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교육문화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교육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기획, 문화콘텐츠, 체육, 구민운동장 관리팀 등 4개 팀이 있고, 교육문화국장을 포함한 현원 18명이며 별도로 문화재단 파견인력 4명이 있습니다.
주요 문화시설로는 수성아트피아와 범어, 용학, 고산 등 구립도서관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중에 있으며,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구민운동장,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로 수성문화원, 미술가협회, 체육회 등이 있고 실업팀으로 여성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수성못 문화 쉼표의 날 및 별빛여행입니다.
먼저 문화 쉼표의 날은 수성못에 연중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운동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 모든 공연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 별빛 속 영화여행은 여름철 급증하는 관광객의 새로운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6월부터 8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에 선호도가 높은 여섯 편의 영화를 엄선하여 상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화 쉼표의 날은 향후 지속적인 추진 예정이고 야외영화는 9월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에 어린이 애니메이션 세 편을 상영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130쪽, 제3회 수성못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축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물빛 가득, 사랑 가득 띄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며, 세부사항은 지난 30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범어천 스토리텔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범어천 친환경 복원사업의 완료 후 범어천과 그 주변의 역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수성의 동맥 범어천의 역사와 그 시절의 추억, 시인 정호승과 가수 김광석의 인연, 새마을운동, 범어천 저수지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중간 보고회와 8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스토리북을 발간하고 범어천 명소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입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는 구민운동장 옆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1년도부터 추진해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강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과 기자재 등을 구입해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11월 시범운영의 결과 환류를 거쳐 11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33쪽, 2016년 수성구민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수영교실은 주민들의 프로그램 개설 요구를 반영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 3개소, 민간 3개소에 개설, 운영 중입니다.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횟수에 따라 3개 반,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수강료는 사설 수영장의 60%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2기 과정 401명이 참여했고, 3기 과정은 9월에서 10월, 4기 과정은 11월에서 12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강생 의견 수렴으로 내실 있는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평생학습, 인재육성, 창의 청소년, 문화교육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현재 기준 25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학습관과 권역별로 6개의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5개소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3쪽 첫 번째, 행복한 학습공동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설 및 정보 기반을 공고히 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강사 등 평생학습지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성스마트학습소식지 앱을 개발하여 7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으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46개 단체 및 기관에 6,1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성이도학당 등 특성화 프로그램 5개 사업을 운영하여 7,713명이 참여하였으며, 국·시비 공모사업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9,5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국·시비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두 번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 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트렌드 맞춤형 특화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억원,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공립고인 수성고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2억원, 마이스터고인 대구자연과학고 기반 조성에 1억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8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으로 5억 5,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수성초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체험을 제공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455명의 학생들이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회계연도 종료 전인 12월에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 진로·직업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국 전면 실시에 따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확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진로·직업 스토리텔러를 양성하였습니다.
올해 20개 분야별 대표 직업을 선정하여 직업스토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17명을 양성하여 현재까지 15개교에 94회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적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사업평가를 통해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 교육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네 번째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전환입니다.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주민 여론 수렴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고, 6월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판을 모두 배치하였고, 7월부터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에는 평생학습 수강생이 범어지하상가 거리공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강좌와 공연 기회를 통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관광과 직원은 행정직 9명, 시설직 1명, 간호직 1명, 보건직 1명, 학예사 1명으로 총 13명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는 총 112개소로 여행업이 83개소, 관광호텔 5개소, 국제회의업 8개소, 유원시설업 4개소, 관광편의시설업 12개소입니다. 문화재는 총 27점으로 국가문화재 10점, 지방문화재 17점입니다. 위원회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수성구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수성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의 분석을 통해 수성구 지역 위상에 부합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관광 개발의 방향 설정, 수성구 관광 현안 진단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경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7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업체는 대구시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금호강 문서화 사업 등 대구시의 관광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관광 부분에 있어 전국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당초 8월 하순에 중간 보고를 하려 했으나 추가 현장점검과 추석명절 등으로 9월 중순에 개최하고 10월 초 최종보고를 통해 10월 중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관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인 관광 진문인력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성구 경산지역 국비 연계사업으로 전통문화해설사 과정,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약선음식 코디네이터 과정을 진행하여 상반기에 20명 정도 수용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 20명 정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의료·뷰티관광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65명 정도 교육 수료 완료했습니다.
