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1%인 21억 3,880만2,000원이 감액된 71억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수수료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종량제 정착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대용량봉투의 수요 증가로 봉투판매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2,153만1,000원을 증액하여 44억 1,15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및 일반주택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수입은 2,130만원 증액한 3억 5,61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6,498만원 증액한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대형폐기물 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등에 따라 6,000만원 증액한 4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과태료 부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 및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0만원,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단 그외수입 부분은 2017년도 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기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공제분으로 950만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처리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상단 환경부 천연가스 청소차보급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및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각각 2,700만원과 4,05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사업을 위한 시비교부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5,000만원을, 재활용품 수거처리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수거물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폐기물불법투기 거점지역 전봇대 도색사업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에 각각 2,000만원과 1,800만원을, 환경부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및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국비와 동일한 2,700만원과 4050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쪽에서 4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1.4%인 4억 2,699만2,000원이 증액된 301억 1,9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인으로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위탁금이 17억 5,826만5,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위탁금이 6억 9,292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이 5억 6,712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위탁금이 포함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6억 3,828만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5,37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60억 9,234만8,000원으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 제작과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은 보수단가 상승에 따라 287만4,000원 증가한 74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 25억 6,441만원이 증액된 37억 9,65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 8억 614만5,000원이 감액된 14억 2,0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통합수거구역 확대실시 및 시중노임단가 인상, 미화원 인력 및 차량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1,014만원 감액한 7억 9,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859만원 감액한 6억 5,06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종량제봉투 제작량 감소에 따라 위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가 2,480만원 감액되는 등 5,80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봉투 재고량을 고려한 제작량 감소로 1억 1,379만원을 감액한 5억 3,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배달 대행 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519만원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쇄비와 품목별 수수료 요율표 제작비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6억 9,292만4,000원 증액된 17억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장반입 불허조치로 사설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하였고 시중노임단가 인상 및 소요인원 차량 현실화 등이 되겠습니다.
427쪽 중단의 폐기물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불법투기근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 시설비 3,800만원은 2018년 수성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폐기물불법투기 감시시스템 구축 및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단속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폐기물불법투기 거점지역 전봇대 도색 및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3,800만원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428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581만2,000원 증액된 32억 5,049만1,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10만원 절감 계상하였고 429쪽 상단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기의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 관리기기가 추가되고 유지보수비 산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096만2,000원이 증액된 8,94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는 영천, 고령 등의 민간처리장으로의 반입량 증가가 예상되어 96만원 증액된 1,152만원으로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는 210만원 감액한 1,05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은 관내 공토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163만8,000원 증액하여 1억 2,34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은 신천 상류처리장의 공공처리 물량 감소로 인한 민간처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5억 6,712만원 증액한 2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는 공공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70만원 감액한 3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구입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신규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362만7,000원 증액된 28억 9,395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239만원은 전년도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제작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면서 72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포상금 40만원, 빈용기 보조금 미지급 신고보상금 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벼룩시장 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은 2017년도에 실시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조사에 반영하여 8,362만7,000원 증액된 28억 6,4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시비 증액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홍보물 인쇄비 600만원, 공동주택 원룸, 빌라 등에 보급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1억 400만원을 각각 시비와 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 종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 예산은 집행완료하였으나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한 설계 미반영분 추가사업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산분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상단 농촌폐비닐처리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7억 6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운영되는 재활용체험교육장 운영비로 1,43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855만2,00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개최비용 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위탁금으로 6억 3,828만2,000원, 재활용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상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944만8,000원 감액된 2억 3,0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1억 8,08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채용인원 축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7,95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341만4,000원은 가로청소용품 구입비와 행복홀씨사업 물품 구입, 국토대청결 활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단 국토대청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599만9,000원 중 가로변 및 청소취약 지역에 대한 작업효율 증대를 위한 예초기 및 송풍기 구입비로 각각 99만9,000원 및 90만원을, 노후된 가로쓰레기통 교체를 위한 대체 취득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단부터 환경미화원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26만2,000원 증액된 3억 452만1,000원으로 2017년도 단체교섭합의에 따라 인상된 복지포인트, 퇴직자 선물 등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 5,350만1,000원, 일반보상금은 3,872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중단에 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056만원 증액된 8억 3,476만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등 6대의 차량과 삼륜오토바이 6대에 대한 대체구입비입니다. 환경부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사업으로 지원하는 국비 6,750만원과 시비 6,7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35쪽 상단의 청소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99만5,000원은 차량유류전표 등 인쇄비와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이며 공공운영비 9억 2,229만6,000원은 소형트럭 등 증차로 인한 차량유지비 증가로 5,453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의 차고지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252만6,000원 증액한 6,7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767만원은 차고지 관리를 위한 수용비와 당직비, 임시차고지 대체 부지 임차료, 폐타이어 처리비이며 436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116만원과 선별장 완공으로 차고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를 472만6,000원 증액한 1,8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휴일업무 수당으로 2억 39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 사용자 부담금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휴일 수당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1억 4,673만6,000원 감액한 116억 8,8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단 기본경비 8,407만2,000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월액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현원과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8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5억 4,215만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3억 5,57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가 77.19%인 19억 6,229만6,000원이며 구비는 5억 7,9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국시비가 전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 국유재산사용료 1,776만2,000원은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42필지 사용허가분에 대한 재산사용료 수입입니다.
166쪽 상단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수입으로 4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상단은 지산목련시장 증발냉방스템 설치 자부담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관리자 등에게 부과하게 되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의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국유재산사용료의 120% 부과하게 되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2,100만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총 9개 분야의 과태료징수 예상 금액입니다.
170쪽 중단의 공용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임대료 1,400만원은 천을산과 조일골 농장 400구좌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175쪽 상단부터 190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은 총 19억 6,229만6,000원이 내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에서 467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5억 3,204만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6억 5,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55.6%와 구비 44.4%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개의 정책사업, 13개의 단위사업, 7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상단 지산목련시장 증발냉방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은 노즐 및 LED조명, 쿨링팬 등을 설치하고 황금시장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3,600만원은 낡은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목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하단의 청구시장 노후화 전기시설 개선공사 2,620만원과 만촌신시장 환경정비공사 2,000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국비지원사업으로 청구시장 공용통로 부분의 노후된 전기선을 철거하고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만촌시시장의 간판 내외부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43쪽 상단 파동 대자연1차시장 소방시설 설치 5,000만원은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수성못 동편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은 야간조명, 벤치 등을 설치는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채택되어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매시장 문화광장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매시장이 선정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사업으로 3년간 총 18억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행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서 444쪽 중단 계량기 정기검사 1,903만4,000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와 홍보비, 측정기 교정수수료입니다.
446쪽 상단 농기계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은 과수나무 잔가지 처리를 위한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시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49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80%, 시비와 구비 10%씩 부담하며 쌀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도심 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농장운영비 및 신규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학교텃밭 조성사업 1,000만원은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단 옥상텃밭 지원 8,000만원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옥상텃밭 조성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수직정원 조성사업 3,000만원은 건물 내외부 벽면에 수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상자텃밭 지원 1,000만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려는 신청자에게 텃밭상자,상토, 비료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1쪽 상단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인 천을산 농장과 조일골 농장 관리자 인건비와 조일골농장 임차료, 어린이텃밭체험교실, 도시농부교실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55쪽 하단 동물보호사업 1억 3,408만원은 유실, 유기,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사업비이며, 하단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실, 유기, 피학대동물에 대한 입양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중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650만원은 청년층이 활발하게 영농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초기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60쪽 중단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국시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비 5억 36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상단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은 가시박 중점 퇴치를 위해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아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2,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입니다.
466쪽부터 467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지하수 개발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5억 5,3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성구 관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 등 223개소의 월별 취수량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2018년도에는 부담금배당이자 260만원, 2018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약 2억원, 지난년도 미납금 400만원으로 총 2억 659만3,000원이 예상됩니다.
