 일반주민인데 여러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해서 모집해야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황금2동이나 두산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가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 하단에 있는 이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것도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성년위원 홍보만 하면 주민들이 그냥 찾아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이걸 자체적으로 파봉해보면 20～3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게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 취지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여쭙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회수센터에 체험교육장 해서 교육하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사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패널티(penalty)보다는 포지티브(positive)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홍보해서 체험하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바쁜 주민들이 와서 나도 체험해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과연 동에 몇 명이나 될까, 물론 관변단체 통해서 동원하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뒤에 학생들 대상으로 재활용체험 교육장 하시면서는 교육에 참여한 친구들한테 교육필증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자원봉사 실적 인정도 2시간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이러면 학생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자원봉사 2시간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현되려면 종량제봉투라도 주시든지 이런 유인책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사업들 홍보가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는 거라는 인식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일이다, 사전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어야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
○강석훈위원 저는 관광과장님.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상설공연장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걸로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상설공연장 설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도 피하고 해서, 지금 설명절 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완료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고산·욱수농악 질의하셨는데 농악을 주로 공연하고 주민들과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주테마로 하고 필요하면 다른 풍물들, 다른 동아리들도 같이 합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누구를 대상자로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은 저희가 관광과니까 외부관광객들, 국내외관광객들을 신청받고 모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관광객이 계속 오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대여도 해 주려고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상설공연장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시고 있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대상자라든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왔다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안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실내에는 작년에 계속...
○강석훈위원 지원센터 그건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거와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할 건데 사실 공연장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2월에 완료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욱수농악과 고산농악 두 군데서 지난번에... 알파시티에서 지원하는 연습장도 지원해 주고 공연장 해서, 그러면 공연장을 하시는데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오면 관광객들한테 공연해 주시는 것과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청소년들과 따로 분리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곧 심의되는 조례가 개정되고, 일단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대부분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방법이 있고 외부관광객한테는 수익 창출도 해야 되니까 유료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뒷받침되고 절차들이 완료되면, 일단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완료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고산과 욱수농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원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구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걸로 지원하고 있고...
○강석훈위원 보존 차원도 보존 차원이지만 연계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연계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구치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인이 개인기를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관광객들한테 공연하고 비용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이 없으면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시면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하루 이틀 하고 치울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 유치했으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대구에 와도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치해서 우리 민속을 알릴 공연이 있다는 것을 연계시켜서 같이, 이런 공연장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기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원주민들도 상설공연장을 해요. 그런 데 갔을 때 이 지역엔 이런 게 있다라는 특색 있는 것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이번에 모명재에 전통문화체험관 성사시키시느라 과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돼가고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더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어느 정도 마무리하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전통체험관을 조성하고 꾸며야 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첫 시작단계니까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누가 한번 와서 보더라도 관람했을 때 잘 돼 있다, 보기 좋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밑에 보다시피 한·중 우호관계 아닙니까? 모명재가 중국과 많이 관련 있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정부도 지금 중국을 많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핑계삼아서라도 국비 좀 많이 받아오시고 시비도 많이 받아오셔서, 거기 관광버스가 들어올 정도가 되려면 아직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주차장 확보도 크게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좀 많이 받도록, 저도 별도로 부탁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땅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번에 매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럴 때 땅을 좀 확보하면 훨씬 더, 저번에 1,000평짜리 300만원 달라고 하는 이런 땅 국비 좀 당겨서 이런 거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주차장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지금 이럴 때 주차장 확보라도 많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이 자리를 빌려서, 모명재 구입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차게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생활지원과.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두산권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지난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유보가 됐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언급은 하셨는데 이거 안건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당초에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공공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 결과 일정 부분 공원을 축소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공원 축소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도시보건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원래는 상동소공원 내에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을 지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애당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 주차장을 별도로 인근에 있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원래 지하주차장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이 적을 뿐더러 지하에 들어가는 게 불안하다고 해서.
○김성년위원 아,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곤란하니 다른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복지관에서도 사용하고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고물상은 중동이네요? 인근 맞아요?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는 데는 상동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고물상 부지는 중동이네요? 이게 인근이에요? 동이 달라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같은 동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중동으로 돼 있는데 무슨.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고물상 이름이 중동고물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아, 고물상 이름이 중동이라고요? 여기 굳이 고물상 이름을 중동으로 해놓으실 필요가 없죠. 오해의 소지가 있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확보되면 지하1층 주차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거기에는 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기계시설만 들어가는 걸로.
