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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했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관광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14억 252만2,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9,16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어제 개관식을 가진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억 9,759만3,000원 증액된 138억 5,9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모역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원과 범어3동주민센터 후적지 문화기반시설 구상용역 및 범어천 스토리북 발간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 공연입니다.
   대구시 구·군 공연 문화 특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 보조금 1억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매칭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는 대구시 주민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한지공예 작품인 구름물고기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98억   7,101만1,000원은 별도로 문화재단 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 수성못 페스티벌 수상무대혼잡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콘솔타워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비와 행정지원 근무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여 1,687만원 증액된 2,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상화문학제, 이서공 향사, 효 예술제는 전년과 동일하고 달집태우기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고모령 가요제입니다.
   올해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지만 시에서 예산내시가 있어 시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2,000만원과 운영비 및 발표회 경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향토문화 연구사업입니다. 우리 구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홍보를 위한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293쪽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은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종목별 우수클럽 왕중왕전 출전을 위한 예선 리그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체육 프로그램과 체육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고 295쪽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태권도실업팀 육성은 2016년 태권도팀의 성적 향상으로 인한 연봉 증가분, 입상 포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1,853만1,000원을 증액한 4억 4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신토게이트 볼장 유지보수 및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제2구민운동장 건립부지선정 및 타당성용역에 5,000만원, 범물동 배수지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체육시설 교체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9쪽 구민운동장 관리입니다.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여 2,523만5,000원 증액된 1억7,8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정식 운영을 하는 내년도 총예산은 4억 7,031만9,000원으로 체육센터(헬스) 체육지도자, 안내데스크 보조요원 인건비 1억 42만9,000원 편성하였고 체육센터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7,0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체육센터 청소대행용역 위탁금으로 8,212만8,000원, 헬스장 런닝머신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는 법적 경비로써 증원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성문화재단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에서 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구 출연금, 수탁 운영금, 국·시비보조금, 운영수익금, 이월금 등으로 총 121억 4,9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내역은 문화정책지원실 21억 3,208만2,000원, 수성아트피아 46억 7,767만3,000원, 범어도서관 25억 3,390만5,000원, 용학도서관 15억 9,029만원, 고산도서관 12억 1,585만1,000원입니다.
   다음 23쪽 세출안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지원실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502만4,000원이 증액된 21억 3,2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임금 상승분 반영, 직원 성과상여금 증액, 수성못 상설 공연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6억 7,826만4,000원은 재단직원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와 부가급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이며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 직무수행 경비로 1,008만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2억 70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1,777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 4,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수성문화재단 홍보 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홍보 사업비로 6,9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 사업비는 수성못 페스티벌 1,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성못 상설공연 개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총예산 전년도 대비 4억 7,307만7,000원이 증액된 46억 7,7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임금 상승분,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 사업비, 주요 공연장비 구입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 3,227만6,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390만8,000원은 운영 수용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2,115만원은 공연, 전시,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 인쇄비, 홍보비 등이며 34쪽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행사운영비 1억 6,200만원 증액된 1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1,772만원은 각종 세제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 3,6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조경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 500만원, 청소용역 위탁금 2억 1,400만원, 여성전용 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600만원, 무대장비 등 자산취득비 2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범어도서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14만6,000원이 증액된 25억 3,3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산취득비 증액과 수성 인문학제 개최, 청사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 9억 2,452만원은 도서관 직원 인건비와 부가 급여,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반영하였으며 분관도서관 2개소와 고산도서관이 이관되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1쪽, 도서관 운영 수용비와 전산통합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55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42쪽 제세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1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 전산보안장비 등 교체와 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문화사업입니다.
   명사특강,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운영비로 책 읽는 수성 서평대회 개최에 따라 1억 4,35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수성 인문학제 운영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범어도서관 내에 있는 갤러리 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청소용역 조경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청사 관리비로 2억 3,472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 독서문화 조성 1억 5,092만2,000원은 국제자료실 운영, 아카데미 강사 수당, 국제 도서 구입비입니다.
   47쪽,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8,7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용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5만2,000원이 증액된 15억 9,0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7억 8,590만2,000원은 용학, 책숲길, 물망이, 파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52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운영 수용비와 정기 간행물 등 사무관리비로 6,94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53쪽 하단, 각종 세제 공과금, 도서관 협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8,5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책소독기 구입, 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3,9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문학 강좌, 명사특강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단,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수용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56쪽 LED교체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3,600만원, CCTV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책숲길, 물망이, 파동 등 소규모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12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58쪽 용학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6,6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고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250만1,000원이 증액된 12억 1,5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임금 상승분 반영, 도서 구입비 증액, 조직 개편에 따라   분관도서관 예산 반영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6,933만5,000원은 고산, 고산 어린이, 사월역 작은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6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비와 정기 간행물 등 사무관리비로 7,07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64쪽, 각종 세제 공과금, 도서관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8,0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하 로비 전시공간, 가구 구입,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인문학 프로그램, 명사특강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9,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청소용역비 9,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 로비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규모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고산 어린이, 사월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8,491만원을 편성하였고 67쪽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4,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액은 24억7,783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7,99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163쪽 상단입니다.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사용료 12억 6,800만원은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료와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중단, 수수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60만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7쪽 중단, 과징금 및 과태료 중 5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171쪽 중단에 청소
년 어울림마당 운영 1,120만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은 황금초등학교 운동장조성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단, 기금 1억 9,895만7,000원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6억 4,408만원은 학교급식 우수 재료비 지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등 14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액은 68억 7,894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5,41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성인재 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7,390만7,000원, 노래교실 강사 수당 등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 4,606만 7,000원은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와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상단부터 309쪽 중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1억 2,729만원은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교육 관계자연수 및 평생학습 관련자 사례발표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 지역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내빈 초청비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단부터 312쪽 상단까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1억 4,933만1,000원은 10개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지원과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비,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비, 가족과 함께 하는 인성 차 체험교실 등 차문화 보급 운영비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비 및 스토리텔러 활동수당,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정기공연 수당,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을 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부터 314쪽 상단까지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20억 3,642만6,000원은 교육경쟁력 강화 협회 운영비와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자연과학고에 대한 지원비, 학생들에게 건강헌 급색 제공을 위한 우수 식재료비, 황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금 그리고 창의와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성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1억 4,402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비입니다.
   장학재단 운영 5억 1,172만원은 수성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경비와 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부터 15쪽 하단까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 5,435만만6,00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비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비와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을 위해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하단부터 317쪽 중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9억 3,289만8,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와 청소년수련관 내 실내 풋살 연습장 및 강의실 설치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와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중단부터 326쪽 상단까지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사업 1억7,718만4,000원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중·고생 봉사활동 연계를 위한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비,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비,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 복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청소년 장기자랑 대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탁운영비 및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 3억 6,028만원은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위탁금과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 중단부터 332쪽 중단까지 평생학습교육 활성화입니다.
   6개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19억3,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별 사업비는 326쪽 고산평생학습센터 8억 86만4,000원, 327쪽 지산평생학습센터 2억1,565만원, 328쪽 두산평생학습센터 3억 1,42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26쪽 수성동평생학습센터 1억 5,650만원, 330쪽 만촌평생학습센터 2억 2,405만4,000원, 331쪽 파동평생학습센터 2억 1,179만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작품발표회 행사운영비 출연진 보상을 위해 9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부터 336쪽 하단까지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794만2,000원은 평생교육과 직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부터 337쪽 중단까지 평생교육과 기본 경비 6,472만8,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및 출장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대비 5억 3,747만5,000원이 감액된 5억 5,2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1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금 등 2억 7,977만5,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6.5%인 3억 9,835만7,000원이 감액된 11억 3,5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의 국비 내시 및 지방비 매칭으로 3억 7,625만원이 감액된 3억 4,1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사업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3,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을 위한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민간 위탁금이 3억 4,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중단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3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우리 구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제작과 외국인 등 관광객용 홍보물품 제작 등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관광시설물과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92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성못 포토존 설치비와 범어천 스토리 아트터널 설치비가 전액 시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비는 문화재 관리 연구용역비 및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 정비비의 증액 편성으로 1억 5,3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지원금으로 3,0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조비가 전액 시비로 1억 2,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노변동 사직단 관리비 366만원,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산서당 주변정비 5,000만원, 영영축성비 주변정비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의료관광 지원 활동비는 인건비, 운영비, 국외여비 등 5,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인력운영비는 부서 직원 직급별 초과근무 수당으로 4,702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7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내용 및 세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09% 증액된 4,819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15억원으로 97. 82%, 특별회계 104억 8,600만원으로 2.18%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예산안이 3.57% 증액된 3,263억 6,6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6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 기금이 8.53% 증액된 7억원, 지하수 관리가 101.19% 증액된 3억 3,800만원이며 기금 예산안은 노인복지 기금이 0.12% 증액된 5억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2.09% 감액된 2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까지 문화체육과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76%, 9억9,800만원이 증액된 13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고모지역 및 범어천 문화콘텐츠 개발비 6,400만원, 향토문화 연구사업 3,0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1,000만원, 제2구민 운동장 건립부지 선정 및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 수성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이며 수성문화재단 지원 12억 5,7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1억 7,2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신규사업은 수성못 명소화 사업에 따른 상설공연 개최비 2억 3,000만원, 수성   패밀리파크 체육시설 교체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기반확충, 각종 문화행사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시설확충 등 품격 높은 문화시민 역량강화와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4%,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6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 네트워크 지역 회의 등 개최 2,700만원, 세계시민교육 운영 2,200만원,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1,9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기능보강 사업 7,900만원이며 수성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 신규 사업은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지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교육 경쟁화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시설확충, 지역별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 충족 등 글로벌 교육도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52%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문화재관리 연구용역 3,000만원,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 정비 5,000만원이고 보조 신규사업은 수성못 포토존 설치 등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1억 1,900만원, 고산서당 및 영영축성비 주변 정비 6,600만원이며 지역행복생활권연계 협력 3억 7,6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과 문화재 보존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게 낫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어제 큰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어제 행사에 위원님들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행사했을 때는 착오 없이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다음에는 체육관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으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제안서 287쪽에 있습니다.
   세출안에... 고모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물과 그리고 범어천의 스토리텔링   발굴 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고모역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최종 결과물 납품 받았습니다.
   최종보고회에 우리 강석훈위원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고모역에는 용역이 이츠스토리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대구에 있는 한 업체하고 두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이츠스토리와 용역 체결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현재 35평(약 115㎡) 규모의 기존의 고모역사를 복합 갤러리인 어머니 갤러리로 좀 꾸미고 문화공간도 하고 매표소 복원하고 기념품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타임 이벤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고모령을 상징하는 여우비가 내리는 스프링클러 장치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역 광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농산물 직거래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제안을 했고요.
   고모역 후의 광장은 공연장으로 제안했고 고모역 뒤편에 280m의 피난 철로가 있는데 그것을 “200m정도의 포토존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카페도 만들고 그 안에 박물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고모역에 많은 확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는 쓰지 않는 공간을 저희들이 쓰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범어천 용역은, 수성못 스토리텔링을 하고난 뒤에 이어서 범어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작업을 하니까 스토리 용역은 영남일보 부설에 있는 한국 스토리텔링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덕분에 범어천에 대한 옛날 사진을 꽤   많이 발굴했는데, 범어천의 옛날 수성구가 개발되기 전의 모습에 대한 사진을 참 많이 했고 그런 것을 범어천 교각이 있는 중간중간에 옛 모습을 가지는 스토리 보드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게 있고요.
   그리고 범어3동 주민센터 인근에 정호승 시인이 거주한 집이 있고 해서 정호승 시인하고 연계를 맺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승 시인이 계성중학교 2학년 때 쓴 자작시의 모티브가 범어천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시인으로 자라나는 데 큰 자양분으로 공급해준 게 범어천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개발을 하려면 방문객들이 머무는 어떤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그 거점공간으로써 범어3동 주민센터가 후적지로써 참 좋다, 범어3동 주민센터가 현재 법원,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 북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후적지를 머무는 거점지역으로 할 게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게 “정호승 시문학관 어떻냐?”, “정호승 시문학관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례는 “정호승만 대구에서 시인이가? 다른 시인들도 있다.” 그래서 다른 시인들도 같이, 대구에 예를 들어서 “대구 시인들 중에 교과서에 시가 실리는 시인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시인들을 모아서 그 쪽에 기념관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정호승의 시를 가지고 노랫말을 만든 김광석 가수가 있습니다.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결고리로 해서 김광석광장을 조성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어떤 콘텐츠로 구성할 것이냐 그에 따른 구상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모역도 저번에 나온 것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번에 고모역과 범어천을 같이 묶어보면 관광과하고도 많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도 좀 더 확보해서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비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콘텐츠를 좀 넣어서 운영을 해야 나중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용역보고회 할 때 시에 콘텐츠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번 예산은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일단은 설계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상을 벌여서 건물 사용관계, 주차장 사용관계가 협상이 되면 추후에 그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해야됩니다.