2017년 세입 3억 3,000만원 중 지출한 200만원을 제외한 3억 2,800만원과 2017년도 추가로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 1,800만원을 합하여 3억 4,640만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449만 4,000원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운영비와 보조지하수 표지판 설치비,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지하수방치공 폐공 원상복구비이며 나머지 5억 4,850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상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 4억 2,700만원 증액된 30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운영 7억 700만원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위탁금 17억 5,9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 위탁금 7억 2,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대행 위탁금 5억 6,8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6억 9,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6억 1,100만원은 증액 편성되고,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1억 3,800만원, 막바지공사를 앞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37억 6,5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신규사업은 폐기물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3,800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중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7%인 6억 5,300만원 증액된 3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가지폐쇄기 3,400만원이며 보조 신규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산목련시장 증발냉방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황금시장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3,600만원, 청구시장 노후화 정비시설 개선공사 2,700만원, 만촌신시장 환경정비공사 2,000만원, 파동 대자연1차시장 소방시설 설치 5,000만원과 수성못 동편 환경정비 공사 5,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700만원, 학교텃밭 조성사업 1,000만원, 수직정원 조성사업 3,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억 7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 8,600만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1억 5,6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3,6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2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대기환경보전 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실명을 거론한 점과 녹취 일부를 공개한 점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욕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하는 것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절대 미운 감정이나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보시면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애로사항을 간혹 듣게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간혹 아침에 공원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 공원 청소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가를 저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관리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다가 10% 삭감해서 180만원 잡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처우개선이 어떤 게 있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434쪽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0만원씩 10명 해서 매년 500만원 잡아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네요.
그 외에도 체육대회,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건 간접적인 지원인 것 같고 실질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이분들한테 도움 준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명 정도 제주도 가는 산업시찰도 있고, 복지포인트, 퇴직자 선물, 노조창립기념품 그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분들의 실제 애로사항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분들의 환경개선이나 역량강화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뒤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146명이고 퇴직자 재고용 6명 해서 152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데, 과연 이 18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현재의 환경미화원 업무추진비로 구청 지하 강당에서 교육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역량강화 사업에는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입장은 공무원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단체를 모아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진정한 간담회를 나눌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분들 불만만 들었지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의 계장님도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의 사정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요즘 7,000～8,000원 줘야 하고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한 명당 2만원씩만 잡아도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2만원씩 잡아서 150명해 봐야 1년에 300만원입니다. 1년에 600만원만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431쪽 보면 회수센터 준공식 하는 데 500만원씩 드는데, 이 152명의 환경미화원한테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상반기 내에 예산편성하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재활용회수센터가 준공되면 차고지가 그쪽으로 같이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차고지를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차고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회수센터 건립관계로 바로 옆 임시차고지를 운영하고 있고 1,008평 정도의 기재부 땅인데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말까지 임대해서 연간 임대료 165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은 재활용선별장 공사관계로 거기 차를 못 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선별장이 다 준공되면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차고지 회수센터가 준공돼도 차댈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유지에 보면 하차장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차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3호선 연장공사 들어간다면 어차피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물론 행정적으로 애로사항도 있고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의 생각은 저희들과 또 다릅니다. 만약에 차고지가 없으면 우리도 같이 잘려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선별장이 다 준공되고 나면 선별장에 들어오는 차량, 기존의 우리 차량, 일단 내년 말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이후에, 사실 운영해 봐야겠지만 저희 생각에도 기존 차고지에 있는 주차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구입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 구입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차후에 다른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어차피 올해 말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걱정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야만 그분들도, 저희들 생각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희는 다른 데 또 얻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 일터입니다. 내 일터가 안정돼야 일하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런 점도 신경 써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수센터 테라스부분, 준공 끝나면 빨리 예산 확보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서 미화원들의 쉼터라도 제대로, 사실 애초에 계획할 때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도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계획할 때 저희들이 것과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테라스 부분도 빨리 준공 끝나면 바로 조치해서 그분들의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좀 쉬었다 할까요?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34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0만원씩 해서 10명 이렇게 가는데 당일치기 합니까 아니면 숙박을 하고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3박4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3박4일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3박4일 동안 50만원으로 경비가 될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가능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152명인데 1년에 10명씩 가면, 제가 환경미화원이라면 제 순서 돌아오는 데 15년 걸릴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환경미화원 퇴직 전에 보통 한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 1년에 10명 정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10명도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증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전반적으로 새로 재검토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하단에 대체취득 해서 노면 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일반쓰레기 수거차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게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번에 노면청소차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3대, 삼륜오토바이 6대로 총 차량 6대, 오토바이 6대를 대체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최초 등록이 2004년도로 13년도 정도 지났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고, 음식물차량 2대는 2007년도산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됐고, 5톤짜리 압착진개차량 3대는 2009년도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6대가 2009년도식입니다. 오래됐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번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436쪽 상단에 보시면 차고지 폐타이어처리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는 각 동에서 방치된 것을 한 번씩 합동작업을 합니다. SRF시설에 못 들어가고 그것을 갖다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에다가 모아놨다가 사설처리를 해야 됩니다.
모아놨다가 1년에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사설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은 새로 담당팀장님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정부환경시책의 하나로 공병을 회수하면 회수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출고할 때 회수처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일부 정비업체에서 폐타이어를 처리할 때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타이어 1개가 300원에서 500원 정도씩 주고 처리했는데 최근에는 돈을 안 줍니다. 전화만 하면 와서 바로 수거해서 가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426쪽 상단 수집운반대행 위탁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의 차이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통틀어서 생활쓰레기라고 하고 일반쓰레기는 통상적으로 가로 미화, 청소하는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은 생활쓰레기에는 모든 쓰레기가 포함되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나머지 다른 모든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집운반 대행을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것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이것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 생활쓰레기 통합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이건 종량제봉투 하는 거 아닌가요? 근원이 되어야 할 금액이 어떻든 간에 총액적으로 50% 이상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건데 종류를 구분해 놓으셨으면 조금 전 제안설명하실 때는 통합수거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는 줄어들고 통합구역이 늘어난 만큼 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총액적으로 50%가 늘었어요. 어차피 구역은 하더라도 수성구라는 범위 전체로 볼 때는 전체 구역의 개념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제가 아까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위에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 밑에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일반쓰레기는 사업장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처리하는 쪽에서 하니까 우리 관할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어떻든 간에 총액적으로 50%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권역을 위탁 3개, 자체 1개로 하고 있는데 1권역을 통합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권역 동으로는 7개 동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쓰레기 추가, 음식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철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화가 계속 이상하게 나갈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수성구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를 다 합쳐서 총량이잖아요? 구역에 관계없이 총량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대행 위탁금만 봤을 때도 25%가 증가해요.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 일부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50%가 올라가요. 그러면 전체 처리 양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금액은 35% 이상 올라가거든요. 35% 올라가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7점 몇 %잖아요. 그럼 그것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르는 게 정부 노임단가가...
○석철위원 몇 %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미화원 인력 및 차량의 증가이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계라든지 유류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기존에 통합하기 전에는 격일로 수거를 했습니다. 통합으로 하게 되면 매일 수거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차량, 유류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액됩니다.
○석철위원 매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재 5개 동을 매일 통합 수거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매일 수거방식으로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석철위원 매일 수거방식도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통합수거 매일 하는 곳이 5개 동에서 몇 개 동으로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5개 동에서 이번에 7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추가 7개 동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추가 7개 동.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매일 운행도 좋습니다만 쓰레기로 차량이 꽉 차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보통은 일반쓰레기만 하다가 일반 플러스 음식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차량은 다르니까 별도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경제적 논리와 편의적 논리가 다릅니다마는 고속버스를 운행할 때 사람이 전부 다 타고 이동하는 것하고 손님이 1명밖에 없는데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명밖에 이동이 안 되면 배차간격을 30분마다 하던 것을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 논리를 맞춰 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매일 수거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무조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은 무슨 재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들을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심지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쓰레기인 경우에는 PT병만 월 2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월 1회 수거입니다. 그렇게 냄으로써 우리가 선별장에서 PT 들어온 날은 PT만 처리하니까 다른 것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캔 들어오는 날은 캔만 처리하니까. 그것이 처리비용을 줄이고 역으로는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간다는 말이죠.