기타 관광인력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반기에 스토리텔러 30명을 추가로 양성 계획 중입니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전통문화체험장, 의료관광업체 등 관광서비스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심화교육,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관광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퇴계 이황, 우복 정경세 선생이 강연을 베푼 향토 유림교육 거점인 고산서원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원사업 용역은 올해 6월 22일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서원 터 시·발굴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발굴조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에 지역발전특별회계 9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발굴되면 단계적으로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인근 봉수대와 고산토성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 방안과 유림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교육장 활용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의료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과거 공산권 국가와 동남아, 아랍권 등 의료 수준이 열악한 국가를 주 타깃으로 다양한 의료 상품을 개발 후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여 중국 쯔보시 병원 관계자, 일본 한글교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유학생 효도의료관광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BI 제작, 테마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경지역 연계사업으로는 우수한 대구 뷰티 미용기술을 활용한 중국인 특수미용연수생을 유치하였고, 중국 쯔보시를 방문하여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와 홍십자병원 내 의료뷰티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현판식 협약체결을 하였고, 홍보관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의료관광 시비보조금은 대구시의 사정으로 늦게 교부되었으나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여 공모 선정된 대구 의료관광진흥원과 의료관광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음식, 스포츠, 청소년, 음악 교류와 건강을 연계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총 42명이며, 복지기획 등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만8,614명, 차상위계층이 9,783명 등 총 2만8,397명으로 인구 대비 6.1%입니다. 그리고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은 8만5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복지관은 저소득, 위기가족 등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3,600여 명에게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 욕구에 맞는 160여 개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발한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옆 유휴부지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00㎡ 규모인 무료급식소 건립이 내년 3월경 준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며, 그리고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는 도시공사 자체예산 18억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하여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1,639명의 주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총 예산 21억 1,0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14개 서비스 중 정서치유와 상담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 서비스가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아동, 청소년비전형성 지원 그리고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가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 밀착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7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4.15%에 해당하는 총 1만8,614명으로 수급자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242억 4,800만원, 장제·해산급여 1억 6,2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를 위해 4억 4,199만1,000원의 정부 양곡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4,02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202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작년 대비 1인당 평균진료비와 급여 일수가 줄어들었으며, 중복투약 등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을 막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급여 등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저소득층 개편 주거급여 내실화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현황은 7월 말 기준 총 8,613가구로 무주택자인 임차가구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8,405가구이며, 자가가구는 208가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차가구 수급자 총 8,405세대에 월 임차료 55억 7,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으로는 총 49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25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와 대구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에 총 645가구를 선정하여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범물 용지아파트와 지산 5단지, 총 32가구에 임대보증금의 50%를 2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편 주거급여의 조기 정착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외에 11개 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현장 방문상담을 통한 신청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복지 욕구를 확인하여 맞춤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총 1만1,889건의 복지급여가 신청되어, 이 중 49건이 적합하게 판정되어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제외된 사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신청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도 타 법령 지원제도의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중심의 통합조사로 복지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과는 24명의 직원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등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240개소를 비롯 5개 분야에 총 504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총 3만1,4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올해 1월 고산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2014년 9월 개관한 범물노인복지관과 더불어 구립노인복지관은 2개소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는 연면적으로 범물노인복지관이 1,791㎡, 고산노인복지관은 1,111㎡이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대구사회복지회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범물노인복지관은 3억 6,6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은 3억 5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재원은 시·구비 각각 60:40 비율입니다.