○최진태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질의가 20분 이상 넘어가면 순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차적인 질의입니다.
   일단 우리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봤을 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이 3.57% 증가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문화체육과 소관은 7.76%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예산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비슷한류로 가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가 평균의 2배를 넘어서서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첫째로, 이번에 스포츠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렸고제가 문체과에 와 보니까 스포츠 쪽에 동호인들이 꽤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단체장이 밖에 나갔을 때는 스포츠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2구민운동장도 건립하려 하고 수영장도 건립을 하려 하고 그쪽에 대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고.
   그리고 문화 쪽 공연이라든지 재단의 출연금이, 지난해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 출연금도 3억원이 나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앞에 말들은 다 말이 좀 어긋나고요.
   일단 문화체육과 예산 중 총액이 138억원 중에서 그냥 문화재단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 98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미 문화체육과 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재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 예산이 주변머리 다 버리고 직접적인 예산만 전년도 86억원에서 이번에 99억원이 됐으니까 14.59%가 증가됐습니다. 14.59%가 증가되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7.76%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수성문화재단 지원하고 나면 마이너스를 걷는 그런 값이 됩니다.
   문화재단에는 이렇게 14. 59%나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에 근본적으로... 예산서 288쪽에 보시면 12억 5,600여 만원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재단 성립한 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원들 승진을 시켜줘야 돼서 올해 승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한 호봉 증가와 임금 인상분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출연금 3억원을 지난해는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주게 됐고요.
○석철위원    출연금 3억원은 나갔죠? 추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아트피아 지원사업이 좀 늘었는데 보수인상은 문화재단이랑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트피아가 1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산도서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은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민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자, 우리 공공이 가지는 경직성에서 민간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딱 한 개 부분 축제 하나만 봤지만 효율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확실한 효율성이 있다면 청구서 받으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지급한다는 것.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을 때 지원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재단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언젠간 차겠지’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채워 넣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잠시 뒤에 문화재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가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국비입니다마는 관광과는 예산이 26%가 줄어들고 희망복지지원단은 4.5%가 줄고 경제환경은 1.61%가 줄고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확 주는 게 있고 좀 급히 느는 게 있다면, 균형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어느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갈 때 균형예산이 특정은 굉장히 많고 특정은 또 내려간다면 이건 균형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진짜 전체가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같이 성장을 해야지 수성구의 발전은 전체가 골고루 될 때 발전이지 어디는 좀 등한시하고 어디는 앞선다 그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일단 출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특정 쪽이 많고 또 그 원인이 우리 재단에 출연하는 돈들 때문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첫째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용학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고 지금 행자부에 정원 29명을 요구하니까 총 정원제를 들고 나오면서 “정원을 못 준다,   그래서 도서관이 완공되면은 민간위탁을 줘라” 이런 논리가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문체과에서는 “무슨 소리하노?   우리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인원을 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게, 그러면 아트피아랑 도서관을 합쳐서 재단을 만들자 해서 벤치마킹 된 게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총 정원 조례, 그 당시 인천 시장님의 목표가 인천시에 40개 도서관을 만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그분이 각 구·군에서 지금의 대구시와 같이 시립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구군에 있는 도서관을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직접 받아와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시켜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 정원제를 피해 나가고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된 거고요. 일부 미숙한 점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운영이 삐걱거린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경영평가가 S등급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얼마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경영 이런 데 S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직을 기관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S등급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는데 현재 조직이 잘되고 있는 데 바뀔 일도 없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기관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뭔가 평가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맞으면 일관성 있게 일치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중단에 보시면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 문화기반시설 구상 용역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여러 가지 필수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주고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산이 생기면 일단은 이것을 무엇으로 쓸지, 창업센터가 됐든 수성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임대료를 주지 아니하고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길들이 여기 많은데, 무슨 공간만 생기면 벌써 다른 용도로 나가는 게 먼저예요. 이미 목적에 잡았잖아요.
   이 문화기반시설 구상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무슨 목적으로 쓰는 게 더 좋은가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는 것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항상 그 후적지를 진짜 필요한 용도보다는 어떤 주변의 이야기로 거기 뭐가 있으니까 거기를 뭐로 해야 되겠다 이러고 바로 구상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구는 예산을 절약해야 할 의무도 있고 세수는 우리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은 절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임대공간이 많으면 임대공간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또 어디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를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우리 구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주고 있는 그 시설이 범어3동 거기를 후적지로 봤을 때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서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범어천 스토리텔링하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나온 게 정호승 시문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노래예술관이라든지 문학과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문화기반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좀 즉흥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3동 이전하는 곳도 원래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새로 짓는다고 계획된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새로 짓습니다. 이 후적지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득이 됩니다라고 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된다면 과거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신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후적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옮겨가는 곳까지 포함해서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의회의 보고는 순간적으로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서 올릴 때 보면 다 바뀌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을 내리고 보고하신 분은 틀림없이 잘못 보고하신 거거든요.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꾸로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과장님은 더구나 체육과니까 문화기반시설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적 입장이 있으십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 구 전체의 살림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 일 자체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도 이게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 상에서 의회에 보고된 것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첫 출발부터 신중함이 없었던 것이고 향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후적지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우리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많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제출하신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에 고모역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구상 용역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2개 용역의 차이가 뭐예요? 내용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첫 번째 것은 고모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레일에서 우리 쪽에 고모역 사용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김성년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사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부합해야 자기들이 빌려주겠다 그런 뜻이어서, 우리가 막연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번에 하는 기본조사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에 하는 것은 저번에 나온 콘텐츠 결과에 따라서 안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설계 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설계 용역... 제목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조사와 관련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조사는 첫째 용역에서 끝났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내용적으로는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콘텐츠 개발 구상 용역에서 무엇을 할지 콘텐츠에 대한 내용의 용역은 끝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목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다시 한 번 기본조사 관련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제목으로만 보면.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들으니까 고모역사도 그렇고 범어3동 후적지도 그렇고 이런이런 제안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 제안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용역 수행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김성년위원    용역 수행을 하면서요? 그 말씀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적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까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어3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범어천 관광사업하고 범어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 설계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전에 제안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후적지 관련은 범어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게 나온 겁니다. 범어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정호승 얘기도 나오고 김광석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범어3동 후적지가 거점으로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면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에 따른 구상용역입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가 범어3동 후적지를 어떻게 쓰려고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범어천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범어3동 후적지를 시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게 되면 앞으로 범어천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데 거점공간으로 참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하고...   
○김성년위원    그 분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용역 수행입니다.
○김성년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용역 보고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용역 보고서 있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290페이지예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라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종전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니까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행사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쭉 하고있는...
○김성년위원    밑에 있는 상화문학제, 이서공향사, 달짚 태우기, 고모령 효 예술제 이런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화문학제를 열 때 상화문학제와 관련된 홍보, 이서공향사를 열 때 이서공향사 행사에 대한 홍보, 이 예산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을 한 것은 수성구 전체에 봄, 여름, 가을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카테고리로 묶어서 연간 네 번 정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종합적으로 홍보를 낸다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수성못에서 벚꽃이 피고 이러면 음악제라든지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1/4분기쯤에 수성구 전체 문화행사를 모아서 한번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방식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성년위원    언론을 통해서요?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행사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홍보에서부터 사업 추진까지 사업 내에서 이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사업 내에서 물론 일부를 떼서 홍보비로 팸플렛을 만들고 이렇게 쓰지만 그 홍보비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봐야 되네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시고, 이건 아예 별도로 내놓으셨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물론 사업별로 홍보물도 만들고를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교육문화국을 특별히 만들어서 문화교육의 강점을 가지려고 하는데, 문체과에서는 사계절 우리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올려놨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수성못 공연 야간단속 급량비라고 있죠? 확인하셨어요? 일반 수용비 안에 하단에 수성못 공연 야간단속 급량비.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앞에 287페이지에 있는 수성못 야외 공연 관리원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저희 직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못에 사계절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킹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허가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킹을 하면서 소음이 너무 과하면 소음을 낮추라고 한다든지
○김성년위원    일단은 앞에 28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수성못에서 야외 공연버스킹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에 하시는 일하고 비슷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공연 야간단속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이걸 보면 야외공연 하시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거든요, 단속이라는 표현이.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물론 과정에서 원래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은 제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표현이 꼭 공연을 하는 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이 보여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연이어 예산하시려 하니까 많이 바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좀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저희들도 바빠 죽겠어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289쪽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찾았습니다.
○박원식위원    3,000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이거 연중 몇 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3,000만원 같으면 연중 3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연중 3회?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아트피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특별공연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아트피아에서 관장 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하면 두 행사가 좀 중복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아트피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큽니다.
   아트피아는 현재 공연 차량이 있는데 그 공연 차량을 이용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고요. 작은 음악회는 그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의 생각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사를 아트피아에 전적으로 넘기든지 좀 같이 몰아서 지역별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면 일괄적으로 더 잘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물론 아트피아에서 하면 저희들도 전문성도 있고 좋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 업무분장상 재단의   문화정책팀에서도 이 업무를 하도록 분장을 해놨고 저희들 볼 때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심 속 음악회는 우리가 큰 준공식이라든지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1부 행사를 기념식으로 하고 2부 행사로 같이 음악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작은 음악회가 학교도 찾아다니고 아파트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좀 많았을 때 그렇게 했었고요. 예산이 좀 줄어들고부터는 규모가 그만큼 자주는 못하고 기념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부대적인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속 음악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트피아에서도 공연 차량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그런 음악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고자 그런 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주신 데 보면은 수성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지난해 예산이 4,000만원 돼 있는데 올해 8,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하게도 예산을 싹 분리시켜서 쪼개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돈은 8,000만원으로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8,000만원 이렇게 주지 말고 피복비, 단복비는 문체과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에 대한 돈만 재단으로 위탁해라 해서 편성을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단복은 문체과 예산으로 있고요.운영비는 문체과에서 편성하지만 그것은 재단으로 위탁되는 돈이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는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결과는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산 성질상 그렇게 같이 넣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성합창단에 드는 비용이지 다른 데 드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피복비하고 위탁금하고 운영비하고는 분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단복비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15년도에 단복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구 예산으로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단복을 해 준 게 2015년도입니다.
○박원식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옷도 아니고 자꾸 입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행사 몇 번 할 때 입는 옷인데 2년 동안 입어봐야 몇 번 입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남자들 양복 같으면 한번 딱 하고 나면 5년, 6년도 입지만 여성분들 단복을 보면 그 단복 자체가 슬림하지 않습니까? 살도 찌고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박원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살찔 때 한번 맞추고 살 빠지면 한번 맞추고 그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리고 또 신규 단원들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신규 단원들 오면 신규 단원만 별도로 맞추면 되는데, 2년마다 2,000만원씩 들여서 맞춘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또 그 당시 에 그렇게 하려면 재질이 똑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2년 전에 했던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재질의 옷감을 찾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합창 발표회 할 때 한번씩 일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원 구성이 60인 이내 25세∼58세 수성구 거주자, 위촉기간 1년, 연임가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상한제 연령을 좀 과장님이 더 낮춰서 제한할 수는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종전에 이게 55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제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부터는 규제 혁신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연령이 좀 과하다, 연령을 순차적으로 좀 늘려라 해서 58세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는데 56세까지입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러면 수성구 어머니 합창단으로 명칭을 개정해버리든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옛날에 주부합창단 하다가 이렇게 여성합창단으로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뭐 모집을 할 수만 있으면 30대 중반 이렇게 하면 소리도 잘 나오고 정말 걱정 안 해도 좋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단원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세요.