○김성년위원 아, 기계실만 들어가는 걸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이게 복지관의 주차장이 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복지관의 법적 의무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하고.
○김성년위원 그건 어디에 설치하시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일정 부분 지상에다가...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원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러니까 공원을 당초에...
○김성년위원 건물이 들어서는데 지하에다가 원래 주차장을 설계하려고 했었는데.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건폐율 때문에,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면적이 나오면 부지면적 일부를 주차장으로 해서 법정 대수를 넣고 거기 인접해서 공원과 붙어 있는 면적이 고물상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설치하려는 공간과 고물상 부지의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복지관에서 소유하는 겁니까? 아니, 소유라는 개념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별도의...
○김성년위원 별도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지금 교통과에서.
○김성년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랑 예산할 때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하고 반대할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국장 박춘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저 위에 맑은 공원인가 다른 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무조건 지하주차장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야간에 위험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또 이렇게 시간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건 이미 지난해에 상임위를 다시 한 번 거친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안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작년에 잘못했다고 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제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받으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는 관련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교통과에서 이것만.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 변경된 사항이 없냐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됐던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조치돼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김성년위원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마무리 지으시려고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말에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례없이 예결위원 10명 전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그리고 빠르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반 전이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빨리 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 사안을 미적거리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해지 반대...
○김성년위원 주민들이 해지를 반대한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해지 반대 민원 1,652명이 연서로...
○김성년위원 그걸 누가 받아오셨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주민대표가 가져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대표가 누구신데요? 주민대표라 하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 서명 받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파트에 있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기존에 오랫동안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왔던 법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하시겠네요?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확인할 방법 없죠?
예를 들면 지산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용자 분들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그렇게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분명히 위탁 계약하는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 있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땐 계약해지를 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연서명을 해왔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미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미루는 거 맞죠. 지금 사안이 터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냐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염려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달 반 전에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제가 결정권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거쳐서...
○김성년위원 결정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아직 올리질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경제환경과.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함께 열섬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층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 주민참여형 옥상텃밭을 하자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청장님이 시범사업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저희 과의 업무가 워낙 많아서 다 하려면 내용이 많아서 이번 업무보고엔 빠졌습니다.
○석철위원 학교텃밭 이런 작은 것도 올리시면서.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체험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올해 할 겁니다.
○석철위원 같이 북구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새로운 것도 해 봐야만 확대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는 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시행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와 관련 없는 부서를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국가 역점사업 중 하나이며 민간 및 법인 어린이집을 장기 무상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어린이집은 2017년 10월 23일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어린이집은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된 공동주택 2개소, 법인 2개소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어린이집이 다양한 성과와 효과를 내어 구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지난 결산 추경 예산에 반영된 공동주택 2개소, 법인 2개소 총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보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수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최고의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현재 4개소 중에 3개소는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환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산원광어린이집과 월드비전어린이집이 잘해요?
○복지과장 신형묵 현재까지 저한테 온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원충족률 얼만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반 안 되죠?
○복지과장 신형묵 확인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확인 안 하고 오시면 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해서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산원광어린이집과 월드비전어린이집은 현재 하고 있던 법인에 그대로 간 거 아닌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법인이 국공립으로 전환 신청을 해서 전환시킨 겁니다. 법인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지원 이런 건 비슷한데 성격이 바뀌는 거죠.
○석철위원 법인이나 공립이나 지원은 똑같은데 꼭 구립으로 이름 바꿔서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 생각에는 그게 국가에서 국공립 %? 확충률?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지산원광어린이집과 월드비전어린이집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범물사회복지관에 위탁할 때 포함된 시설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포함된 시설이면 원칙적으로는 이 시설의 주인이 구청장님이시니까 구립이 당연히 맞는데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구청장인데 왜 처음부터 법인이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하지만 현재 어린이집과 지산종합복지관이 구 소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철위원 그러면 LH공사 소유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임대, 관리? 제가 표현을...
○석철위원 하십시오.
○복지국장 박춘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복지관에 부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LH공사에서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집은 별도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부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별도로 복지과에서 인가를 해 줘서 여태까지 운영해 온 걸로, 어떻게 보면 법인 소속이면서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총괄해서 같이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구립이 되면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인 운영이 아니잖아요. 복잡하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수탁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았는데, 범물동에 월드비전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제대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말씀은 아이들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민간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직원들의 급여가 구립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아닌 정상적인 160만원 선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면서도 결국은 아이를 모집 안 해도 월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들 정원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주변에 소문이 퍼져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올 건데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까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정원을 못 채우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호하는 구립인데.