운영 현황은 범물노인복지관은 서예클럽 외 41개 반 1,78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서예클럽 외 49개 반 1,53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범물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경로당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파동, 범어4동, 고산2동, 삼덕동 경로당을 비롯해 3건으로, 파동제2경로당 신축은 연면적 260㎡, 사업비는 19억 500만원으로 2015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경로당도 시세와 감정가액의 차이로 매물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 4월 연면적 125.7㎡, 사업비 5억원의 주택을 매입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1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삼덕동경로당 신설 건은 사업비 5억원으로 지난 8월 24일 간담회 시 보고드렸다시피 당초 주택 리모델링 방식에서 부지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예산 변경에 따른 절차와 승인에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신설 경로당의 경우 시세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노후 공설경로당 리모델링입니다.
경로당 신축 신설과는 별도 사업으로 건축 후 40년이 경과된 공설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연도에 따른 공설경로당 59개소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한마음, 참마음, 범어2동 제2경로당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공사내용은 도시가스 설치, 노후창호 교체, 주방,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외벽 도색 등입니다.
향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건축 노후경로당에 대하여는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성구 거주 중증장애인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및 재활의 역할을 확립시키고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주력 스포츠 분야에 진입하여 통합 스포츠 활동 및 사회통합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대상은 수성구 거주 장애인으로 희망자 접수 후 건강 상태 등을 상담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공모와 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성구 장애인소년자립지원센터가 최종선정, 2016년 6월 약정 체결 후 운영 중이며, 추진상황으로 실내조정 등 7개 프로그램 58명이 참가 중이며, 9월 통합등반대회, 10월 건강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수성청소년자립센터 내 시설과 수성패밀리파크,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등 대구지역 내 체육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스포츠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 프로그램별 목표에 대한 자체 체크리스트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피드백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2017년도 운영단체 공모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가족친화 인증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기업과 공공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가족친환경 인증제도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 6월 29일 여성가족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원 만족도 조사와 제출 자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5일 현장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받게 됩니다.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구가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업무능률 향상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8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10년 무상임대 희망자 중 공모심사를 거쳐 국·공립 전환 추진 중인 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성영희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복지부 지침에 의거 총 7억 1,500만원이며, 시설비는 개소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재원 부담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50%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개소당 7,9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비 부담은 개소당 연 9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공모 및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후 운영자 모집을 공고해서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보조금이 8월 17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및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4개 팀에 21명이며, 위원은 희망나눔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3개 위원회에 79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7개, 지역아동센터 17개 등 26개소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사랑의 교복 나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40개교 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교복 판매업체의 교복을 기증받아 나눔장터를 운영 후 판매 수익금으로는 저소득 모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하복을 지원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후원과 각 중·고등학교 복지관, 동 주민센터의 협조로 교복 9,017점을 수거하여 세탁하였고, 교복 판매업체 5개소의 이월된 교복 1,000여 점을 기증받아 2월 20일 수성구청 대강당 1층 민원실에서 수성 교복나눔 장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판매수익금 1,810만원과 후원금 1,540만원, 총 3,350만원으로 교육청과 5개 복지관 추천을 받아 저소득 모범학생 475명에게 하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성 교복나눔장터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단 밴드 운영입니다.