   어머니 합창단 놔두고 여성합창단 새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실력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들이 예산만 해 주신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예산이 올라와야 해 주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올리더라도 뭐 삭감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원식위원    올라오면 우리 삭감 안 할게요.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뭐 다 잘하시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지요.
   앞으로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98쪽 보겠습니다.
   제2수성구민운동장 건립부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제2구민운동장을 염두에 둔 곳은 고산지역 천을산 북편에 있는 차량기지 거기 밑에 보면 LH공사하고 기획재정부 거기에 국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무상으로 좀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국토부 땅은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좀 빌려 쓰려고 하니까 LH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운동장으로써는 빌려줄 수 없다. 빌려 가려면 주말농장으로 하면 해 주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위치적으로는 조금 고산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우선 국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계획도 되어 있고요. 그게 확장이 된다면 고산지역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만촌3동에 두리봉산 밑에 보시면 산장맨션 맞은편입니다.
   그 안쪽을 보면 전(전)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지 않느냐, 체육 운동장이 들어갔을 때는 청수로 쪽으로 하고 달구벌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산범물도 넘어오기 좋고 황금동도 가깝고 그리고 또 저희들 한 군데 염두에 두는 곳은 지산삼거리 동편에 있는 조일골 거기도 운동장 하기론 입지조건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3곳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석철위원님께서도 늘,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애초에 계획을세울 때 좀 제대로 세워서 변경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늘 말 많은 수성 파크골프 조성, 거기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 한 분한테 여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수지 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우리 구청에서 조성하려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은 그 내용을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한 게 아니고,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공식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2,000평(약 6,611㎡)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1,000평(약 3,305㎡) 정도 되는 데다가 구조물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1,000평(약 3,305㎡)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성이 되면 그 근처에 또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기에는 더 이상 확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조성하고 나면 별도로 또 정식적인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러면 2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팔현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요, 동호인들 요구가 워낙 많아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50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1개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파크골프를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팔현에 7개 클럽에 610명 정도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고 이러니까 저희들 보고 계속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마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범물 배수지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용도를 물었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니까 펜스 해 놓은 데에서 파크골프장 6홀 정도를 만들어서 연습장 정도로라도 하나 만들면 동네 분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규 홀을 만들려면, 북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달성군과 같이 강변에 있으면 이렇게 길게 쭉 따라 가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쉬운데, 금호강변에 달짚 태우기 하는 쪽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하천보존지구로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놓아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그것을 하천보존지구를 좀 해제하려고 용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철새도래지 쪽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 쪽 둔치에 파크골프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궁여지책으로 6홀 정도의 연습장으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를 좀 충족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동호인들이 6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68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팔현 마을에 있는 것도 동구의 주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영역침범 당한 거예요.
   영역침범 당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회원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한다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 10시경에 파크골프 동호인들, 임원진들 몇 분 오셔서 사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거든요. 단지 동호인들 거기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이러면 아무런 계획성도 없어요... 정말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18홀 정규 홀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 하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해 주고 싶지만 땅값도 비싸고 해서 부지확보 측면에서 그 정도의 부지를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해 주는 겁니다.
○박원식위원    땅값이 비싼 게 아니라 돈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돈이 없죠, 땅값이 비싼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돈도 그렇고요,   부지도 그렇게 쭉 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금호강변 아닌 다음에는 사실상 할 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제2구민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짓는 데 110억원 들여가지고도 짓는데 이거 뭐 만들어봐야, 땅 사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관심만 있으면 이거 돈 몇 십억 안 주고 할 텐데. 얼마든지 땅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일 간담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고모역 개발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고모역 용역 설계로 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여기 전체 용역 설계에 따르면 예산이 86억원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차 사업이 86억원 정도...
○강석훈위원    86억원.
   설계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용역에 나왔던 제일 큰 것은 역사전시관 그리고 역무원실에 밀랍인형하고 옆에 기념품 판매 그리고 안쪽 뒤쪽에 그 후면에 이팝나무하고 정원 만드는 거 그리고 폐철로 280m의 200m 구간을 열차로 박물관, 카페 그런 식으로 하고 건너편 전면에는 주차장, 옆 주차장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하고, 위쪽에 시설공단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확보 그리고 역사 안쪽에 있는 다리를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전시관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한국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은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 못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금 파업하고 있어서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업무가 협의가 안 됐는데 설계비 가져와서 우리가 먼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저희들하고 전에 문서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데는 그분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1차 사업 하는 데 86억원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차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기본조사 설계가 들어가는데 좀 내실 있고 하나를 하더라도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291페이지입니다.
   고모령가요제, 시에서 작년에도 1억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도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고모령가요제 목으로 내려왔는데 걷기대회로 변형돼서 걷기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때는 처음에 고모령가요제로 1억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고모령가요제를 홍보하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동대사에서 고모역까지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것을 사전조사 해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그냥 호응도 없는 행사에 사용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좀 내실 있게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수성예절대학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매년 1,0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절대학은 수성문화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콘텐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혼상제부터 인성예절, 가정예절, 음식, 다도, 복장, 제례 이렇게 4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 연령대가 어떻게, 어떤 분들이 가장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40대부터 60대 쯤이 많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여성분이 많은 것은 아는데, 예절 하고 나면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료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마지막에는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월에 개강해서 7월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수료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분들이 그 과정을 이수해서 혼례라든지 예식장 같은 데 가서 혼주들하고 상견례를 하거나 폐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배워서 다른 쪽에 강의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예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1,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배우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구민운동장입니다.
   오전에 박원식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구민운동장 건립 부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민운동장도 운동장이지만 사회인 야구회에서도 야구장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파크는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LH공사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고산, 매호동 지역은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그리고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파크 골프장 하나 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할 때는 야구장이 같이 건설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주변에 돌아가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은 실질적으로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파크골프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성파크골프라고 하면 정규홀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래도 구에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연습구장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규모가 좀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성파크골프장을 18홀이 아니라 9홀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정규홀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와서도 정규시합을 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를 한다든가 시장기를 했을 때, 시합 오픈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9홀 만들어서 반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많은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그에 앞서서 당초 시비 2억원을 받아서 파동골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달 서식지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된 뒤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구청장님도 면담하고 연명을 받아서 건의서도 내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개방하겠다, 시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다고 해서 보니까 범물 배수지는 위에 펜스를 쳐놨는데 거의 1,000평쯤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지만 파크골프는 상단에 지장물이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홀 내지 6홀 정도의 것을 만들어 주면 파크골프 하시는 동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욕구충족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파크골프도 어디 가서 치려면 연습을 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6홀이나 9홀 하시면 반쪽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성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반쪽짜리로 어떻게 수성구를 대표하는 구장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명칭은 거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썼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왕 할 거면 정규홀로, 다른 구에서는 정규홀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정규홀이 있다 해도 신천변 금호강 쪽이지 내륙에 되어 있는 곳은 없거든요.
○강석훈위원    경산이라든가 북구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북구도 금호강 쪽이고 신천둔치 쪽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지 내륙에 우리와 같이 금호강을 끼고 있지만 금호강을 활용할 수 없는 데서 그 정도 규모로 한 데는 없거든요.
○강석훈위원    만약에 구민운동장을 새로 설계비용으로 넣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정규홀로, 수성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장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고산에 있는데 대구FC가 시민운동장에 전용구장을 짓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그럼 그 넓은 운동장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활용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우리 보고도 시설이 수성구 것은 아니지만 수성구에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FC 게임이 있을 때마다 1,000명, 2,000명 오지만 국제경기라든지 전국대회 아니면 저만큼 큰 스타디움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하고 연관시켜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대마을 시지라고 유물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하시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유지할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국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시립박물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국립박물관만 있고 시립박물관이 없는데 대구에도 시립박물관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나는 유물을 전시하고 하면 시민들도 대구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도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고산에 시지 유물인데 좀 문화 조성을 하셔서 많은 유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89쪽 수성못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구가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을 주었는데 위탁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시 위탁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면 위탁을 주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해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 2016년도인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전체 용역을 재발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나 문화재단을 거쳐서 발주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을 만들 때 문화재단 정관에 문화재단 사업의 축제 사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업무를 수행했고 그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현재 재단에 위탁되고부터는 문화체육과에 축제를 담당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보강이 뭐 필요합니까? 100% 용역이나 입찰해 버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용역을 줘도 주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 준비 과정에 타임라인도 맞고 여러 가지 잘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응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성구는 입찰할 곳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성구의 입찰에 대한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벤트 계획을 올려라 등등 하면 응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이벤트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된 뭐에 맞는 사람만 된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위원회가 이런 이런 방향성을 정해서 용역에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 맞춰서 가장 잘 들어온 것을 축제위원회가 선택해서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일반인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블랙된 상태에서 단순히 어떻게 운영할지,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을 올리라고 하면 누가 봐도 답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용역이 안 들어오고 응찰이 안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첫 해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TV 배경 스크린에 사람이 퍼져 나오고 검게 나오고 문제 있다고 2014년도 연말에 틀림없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도 개선이 안 됐고 2016년도에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뷰(view) 자체도 고칠 생각이 없는데, 용역 하는 기술서에 어디 “실물과 동일하게 표출될 것" 이런 한 마디라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이 무슨 지적을 하면 고개 끄덕이고 틀림없이 동의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고칠 생각 자체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위원이 하는 말은 일반 개인 한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뜻을 전했는데 그 주민의 뜻이 그렇게 대충 무시할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올해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전날에 오케스트라 올라왔는데 스크린에 표출되는 영상이 중첩돼서 잘 안 나오는 것을 저도 인식했습니다. 근본 원인도 제가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왜 첫 번째에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2014년도에 지적했으면 2015년도에 고쳐졌어야 되죠. 2015년도에 똑같은 것을 또 하고 2016년도에 또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고친대요.
   어제 우리 수성구에 고3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200인치 표출되는데 왜 거기는 깔끔하게 나와요? 비용도 더 싸고 같은 200인치인데.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부터 잘하지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냥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왜 위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전문가들도 있고 앞으로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문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얘기하죠. 뭘 잘했으면 전문가가 있는 게 맞지만.
   제가 기획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음 292쪽 상단에 수성사직제 개최입니다.
   이것 처음 하는 사업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새 사업처럼 올라왔죠?
   307-02로 부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면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원래는 뭐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원래는 행사성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석철위원    05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것은 307-05 예산이 총액의 어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05가 아닌 것은 다시 분산했다 했는, 거기 일환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 총액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비켜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수성사직제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2,0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2,0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령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기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전액을 쓰면서 307-02라고 하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은 수성문화원에 줘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기존 307-05를 벗어날 수가 없죠, 보조사업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사업하는데 잘하시니까 우리가 “2,000만원 더 들여서 4,000만원으로 좀 더 키워서 더 발전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 총액이 그대로의 총액이라면 307-02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용적으로 짚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향토문화 연구사업은 어디에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02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기관,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더 돈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될 거고 용역 입찰하실 때 기존에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293쪽 상단입니다.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이거 올해 추경에 했었던 내용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또다시 신규사업처럼 표시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게 지난해 본 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본 예산 빠졌지만 과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동단체 24개라면 이 내용이 25개가 되고 그냥 내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1개만 튀어나오니까 기존사업과의 특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기상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구청장기대회인데 생체에 소속이 안 된 학교체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누가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체육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석철위원    같은 체육회 같으면 위에 올라가서 250만원 곱하기 25개 종목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기는 생체 연합회에 등록된 연맹에서 오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학교체육, 학생들로 하기 때문에 생체에서 주관은 했지만 비등록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석철위원    등록, 비등록 관계없이 생체에 가면 생체 전체의 내용 아닌가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리고 294쪽 하단에 여성축구단 지원.
   이건 어디서 받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여성축구단은 저희들이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여성축구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체육회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없고? 모든 것이 사업보조인데 우리 구가 100% 하는 사업들이 전부 보조사업처럼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 바뀐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300쪽 중단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이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7,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부기가 바뀌면서 전년도 값을 볼 수 없는, 바로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목이 다 변경되어서 넘어가 있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난해는 구민운동장에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87%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해와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현실적으로 7,0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9,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9,000만원에 입찰하시면 87.745%로 다시 떨어지면 7,89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 베이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난해 본 예산에 8,300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계약을 87% 정도 해서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9,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잔디를 살려야 되느냐, 일반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서양잔디를 유지하시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서양 잔디와 우리 잔디 반반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잔디이고 일부는 서양잔디이고... 우리 잔디로 되어 있다가 여름철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걸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 서양잔디를 중간중간에 보식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서양잔디와 우리 잔디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겨울이 되면 티가 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죽은 잔디와 죽지 않은 잔디가 나타나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291페이지에 구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아까 박원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단복 제작은 별도로 하고요.