○복지과장 신형묵 그럴 경우에는 구의 신뢰성이나 이런 데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내에 아동 수도 저희가 파악해봐야 할 사항이고, 대상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석철위원 민간어린이집들도 어마어마하게 차들 운행해서 아이들 채우는데 결국은 아이들 모집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두 번째는 먼저 다녔던 부모님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낸다밖에 안 되거든요. 원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가 됐지만 리모델링도 엄청 하고 할 건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도 괜찮고 선생님들도 괜찮다고 친다면 정원을 못 채우는 건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겠다는 얘긴 아닌데 이게 구립으로 전환되면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립의 명성에 맞게 정원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정원을 못 채우고 지금처럼 정원이 70 몇 명인데 예약 받은 사람이 20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3월까지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전년도인 경우에 그랬습니다.
지산복지관이 요즘 혼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제안한 당사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민간에게 열심히 노력하는만큼 구립 전환의 기회를 주자는 게 원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충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2019년 3월 1일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점수가 미달된다고 할까,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국공립 확충을 가급적이면 많이 할 생각이었고,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15개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14개만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대구시 다른 구 어린이집에 소문난 것은 우리가 설정한 것 이 중앙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다시 실사 받아서 전원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기본취지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갈 기회를 준다고 치면 심사를 하셨을 때 점수가 안 되면 14개, 15개가 목표더라도 10개만 하고 5개는 더 노력하세요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방법이 자가기 때문에 자가로 자기만 가지면 무조건 된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리모델링비로 1억 1,000만원, 1억 4,000만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잡아주는데 이게 원래 서울에서 만들 때의 목표는 빈 공간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설치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인 민간에서 전환하는 경우는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기능보강비 정도만 줘서 정리하면 되는데 벌써 되신 분들이 1억 1,000만원 다 쓰겠다고 계획을 엄청 잡으세요. 이건 거꾸로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비고 그렇지만 국가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라도 빈 공간에 하면 1억 1,000만원, 하고 있는 데서 오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만, 민간으로 전환하면 원래 예산 1억 1,000만원을 받고 두 군데를 할 수 있고 빈 공간에 하면 1개 하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그렇게 좀 더 확충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1억 1,000만원 해서 되다 보니까 말씀으로는 그것도 모자랍니다인데 자기들이 설치할 땐 1억 1,000만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해놓은 상태에다 하면서 그것도 모자란다 이런 말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심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기능보강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했을 때 수성구는 예산도 아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1,000만원을 무조건 다 쓰겠다를 승인할 게 아니라, 저는 이해도 안 갑니다만 1억 1,000만원이면 돈을 넘겨서 합니까? 우리 구가 입찰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어린이집 자체에서.
○석철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니까 문제이고, 2016년 3월에 개원을 하셨는데 정말 문제는 A업체가 시공하고 B업체가 시공하는데 A업체 감리는 B가 하고... 시공하는 업체 서로가 크로스해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감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자기도 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리는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하고 시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으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A어린이집에는 1번 업체가, B어린이집에는 2번 업체가 하는데 감리는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서로 감리이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여기를 빡세게 하면 반대쪽도 빡세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리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서류만 넘겨주는 걸로 바뀐다고요. 그때도 예산의 낭비성이 보였는데 얼마 전에, 그 당시 5,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받는 분들 1억 1,000만원이니까 우리 6,000만원 더 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분들 생각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으시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1억 1,000만원 주고 무조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정확히 남겨라 이렇게 하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계획서를 달라고 하시고, 벽지도 깨끗한데 다 뜯어서 새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상되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강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 진짜 정산해서, 낭비잖아요. 예를 들어 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년에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다 말입니다. 여기는 1억 4,000만원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면 작년에 해놓은 건 뭐냐는 거죠. 우리 구가 관할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적 의미로 돈을 지원해서 했는데 뭘 할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도 하고 기능보강도 해왔는데 진행 중인 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처럼 새로 하는 곳은 당연히 1억 1,000만원의 돈이 들어갈 가치가 있지만 진행되는 곳은 그만큼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새로 지어도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 상식에 안 맞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건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석철위원 정말 뭘 할지 계획서를 받으셔서 비교를 하고 할 곳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너무 전환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민간이 없어지고 국공립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가야 하고 또 다음에 하실 분들이 자가가 아니더라도, 현재 자리가 죽어도 자가가 될 수 없는 방법이라면 바로 근처에다가 집을 사서 이전 쪽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다니는 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문제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다가 해놓고 이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니까 빨리 해결해 나갈수록 우리가 좀 더 쉽게 적응도 될 것이고 정착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만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석철위원님이 상세하게 다 물으셔서 별로 할 건 없는데, 아까 개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왕이나 화성에 있는 거 2개 다 신설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대왕은 기존에 있는 거고 화성은 새로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최진태위원 화성은 신축이고 대왕은 전부터 27명을 정원으로 해서 있었던 거고, 이건 리모델링이네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몇 년 된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잘...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시지 고산3동에 있는 대왕은 좀 오래됐긴 하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고, 화성파크 같은 경우는 건물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30～40평 정도 크기인데 1억 1,000만원씩 투자해야 할 만큼 시설이 들어갈까요? 사전계획서를 받아보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빈 공간에 처음 설치하는 데는 그 정도 안 들겠나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뜯어내고 또 그런 시설로 하려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 게 낭비요소인데 저희들이 좀...