과연 모든 사람이 매일 내놓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일 쓰레기종량제봉투 하나 채워서 내놓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집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집도 일주일에 한 봉투 나올까 합니다. 상식이거든요. 일반 가정집이라면 20리터 한 봉투 채우는데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요일을 정하고, 구역을 정해서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을 매일 수거한다. 그런데 같은 수거구역을 돌면서 첫날 가면 첫째 집에 나와 있을 거고, 둘째 날 가면 네 번째 집에 나오고 첫째 집에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과연 그 차량이 가득 찰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적으로 봤을 때 매일 수거가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월수금, 화목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일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석 위원님,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장기적으로 모든 쓰레기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이든 매일 수거를 해 주고 내놓으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수거보다는 차츰차츰 기간을 늘려가는 종류별로 그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는 정책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5개 동 하고 나서 이번에 7개 동을 하고 나면 그 내년에는 10개 동 해서 23개 동을 매일 수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계산하면 가구당 매일 내놓는 집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한다는 건 무리한 정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의 요구를 100% 어떻게 다 받습니까? 우리는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줄이면 거꾸로 다른 데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만 해도 17억 5,000만원입니다. 다른 곳도 계산하면 엄청 많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생활쓰레기에 증대되는 금액을 반만 줄여도 나머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워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한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료 주셔도 좋은데 왜 이만큼 증대됐느냐, 양이 얼마큼 늘었다든지 지금 여기도 보면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줄었어요. 그럼 거꾸로 총량은 줄어드는데 운반비는 1.5배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쓰레기 배출량을 알아서 줄여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심이 많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427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위탁금도 10억 4,8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65%쯤 증액돼요. 이건 원인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추경 때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대비하면 22.7%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 그다음 연달아 갑시다. 429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 또 20억원 정도 사용했고 5억 6,000만원 올라갔는데 25%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통합쓰레기 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이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25%보다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7개 동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빠졌음에도 25%가 올라갔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이 약 5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톤당 단가가 인상됐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 처리물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 톤당 단가는 11만6,000원, 금년도에는 3,000원이 인상되어서 11만9,000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원가조사 결과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되는 비닐류 등 잔재물 처리비용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매립장에서 전부 받아줬는데 공공매립 안 되고 사설처리의 제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공공처리장에서 하면 톤당 1만6,900원 정도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설로 가다 보니까 톤당 13만원 정도가,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처리 양은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상리동에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올해만 해도 12주에 2,000톤 정도가, 통상 올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도의 물량이 공공처리장으로 못 가고 민간 사설업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간 사설업체로 가다 보니까 10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처리장의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설 처리로 가야 돼서 이 정도로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처리대행이고 단가표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음식물 처리 수거비용은 얼마큼 줄어드나요? 음식물 수거는 직영하던 곳이 대행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자체적으로 7개 동 음식물 직영하던 것을 이번에 하면 민간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화원과 우리 차량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당장 예산에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 차량이 줄어들고 퇴직인력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상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음식물처리 차량과 미화원 퇴직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퇴직하면 두 사람 분량을 민간으로 이전하면 되지 지금 말씀대로 7개 동 음식물 처리를 민간으로 보내면 7개 동을 맡았던 쓰레기 수집 차량과 인력은 공중에 붕 뜨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나타나는, 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미화원을 줄이기나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금방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상쇄가 되고...
○석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직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두 분이 퇴직하시고 2대의 차량도 노후돼서 처리할 것 같으면, 이 2대의 차량이 하던 구역이 통합으로 넘어가면 아무 손실 없이 끝나는 건데 7개 동을 바로 가게 되면 올해 7개 동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 차량과 사람이 바로 퇴직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중복되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서 계속하고 점심시간 지나서 총괄 때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430쪽에 보면 역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입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로 친다면 자체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전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까지 하는 대행위탁금이 27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처리가 재활용 선별장 빠져나와서 예상하기로는 이것이 뭔가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은 운반비가 그대로 다 차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심시간에 확인하셔서 오후에 총괄 때 정리해서 서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우선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처리는 27억 8,000만원 그대로 됐는데 여기는 수집운반이 22억 400만원 그리고 선별이 5억 7,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재활용품 수집, 운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28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로 별도로 선별처리에 6억 3,800만원 정도 분리가 되어서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 307-05로 변경돼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하면 21억원인 비용이 28억 얼마가 됐다는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맞습니다.
6억 6,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세 가지를 합쳐서 동시에 말씀하셔야 되니까 정리해서 오후 총괄질의 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34쪽부터 435쪽 삼륜오토바이에 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2대를 운영하고 있고 예비가 3대 정도 선으로 봤습니다. 대수는 26대로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비차량 4개 하면 26개가 되니까. 전년도에는 30대나 잡아 있다가 26대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좋고, 올해 어떻든 간에 6대가 신규로 투입됩니다. 435쪽 중단 차량비에 삼륜오토바이 대당 265만원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차량 유지비에는 유류비, 수선비,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에 4대인가 새로 들어왔고 올해 6대가 들어오면 10대가 좋아집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지만 4대에 대해서는 수리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인데 대당 265만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년도에 최진태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비가 줄어들어서 잘했다고 했는데 줄고 있으면 줄어드는 게 반영돼야 되고 진짜 1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새것 10대가 되면 당연히 이 비용은 엄청 줄어듭니다. 전체 양의 절반 가까이에 가기 시작하니까.
항상 이 정도로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거죠. 줄일 노력이 없다는 거죠. 거꾸로 줄여놨다가 가을 됐는데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때에 가서 수리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매년 똑같이 265만원 나온다는 것은 과다한 수리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 거리계가 있어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얼마 하고 또 A라는 분은 얼마나 운행하고 있고 B라는 분은 얼마나 운행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만 비용도 정확하게 산출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추세를 본다면 지금은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본 위원 생각이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거리계를 달고 운행일지를 써서 실제로 얼마큼 운행했더니만 얼마가, 그렇게 하면 어떤 차량은 빨리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게 확인되잖아요? 똑같은 연식이더라도 주행거리가 조금 다를지라도 운행하시는 분이 잘 관리하시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심하게 관리하시면 그렇고.
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본예산 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토바이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수거차량이고 넣기는 넣습니다만 본인들이 전부 좁은 골목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기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매연을 내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그렇죠? 오토바이 1대가 차량 50대의 매연을 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끝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골목길 저 안까지 미화원이 가셔서 힘들게 한참 끌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최종적인 정책목표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줄여가고 점점 어느 시기에는 없어지는 쪽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미화원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해야 될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채용될 때 그런 것 몰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가야 될 방향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셔서 오토바이 수리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감시용 CCTV가 30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CCTV는 총 113대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13대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불법투기를 하는데 단속에 CCTV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CCTV 113대가 있지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이런 차원도 있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가능하면 취약지에도 많이 달아서 불법투기 건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태입니다.