   운영위탁금이 전년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 여성합창단의 활동이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333%인 2,000만원이나 삭감돼서 4,000만원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예결특위까지 통과해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번 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삭감됐던 그만큼을 그대로 다시 인상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은 2년 동안이나 있었던 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하고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6,000만원 계상됐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지난해 4,000만원으로 구의회의 지적을 받고 단원도 5명 정도 충원하고 지휘자도 바꾸고 반주자도 이렇게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여성합창단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탁 받은 재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휘자 인건비도 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반 정도로 주고 지휘자뿐만 아니라 반주자도 그렇고 트레이너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건 뭐냐하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공정성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자면 2,000만원 삭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어쨌든 보이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은 의회에서의 결정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는 퀄리티(quality)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성합창단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현재 합창단이 2013년도에 전국합창경연대회인 환경노래합창경연대회에 한 번 나가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출전을 못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력을 길러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합창단 질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단복 제작 같은 경우에 재단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단복 제작비를 넣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합창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습, 이것저것 다 위탁을 준 상태인데 단복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았다는 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율성으로 봐도 위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업 전체를 쥐고 있는 팀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운영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단복 제작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중 일을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
○김성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석철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단에 향토문화연구 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사전에 자료도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올해 신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 1월, 2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1년 단기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1년 단기사업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년 단기사업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1년 단기사업 같은데, 보통 1년 단기사업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잘 넣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향토문화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전승해야 될 이런 것들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토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사업자를 공모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 사업을 왜 지방보조금 사업...
   지방보조금 사업이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 사업명으로 제출되지만 사실 그전에는 지방보조금 전체 몇 억원, 3억원 정도인가 그걸 거의 통으로 넣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 사업인데 1년짜리 단기사업이 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오는지가 의아스러워서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사업은 보조금, 예산 편성 전에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칩니다.
   일단은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쭉 계획 잡아놓고 하나하나씩...
○김성년위원    장기적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사업은 아니고 수성구 문화 관련 사업을 연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하나의 안에 있는 단기사업으로써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매년 똑같은 사업자가 3,000만원씩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김성년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방보조금 사업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공평성과 객관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서 시작한 거라서 보통 단체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바뀌고 예산서에도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구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로만 보자면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누구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용역 입찰에 선정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자면 1년치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또 파생되어서 다른 사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같은 선정업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가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매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굳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통 성격을 보면 연구나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넣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쪽 사업을 문화원이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2008년도부터 쭉 연구실적을 내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해 왔는데, 이번에 보조금 사업자 선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보조금 공모를 해서 A, B, C 이렇게 오면 보조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좋은 팀에, 좋은 조건을 내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일정하게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네요, 일단 지켜볼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범어천 문화콘텐츠개발 관련해서 점심식사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두 가지 서류를 다 갖고 오셔서 고모역 문화콘텐츠개발 관련해서는 보고서 원본을 보내주셨고요.
   범어천 스토리텔링 용역보고서는 아마 재고량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보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최종보고 자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 발췌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의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훑어봤는데 90% 이상은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범어천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고 했을 때 이것 100페이지 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무슨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뒤에 보시면 3장으로 별첨해서 활용방안이 있어요. 물론 약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내용을 약식으로 추려 놓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범어3동 주민센터 관련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체 페이지 중에 딱 한 부분 있어요.
   별첨 활용방안 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김광석 광장 조성 중에 세 번째 “시문학관이 들어설 범어3동 주민센터 인근이 효과적일 듯” 시너지효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범어천 주변에 김광석 광장을 조성하자 그런데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시문학관이 들어설 범어3동 주민센터 인근이 효과적일 듯...
   일단 첫 번째,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제안이 있으셨는데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스토리텔링 용역에서 그런 제안들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앞에는 범어3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문학관이 들어설 범어3동 주민센터 인근이 효과적일 듯” 이 말만 보자면 이미 이 용역 중이었을지 모르고 용역 전에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에는 시문학관이 들어서겠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혹시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범어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범어3동 후적지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걸 어디서 결정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스토리텔링 용역을 맡은 데서 저희들한테...
   원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일단 제가 보고서는 못 봤으니까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정호승문학관 조성해서...
○김성년위원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보충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아까 하나를 빠뜨려서 조금 전에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포함돼 있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수성페스티벌하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 수성페스티벌도 사업의 주최, 주관은 재단이지만 사업 세부적으로 건건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곳에 위탁 주는 방식이 아니고 사업 통째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재단에서 또 위탁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들어오지는 않고 추경에 들어오겠습니다마는 매월 1월 1일에 실시하는 천을산 해맞이 행사 이것도 그렇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을 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성상, 성질상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에서 보통 위탁을 줄 경우에 그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주는 방식 이걸 보통 재위탁이라고 하죠.
   물론 이 경우를 재위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재위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일단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문화체육과로부터 사업전체에 대해서 위탁 받아놓고 그 사업 전체를 다시 재위탁을 준다면 1차적으로 과정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물론 주최, 주관은 문화재단이 합니다마는 이 행사를 치를 때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안 쓰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청으로써.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이중 일을 또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도 신경쓰셔야 되고 재단은 또 주최 주관이니까 계속 신경쓰셔야 되고 또 실제 이런 재위탁 받은 업체에서 또 신경을 쓰겠죠.
   일을 왜 이렇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재단에 당초에 사업의 정관에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범위에 상당히 많이 넣었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서 재단에 위탁을 줘야만이 재단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그건 방법론인데 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종사하는 그런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개별로 외부 것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시 재위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직접 시행을 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김성년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 내에 사실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진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 전문 분야를 나눠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준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행사 통째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원칙적으로도 안 맞고 실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 위탁자인 문화체육과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실리적으로도 사실 이거는 납득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문화재단의 특수성을 말씀하시지만, 문화재단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에서 행사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합니다.
   단순히 그 사업을 다시 받아서 시행사를 하나 정해서 툭 던져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전부 기획해서 그걸 수행하는 과정이지 사업을 돈만 해가지고 A업체 하나 불러서 이거 기획해서 갖고와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실행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재위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서류상에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을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 아예 실행계획 자체를 위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납득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감사 때부터 느낀 건데, 문화재단 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은 조춘지 이사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서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단 세입에 있어서 올해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이런 내용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올해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겨 사용하는 게 맞다고 예산 부서에서 과목 변경을 권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의 모든 후원금을 그다음 년도에 다 쓴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다음 년도에 쓰는 걸로...
○석철위원    그다음 전년도 이월 잉여금 5,000만원, 수성문화재단 기부금, 수성아트피아 후원금이 꼬리표는 없습니다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트피아의 후원하고 이 기부금이 아트피아의 문화도시락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트피아 후원회가 만들어진 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트피아의 문화기획이라든지 실행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기획 공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트피아 후원금이 9,500만원이 들어왔다면 올해 사업의 기획 공연 쪽에 뭔가 좋은 사업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특히 또 본 위원은 항상 후원자 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분들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아트피아 후원회와 함께 하는 무슨 기획 공연” 이렇게 될 그분들도 가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올해는 특별히 9,500만원을 전년도 아트피아 후원금을 통해서 할 기획 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난해는 후원금을 가지고 기획 공연, 재야음악회, 러시아 오케스트라를 했고 아트피아 후원금 정책지원실하고 도서관 문화도시락, 소외계층 공연 초대를 했는데 올해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우리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출연했을 때 순위상 우리 구의 출연금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단계는 기부금, 사업 수익금, 자체 수입금 이런 순으로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기부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트피아가 한 것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내년에 10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트피아 단독의 후원회 한 것만 약 2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후원회 이런 걸 왜 안 만들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아트피아하고 도서관 쪽에 후원 들어오는 것의 총괄 관리는 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전년도 실적으로 보면 700만원입니다. 아트피아가 9,500만원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재원이 네 가지로 되어 있으면, 문화재단의 후원회가...
   기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부금을 후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문화재단 자체의 후원회가 있어서 그 후원회가 아니면 또 후원을 받아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 아직 10년 동안 문화재단 차원의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할 수 없다” 이 말만 계속하셨고 그다음에 “도서관 차원에서도 힘들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트피아만 유일하게 2년 전에 후원회를 발족시켜서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로비에다가 이름 표지판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거꾸로 문화재단은, 소위 말해서 밑에 단체는 하는데 왜 문화재단은 수성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후원하실 분 이런 것에 대한 생각에 미치지 못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아트피아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트피아가 생기고 그 다음 해부턴가 나름대로 아트피아를 지원해 주는 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처럼 우리도 문화재단 후원회를, 일을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재단의 기본재산이 네 가지로 되어 있으면, 이 네 가지로 돈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난 경영평가에도 보면 ‘구청 전입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다는 말은 다른 수익금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구의 출연금에 의해서만 계속 사업을 한다 이러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3억원을 출연하더라도 1년에 100억원을 움직이면 우리가 1년 예산만큼 모으려고 해도 33억씩 하면 33년을 모아야 10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이 독립까지는 곤란하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자구노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만 하면 무조건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시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2억원을 조성했으니까 구에서도 2억원을 더 주십시오.” 이런 건 말이 돼요. 노력한 만큼 더 달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뭐를 해야 될 테니까 달라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더 좋아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문화재단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부터 모든 수탁기관에 법인전입금, 그 단체의 후원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이나 누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후원금이 많아서 무료급식에 무리가 없는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또 부담스러워 하는 복지관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에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중·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이 6.5% 정도 증가합니다.
   6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가하니까 6.5% 정도 돼요.
   혹시 올해 현재 수입금 아십니까? 입장료 수입?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체 아카데미하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 수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목표가 14억원이거든요. 총 말씀하신 아카데미 수강료까지 포함을 하면 14억원이었고 대략적으로 11월 말까지 수입이 집계가 안 됐나요?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안 된 건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일단 증가하는 금액이 6.5% 그다음에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 이쪽 부분에서 2.8%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측은.
   그런데 이 내용이 뒤에 가면은... 이제   아트피아를 봐야겠죠?
   34쪽에 가면 행사운영비 하셔서 금액을 잡았는데 전년도 14억 7,8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을 증가시켜서 이런이런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세출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비율은 10.96%예요.
   자,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은 11%를 증가시켰는데 세입예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건 좀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적자폭을 키워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트피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수입 대 산출이 100이 되면 제일 좋지만 당초에 저희들 아트피아 처음 생겼을 때 수지율이 거의 38%에서 40%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 수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좀 더 분발해서 전체적으로 수지율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 문화센터의 강사료 때문에 그 당시 아트피아의 문화강좌 강사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총 수입의 60% 내지 65% 선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남는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술아카데미사업 운영만 해서 세입이 수강료 수입 등 해서 4억 6,000만원, 세출은 합계를 안내서 열심히 더했더니만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 적자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강사료 수입 대비해서 흑자가 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술아카데미 운영에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에요, 내년도부터.
   거기다 지금까지는 3개월씩 해서 4분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학기로 하니까 5개월쯤 하겠네요. 방학특강해서, 아니 6개월이지... 개월 수가 늘어나요, 한 프로그램이.
   지금 6개월로 기획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6개월을 하면 사람이 출발했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쯤 갔을 때 누가 탈락하시게 되면 보강이 쉽지 않습니다. 나간 진도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3개월씩 자르는 이유가 초급, 중급, 고급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아야 되고 중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분기로 잘라서 좀 잘 들어가도록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분기별로 운영하던 것을 학기별로 운영을 하면 탈락에 대한 보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건 운영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로 하게 되면 그런 단점이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저번에는 저희 분기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회계 예산   결산 방법이 12월로 종결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12월에 시작해서 1월, 2월에 종결됐거든요. 그러면 학생이라든지 방학하고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예산 회계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고 그게 어려우면 다시 또 분기별로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아트피아도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 스스로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게 생겨야만이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기획 공연은 적자를 각오하고 있으면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딘가는 또 가야되는 거고 또 기획 공연을 하다보면 우리 기획 공연의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큰 프로그램이 올 수도 없고 소위 말해서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부르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3억원씩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런 건 도저히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아트피아 입장에서는 고급스러운 그런 걸 한번 불러와야 되는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복잡한 게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학기제를 한다고 하면 신학기가 언제부터 인데요? 3월부터 시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4개월 단위로...