SNS 모바일 앱인 밴드를 운영하여 주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응급구호, 긴급지원, 생활불편 해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팀, 복지통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발굴팀, 희망나눔위원회, 자원봉사자, 범어교회 환경개선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 총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613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며, 7월 76건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1,540만원 상당의 공공부조 연계, 민간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입자 확대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제1회 수성 드림 패밀리 행복잔치 개최입니다. 금년도 5월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즐길 거리가 없는 저소득층,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5월 5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다 함께 즐기는 제1회 수성 드림 패밀리 행복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전설의 800만원 후원과 대구시 숙련기술협회의 재능기부로 가족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8개의 재능기부 체험부스 운영으로 행사에 참여한 아동과 가족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수성못 드림 가족들이 함께 하며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출동! 셰프맘·정리맘 봉사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셰프맘·정리맘 봉사단을 구성하여 요리 및 전문 수납정리 교육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조손세대 등 취약계층에게 밑반찬 지원 및 전문 수납·정리 등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셰프맘 봉사단은 3월에 개강하여 조리 과정 이수 후 총 68가구에게 손수 만든 밑반찬을 지원하였고, 정리맘 봉사단은 하반기 9월에 개강하여 전문 정리·수납 교육 과정을 거쳐 취약계층 가구에 재능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출동! 셰프맘·정리맘 봉사단 운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상 위에 의원님들 별지로 드렸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당초에 보고가 없던 사항이라서 별지를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2016년 4월 11일 범물1동을 선도 동으로 시작, 7월에 9개 동으로 확대하여 10개 동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 동인 범물1동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전국 평균에 비해 2.6배, 찾아가는 상담이 19배, 서비스 연계가 15.7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기관 발굴 등의 협업 강화로 복지 허브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재활용의 3개 팀 체제로 운전직 14명을 포함한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가로 미화 86명과 차고지 근무 50명으로 총 13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일반쓰레기 차량 6대 등 66대로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20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와 원활한 선별을 위해 범물동 청소차량 차고지에 건립 예정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일 40톤 규모 처리에 부지 면적이 5,776㎡, 건축 연 면적이 2,710㎡이고,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85억 6,000만원이며,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주민 열람 공고, 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전에 인근 동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9월 말 공사발주 및 시설공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 진행 상황 관리로 최적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장비 설치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장비는 7월 31일 현재 23개 동에 81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CCTV 신설 현황은 17대의 감시장비가 신규 설치되었는데, 구민 제안사업으로 3대, 시민 제안사업으로는 14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폐기물 상습투기지역 등 취약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각 동에서 감시장비 추가설치 요구 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수성벼룩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수성벼룩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나눔을 위한 벼룩시장으로 금년 2월 공모를 통해 수성벼룩시장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수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5회 실시로 407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여 기증품 780점, 기부금 230만5,000원이 모금되었고, 모금액은 연말 희망나눔 행복은행에 전달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9월, 10월 둘째, 넷째 토요일 4회, 특히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기간에도 한 번 더 개최하는 것, 자원의 절약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마지막으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2년도부터 실시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 결과 감량 효과가 우수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아 현재 RFID 설치 요구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5개 아파트 2,819세대에 45대를 설치하여 7,58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희망 아파트 1,800여 세대에 대하여 2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환경과에는 지역경제팀, 농축산팀, 환경관리팀, 수질관리팀 등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16년 7월 1일 현재 정원은 30명이나, 현원은 27명으로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는 지역경제팀에서는 18개의 전통시장과 5개의 대형마트, 53개의 공장, 51개소의 주유소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팀에서는 관내 558ha의 농지와 21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및 수질관리팀에서는 관내 공사장 74개소와 수질 배출업소 139개소 등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18개소 중 전통시장법에 의해 상인회가 구성된 8개 시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산목련시장 바닥 타일 교체 및 CCTV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을 3월부터 4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신매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9월 초경 돼서 사업 시행 대행사를 선정하고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성시장의 노후도로 포장 정비사업은 9월 말경에 착공해서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도시농업 주말 및 행복 농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호 천을산과 지산 조일골 주말농장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의 유휴 국유지에 대해 행복농장 4개소를 조성해서 생활협의회, 청소년협의회 등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운영 중이며, 올해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G·B 내 유휴 국유지 중 농장 조성이 가능한 필지를 발굴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여가, 취미, 힐링의 기회 제공으로 가족,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먹거리 제공,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만족도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세 번째로 수성구 생태체험 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 생태자원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의 환경가치관 정립 및 친환경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체험을 통해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는 체험의 장으로 8개 학교에 279명이 참여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망월지, 욱수천 공룡발자국, 고모동 철새도래지 등 코스별로 생태해설사의 설명으로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심 비둘기 개체 수 줄이기 사업입니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주변 비둘기알·둥지 및 배설물 제거사업은 자부담 50% 지원 조건으로 공모를 통하여 참여 가구를 총 39개 아파트 391세대를 접수받아 예산에 맞게 총 14개 아파트 300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제거업체의 계약체결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집비둘기 번식억제 사료 공급시설은 어린이회관과 협의하여 7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개체 수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끝내고 조례 관계없는 분들은 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33쪽입니다.