○강석훈위원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내년도에 그래서 16대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6대 구비로 10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파동에 2대 있고 범물동에 2대 있고 고산1동에 2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강석훈위원 주민들이 끊임없이 CCTV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시에 요구를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까지 펼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쪽에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날짜에 맞추지 못하고 미리 내놓고 방치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쓰레기를 미리 내놓으면 결국은 보기 흉한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반쓰레기는 통상적으로 격일에 한 번씩 보통 새벽 시간대에 수거를 많이 해 갑니다. 해 가고 나면 내놓는 분들은 대낮에 내놓고, 또 주위에 다른 주민들은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니까 우리한테 왜 쓰레기 안 가져 가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로변이라든가 기동처리반이 긴급하게 대응을 하는데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시간에 맞춰서 미리 내놓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주민의식수준도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특히 상가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새벽이 못 내고 낮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힘들게 청소를 해 놓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성구가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단속을 좀 많이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아까 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격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 동 추가로 매일 수거로 바뀌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또 남은 동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매일 수거 방식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정리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구역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동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동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계획상은 05시부터 1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찍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더 일찍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7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오전에 하고 다 집에 가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보통 새벽에 일찍 나와서,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차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청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피해서 청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반 미화원 관계는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보통 보면 지역에 청소를 하면 말은 05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지만 오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다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 부분이 물론 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경우에는 동에 동장님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에 보상금이 10만원 나와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폐비닐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농민들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마을 이장이라든가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들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수거해 가고 나중에 환경공단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오면, 우리 구에서 kg당 10원이 산정되어서 돈이 오면 우리가 폐비닐 수거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폐비닐 정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 우리가 따로 청소 차원에서 수거하고 이런 것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특히 고산 쪽에 가면 농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폐비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떤 다른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지금 폐비닐이 상당한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라서 관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난해 2016년까지 매년 1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만2,000원 정도 2015년도에도 2만1,0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특히 고산지역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통장, 이장,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3월에 그다음 11월, 몇 해에 걸쳐서 집중수거를 했습니다. 총 8.5톤 정도 수거해서 금년도에는 10만원 중에서 8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4배, 5배 정도 거의 10만원을 다 쓸 정도로 수거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고 노력해서 일반 농촌 폐비닐을 많이 수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한 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환경오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좀 더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10만원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올해 이것도 보고 이제 양이 많고 하면 환경공단에서 1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내후년에 더 요청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들판에 비닐이 많이 날리지 않도록 이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좀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식사 후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426페이지에 아까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행 위탁금 여기에는 생활쓰레기나 일반쓰레기만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대형까지 전년도에 비해 대행위탁금이 높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필요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써야 되겠죠. 생활폐기물 통합 같은 경우는 51%, 대형은 66%, 적은 것도 27%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증가 비율이 높은데, 두 가지로 이유를 분석하셨네요. 공통적인 사안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된 거 그리고 인력이나 차량이 증가된 거, 유류비 상승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분야별로는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아서 민간기업에 처리하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자면 노임단가 상승이나 인력이나 차량의 증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공통사항들은 전체 비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43% 정도 증가됐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런 사항을 빼고 나면 25% 정도, 통상적으로 이걸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김성년위원 그것도 많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이게 맞니, 아니니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매년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해서 노임단가도 인상시키고 인력이나 차량도 보강하는데,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행업체에 그게 정확히 적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과에서 항상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할 거 같다는 게 일차적으로 외부요인 빼고 있을 것 같은 데, 잘하고 계시죠? 잘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안 된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전반적인 원가조사용역에 나온 수치대로 노임이 지급되고 있는지, 인력은 보강되고 있는지, 차량은 보강되는지 등 청소행정의 직접적인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따지자면,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지급내역서나 명세서 그리고 대행업체에의 분야별 정산서, 월별 연간정산서를 다 들여다 본 게, 제가 이때까지 두 번 했었어요.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했는데 비교적 나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 완전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덜하거든요. 내용상으로 보자면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의 증가 비율보다 간접노무비의 증가율이 더 높다든가 경비에서도 청소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비 외에 부가적, 간접적 비용들의 증가분이 높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게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언젠가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기획실에서 심의의위원회도 열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에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명으로 줄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기간제근로자 10명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명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낙엽수거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했고, 올해...
○김성년위원 낙엽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낙엽수거, 낙엽 철에...
○김성년위원 좀 심한시기에?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몇 달 동안, 그리고 올해 내년 6월 말까지 선발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인건비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하면 속기하시는 분들 일이 많아져서 단기로 쓰고 있는데, 그 시기에 가로 정비를 더 쓰신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단지 단기 사용으로만 볼 순 없는 일이니까 기간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같은 일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300만원씩 받고 누구는 150만원 받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야 한다는 입장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불평등이 없도록 향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계속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있네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어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대구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광주에서 2건의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를 하시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구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수거 환경 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는 사고자가 어떤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숫자만 나열되어 있고 어떤 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거만 있고 대행업체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자료 요구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지난 1년간의 자체 사고 현황을 보니까 총 9건이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보니까 사고내역은 굉장히 큰 사고는 아니더라고요. 늘어나면 문제일 수 있는데 줄어들진 않고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고 매년 사고가 비슷한 숫자로 존재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많다 적다의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접촉 사고가 많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과 관련해서는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산재 등으로 해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경향이 있고,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 오토바이 관련해서 보면 이동 중이든 수거 중이든 청소차량 후미에서 부딪히는 사고 등도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실 일을 하면서 접촉 사고 등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부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조치내역을 보니까 안전교육 해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까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사고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간에 어두운 환경에서 해야 하는 상황적인 측면 그리고 단시간에 빨리 많은 양을 수거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환경,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혹시 없는지,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가 청소차량의 후미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여러 건 있었던 측면은 단지 경각심 외에도, 1차적으론 자기가 조심해야겠지만, 왜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 건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교육 등과 더불어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보호장구라고 해서 올해도 7,000만원 정도 지급했고, 최근에 광주에서 사망사고도 일어났습니다만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LED안전조끼를 전국 최초로 구입해서...
○김성년위원 아, 그거 신문에 난 거 봣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위원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환경미화원들 외에도 궁금했던 게,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사실 자체수거보다 대행업체들의 이익 노무가 더 어렵고 힘들고 해서 차량사고가 많지 않을까해서 받아 봤는데 1년 동안 5개 업체에서 1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의외였고, 이거 다 확인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확인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다행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의회에서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사고의 세부내역이 빠지고 자체내역만 나와 있어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 자료를 과장님 도장 찍어서 자료로 계속 유지하고 한 번 더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서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입니다.
433페이지에 중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리쓰레기통 구입으로 41만원 10개 41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현재 수성구 내에 거리쓰레기통의 설치 현황이 대충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87개 정도.
○김성년위원 보통 어디에 설치 많이 해 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주로 버스승강장 주변으로...
○김성년위원 버스승강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그렇게 있어요? 제가 다니는 승강장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던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종량제 시행 이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요즘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리는 취지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상관 없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환경미화원들 외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공공근로 많이 하셨고 요즘은 어르신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그분들 파란색인가 조끼를 입고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분들이 청소 다 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청소하시다 보면 온갖 공원 혹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자기가 주로 청소하는 지역에 마대자루를 다 갖다 놓으시거든요.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거기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가로청소를 하시면서 부산물들을 버리시죠. 그런데 쓰레기통은 없고 그것만 있다 보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먹던 캔, 페트병,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쓰레기의 선순환, 재활용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버스승장장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음료수 캔을 버스에 들고 타면 운전기사가 싫어하거나 들고 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데나 버리게 되는, 그래서 쓰레기통을 꼭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쓰레기통은 없는데 마대자루가 공공연히 공원 등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수거통을 대부분 없애는 추세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김성년위원 최소한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는 지역 그리고 승강장, 사실 승강장까지 와서 자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쓰레기통은 없고 이런 곳은 그냥 한 노면이 쓰레기통이에요, 쌓이잖아요.
그런 건 조사하셔서 분리수거까지 가능한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돌아가면서 해야 끝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달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굳이 봉투에 넣어야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원칙적으로 안 가지고 가잖아요. 본 위원은 생각은 옛날 같이 돌아가서 오물수수료를 전체 가구별로 고지서를 지급해서 받게 되면 얼마든지 쓰레기를 버스정류장이든지 동네 곳곳 용이한 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다 내는거고 누구나 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종량제봉투 안 쓰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만약 버스정류장에 분리할 수 있는 PT병, 캔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그렇게 버릴 수 있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캔을 버려보세요. 캔을 별도로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가도 다 가져갈 거예요. 수거 안 해도 그건 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더 용이하게 치울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굳이 안 되는 걸 자꾸 고집해서 가는 것보다는, 요즘 다세대주택 같은 곳 돈 안 쓰고 쓰레기 그냥 버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은 하수구 박사도 있다고 하듯이 우리도 재활용 박사가 하나 나와서 전체적으로 논문 쓰고 발표해서, 우리 후세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줘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어렵고 안 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때 실명제로 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사갈 때 무조건 이름을 써서 내놓으면 사람이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최진태가 내놓은 쓰레기라고 하면 얼마만큼 분리를 잘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름 안 써놓고 내놓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유도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8쪽에 상단에 감시시스템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감시시스템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두산동에 돼 있는데 그건 두산동 내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바로 보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방범시스템과는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뭐 그런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대 중에서 다른 CCTV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칩을 빼서 컴퓨터에 넣어봐야 하는데 이것은 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동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버리는 양이 많아져서 감시를 해 봐야겠다 싶을 때는 그 지역의 칩을 빼서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그것도 가능하고 실시간 감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시간대에 동에서 컴퓨터로 바로 혹시 그쪽에 누가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발생했을 경우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녹화를 돌려보면 누가 버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시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단속한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단속 건수 증가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써 상당히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스템을 보면 거의 전봇대 위주 아닙니까? 근절될 때까지 보통 한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동에 2개월에 한 번 정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거나 하면 취약지구에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평균 2개월 정도 되면 근절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게 동별로 몇 대씩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감시시스템은 두산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황금2동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감시시스템도 지금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800만원으로 하는 건 황금2동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런 것입니까? 상단에 감시시스템 8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황금2동 거기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동에는 만약에 불법쓰레기가 있을 때 어떻게 감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직접 CCTV의 칩을 빼서...