○석철위원    4개월 단위입니까?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모양입니까? 방학특강 들어가 있는 게 2개월짜리고?
   하여튼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게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우리회계상에서 결산기가 부딪히면 당연하게 돈을 미리 받은 부분은 당연히 이월하게 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그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2개월분을 강사료를 이월합니다. 선입금 했으니까 3분의 2 해가지고 떨어서 이월하거든요. 회계처리상에서 문제될 게 없는데 일단 또 새로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하셨겠지요.
   33쪽입니다.
   정중앙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관내 출장도 기본이 10만원이고 관외 출장도 10만원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관내 출장은 10만원에 한 사람의 한도액으로, 한 번 가는 데   2만원씩으로 잡혀 있고, 10만원은 관외 출장이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갈 사람도 있을 건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관외 출장은 실비로 되어 있고 관외 출장은 갔다 와서 자기가 영수증 제출하고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받아가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1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관내 출장이 아트피아만 10만원이죠? 다른 데는 6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지원실인 경우에는 관내 출장비가 6만원이에요.
   25쪽에 보십시오. 25쪽 중단 밑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금액도 어차피 한도액입니다. 6만원이.
   1인당 한도액이고 아트피아는 출장이 좀 더 많으니까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잡아 놓고...
○석철위원    아트피아에 계신 분이 출장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죠? 관을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대관이 더 중심인데요.
   어차피 프로그램 기획을 하려면 출연자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트피아가 외근 볼 일이 많은 것이죠.
   지금 기본 출장비 때문에 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달았다든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 징계하는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당 실제로 가지 않아도 달아서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잘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월액 여비로 얼마를 해서 가셔야 될 거고, 또 실제로 지금 섭외인 결정을 내리실 분은 밑에 직원은 아니죠, 위에 직원이죠.
   팀장급이고 또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이런 관내 출장비가 여기만의 특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명을 보시는 분이 출장 나갈 일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관내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한 한 사람당 한도액이라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기획 파트라든지 어떤 파트에 따라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출장을 요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나갈 이유가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정책실이 가장 출장이 많을 것 같은데, 문화정책실 조차도 6만원인데 아트피아가 이렇다면 아트피아나 모든 기관을 확인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6만원이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냥 우리 구청이 무조건 주는 모양입니다. 좀 전에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하청에 재하청 드릴 것 같으면 줄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준다 생각하고 잡아 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밑에 2건입니다.
   세입에서 수성문화재단 기부금 운영해서 700만원 들어오자마자 다시 기부금 운영으로 700만원 나가고 수성아트피아 후원금으로 9,500만원 들어왔는데 다시 후원금 운영으로 9,500만원이 나가요.
   이러면 아까 말씀한 후원금 뭘 썼느냐는 말을 여쭤봤는데, 그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통째로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전체 행사운영비로 잡기 위한 산출 근거로써 이걸 잡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죠, 그 돈이 녹아 들어가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똑같은 몫으로 똑같이 그냥 나온다? 우리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받았는데 사업은 안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넘긴다?   이대로 하면 이 돈 못 써요. 이대로 기부금 통장에 다시 700만원 빼서 집어 넣어야 되고 후원금도 역시 받아서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후원금으로 살려놨잖아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여기에 사업을 표기한 것은 전체적인 행사운영비 6억 5,000 만원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로 수성못 페스티벌에 2억 5,000만원을 잡았고요.
   여성합창단 이렇게 후원회도 기부금으로 7,000만원, 아트피아 후원금으로 9,5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6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 행사운영비를 산출기초로 표기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세출예산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4개는 사업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밑에 2개는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시정이 아니고 예산의 입장에서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법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바로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서 쓰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뭘 쓰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세입일 때 이걸 받아서 뭘 쓰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때 뭐 이런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그 이런이런 게 안 녹아 있고 지금 여기에 통째로 다시 살아 있어요, 26쪽에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트피아의 후원금으로 9,5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아트피아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있어서 후원회와 같이 협의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매년 3월에 정기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업 구상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700만원은 대부분 목적을 둔 기부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후원금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죠, 원래. 후원법이 그렇습니다. 후원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를 냈으니까 무조건 이쪽에 쓰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후원 금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아트피아의 목적기구, 좋습니다. 목적기구까지 포함시켜서 기획 공연 쪽에 사용해 주십시오 보내면 그것까지는 되지만, 기획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기획 공연을 반드시 당겨오시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거꾸로 가봅시다.
   34쪽입니다.
   공연 사업비 해서 1년 동안 기획공연을 몇 건 정도 하겠다 하는데 올해 특이하게 개관 10주년 기념 음악회 1억원을 얹어놓고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에서 4,0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이게 꼭 우리 구의 예산이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간 기획 공연을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 기획을 어떤 건 좀 큰 금액으로 어떤 건 작은 금액으로 하는 속에서 어차피 판례 속에서 묻어나면 돼요.
   이중에 7월에 하는 것을 우리가 10주년 기념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꼭 돈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잡아놓은 것 외에 방금한 9,500만원은 어디가서 행사 운영하냐는 거죠. 여기 계획은 없는데...
   똑같은 세출 이미 잡아놨잖아요. 거기도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인데, 기획 공연 쪽에 공연 사업비에 들어있는 내년도죠? 16억 4,000만원 속에는 후원비, 후원금 9,500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계획 말고 추가로 무슨 또 기획공연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피아 관장 김형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내년도 기획 공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원금은 작년도 이월금 9,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충 아시지 싶은데, 후원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트피아와 후원회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후원금을 줬으면 어떻게 쓰든 그것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또 후원회 처음 만들 때 규칙도 회칙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후원 회원들의 동기유발차 공연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1억 300만원은 앞으로 이런 큰 기획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 이를테면 청년작가들, 좀 커야 될 힘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월 100만원씩해서 한 6개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본다든지 또 미래의 예술계 꿈나무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썼으면 하는 것이 현재 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후원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허락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기 전에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석철위원님 질문 당연한 질문이고요. 이왕 하는 거 그달에 할 거를 그냥 붙이면 되지만 이게 전년도 목 이름하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의 생각을 좀 반영한 건데 이를테면 전년도에는 클래식 이래서 5,000만원 곱하기 5회, 또 연극뮤지컬 5,000만원 곱하기 4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5,000만원짜리 있을 수 있고 6,000만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너무 경직되게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9월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고로 내년도 사업을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예측해서 실제 하는 것으로 맞춰서 하자.
   그래서 명품 기획 공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 10주년 때 우리가 현재 잡혀 있는 것이 5월 1일 10주년 공연하고 5월 7일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가수 최백호 공연 이런 것을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10주년 때 쓰는 것, 여기다가 1억원 안에다가 만들어서 하자. 기존에 어떤 명품에다가 떼어가지고 이걸 10주년 기념 행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가능하면 실제로 쓰는 데 맞추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차이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총액은 이렇게 1억 4,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순수하게 기획 공연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에는 올해가 7억 2,3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7억 8,500만원으로 10주년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크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보면 8,7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서 오전에도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트피아가 명품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자리매김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도 신년도에는 많이 펼치자 해서 특별 기획 공연에서 자료 제일 하단 공익사업 밑에 칸에 특별기획 공연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등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건 찾아가는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10주년을 맞아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를 짧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지역구가 수성구 8곳인데 8곳에 다 1곳씩 최소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갈 때는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컨셉으로 어느 날짜에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까 논의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만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자 해서   좀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국비지원 사업 아니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맞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이 3년간은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6,000만원 올해 했고 저희들 자체 부담이 5,000만원 그런 조건으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히 5:5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6,000만원을 자체 매칭으로 하면 거기에서 6,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대부분 소외계층 학생이 참여해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렇게 하면 이 공익사업... 지금 이 예산표도 틀린 거죠.
   국비까지 얹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되야 되는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거는 저희 자체 공연 예산만 적은 겁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비 부담만 해버리면 국·시비 모든 게 포함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여기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만약에 투입하면 교육진흥원에서 6,000만원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 2018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현재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관장님 보시는 각도고 그렇죠?
   후원회나 이런 부분을 보는 각도에서 지금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요.
   지금 거꾸로 해서 후원회가 원하지 않는 공연을 하면 시끄러워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가서도 좋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래서 후원회는 후원 목적대로 좀 가야 되고 좀 자유롭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속에는 9,500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후원회에서는 현재 후원회가 처음 만들 때 후원금을 내면 10년간 회원 자격이 유지가 됐습니다. 즉 10년간 회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5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즉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길게는 향후 7, 8년간, 짧게는 약 4년간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억 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쓰자 이렇게 하면 다음 해는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현재 제가 후원회장님과 논의하기는 연간 3,000만원∼4000만원 정도는 쓰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사업이, 저희가 하다보면 기획 공연 사업이 만약 모자라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 사업, 육성 사업에 쓸 수도 있고 한데,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고 해서 그런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자주 소통을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아트피아 상황을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소통이 더 안 되고 있네요, 가장 심각한 것은...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단 것 좀 볼게요. 앞서 잠깐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문화정책지원실 포함해서 각 산하기관 지금 인건비 상승 요인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제안설명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나머지는 뺄게요.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기타직보수 그리고 업무 외 급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빼고 101-01에 보수만 보면 기본 보수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지원실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7% 상승을 했고요. 수성아트피아가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어도서관하고 용학은 변동이 무의미한 정도고요. 고산도서관이 보니까 한 20% 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각각 주요인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승진이 없다가 올해에 승진을 좀 많이 해서 호봉 인상분에 따른 봉급보수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트피아의 경우? 재단 전체다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전체가 공통적인 요인입니다.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충원이 되면서...
○김성년위원    살펴보시기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뒤에서 보면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지금 2명 늘었어요. 6급이 원래 2명에서 지금 4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 같고요.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단 전체에 대해서 직급이 상승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트피아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트피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다른 데는 큰 차이가 없는데 7급이 원래 16명이었는데 7명이 승진을 해서 지금 6급이 9명이 됐네요. 여기 아트피아에서 지금 승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정책지원실은 승진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4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이었는데요.
   아니구나... 승진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지원실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기는 전종건 팀장이 5급으로 있다가... 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런데 4급으로 계시던 분은 없네요, 또. 그만두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4급 한 분, 6급 두 분, 7급 두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5급에서 한 분이 4급 승진하셨지만 4급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인상요인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인원으로 보자면 한 명이 더 늘긴 했지만 전체 급여, 월 급여를 따져보면 1,000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끝이 6급이었는데, 올해는 7급이 되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정책지원실은 올라간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이사를 제외한 문화정책실이 전년도에 4명이다가 5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급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월 급여 총액이 전년도에 1,00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30만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승진하고는 상관이 없고 문화정책지원실은 보니까 상임이사 급여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10.34% 상승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상임이사가 현재 지금 하한액 5,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400만원으로 C등급 중간 정도로 조금 인상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인상이 아닌데요, 10% 넘게 인상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5,8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등급이 C등급 중간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C등급 중간 정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새로 채용되실 분의 스펙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등급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등급이 될지 모르니까 예산편성 상에 중간 등급인 C등급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게 어디 규정에 있어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재단에...   
○김성년위원    재단 규정에요? 그거 나중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피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7급에서 7명이 6급으로 승진을 했네요. 이것은 장기근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재단 중에는 아트피아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정원 편재를 6급 9명, 7급 9명 이렇게 했다가 이 편재를 6급 4명, 7급 11명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조정에 따른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2017년도 예산에 6급에 9명, 7급에 9명인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아트피아관장 김형국입니다.
   작년에는 6급이 16명 정원 편재가... 그다음에 7급이 16명, 6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래서 그걸 올해 승진한 게 아니고 편재를 9명, 9명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6급이 4명밖에 없습니다. 7급은 9명인데 11명 있고요.   
○김성년위원    현재가? 4명, 11명 있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정원만 9명, 9명으로 이렇게... 편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승진을 다 한 게 아니고.