○최진태위원 어차피 돈은 1억 1,000만원 나오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뜯어내고 새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계획서 받아보는 게 참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화성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대충 얼만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최진태위원 돈 좀 벌려면 부동산에 관심 가지셔야 하는데, 보통 33평(약109㎡) 아파트 한 채가 7억원씩 평당 2,000만원 넘는 이런 곳인데 이만큼 지원해 줘서 과연,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살 곳은 안 되거든요. 중학교, 대학교 다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지 이제 애 낳은 신혼부부들이 살만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싼 곳인데 여기를 지원해 줘서 어린이집을 좋게 하면 더 좋은 곳을 더 좋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의무시설이라서 그 공간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빈 공간을 남겨둬야 하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더 인기 있는 명품아파트를 만들려면 자체에서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어린이집까지 더 좋게 해 주면 부자한테 더 보태주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서민형으로 해서 서민 집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사전계획서를 꼼꼼히 받아서 챙겨보시고 이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저건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계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번에 위탁하시는 네 군데 중에 사월동 태왕6차에 있는 걸 보니까 시설명이 대왕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명이 맞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어린이집 명칭요?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정식 명칭입니다.
○김성년위원 어린이집 이름이 중간에 바뀐 적 없습니까? 제가 알기론 원래 다른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신형묵 작년인가 다른 원장님이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잠시...
○김성년위원 아, 그전에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마 작년에 돌아가셔서.
○김성년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바뀐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이름이 달라서 검색해보니까 여전히 예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데 이름이 완전히 잘못돼 있고 검색해도 다른 이름이 나와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으셔도 지역 내에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거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이 어린이집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리모델링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 초기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후에 국공립이 되면 인건비도 조금 보조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공립을 하는 것은 모든 민간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러려면 의회에서도 과연 이 어린이집들을 공립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전혀 없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과장님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그것 말고는 사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네 학부모들한테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확인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올해 이렇게까지 하면 국공립 전환이 전체 어린이집 비율의 14% 정도 되고 향후에는 40%까지 가겠다 하셨는데, 사실 공립어린이집이 10여 년 이상 계속 3개만 있다가 최근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숫자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철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하셨고 최진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기비용 지원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민간일 때랑 공립일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하시는 분 동일하고 프로그램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복지과장 신형묵 지원에서 좀 차이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지만 지원만 받고 옛날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듯이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공립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옛날하고 사실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대로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공립에 대한 신인도 하락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몇 개 더 만들었다가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지역에 그리고 필요한 만큼 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성년위원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신 내용들 종합하면 그렇게 될 거 같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국공립을 40%까지 확충하는 게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된 민간에 피해도 가고 또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자기들도 되기 위해서 해달라 하는 것 같고, 답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 그런...
○김성년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3개 공립어린이집으로 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늘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매년 몇 군데씩 늘리고 계신 거잖아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현 정부에서 5년에 40%를 맞추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겠냐, 그러면 공립으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다, 아직 내용 확인된 건 아니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숫자 늘리는 것보다는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일반어린이집을 비교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정부지원금이 차이나고 그다음에 교사급여도 한 달에 50～6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아동 수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가져갑니다. 국공립은 보육교사 급여가 어느 정도 되고 원장님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가져가니까 이분들이 보육에만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야 돈을 벌잖아요. 국공립은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걸로. 급여와 지원액 차이죠.