○최진태위원 카메라의 칩을 똑같이 빼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칩을 별도로 빼서 컴퓨터에 넣어서 확인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일주일 단위라든지 열흘 단위, 한 달 단위 있는데 녹화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게 한 달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추적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만약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칩을 빼서 사람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예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그걸로 확인하고 추적해서 잡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범죄 추적하듯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괄적으로 돈을 받는 게 낫지 그렇게까지 해서 몰래버리고 가면 범죄 같이 돼서 범죄자 되잖아요? 도둑질만이 범죄가 아니라 몰래 버리는 것도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주민들 전체가, 다른 복지시스템은 혜택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쓰레기 환경문제는 한 분 한 분 모두 밀집된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 팔아서 40억원, 50억원 수익인데, 버리는 예산은 몇 백억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상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자기 자동차 기름 넣어 쓰듯이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자기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몇 천원 아끼려고.
○복지국장 신성호 기본요금은 내야 되겠네.
○최진태위원 그렇죠, 기본요금은 내고 추가로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연구를 잘하셔서 대한민국의 큰 박사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논문 하나 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하시면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청소 제일 잘하는 구군이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전반적인 평가로는 남구가.
○석철위원 남구 가서 벤치마킹하십니까? 남구의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 이런 거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도 보지만 좋은 분야는 저희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본 위원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토바이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틀림없이 매년 몇 대씩 해서 다 없애는 걸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 안 하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남구는 그때도 오토바이가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보다도 골목길이고, 지금 미화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라보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남구가 할 수 있다면 수성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벽길에 오토바이 다니면 그 소리가 잠을 깨우는 소리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 현실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 현장인 차고지에 갔을 때 새로 들어온 차는 못 쓴다고 얘기하셨어요. 회전각도가 너무 커서 세로 길은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원 취지와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도 구입되냐, 마냐 이 고민도 했습니다.
두 번째, 7개 동에 음식물쓰레기 외주를 주면 지금 7개 동에 투입됐던 오토바이도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량계획도 여기 안 나와 있고, 하나 하나 볼 땐 맞는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잠시 뒤 자료 받으면 알겠지만 진짜 감량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해야 하고, 지금 구입되는 오토바이의 후축이 커서 작은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옛날 게 좋지 지금 건 못 쓰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면 과연 이걸 계속 가야되느냐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435쪽에 중하단부에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진공차사이드브러쉬와 진공차롤러브러쉬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대구시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차 회사들이 다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비슷하게 봤는데,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이 나오기 힘든데, 예를 들어 남구청의 같은 롤러브러쉬는,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매년 36만원인데 거기는 27만5,000원이에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회사가 완전히 다르다면 충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연간사용량을 봐도 이쪽 것의 내구성이 더 높아요. 운행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나가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구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구를 비교하면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남구청 예산서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의 특징이, 좀 전 정회시간에 박원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죠. 우리 기준에 차량 세차비를 보면 청소차량을 12개월 3만원 곱하기 28대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한 달 둬도 냄새가 나고 그럴 건데,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탈취제 이런 걸 넣어서 청소까지 하던데 뭔가 새로운 개선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회의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남구가 8개 구군에서 청소 잘 하는 게 4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해 왔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 당시는 살짝만 봤고 예산서를 당겨서 같이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누가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이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잘하는 곳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서 더 발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 교육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모 쓰라고 하면, 사실 쓰고 다니면 불편하다 보니까 잘 안 쓰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본인 문제입니다. 구청에 사고 나면 차 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건 각별히 주의해서, 지난번 현장 가 봤을 때도 차고지 앞쪽으로 중앙선을 보면 똑같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만 앞에는 거의 다 희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턴하는 자리에 가서 안 하고 그 앞에서 마음대로 뉴턴하고 있다는 증거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고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뉴턴하는 자리 가서, 물론 새벽엔 차가 많이 많이 안 다니니까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청소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각종 운전하시는 분들 운행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일지 부분에 실제 사용하는 키로수를 필히 점검해 주시고, 차를 운전하면 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누군지, 그걸 기회되면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도 운전하신다고 하면 운전수의 기본이 기본 점검이거든요. 물이 있는지 오일이 있는지 타이어 바람은 있는지 이런 기본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만큼 잘 되어 있는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비 점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제때제때 운전자가 점검을 잘하면 과장률도 줄어들고 사고율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일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428페이지 중단에 아까 최진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감시카메라 부분에, 이게 주민제안사업이긴 한데, 두산동에 전봇대 도색작업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두산동에서 도색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의 연장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올해 두산동에서 도색작업 한 것은 실제로는...
○김성년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동에서 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봉사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김성년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두산동 동장님께서 SNS에 사진들을 많이 올리셔서 잘 보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으로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사업은 아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무래도 그걸 하고 나서, 가장 취약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버리려고 하다가도 누구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버리는 건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상당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사업으로 올해하지 않았던 지역에, 어쨌든 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사실 예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카메라로 범인 잡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방하는 건데, 카메라의 예방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두산동의 예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 카메라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구에서도 두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카메라만 계속 설치하고 이동하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금년도에 게릴라가르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내년도에 이것과 연계해서 행복홀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으로는 한계가 CCTV도 단속의 일환이고 이것은 홍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날 거 같아서 계속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거저 먹었지요.
(웃음소리)
예산 때는 빡세게 합시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445쪽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있던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가구당을 5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박원식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A아파트 지역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인근에 B빌eld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주택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통 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에서 공급하는데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덴 거의 다 공급이 됩니다만 간선도로변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급하더라도 가스를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도시가스를 보면 난방이나 취사용도로 많이 쓰는데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난방을 전기로 하고 취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대성에너지에서 자기들이 그걸 부담해서 하더라도 수익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무실 용도로 쓰지만 1층 같은 데는 주로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은 쓰는 가스양이 엄청 많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박원식위원 식당에서 한 달 쓰는 양은 아마 가정집의 수십 배 될 걸요? 양을 엄청 많이 쓰고, 보통 빌딩 같은 데도 보면 4층, 5층 고층 올라가면 고층에는 살림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로 건물 주인이 안 살고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그걸 하려면 최하 500만원 이상씩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해서 세를 훨씬 더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건물주가 돈이 들더라도 도시가스를 넣고 싶다고 하는데, 대성가스나 신청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대성에너지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어달라고 해서 무작정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50만원씩까지 지원해 줍니다만 자기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봐서 몇 세대 안 되는데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들여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영업상 곤란하다는...
○박원식위원 영업상 이익이 나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민간업체의 영업보다도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공급관리 보면, 한 번 매설하고...
○박원식위원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0만원 든다면, 건물주가 돈을 안 내고 해달라고 해서 못하면 이유가 되지만 1,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데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앞으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박원식위원 458쪽 상단에 보시면 가축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축이라는 건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가축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원식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가축이라는 것은 보통 소, 말, 돼지, 개, 닭 정도...
○박원식위원 모든 동물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식용으로 먹는 건 가축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유재산인데 무작정 살처분 하면 그분한테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80% 정도를 우리가 강제로 살처분 하지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상습침수농경지 양수기 임차료가 잡혀 있는데 대당 475만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닙니다, 2대 2,000만원입니다.