○김성년위원    승진을 다 한 게 아니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6급의 보수가 194만7,800만원 곱하기 9명 12개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산서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저는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제 받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는데 저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정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그렇긴 하지만 현원의 보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해 12개월 내에 승진이나 이런 걸로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게 가감은 되지만 정원 기준, 편재 기준이 아니고 현재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최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시실 직원 5급 1명, 7급 1명이 곧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 25명인데 그 두 사람만 들어와도 27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변동 사항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육아휴직을 갖는다든지 오히려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마...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편재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어 있는 전시기획에 5급, 7급이 비어있는 건 몇 개월이잖아요. 그건 어쩌다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편재를 하는 게 맞죠.
   그건 지금 당장 고산도서관 관장도 현재는 공석이지만 내년에 어떻게든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뽑아야 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상을 해놓는 게 맞는데, 지금 편재는 9명, 9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명, 11명이면 9명, 9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4명, 11명에 올해 12개월 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 보수관계는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버리면 중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아트피아는 관장님을 제외하고 현재 새로 충원이 되면 2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현재 25명인데 2명 충원되면 저 포함해서 27명입니다. 2명이 충원이 되면.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과 청원경찰 3명은 저희들 정원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연봉 여기에는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2명, 7명, 9명, 9명 이러면 28명이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체 정원이 아트피아는 31명인데 파견이 현재 4명이 가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이 4명이 있습니다.
   6급 1명, 청원 3명하고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겁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5급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급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트피아 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이 확정된 전시기획팀에 5급 1명, 7급 1명이 포함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현재 상태는 5급이 5명, 6급이 4명입니다마는 채용이 되면 현재 7명이 다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향감독이 이 자료 만들 당시에는 선발이 안 됐었는데 5급이 2명이 들어오게 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되는 전시기획팀 2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저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시기획팀 7급을 공모하면서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우대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7급으로 채용 확정이 됐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뒤에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별도의 보수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해서 급여가 또 있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이번에 채용된 7급 직원이 채용될지 안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사는 반드시 1명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김성년위원    7급으로 채용된 분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없으면 문화예술 교육사를 별도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서상에 이건 한 두어 달 전에 다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사를 예산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으면 문화예술교육사를 따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7급 전시기획을 뽑을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우대해서 뽑죠? 그럴 필요 있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번에 된 직원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별도로 뽑을 필요 없는...
○김성년위원    아니요, 지금 채용되신 분 말고.
   채용되신 분은 뽑힐지 안 뽑힐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채용계획 공고를 할 때 이미 괄호 해서 우대사항으로 학예사 자격증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선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비슷한 조건이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교육사를 이번에 꼭 뽑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지, 7급 전시 기획은요. 그렇게 보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죠.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놓으실 정도면   따로 뽑을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글쎄, 그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전혀 제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성년위원    예, 뭐 들어오신 지 오래 안 되셨으니까...
   그런 의아스러움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4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성과상여금.
   과장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경영평가 S등급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 왔다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몇 %를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S등급하고 우리가 출연금을 의회에 보고할 때 200%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편성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급률을 좀 조정했습니다.
   직급별로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110%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향조정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것보다 더 하향도 말씀하셨는데 인쇄된 건 110%네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냥 성과등급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 사정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경영평가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회계의 잘못 처리한 부분이나 실제로 경영평가 제가 나갔으면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기준 탈락인데... 일단은 하는 기관에서 그런 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750만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것을 연말 되면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 관련 부서에 전부 결산을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처럼 결산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대차대조표를 짜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사회에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공인회계사에 의뢰한...
○석철위원    작년도 있었겠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찾는 그런 회계서류는 못 찾아요? 공인회계사가.
   그 운영위원회 들어가신 분 말씀으로는 맡겨봤자 재단이 원하는 대로만 정리하고   온다, 그런 감사 같은 건 발견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그냥 주는 대로, 던지는 대로 그냥 만들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발견했어야죠, 그렇죠?
   시정지시 사항으로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발견할 정도의 내용은 별 거 아닙니다.
   이건 쉽게 발견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조차도 시정지시가 안 나오면 회계감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쪽에 회계감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우리 회계 질서 문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행정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 범위 밖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제목 자체가 회계감사고요. 일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도 이런 회계문란은 바로 시정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회계감사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 대차대조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거기는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5쪽 상단에, 변호사 수수료 1,000만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지금 재단에 전시팀장하고 같이 근무하던 친구하고 2명이 겸업 업무로 인해서 해임됐는데, 전시팀장은 우리 재단 상대로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소송은 안 했지만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해서 부당 해고에 대한 제소를 했고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입니다.
○석철위원    2개 다르죠, 하나는 변호사 수수료고 하나는 노무사 수수료죠, 그렇게 되면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노무사 수수료는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노동법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석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니   혼란해 하지마시고요.
   노동위에 제소하면은 우리가 노무사가 가서 변호를 해야 되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그건 변호사가 해야 되고. 서로 주체가 다릅니다, 변호에.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무 자문 수수료를 주고 있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또 노무사 수수료가 이런 금액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500으로 쪼개어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 언제 제소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노동위에요?
○석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노동위에는 제소한 지가 한 2달 전? 2개월 전 쯤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법원에 제소한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법원에는 그것보다 조금 앞에.
   법원에 제소할 때는 직위를 보전하는 보전청구와 해임부당에 대한 소송을 같이 했는데 얼마 전에 직위보전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배철희 씨는 노동위에 제소한 게 1차 노동위에는 기각됐습니다.
○석철위원    노동자께서는 계속해서 가겠죠. 중노위부터 해서 계속 가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방 노동위에 하면 자기가 또 뭐 중앙노동위에 다시 제소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퇴직연금 후취 수수료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건데,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기록 관리하는 그런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산정 금액에 곱하기 0.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데는 어디에도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만 나타나요, 특이하게...
   원래는 퇴직연금 속에서 수익 나는 거 있으면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른 기관에 없는... 그래서 처음보는 거라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퇴직연금은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36쪽에 중단에, 청소용역이 범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고요. 그런데 아트피아인 경우는 1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곳 아닌 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트피아는 전에부터 입찰을 해서 왔고요. 그리고 범어하고 용학, 고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어 같은 경우는 종전에 관리하던 고산어린이 도서관하고 사월도서관이 고산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좀 거기는 줄었고요. 그리고 용학에는 5% 정도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거고 고산은 저쪽에 고산어린이하고 이쪽에 다시 범어에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각 기관별로 청소용역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비율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가 넘어갔고 얼마가 돌아와서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을 하나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좀 비싼 금액이네요. 자산취득이 있는데, ‘무선 마이크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제가 재단회의 때 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선 마이크 구입 1억 4,8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개정으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방송국으로 아트피아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교체가 시급했는데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공연을 하다가 공연 중에 혼선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니터 교체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도 60인치를 가지고는 자막 정도만 활용한 거지 다양한 공연 행사하기는 곤란해서 그게 98인치로 모니터를 개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객석 모니터는 어디다 두는 모니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용지홀 바로 앞에 좌우에 있는 그 모니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무대 양옆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98인치 되면 거꾸로 이게 또 방해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입니다마는 용지홀 여성전용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다 끝났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 그게 1차적으로 한번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바꿨는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벽체를 헐지 않고 변기만 남자화장실 변기를 뜯어내고 거기에 여자화장실 변기를 넣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뜯어내고 깔끔하게 여자화장실로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뜯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화장실 그러면 늘어나는 거 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러면 화장실 2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걸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남자화장실을 단순히 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화장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해간다면... 2개를 그때부터 이미 벽체 트는 건 당연히 생각되는 문제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때는 민원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이래서 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자, 43쪽에 하단부입니다.
   재단 PC 및 모니터 교체인데요.
   일단 범어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부 다 문화재단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하면 재단 PC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재단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수성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재단에 있는, 도서관에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일괄 구매해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통합 관리는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거죠.
   재단은 재단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은 재단이라고 하면서 범어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금 범어도서관의 메인이 처음에는 용학도서관에 있다가 범어 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 되면서 전산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올라오면서 전산직도 범어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정책지원실은 문화재단을 통괄하면 문화재단 속에 그게 잡히고 그럼 지금 이야기하면 문화정책지원실, 문화재단 예산은 실제로   조금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 다 뒤집어서 찾아야만 문화재단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서관 사업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쓰는 돈이 얼마고 각 도서관 쓰는 돈이 얼마다가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범어도서관 속에 문화재단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일단은 재단 PC 및 모니터 교체인데, 이게 지금 조달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도 조달 구입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조달 구입합니다.
○석철위원    조달 등록한 건 아는데, 민간의 효율성을 한다 그러고 뭐든지 조달 구입이면 효율성은 어디가서 찾나요?
   PC사양은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모니터 크기는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통상 저희들은 20인치 내지 24인치 정도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인치나 24인치 다 같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청소년수련관에 갔었는데 24인치 삼성 일체형 최신형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8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꼭 조달이 아니라 실제로 실용성도 있고 성능이 괜찮은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재단이 가치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할 때도 우리 구청 모니터인 경우도 34만원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좀 이런 것들이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좀 실용적으로 될 때 문화재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56쪽 중단입니다.
   지금 비데 유지관리인데, 용학도서관에 비데가 몇 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0대 있습니다.
○석철위원    10대요?
   이런 걸 하면 산술기초를 해서 대당 얼마가 들어가고 몇 대가 있는지 알아야 좀 쉽게 이야기 되는데...
   일단 뭐 그 정도면 대당으로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 그렇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친환경 소변기 파손 교체인데, 지금 대변기나 이쪽은 친환경 그런 건 아니죠? 정화조 쓰시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소변기가 파손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안 맞나요? 정상적인 소변기, 물 내리는 소변기.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소변기를 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는 친환경적 목적으로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사용 중에 불편이 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 가. 금액이 지금 150만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것을 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용학도서관 김상진입니다.
   친환경 소변기가 용학도서관이 설립될 당시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파손이 자주 되는 편이라서 교체비용이 적잖게 든다...   
   한 번 전체 친환경 소변기를 다 걷어내고 물로 씻어내는 일반 소변기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저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잡아보니까 교체 기준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되어가지고...
○석철위원    소변기가 몇 대인데요?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소변기가 한 20개 됩니다. 각 층별로 남자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또 배관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배관 설치 비용하고 단순히 소변기 교체 비용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이게 파손이 잘 되고 지금 냄새 문제도 그렇고, 거기도 무슨 약이나 넣어야 되죠?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그 비용도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 비용이 연간 348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전체를 보셔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됐으니까 파손도 더 많이 일어날 거고 몇 년치를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관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66쪽 제일 하단 쪽에 있습니다.
   근태관리기 렌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근무 인원수가 거의 없죠? 1, 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고산어린이도서관이면 이마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위원장 김태원    우리 고산도서관의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2명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근태관리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태원    고산도서관에서 안 그러면 설명하시죠. 여기 오셨네요.
   과장님, 고산 도서관에서 설명하시도록.
○고산도서관장대리 김현주    고산도서관 김현주입니다.
   고산어린이도서관에 지금 2명 직원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근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석철위원    문제가 생겼었나요?
○고산도서관장대리 김현주    예?
○석철위원    출근을 잘 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고산도서관장대리 김현주    시간 외나 아니면 휴일 같은 경우에 그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소규모나 1, 2명 근무하시는 곳이 엄격한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산도서관 설립할 때 고산어린이도서관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거냐의 고민을 좀 하자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고산어린이도서관이 이마트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월마트도서관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월마트가 고객이 올 때 고객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 둠으로써 쇼핑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그게 고산쪽에 우리 수성구청의 어떤 도서관 수요가 있고 해서 그 이름을 빌렸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도 말했지만 대기업이 사회 환원적 의미로 해서 예를 들어 고산이마트 도서관이든 뭐 넣어서 상호를 쓰더라도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고산 도서관 설립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고산도서관 설립할 즈음해서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결론을 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월역이라든지 고산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재단 회의한 만큼 자주 언급을 하는데,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해서 진흥기금을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월 작은 도서관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대구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사월역이 영대까지 개통되고부터는 이용객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도 그것을 폐쇄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 “중앙에 보고가 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내서 우리도 어떻게 처리할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이마트니까 만촌이마트도 도서관을 해서 자기들 사회환원사업으로써 그걸 하고 또 고산에 있는 이마트도 원래 세워진 취지가 그쪽 쇼핑 고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써 한 거거든요. 아이들 거기 맡기고 쇼핑하라고... 월마트도서관이 원래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위원일 때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구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비용을 다 대는데 그 사람들 공간이고 그 사람들 어차피 그걸 운영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제 돌려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우리 구가 또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도 고산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했고 그리고 이마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도서관이 되면 쇼핑하시러 오는 분이 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 맞게 맡겨 놓고 쇼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관건은 이마트 쪽에서는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객이 좀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우리 구청하고 이마트하고 서로 맞아떨어져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건 이제 고산도서관이 생기기 전이고 고산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기들 원래 고객유치 전략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거기를 신경을 덜 쓴만큼 다른 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 1개 더 딴 데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니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산도서관 설립할 때 그걸 다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 주신다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입에 뭐 있으니까, 다른 분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원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쉬어 가는 의미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다가 외워놓은 것 다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308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311쪽 수성스토리여행 운영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되었고 다른 데는 보면 행사하는 데 예산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삭감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08쪽에 평생학습주간 박람회 운영은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를 매년 합니다. 서울에서. 거기에 격년제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이 300만원이 빠졌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감액되면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격년제로 참석하기로 해서 올해는 참여했고 내년에는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박원식위원    내년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면 전액 삭감해 버리지 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참여하면 좋겠지만 매년 같은 행사입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은 예산 전체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아예 계상 자체가 내년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박원식위원    안 올라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래서 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겁니다.