○강석훈위원 전에도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원리, 모든 게 노력해야만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물론 공립을 하면 교육에만 힘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환경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여튼 민간에서 공립으로 가려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차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저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아동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국공립으로 갈 경우에는 국공립 정원의 현원을 좀 축소합니다.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을 뺏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합니다. 10% 이상 정도 축소해서 민간에 타격이 덜 가도록. 그 정도까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그 정도.
○강석훈위원 국공립으로 가게 되면 호봉제가 적용되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민간은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국공립으로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왕 할 거면 국공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인데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는 쪽으로. 보육정책이나 시책에 괜찮은 건 건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 무조건 국공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장기적인 계획안은 맞는 부분이지만 개인법인이라든가 민간에서는 아주 고급의 복지,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영세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 보육정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민간이 국공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국공립으로 전부 다는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립을 해서, 죄송하지만 효성이나 대성 이런 사립유치원은 서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국공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이나 열악한 가정이나 이런 쪽도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천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민간도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별반 다를 게 없던데 우리보다 더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조금 보충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님 입장에서 구립을 선택하느냐 민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활동이나 부담금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그만큼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구립과 민간을 가는 데 있어서 추가부담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면 선택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립이 출발하고 있는데 구립원장님들 마인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립으로서 뭔가 긍지를 가지고, 구립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이 말은 틀림없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원칙대로 하면 7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인데 물론 전원이 근무할 순 없지만 당직이라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지켜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위원장님, 잠깐 속기 중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속기 중단하세요.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석철위원 과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 정말 진실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꼭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3.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3일 동구 도동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관내로의 질병유입을 차단하고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폐기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성IC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관내 예찰지역 농가 축산차량을 소독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등으로 287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철저하게 축산차량을 소독한 결과 관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AI 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이 예비비 지출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난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6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고하게 되는 건가요? 9월 회기 때 보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기 때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7월에 완료됐으면 9월 회기 때 보고가 들어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AI 발생이 보통 가을철부터 특히 한겨울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인 여름에는 거의 발생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발생했고, 또 11월 되면 전라도 지방에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또 보고하고 또 하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이걸로 봐서는 끝난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올라온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보고해서 정리돼야죠. 그거보다 더 늦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비비가 사용됐으면 그다음 회기에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제도는 사용되면 그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44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수성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와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 관광객 유치와 그에 따른 지원정책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광시설 운영 및 사업위탁과 보조금 지원, 법령 위반사항 기준과 종사자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높은 관광정책을 통해서 수성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 수정과 2013년 7월 1일 자 민법 개정에 따라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서 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아동위원의 임무 및 지역사회 결식우려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 등 아동위원회 임무를 추가 신설해서 아동복지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대상아동들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 상단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원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시설의 설치·운영, 관광객 유치·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안 제5조는 관광산업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9조는 관광 정보·체험 등 시설의 설치 및 기능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는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안 제14조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관광시설 설치·운영, 관광객 유치·지원 등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2013년 7월 1일 자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며 상위법에 명시된 아동위원의 임무 및 지역 사회의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추가 신설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현행 아동위원 임무에 상위법에 명시된 임무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대행에 따른 임무를 추가 신설하고, 안 제4조의 아동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와 후견제도의 도입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로 아동복지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관광분야 진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과거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매우 낮았으나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주요 지점 입장객 통계 결과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4위에 오르는 등 관광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대표관광지인 수성못은 작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석결과 대구에서 즐겨 찾는 곳 1위, 검색장소 2위에 올라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도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에 맞추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사항을 개선하고 업무위탁과 보조금 내용을 보완하며 종사자의 실비보상 신설 등 조례 전부개정 내용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의 위치와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수 복지국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년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2013년 7월 1일 폐지 된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행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추가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동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제5장인 제12조에 보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성년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제4조는 목적이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목적이 나옵니다.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여기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제12조를 보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2개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년의원 2개의 자구는 다릅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석철위원 그렇죠.
○김성년의원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도와 맞게 자구는 다릅니다마는 지역의 관광산업이라 하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자원화 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을 같이 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4조는 목적 자체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되어 있는데 2호도 보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4호도 보면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된 조문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것이고 내부를 보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인데 관광산업이라는 용어는 또다시 제12조에 관광산업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밑에 쪽은 지역이니까 수성구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뒤에 것을 보면 수성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쪽 다 관광객 유치가 있거든요. 제4조에도 유치가 있고 제13조에도 관광유치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기준을 잡는 것은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서 하고 협의하실 때 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할 것 같으면 카운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성년의원 이와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카운팅에 대해서 세세하게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결국은 일반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면 관광단체 몇 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을 카운팅할 때 어떤 단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냐, 아니면 숙박하는 걸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아마 김성년의원님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세칙을 만들 때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투명성이 강화되고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역관광이니까 지역관광을 목적으로 하면 그 밑에 내용도 지역관광 육성이고...