○박원식위원 임대는 꼭 필요할 때만 합니까 아니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안전총괄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 농경지고 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잡힌 건데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지금 고산지역에 매호들, 갯벌들은 여름에 집중호우 때 보면 침수가 됩니다. 금호강 물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자동으로 해서 대형양수기로 물을 퍼내기 때문에, 비가 오나 안 오나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양수기를 임차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면 즉시 펌핑할 수 있도록...
○박원식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양수기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설침수지구 같으면 상시적으로 양수기가 설치돼 있어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동절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동절기까지는 필요 없고 4월부터 농사 끝날 때까지는 상시적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매년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설치해 놓는 게 비용 절감이 더 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 구입해서요?
○박원식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이걸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464쪽 중간에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래 와서 석면이 들어간 석고보드라든지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공급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석면을 철거하려면 특정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석면처리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하려면 비용도 비싸서 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해서 10가구로 예상해서 3,360만원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용량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구당 기준으로 하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닙니다. 가구당 드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견적이 나오면, 우리가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게 336만원이고 석면업체에서 처리비용이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1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석면과 슬레이트를 버리는 사람은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러니까 336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다 해야 하고...
○박원식위원 초과되는 건 당연히 내야겠지만 초과 안 되면 안 내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안 내면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줍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442쪽 지산목련시장 증발냉방시스템 설치 공사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올해 국비가 60%, 시비 15%, 구비 25%로 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증발시스템이라는 게 시장 안에 여름에 덥고 하면 수증기 같이 안개를 뿜어내는데 냉방효과도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자부담 10% 하는 조건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446쪽 보시면 표기 같은 걸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농기계 파쇄하는 기구를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잘못...
○석철위원 설명서에는 가지 파쇄기로 돼 있던데, 농기계를 파쇄하는 기계를 구입한다 이렇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농기계 종류가 파쇄기라는 걸 아마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거면 안 돼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괄호해서 파쇄기라고 해야 하는데.
○석철위원 저희 쪽에 준 건 또 가지 파쇄기로 돼 있어요. 표기를 할 때 진짜 예산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걸 어디다 주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건 고산지역에 보면 주로 포도와 복숭아 같은 걸 재배하는데, 이분들이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봄되면 전지를 하는데 이 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철위원 짧게 합시다. 저는 누구한테 주냐고밖에 안 물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과수 포도작목반에 대량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1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석철위원 그러면 기계를 10대 산다는 말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10대요. 기계 한 대에 560만원 정도 하거든요.
○석철위원 자부담 40%에 우리가 60% 해서 한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461쪽 하단 자연환경보존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몇 쪽입니까?
○석철위원 461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환경단체 자연보호활동에 활동비를 지원해서 관내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매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 1,300만원씩 수년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분들이 봄철 되면 금호강에 가시밭 제거사업이라든지 겨울철 야생생물 먹이 주기, 자연보호활동 그런 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462쪽에 가시박 제거사업은 따로 또 기간제근로자 해서 정식으로 사업자체가 들어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건 올해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가시박 제거는 면적이 3만평 넘게 됩니다. 옛날에
달빛태우기 하는 옆 지역인데, 봄철 되면 적은 인력으로는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463쪽 대기환경보전, 464쪽 수질환경보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기환경과 수질환경보전은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이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수질환경과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 위탁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했지만 주민자치센터마다 대기환경측정기, 간이측정기든 뭐든 측정기를 단다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야기하고 예산 때마다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신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마다 측정기를 달아서 하면 측정은 물론 비용도 있지만 관리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걸 또 구 단위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가치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 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5만원짜리 간이측정기라도 붙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만 하면 안된대, 한 군데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산 범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지초등학교라든지 이동측정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측정소를 옮길 수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방학때마다 이동측정하기로 하고 그 약속도 안 지키셨잖습니까. 아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구가 할 일이 그런 거지, 왜 그런 것에 관심 안 가지고 매일신문 1면에 지산동 공기가 이현동 공기보다 더 나쁘다고 해도 누구하나 대처하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과예요? 그러니까 뭘 좀 관심 가지시라고요.
자, 수질환경보전, 지하수기금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지하수 지도 만들자는 이야기를 벌써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반응이 없어요.
지금 포항에 지진 나서 지하 수맥이 어떻니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지진이 나야만 시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기금이 생겼고 이거 말할 때부터 지하수관리 지도를 만들자고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지하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지하수지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거 정보관리 구축해 보면, 현재 국가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지하수정보지도라든지 통계, 수질, 수위관측 자료 이런 걸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질측정이라든지 검사 자료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농림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석철위원 과장님, 그건 그쪽 지도죠, 그럼 그 지도 당겨오셔서 수성구에 맞는 지도를 확정해서 나누어 주시고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으면 더 좋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시 전체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활용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나름대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2021년까지 기다리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하수 공을 허가한 위치 표시에서 그 지하수 공의 깊이, 물의 양 이런 것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창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출발부터 천천히 현황에서 늘어나고, 예를 들어 어디가 지하수 공에서 물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고갈된 거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또 거기서 다른, 지난번에 시지쪽에서 아야기했지만 비소 같은 게 검출됐다, 그러면 비소의 근원이 어딘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관심사라는 거죠. 이런 관심사를 과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지금 비소의 원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수질 관리가 되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누군가가 그걸 기사화하고 신문에 내면 관심가지고, 의원이 그런 거에 관심가지자고 하면 관심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큰 목표대로 가는 게 맞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에 가지 폐쇄기 말했는데, 가지를 소각시키면 벌금 내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과태료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소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사업이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당초 예산을 2억원으로 잡아서 고산농협에서 자부담을 40%인 8,000만원 하는 걸로, 시비 구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을 잡았는데 고산농협에서 도저히 8,000만원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해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농기계를 전부 구입해서 위탁 임대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관리 문제라든지 고장,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반 농민들한테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 주듯이 농협에다가 민간사업 보조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12월 초에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농기계 종류별로 해서 금액 한도에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구 단위에서는 잘 하는 데가 없는데 경남 창원, 거창 같은 경우 안 그래도 견학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이걸 하려고 하니 별도 인력도 채용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기계를 사서 농협에 위탁한들 어차피 농협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업으로 하기 보다는, 그렇다고 임대 줬던 걸 나중에 다시 기계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보조로 해서 농협에다가 구입해서 농협에 주면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 사용료를 내고 빌려가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 내려온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농기계가 물론 내년 봄 돼야 사용하지만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농협과 협의과정이 길어져서 그런데 내년도 농사 시작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내년 농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농업인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어떤 과목 말씀입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강석훈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 70%, 시비, 구비 15%씩 해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농촌지역에 보면 농업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화기 때문에 청년층이 영농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소한 3년간 지급하기 위해서, 조건은 40세 미만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석훈위원 청년농업인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런 제도를 홍보하면, 물론 한 달에 100만원, 3년에 3,600만원 받기 위해서 농사에 뛰어들 사람은 없겠지만 은퇴세대들이라든지 자발적으로 귀농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보니까 과천역 앞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경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 사람들은 공영도시농업농장 두 군데 농장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만약 농사 짓겠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줄 순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역이 이쪽이 아니던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일단 저 저희지역으로 해서 농지 소유지를...
○강석훈위원 농지 기준으로 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강석훈위원 농지 임대해서 짓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임대하더라도, 요즘 고산지역에 땅값도 비싼데 젊은 사람들이 몇 평을 사겠습니까.
○강석훈위원 이쪽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추후적으로는...
○강석훈위원 아, 그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농지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강석훈위원 대구시의회도 그렇고 수성구의회도 그렇고 농지가 부분적으로 있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묘를 잘 살려서 진행했으면 싶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443페이지 중단에 보면 수성못동편 환경정비사업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다만 수성못 동편이라하면 흔히 알고 있는 상가 많은 지역 얘기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상가가 밀집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보면 울룰루 광장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야간 조명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또는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주민제안사업...
○김성년위원 이게 시의 주민참여예산이라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간판 때문에 굳이 야외 조명을 해야 되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한정된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구에 돌아올 사업비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시에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였죠? 추경 때 우리 구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하기로 했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 그쪽에요?