   311쪽에 스토리여행 운영은 상동에 공정여행가 과정을 운영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할 계획이 없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비교하면.
○박원식위원    감액되어도 이런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자체가 있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다.
○박원식위원    31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보조금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여기도 보면 많이 삭감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하면서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이 올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같이 있다가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비교하니까 4억 1,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박원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 가지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있는 IAEC 관련해서요,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관련해서요. 회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 구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2011년도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태지역에 평생교육도시로 된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번에 8회째 되는 지역회의를 우리 수성구에서 유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개최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점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한국에 우리 수성구가 집행위원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위원도시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운영위원도시, 작년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IAEC에 바르셀로나 의장하고 세계아태지역의 6개 도시에서 오고 전국에 평생학습도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를 평생교육도시로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알릴 기회도 있고 예산 대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예산은 큰 규모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외국에는 6개 도시에서 오고 그리고 국내는 여러 도시가 오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어차피 국내 여러 도시는 이것 아니더라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보통?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다른 지역에 우리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몇 개 도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외국도 외국이지만...
○김성년위원    언론지상에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수성구가 개최한다. 그래서 수성구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실리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외국도시는 크게 참여 못 해도 국내 평생학습도시가 거의 다 참여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차피 평생학습주간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에 알릴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물론 평생학습주간에도 알릴...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외빈초청여비 다 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보면 우리 구청이 영어약자로 된 무슨 무슨 도시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해요. 꼭 평생교육과만 아니지만.
   그게 행정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추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하여튼 내실 있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에 있는 행복수성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것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수탁기관이 어디죠? 행복수성아카데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 위탁을 올해는 오간지 프로덕션이라고...
○김성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오간지 프로덕션이라고...
○김성년위원    매년 바뀌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매년 공모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매년 위탁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하는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탁기관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해서 201 일반운영비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그리고 307 민간이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그 위탁받는 수탁기관이 처리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인 운영수용비나 홍보물 제작하는 것 현수막, 배너, 교육장소, 임차, 사회복무요원들, 운영보조 등등 자원봉사자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보조적인 역할로 상당 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다 하시는데 굳이 이 사업 하나를 강사 초빙해서 20차례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것만 똑 떨어져 나와서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글로벌여성아카데미나 이번에 새롭게 하는 세계시민교육도 그렇고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사실 잔일은 우리 공무원께서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는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하면 섭외하기도 어렵고 강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 강사 섭외를 하면 강사료가 저희들보다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 부분만 민간위탁 섭외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20회에 건당 170만원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강사는 한 강좌당 400만원에서 최저가 250만원, 대구도 다른 구에는 한 강좌당 250만원 정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하면 최소한 200만원 이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어느 회사에 등록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부르면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사료가 훨씬 적게 든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런 업체보다 자치구가 훨씬 공신력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부르면 시간도 맞아야 되지만 자기 몸값이 3백이면 3백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업체에 다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 업체에서 얼마에 가라고 하면 오거든요. 이 가격이 상당히 싸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된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신규로 계상하신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교 학생들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강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강사는, 대상이 우리 수성구 주민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겁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들 모집공고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학생들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생들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연계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것이라서 내용이 보니까 인권, 세계평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글로벌한 내용들인데, 글쎄,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이런 것을 가르쳐주려면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이 과정을 배워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는 물론 아무나 모집하시진 않겠지만 좀 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인재양성 교육을 해야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둘 겁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것 보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앞서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물탱크청소라고 되어 있네요. 물탱크청소 세 군데 15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327쪽에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물탱크청소 50만원 곱하기 3개 150만원 예산 잡혀 있죠? 물탱크 청소는 매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박원식위원    요즘 보통 가정집에도 그렇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직수로 교체를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직수요?
○박원식위원    예. 이것 청소해도 몇 개월 안 지나면 위생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도 거의 다 직수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328쪽에도 보시면 학습센터별로 정수기 임대료가 매년 보니까 5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대료가 5만원 되어 있는데 요즘 정수기 임대료가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한 군데 5만원 같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습센터 정수기 임대료가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시중에 보통 3만원 정도 주면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 검토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시장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학습동아리 지금 30개 동아리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150개 정도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150개 동아리에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동아리에 강사수당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사수당을 줘서 동아리에서 수료를 하면 그분들이 또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춥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동아리가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좋은 유능한 강사를 모셔와서 공부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강사를 불러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대부분 유능한 강사를 데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동아리라고 하면 보통 취미생활이라든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그 자체에서 강사하는 것은 우리 150개 동아리 중에 몇 동아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더 배우려고 잘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모셔와서 30시간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더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와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차문화 보급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지금 차문화는 대체로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산에...
○강석훈위원    고산에 푸른차...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푸른차가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냥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수료를 해서 차를 활용해서 다른 데 전수를 한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받으신 분들이 그것을 다른 데서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료를 오래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은 부분도 많은데 이분들이 차거리라든가 시에 달빛차인가 행사를 병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것도 월드컵경기장 서편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대구시 전역에 차문화 활동하는 데는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차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손님 오시면 모명재에서 한복, 다도체험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푸른차에서 하고 있는데 푸른차도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참여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예절이라든가 차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차거리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차거리 말입니까?
○강석훈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행사 때만 잠시 나가서 교육받아서 인재를 양성해 놓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차거리를 만들어서 상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쓸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석훈위원    좋은 인재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3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이 국고보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현재 이 금액이 국고보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은 1억원을 당초 지정받을 때 우리 구에서 5억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하고 마지막 연도에 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강석훈위원    우리 구에서 마이스터고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여는 안 합니다. 지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마이스터고 취지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국적으로 지정받을 때 우리 수성구에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는데 대구시에서는 1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5억원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가 반영이 되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구시로 보면 대구시 안에, 우리 수성구로 보면 수성구에 마이스터고가 있는 게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 오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마이스터고 원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마이스터고는 농업 분야의 마이스터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 양성이거든요. 마이스터고 지정되면 국고로 80%...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많이 받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명 가까이 기숙사형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 취지인 것이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 받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 엄청난 국고를 가지고 와서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교육부에서도 매년 10억원씩, 그리고 전체 국비가 200억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공모제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학생들 지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농업인 그리고 고수입의 농업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취지에 어긋나게 가지 않도록 항상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원내역을 받고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아직 구체적으로 기숙사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고 좋은 학교가 들어오니까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면 시비죠, 영어체험학습지원이 있는데 지금 인재육성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칠곡 영어마을에 가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생대상은 전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비용만 우리한테 내려오고 모든 대상자하고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영어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예산 투입해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자녀교육은 부모들이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서도 영어체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인데 체험하는 데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315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활동에 추진급량비라는 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조사단속활동 추진급량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야간에 조사단속하는데 식사대입니다.
○강석훈위원    식사대인데 12월에 4회로... 아, 12개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12개월 동안 매월.
○강석훈위원    매월 7,000원씩 나가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월 4회 정도 해서.
○강석훈위원    조사단속이라 하면 업소에 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유해업소, 저희들이 매월 시민단체하고 활동을 나갑니다. 경찰하고 흥사단하고 해서 나갑니다.
○강석훈위원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같으면 유해업소라고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다든가 그리고 미성년자, 청소년들을 고용 안 해야 되는데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위반업소 실적은 많습니다. 있는데 경미한 위반입니다.
○강석훈위원    요즘은 식당에 술 판매금지하는데 홍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풋살 연습장 설치가 있네요. 풋살 경기장, 지난번에 자료도 올라왔던데요. 지금 풋살 연습장이라는 게 풋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반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운동하려고.
○강석훈위원    동호인들이 오는데 연습장이 필요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말이 풋살 연습장인데 경기가 아닌 자기들끼리 연습 경기하는 것을 경기연습장이라고...
○강석훈위원    풋살이라고 하는 것은 풋살 3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풋살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연습장으로 해 놓았길래 저는 학생대표가 있는지, 청소년대표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풋살장이 있는데 실내에 하나 더 늘리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석훈위원    저는 선수들이 있어서 연습, 풋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있는 면을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내까지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풋살 경기장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더 늘리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현이 연습장이라고 해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늘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풋살이 인기가 좋은데 물론 실외보다 실내에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습장이라고 해 놓았길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용인 줄 알고 금액도 상당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강석훈위원    큽니다.
   지하에 기계실하고 탈의실을 개보수한다면 기계실하고 탈의실은 어디로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풋살장 3면이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 할 때 기계실이 있었는데 풋살장 만들면 필요 없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자, 수련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실내연습장까지 하면, 본 위원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풋살 경기장을 하면 좋은데 실내에 하면 더 좋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겨울에 눈 올 때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연습장보다는 실내 풋살장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바르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신경 쓰셔서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던 제8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건 아니고 2011년도에 가입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혹시 아태네트워크에 가입한 국가 수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체 36개 국인가 전체...
○석철위원    아뇨, 아태네트워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태네트워크 6개   국입니다.
○석철위원    6개 국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도시 수는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도시 수는 27개 도시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6개국 27개 도시이고 국외가 5개 도시예요. 그럼 5개국에 한 나라당 한 도시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22개 도시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창원시, 군산시, 순천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여수시, 파주시, 달서구, 안동시, 부산 영도구, 거창군, 김해시, 경산시, 하동군, 횡성군, 제천시, 진천군.
   교육도시 같습니까?
   우리 수성구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름만 거창한데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수성구에 무엇을 알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에서 뭔가 주고받을 때 교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태네트워크인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아서 이것 굉장하다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아태네트워크의 국외 5개 나라가 한 도시씩 했으면 그 나라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제가 5개 도시를 도저히 못 찾아서 검색을 계속하는데 5개 도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금 계속 찾았는데.
   결국은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도시인증이니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수성구의 위상에 맞는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상에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목적하고는 달리, 이미 전년도에 구미시에서 할 때 제8회 대회를 우리 쪽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내용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수성구의 우수한 평생교육정책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것...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앞쪽에 나온 국내외 회원도시의 평생학습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긍지를 가집니다.
   과장님 그러시겠지만, 수성구가 제일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배우기는 쉽지 않고 또 지금 한국회원을 보니까 면면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곳이면 서울에 강남구가 들어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314쪽 상단에 수성인재육성재단출연금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보고할 때 출연금 한도액 잡을 때 4억원으로 왔는데 우리 구가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목표금액이 20억원이었고 올해 만약 4억원을 할 경우에는 19억원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이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20억원을 다 지불하자 이런 의도 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4억원으로 온 것을 5억원으로 수정의결해서 보낸 거죠.
   거기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부서가 노력하셔서 5억원을 맞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1억원을 계상하면서 거꾸로 평생교육과 소관이었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3억원에서 다시 2억원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1억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평생교육과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이래서 청소년수련관 1억원을 빼서 이곳으로 옮긴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럴 리가 없죠. 3억원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3억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청소년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소문내도 관계가 없는 거죠?   
   말씀을 못하시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만 따져도 수련원은 3억 2,400만원이 운영비이고 창체센터가 3억 4,000만원 아닙니까?