○김성년의원 과에서 그것 관련되어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하면서 그 기준을 명시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일본 아키타나 이런 데 보면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외국인 1인당 5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치구다 보니까 관문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가 제일 답답한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잠시 들러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숙박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주변에 어떤 식당을 갈 수도 있고 술 한 잔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관문적 성격으로 카운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숙박적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년의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석철위원 하룻밤을 묵으면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석철위원 하여튼 카운팅하는 기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를 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김성년의원님,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관광과에서 확인하셨을 것이고 내용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게 제일 이슈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일월산 나물축제 이런 게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치를 하는가 하면 등산객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는데 버스 1대를 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하는데 축제를 하는 기간이고 산나물축제를 하기 때문에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거든요. 나물을 사가는 그런 축제인데 40만원 주는 대신에 20만원은 거기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한 40명 갔는데 보통 7천원, 1만원이니까 20만원 가지고 식사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5, 60만원을 거기서 쓰는 거죠. 그렇게 지원받은 그것 가지고 20만원은 차비이고 20만원은 거기에서 쓰도록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나물을 사는데 보통 1인당 최소한 2만원 내지 3만원씩 나물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돈 100만원을 거기서 쓰고 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강경젓갈이라든지 엄청 많습니다.
또 제약회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차비 지원해 주고 1인당 선물을 2만원씩 해 주고는 거기에서 뭘 팔겠죠. 건강식품을 팔죠. 이런 것은 사기라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수산물 팔아주기는 사기가 아니거든요.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오니까. 건강식품은 실제 10만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걸 30만원, 40만원에 팔도록 하니까 그것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하면 팔게 없잖아요. 포도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숙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음식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도 대구한의대에서 나온 뷰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 거기에다 시중 판매하는 가격을 세이브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 아마 정상가대로 팔면서 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잡으면 잡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겠다, 유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맞물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성년의원 예, 최진태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있어서 예로 드신 일월산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에 보면 지역관광기념품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산물이 있을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후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그런 관광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오거나 날짜에 따라서 숙박하거나 그냥 다녀오거나 이렇게 되면 차등으로 지원하는.. 현재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차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대구에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차비만 지원받고 한 바퀴 핑 돌고 그냥 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성못 축제를 왔는데 수성못에 오면 숙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놓고 오시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년의원 예, 관광사업하는 데 크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질의를 하라고 질의서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상설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고요. 또 대구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대구에 관광산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거의 미미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구에 지금 관광객이 이쪽에 왔을 적에 어떤 부분에 어느 쪽으로 다니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의원님은 답변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성년의원 일단 위원님 마음에 드실만한 충분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관광 부분은 다른 쪽에서 현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스타디움몰에 관광정보체험센터 만들었고, 지금 모명재에도 전통문화체험센터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야외공연장도 이번 설 정도 되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고, 의료관광 쪽으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그것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관광자원이 실질적으로 다니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관광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왔다가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송미술관이 들어오면 문화거리 그리고 욱수천을 쭉 따라 두꺼비 생태부터 시작해서 고인돌이라든가 공룡발자국, 고산서당 이런 쪽으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지 고대 유물이 4만점이나 나와 있고 계속해서 출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립박물관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쪽에 전시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웃음소리)
○김성년의원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자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실제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전통문화체험센터나 관광정보체험센터처럼 기본 골격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근거규정만 일단 두었는데 앞서 빠지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끌어내는 데서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가자면 사실 이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우리 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서 관광진흥 조례가 되려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연단위로 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넣지 못했고 구청장의 책무로서 일단 넣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지원 제4조에 보면 있는데요, 보면 거의가 뷰티라든가 한약, 화장품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애용을 하는 부분이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관광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성구에 뭔가 특별히 기념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관광했을 적에 아! 대한민국 그다음 대구 우리 지역이면 수성구, 기념품이 사실 확 들어오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어느 관광지에 가면 그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수성구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잠시 5분간 정회...
○위원장 김태원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위원아닌 의원
김성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15.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15.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 3건 1. 1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