○김성년위원 예, 그때 표지판기로 했었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중복될 수도 있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해서 이 금액을 같이 합쳐서.
○김성년위원 아, 아직 하진 않으셨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1억 1,000만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했으면 아쉬웠겠다, 그렇죠? 혹시나 겹쳐지는 사업일 수 있어서.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과 합쳐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에 수직정원 조성사업 제출하신 자료의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번에 고산 대구농고에 농업박람회 할 때 실내에 조성됐던 수직정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견학도 가고 해 보니까 여름에 보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갔을 때 경제환경과에서도 농축산팀장님과 도시농업담당자와 같이 가서 서울대였나? 거기서 봤던 사진이네요.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네요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위원님이 다녀오신 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때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해서, 보니까 잘 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김성년위원 그때 팀장님과 담당자가 직접 보셔서 잘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좋은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견학했던 것들이 실제 행정 운영하시는 데 바로 접목돼서 좋은 사례인 것 같네요.
80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아까 석철위원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구에 지하수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2014년에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든 게 2016년이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수입을 보면, 지하수특별회계의 큰 수입은 혹시 연도가 다른가요? 아니죠? 지하수이용부담금이잖아요,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6,000만원, 올해 1억 7,000만원, 내년에 1억 9,900만원 그러니까 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크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가 모두 폐쇄되면 5억 5,000만원이 남아요.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3년 정도 있으면 2배가 되겠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0억? 11억?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많은 돈이 쌓이는데, 지금까지 세출예산을 보면, 3년째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운용하기 위한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하는 거, 시설비로 한 해 한 곳씩 폐공 원상복구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 거의 지출을 안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가면 3년 정도 뒤가 되면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도 정도 되면 십 몇 억의 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수특별회계는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와 달리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돈이 이렇게 쌓였을 때 상위법인 지하수법에도 그렇고 지하수관리조례도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많거든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2년차밖에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걸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앞으로 지하수특별회계는 조례상으로 보면 지하수법에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지하수 조사라든지 원상복구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이런 데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광범위하게...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세출의 용도도 그렇고, 물론 지하수법 제30조제2에 있는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뭐냐 하면 아마 구청장께서는 이 변경계획을 작성하도록 지하수법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난번에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동의도 해 주신 게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산 매호천 토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지하수를 당겨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1년 농사를 그르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분석 결과 영향이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산 욱수골 입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갑자기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물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모든 주민들은 몇 년 전 만들어진 온천, 목욕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청에서는 연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 했었습니다만 수성못에 수성호텔 증축과정에서 그런 시설을 넣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목욕탕에 지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여러 주민들과 업계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영향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영향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그 결론을 100% 동의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지하수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놓는다고 하셨지만 아까 제가 열거한 세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지하수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면 아까 석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우린 사실 지금 땅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갖고 있는 아니면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에 덧붙여서,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3년, 4년 뒤에 10억원, 11억원이 모이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걸 꼭 기록에 남기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몇 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는 아닌데, 가스배달업 경제환경과에서 담당하시죠? 위원님들도 여러 번 보셨는데 최근에 가스배달하는 차량에 보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문 여는 데 표지가 붙어 있어요. 자기 가스이름 써놓고 전화번호 해 놓고 수성구청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에너지팀장님은 아마 아시지 싶은데.
○에너지관리팀장 윤종현 예.
○김성년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최근에 본 거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붙여진 거 같은데.
○에너지관리팀장 윤종현 주민들이 쉽게 문제가 생긴다 거나 하면 수성구청으로 전화하고 가스배달업체가...
○김성년위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에너지관리팀장 윤종현 시민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뭐 그렇겠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기 가스업체에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적는 건 일반적인 거니까, 차량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데, 정확하게 하려면 ‘범어가스’와 ‘수성구청’ 사이에 불편신고 전화라는 게 적혀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범어가스 입장에서는 그냥 수성구청이라고 적어놓으면, 그냥 보면 수성구청에서 외주 받아서 범어가스가 이 사업을 하는 거 같거든요.
범어가스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었습니다. 범어가스 입장에서는 민간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인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수성구청에서 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모든 가스 배달차량에 이게 다 붙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선 상관없지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네에 있는 2～3개의 가스배달업체 차량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 저 업체는 수성구청에서 뭘 받아서 하는 건가 이런 실제와 왜곡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성구청이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것은 굉장이 좋은 거라고 생가해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하려면 불편신고전화, 불편문의를 수성구청에 하시라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2000번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담당자 전화로 해서...
○김성년위원 굉장히 전화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전화가 옴으로 인해서, 에너지팀원이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렇진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2000번으로 전화하면 어쨌든 한 차례 더 거쳐서 담당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직원이 없으니까 그때는...
○김성년위원 그렇긴 하지만 직통으로 할 수 있어야 좀 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리된, 우리가 자료만 하면 기록에 안 남으니까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조성계획은 당초에 알파시티 도시개발공사에서 10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청에 내년 3월에 기부채납됩니다.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찾아가서 밑에 지하층을 해 달라, 지하층을 하면서 방음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지하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1층은 당초에 비상대책위가 됐는데 보상이 완료된다면, 일부 세입자 중심으로 주민생계연합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생계연합조합에서 소매점이라든지 옛날 박물관... 옛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매점에 전시장으로 할 계획이고, 주민생활 생계조합 요구서에서도 2층에는 상담실, 창의교실 3층에는 운영사무실, 고산지역 사회적기업 업체, 봉사단체 사무실 그 다음에 4층에는 시청각실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산지역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마을회관 운영 주체는 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거기까지는 일자리사업단에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이관되면 운영주체는 수성구청이 될 겁니다.
○석철위원 아니, 운영주체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쓸 것 다 정해 놓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알파시티 입주자가 중심인데 입주자들은 입주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알파시티 입주자를 위한 것이 실제적으로 마을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알파시티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노변중학교 옆 알파시티 내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알파시티 내에 있으면 앞으로 알파시티에 입주하실 분들이 주로 이용할 곳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고산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파시티 마을회관이니까 알파시티 입주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부지가 준공됐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고 고산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입주가 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 주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무슨 일을 하면 몰라도 범어3동 짓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거기로 이동할 예정이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나잖아요. 실제로 주체가 들어올 곳이 어딘지 물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문 다 나요. 누구하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제일 늦어요. 뭔가 다 결정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지어서 이관할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이미 욱수농악을 1층에 넣어주고 지하에 넣어주고 다 결정하고 넘겨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앞뒤가 안 맞단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 문화체육과예산안 심의 때 의원님께서 수성대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소유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문화체육부의 기준에 맞는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와 공간 협조를, 무상사용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성구청 소유인 적정한 건물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인 질의가 되는데 평생학습센터가 2014년에 들어와서 적자가 7억, 8억원입니다. 실제로 수강료 수입보다는 강사료를 훨씬 많이 주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구청이 부담을 하지만 강사료는 실제로 수강 들으시는 분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도 아니고 정상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런 일이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이렇게 범어도서관만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가 분기당 430만원 곱하기 4분기 해서 1,7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다 합치니까 8,400만원이에요. 다른 비용 다 빼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인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기준점이 같이 진행될 때 똑같은 수혜가 될 건데 도서관은 왜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도 프로그램 운영 수익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에서 다 잡혀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원이 지적해서 뭐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가 되면 그 원칙이 전체에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세 살짜리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적자라든지 비용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든지 해서 뭔가 자구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자구노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또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번에 발견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서 46쪽 중단에 보면 청구기호 출력기 4대를 구입해요. 왜 꼭 4대를 구입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 출력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책들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
○석철위원 이건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도서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아! 2층, 3층 자료실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철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편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전산은 공용으로 하고 네트워크에 물리면 어디라는 출력이 가능하고 출력한 다음에 조치를 해도 되니까요.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범어도서관장 신종원입니다.
청구기호 출력기는 시립에는 필요한 책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와서 그걸로 찾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직전에 요구를 해서 수성문화재단 기부금, 후원금, 세부내역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표시된 것이 기부금 및 후원금 이월액을 그대로 세입에 표시를 했고 세출에는 또다시 이월액을 그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 말은 올해는 기부 후원금 안 받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트피아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관장님이... 재단에서 하시든지요.