   일반 문화의 집을 다 해도 3억원씩 되는데 우리가 기본 베이스 값이 3억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지금 말씀드린 수련원이나 창체센터보다 훨 크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의 금액은 맞춰주자 이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을 낮추면, 제가 공모문은 봤어요. 2억원에서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응모를 한다고 치면 위탁을, 2억원에 맞춰서 내야 되겠습니까? 3억원에 맞춰서 내야 되겠습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 청소년수련관의 현실을 반영해서 필수경비가 2억 7,000∼8,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소한 맞춰주자 이런 의도로서 했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 3억 2,400이나 창체센터 3억 4,000만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석철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고유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힘들 때 찾아가서 무료로 무슨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힘든 것도 떨쳐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게 공간의 목적인데 지금은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강좌가 유료강좌로 깔리다보니까 빈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금액이 지원되면, 필수경비가 지원된다면 여유가 생기니까 몇 개 교실이라도 비워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했고요.
   물론 316쪽에 나오는 실내 풋살 연습장을 설치하거나 또 남자화장실 쪽을 개조해서 체육센터 강의실 만드는 것은 그나마 공간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지원이 되어야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노력하셔서 317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이 청소년수련관만 되고 법적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내년부터 첫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 기구로써 반드시 만들도록 하고 운영비는 알아서 하시오! 이것은 곤란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과장님 노력하셔서 기금과 시비, 구비 해서 하여튼 200을 확보하셔서 지원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326쪽에 처음으로 나오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성위원회를 내년부터 진짜 제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보통 청소년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저희들이 4회로 했습니다. 계속 육성위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고 듣고자 4회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소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육성위원회가 제대로 되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창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수혜인원이 적습니다. 1인당 6만원 정도씩 투자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창의, 창체가 과연 계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자유학기제에 이어서 만든 건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태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창체가 조금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그런 창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센터가 다 공무원이라든지, 직업체험에서 그런 것은 곤란하고 여러 직업이 있고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한데 특정직업이...
   어제 고3 축제할 때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다 좋아하고 공무원 제일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듯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다. 안정적인 직업은 최고지만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 진짜 1명의 성공자가 2만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직업,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창체가 안정적이고 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영역보다는 조금 모험심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박원식위원님 말씀하셨던 정수기 관련인데요, 정수기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에 경제환경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기 종류가 역삼투압방식과 중공사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물을 모은 다음에 빠지는 물이 있으면 역삼투압방식이고 빠지는 게 없으면 중공사방식인데요, 역삼투압방식의 좋은 점은 세균, 중금속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연결하는데 세균이나 중금속은 처음부터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네랄부터 모든 좋은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증류수가 되는 데다 산성수가 됩니다.
   그러면 역삼투압방식이지만, 5만원에 역삼투압방식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마시게 되면 아무 영양소도 없는, 미네랄이 전혀 없는 증류수의 산성화시킨 물을 먹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민에게 좋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연결되는 거라면 중공사방식으로 하셔서 미네랄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미네랄을 먹는, 알칼리수 상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 일이지만 아마 비용도 절약이 가능할 것이고요, 아까 박원식위원님 말씀하신 시중에 나오는 2만원, 3만원 하는 것이 중공사방식이고 역삼투압방식이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서 방식 차이에서 금액도 비싸고 시중가격이 다른데 요즘에는 일반 집에서 중공사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가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셔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더 좋은 물을 드리는 게 훨씬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비용까지 싸면 더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전체 점검을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34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질의했지만 우리 그 고대마을 시지 유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립 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하 수장고에 4만 점이 있는데 그 중에 1만 점을 이제 시범적으로 꺼내서 전시를 하는데 다른 데 갈 계획은 없고 다시 수장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장고면 다시, 박물관이나 전시실이 없으면 계속 거기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안 그래도 상당히 좀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하여튼 다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문화유적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오랫동안 알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상설공연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다른데 가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상설 공연장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수성못하고 스타디움 두 군데에 일시적인 것보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석훈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경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상설 공연장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그 관광 사업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연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 자원으로 아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또 농악이 또 단순 농악에서 요즘 사물놀이라든가 난타 이런 것으로 다변화시켜서...
   하여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거기서 덧붙여서 무형문화재가 굳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산서원 주변정비라고 있는데요.
   345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지금 확보해놨는데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서당 주위를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고산서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올해 용역을 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최근에 초등학생들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선 찾아오면 제일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화장실도 새로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서당 앞에 마당에 인터로킹이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인터로킹도 걷어내고 조금 이제 문화재하고 어울리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주차장이 아직까지 미비해서 주차장에 약간 비가 올 때 좀 앉을 수 있도록보완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쪽에 지금 시비가 4,
250만원이고 구비가 750만원 지금 확보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중장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20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구상 용역 결과는 2020년까지.
○강석훈위원    2020년까지인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 유스호스텔이나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하셔서 관광 사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광과장 이면재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노력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시죠? 금방 끝내고 가야 되겠죠?
   341쪽에 보면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790만원에서 3,020만원으로 2,230만원이 불어났고 그렇죠?
   341쪽 상단에 보면 활성화 지원에서 증가했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 있는 것은 거기 전년도 7억 1,75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으로 3억7,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관광과가 생겨나서 수경 지역 프로젝트 이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괜찮았다고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라도 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 부분은 이제 감액되기보다는 3년 사업인데요. 1차년도 이제 2015년도에 35% 지원금이 내려왔고.   
○최진태위원    3년 계획 중에?
○관광과장 이면재    예, 3년 계획 중에.
   금년도에 또 45%, 금년도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조금 더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45% 내려오고 나머지 남은 20%가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년에 마지막 연도라서 20%가 돈이 적게 내려오고.
   그런데 사실 또 1년차 2년차 하지 못한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내 돈은 20%밖에 안 내려와도 올해, 금년도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월금이 넘어가면 금액이 꽤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월돼서 넘어온...
   내년이면 더 여기 추가된 금액으로 20% 남은 게 얼마 정도 되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관광과장 이면재    내년에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내년에 내려온 게 20%, 내년에 합해서 전체 사업의 40% 정도가 내년에 아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내년에는 40%를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활성화 자원 이건 금액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 보면 그렇죠? 상단에. 관광 활성화 지원하는 금액이...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활성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관광 개발비하고 또 문화재 관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활성화는 대부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저희들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의 돈은 국비가 50% 정도 되는데 국·시비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거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2,000만원 정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2,000만원이요.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또 인센티브 예산이 12억 정도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구시의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시에서 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일단 올해 추경에서부터 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 정도 올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 관내에 오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숙박을 하고 또 우리 관내 관광지를 몇 군데 들르고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로 차량 지원비, 통역 지원비 아니면 체험비 이런 것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거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국내도 됩니다.
   대구시 이외의 지역 국내 관광객에게도 되고 외국도 되는데 기준은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국내 관광객들한테도 관광버스비를 지원해 줍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관광 버스비는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여기가서 이제 관광 활동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하는데 50%∼70% 정도 이렇게 지원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790만원 갖고 지원해 준 금액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전년도...
○최진태위원    전년도에는 790만원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게 올해 증감된 게 2,23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전년도 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은 790만원은 다른 돈입니다.
○최진태위원    마찬가지로 활성화 지원 금액이 아니고 790만원이? 마찬가지로 그   금액 아닙니까? 똑같은 거...
○관광과장 이면재    790만원... 업무추진비하고 세미나 참석 여비 이런 기본경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기본 세미나 참석할 수 있는 기본경비 그것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증감시키는 것은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관광 버스에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문화해설사 동원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금액으로 2,000만원 더 증감시킨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지금 보면 고산농악하고 하는 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공연지원을 해 주는데, 고산농악하고 하나는 비산농악입니까? 어느 농악이죠? 1개 외 1개소가.
○관광과장 이면재    고산욱수농악.   
○최진태위원    욱수농악?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욱수농악, 영남제일관 있는데 보면 거기도 아마추어... 여기는 거의 지정된 프로에 가까운 농악팀 아닙니까? 고산 농악이나 욱수 농악 이런 데는 거기서는 이제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남제일관에도 가보면 공원녹지과에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돼서 공연을 못 하게 된 그런 농악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팀들도 꼭 고산농악이나 욱수 농악만 거기 상설 공연장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팀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또 영남제일관에도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농악도 거기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세어봤는데요, 우리 관광과 2017년도 세출예산서 보면 세부사업항목 중에 세부사업이 총 행정운영경비 빼고 12개 정도 돼요.
   제목이 같은 보조사업 2개 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 문화재 보존관리 빼 버리면 7개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관광과의 업무 그리고 관광사업, 관광 관련한 행정 사업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런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주로 나오는 게 관광안내소, 홍보, 마케팅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HI-UP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될까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언급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려면 사실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사람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뭐죠? 인센티브 줘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많이 하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제품을 사먹어 볼 수 있지만 그게 별로 맛이 없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관광 인프라 관련해서는 시비로 내려온 7,000만원 그 정도 밖에는 안 보여요, 일단은.
   그게 뭐 과장님과 관광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뭔가 관광 산업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먹고 살 거리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와 관련된 걸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년 하셨죠? 충분히 예행 연습은 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겉에 있는 것들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메인을 더 구축하고 만들어 가는 데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해하셨죠?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죽기살기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전년도 세출예산이 15억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수경사업에 3년 마지막차 20% 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3억 7,000만원 정도 가 줄고 또 지난해에는 의료관광 마케팅비 시비 1억원 정도가 일찍이 내려와서 감액돼서 편성됐었는데 올해도 1억원 보다는 조금 더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예산 편성을 못한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체 줄 걸로 비추어집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수경 사업까지 없어지면 또 확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현재는 저희들 수경사업도, 노동청에 일자리사업 이런 어떤 국비를 따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국비사업을 이제 계속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없으면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아마 올해와 좀 다르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뭐 지금 여기서 용역, 용역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성구가 비교우위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볼거리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홍보체계 구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홍보 체계도 먹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진짜 그런   용역이 정말로 제대로 진행되는 게 제일 우선과제 아닐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우리가 관광 쪽에 주로 있는 자원이나 만들어 가는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는 그런 구상하고 사실 좀 방금 말씀하시는 큰 틀의 어떤 관광 자원 확보는 현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고요.   
○석철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교육 도시 브랜드인데, 교육 도시 브랜드는 절대 관광화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와서 무엇을   체득해서 가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는 정주여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교육 도시로는 어떤한 경우도 관광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것을 정비해서 작은 문화재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화재는   워낙 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옆에 경주라든가 서원만 해도   좀 벗어나서 큰 서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비 관련해서 우리 범 어3동 후적지 이야기로 왔습니다마는 시비가 있는 곳에서 후적지 자리까지 도보로 이동해서 올 자리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다녀와 보셨겠지만 시비가 있으면 그 시비 주변에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뭘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조금 늘려 놓으면 소위 말하는, 뷔페집처럼 나열만 쭉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보일 게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듯이 과에서 준비해서 뭔가 큰 게 나오면 그걸 하겠다 그러시면... 관광과에서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관광으로 뭘 하는... 우리 직원들 다 다녀와도 좋습니다. 관광으로 성공한 관광의 비율이 높은   도시들을 뭐 과장님을 통해서 두 세 분 같이 벤치마킹을 진짜 20군데쯤 도시든지.
   A지역에 정말 잘 되는 게 있는데, 지역적으로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지역이 교통편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하나를 보기 위해서 멀리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분산해서 우리 쪽에 있으면 뭔가 잘 될 수 있는 그것도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머리 속에 생각은 있지만 말하기 좀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후보 몇 가지, 우리 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품을 하거나, 근데 우리 구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가지고 있는 조그만 공룡 발자국이다 뭐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상품을 크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교통이 좀 어려운 쪽에 있는 것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만들 때 볼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실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년 1년은 이런   기본적인 일보다는 미래 먹거리, 소위 말하는 관광으로써 무엇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그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여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강화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할 만한 게 없으면, 죄송합니다마는 관광과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진짜 미래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좀 어떤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향후 2년 이내에 뭔가를 확 찾아야만이 실제로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과제는 비교 우위로써 관광 자원을 뭔가 찾아야 된다는 것 그게 아마 2017년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것에 추후에 추경을 잡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하여튼 최대한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또 중간중간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국·시비 사업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 수경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것말고 또 3년짜리 4년짜리 큰 게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과를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 식구들 다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 반드시 찾아야 되니까 꼭 찾아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팀장   김현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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