아니,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서를 보고 어떤 통제를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통제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냥 믿고 통과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문화재단 정지화 상임이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기부를 받아서 쓰고 남은 부분이 그대로 이월된 1억 7,000만원이고 세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가 들어올지 확정하기 어려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석철위원 세입예산에 박원식위원님이, 종합복지관들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번에 사고가 난 A복지관인 경우에도 후원금을 얼마 받을 것인지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세입을 올해 얼마 받을 예정이다 해서 후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원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그대로 세출만 한다는 것이지 올해, 예를 들어서 후원금 3,000만원 정도는 모아볼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원래 세입세출은 일치해서 하는 거고 다른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석철위원 문화재단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산 세입금을 잡아놓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다시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제가 후원금을 이야기한 것은 후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트피아 후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아트피아 후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교체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번에 인사이동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트피아 직원이 도서관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일단 이것은 여쭤보고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 제가 조금 전의 건 잘못 말씀드렸고 일시적으로 후원회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중지시킨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15시33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원 다른 위원님.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본 심사 때 지적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 어쨌든 저는 우리가 추진했다기보다는 도시공사 혹은 대구시와 연계하면서 밀려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더해서 현재는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한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구청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회관이 그렇긴 해요. 이주하셔야 되는 주민들이 여기에 뭔가 기록들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긴 했는데 4층 규모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공간의 활용을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유기는 하지만 활용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까 석철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듣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생계형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마을회관 용도를 당초에 주민생계연합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었는데 마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수성구에 정말 필요한, 필요한 사업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나의 기록을 남겨놓는 마을회관에 1층 정도 들어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 정말 마을회관인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 건물 인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만약에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이 상임위원회와 다음 주에 있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아! 구성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장소에 대한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예산 신규사업을 하려면 11월에는 예산서가 나와야 되니까 각 과에서 기획조정실로 모으고 하면 과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3월에 문체부에서 대구시로 공모하라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4월 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년위원 4월 말에 계획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 언지를 한 번도 못 받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의회에 꼭 보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사업이 이렇게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어’ 이런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설명을 통해서 ‘이것은 한번 해 보면 괜찮겠네’ 하는 동의선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의 몇 개 사업들을 보면 느닷없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만 있는 것 같아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충분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아니 올 초부터 제일 자주 드리는 질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어디서 나온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통의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업으로 전환돼서 정책으로 변하고 그게 예산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업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몇 개 지역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로 자체적인 영상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자체적인 모임도 구성하고 이렇게 자가발전을 하면서 정책으로 변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수성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
○김성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상화문학제 1,000만원 올린 것 때문에 설명을 쭉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000만원으로 계상하시면서 자부담을 570만원이라고 올리셨네,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게 올해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올해 사용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올해 자부담으로 570만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성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지방보조금 사업인데 쭉 훑어보면 대부분의 지방보조금사업을 민간에서 받는데 몇 백, 몇 천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내는 민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특히 보면 상화문학제를 하고 있는 수성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학제 빼 놓고 자부담이 전무해요, 그렇죠?
자부담이 전무한 곳은 생활체육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체편차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화문학제에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상화문학제를 운영하면서 자료에도 있지만 상화문학제 100일장 시상금이 타 문학제하고 비교가... 상화시인에 걸맞은 시상금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성못 축제 때 시비 옆에 상화형상을 이전하였습니다. 하여튼 알찬 문학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있는 수성문예지발간 및 문화행사 지원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올라온 거 심의조서에도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자부담 뚜렷하게 몇 %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처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모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디서 할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자부담은 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여전히 7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우리 여기 있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의 홍보책자를 만들고 300만원짜리 문화행사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들이 주관해서 인문학제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범어도서관장님! 수성구문인협회하고 구립도서관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뭔가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것.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시는지.
○김성년위원 인문학제나 문학행사를 같이 하는 것 여기 나와 있거든요. 수성구 문인협회에서 문학의 밤 문학행사를 300만원 들여서 한번 하겠다 해서 인문학제 이런 것도 하는데 같이 해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불편할 것은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만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추후에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문화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법이나, 이게 더 효율적인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거든요.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가을 문학의 밤이라든지 알찬 문예지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300만원 아니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아트피아의 내용인데 수성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서 35쪽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아카데미사업 운영입니다. 세 가지 강좌를 해서 결론적으로 4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세입은 4억 8,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문제를 지적할 때 아트피아에서는 세입 대비 세출이 6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고퀄리티로 해서 모범사례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적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하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4쪽에 아카데미 수용비 1,800만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예술아카데미에 홍보물 제작 및 삽지를 하는데 2,000만원씩 4회예요. 그럼 네 번 하는데 한 번에 수강료 수입이 1억원 조금 넘는데 한 분당 광고비로 2,000만원을 쓴다, 높은 비율이거든요. 2,000만원씩을 투자해서 광고할 만큼 아트피아의 예술아카데미가 인기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인기가 많은데 홍보예산 보면 인기가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 않지만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료지급이나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비율 책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해 오던 것에 비하면, 아까도 수익자부담원칙이고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씩 드릴 만큼 화려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몇 건에 얼마큼 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번 회원이 되면 집집마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뭘 하라고 보내는데 책자가 매우 두껍게 돼서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연장선인데 솔직히 나가서 통화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첫번째로 왜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은 모르고 있냐는 거죠. 즉각적인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100% 출자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단 이야기예요.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됐다면 뭔가 연결선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왜곡이 정말 심하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거꾸로 하면 최초에 발언하신 분이 왜곡된 이야기를 하셨다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수습과정에서 직원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최초에 일어난 일을 상당히 왜곡됐다는 말로까지 바뀌어져 있다면, 10의 강도로 이야기했는데 1의 강도로 이야기하고, 사실은 1이라면 10의 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누구를 음해하고 문제를 일으킨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라면 관리하는 분이 후원회 관리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저는 문화재단에다가 매번 지도감독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감독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알게 되셔야 하고, 의원이 알기 전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날 동안에 모르고 계셨다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믿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발생한 부서는 그게 없었던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객관적으로 지도감독 부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방금 제가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내용을 밝히셔서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문제인데 289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어떤 미래성을 가지고 편성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접을 때는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내려온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250평 내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영상공간, 주민공간 기본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2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대학교 지하1층 규모하고 장비구입비하고 추정을 해 보니까 16억 3,000만원 정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거기가 지하라도 반지하공간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반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도 습기가 차서 좀 얼룩덜룩한 점, 그리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제습기라도 없었더라면 달리 생각했을 텐데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고 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습기가 차서 되겠나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학교의 특혜성이 아닌가? 행여나 학생들 실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장소가 꼭 필요하시다면 거기 말고 대체 장소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구청 소유 건물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것은 시설 리모델링비에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소요되고, 제일 좋은 것은 구청 소유의 건물을 확보해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원식위원 당장에 구청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유를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당장 건물 부지 매입해서 건물짓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 건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부지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기존 건물이라든지 신축건물이 있으면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할 만한 장소가, 예측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뚜렷하게 드러나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성대학교는 안 해도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특히 수성대를 하면 그쪽에 특혜성이라든지 구 소유건물이 아닌데 왜 이런 많은 예산을 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 지적을,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은 그래도 구청 소유의 건물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이 영상센터 장비가 한 번 설치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보통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성년위원 ...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도 없죠?
○박원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5분에 할까요? 5시에 할까요?
○최진태위원 4시 50분.
○위원장 김태원 그럼 정회 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93쪽 상화문학제 예산 1,000만원 삭감, 294쪽 수성문예지발간 및 문화행사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291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중 수성문화재단 예산서 26쪽 수성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27쪽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삭감.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386쪽 좋은 아빠 사진 공모전 15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435쪽 삼륜오토바이 차량유지비 1,59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 우리 구 소유 건물에 건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수성문예지발간 및 문화행사 지원은 전문적이고 풍성한 행사를 위해 구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길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리하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의견)
12. 1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