수성구민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과거 우리 강민구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선스포츠프라자에서 수영하시는 분께서 이것 비용을 본인들 자부담은 60%지만 우리가 추가해서 실제로 100%의 금액을 주는 셈인데, 주말 이용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00%는 안 되고, 현재 85%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은 60%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강사료하고 장소 사용료하고 홍보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85% 정도 해 주고, 그 시설 주인은 10%에서 15% 정도 자기가 덜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시간대가 많이 모이는 시간대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더 많이 보내주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그 업주 측에서는 자기들 일반 수강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한테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주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은 주말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 하겠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수영교실별로 지원된 예산하고 우리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며, 그분들이 내는 돈이 있으니까 그 금액하고 추계해서 한번 비율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거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수영장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수영장에서 받아들였을 때가 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면서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독점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독점을 하니까 청결 부분이라든가 불친절 부분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의 개관 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사용 조례와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향후 계속 늘어나는 수성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은 현행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용어의 정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6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에서 14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17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양도 금지 등 사용자 책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23조까지는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관을 앞두고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향후 계속 증가하는 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입법과정에서 용어 사용, 표기방법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과 소관의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수성구환경위원회 명칭을 대구 수성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 및 절차를 조례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수성구 환경위원회 명칭을 대구 수성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구민의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각 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수성국민체육센터의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더불어 독립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여 이 조례안으로 통합운영하고, 향후 신설되는 수성구 체육시설 또한 이 규정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수성구 체육시설 전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 조례의 적용을 받던 시설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수성국민체육센터,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구민운동장, 향후 신설되는 체육시설까지 이 개정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성구 체육시설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발적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이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위원회의 명칭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 중 안 제12조제4항, 제5항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존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의 명확한 재원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 해당하는 안 제17조제1항 중 환경조사 결과 공개사항은 삭제하고, 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명이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수성구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명칭,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이번 조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좀 많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일단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는 좀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허술하게 마련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에서 입법을 하시면 담당자가 입법을 하고 또 과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 가서 법제심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우리 의회로 송부가 됩니다. 의회에 송부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될 조례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전혀 제대로 된 어떤 스크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결산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의 회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무담당자가 미숙해서,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미숙하다면 그다음 담당자가 미숙한 걸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꼼꼼히 살펴봐서 에러를 미연에 방지해서 위로 최종결재까지 갈 때 모든 스크린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조례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밑에 사람 그냥 믿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미숙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 틀림없이 잘못된 거 아니지? 이상 없지?” 그 한마디에 도장 찍어서 나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 것이 어떻게 법제심의를 거쳤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내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내용, 뭐 ‘정의는’은 ‘뜻은’, ‘다’는 ‘다만’,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등등 다 고쳐야 될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또 ‘단’은 ‘다만’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의를 내렸으면 정의를 내린 용어가 뒤에 법령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거기 정의와 뒤에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사용되고 이러면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이 평생 처음 조례를 다루면 힘든 것은 알지만 힘들수록 다른 분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우리 법제와 많은 심의를 거쳐서 좀 제대로 된 안건이 의회에 돼야 되지 의원이 그것을 받아서 확인해서 일일이 고치면... 이번 경우에는 제가 만드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습니다.
맨땅에 건물을 짓는 게 더 쉽지, 지어놓은 집을 허물고 새로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거든요. 원래의 목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좀 신중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도 항상 무슨 안건을 보고하시면 ‘이상 없다’예요. 아니, 집행부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 가시기 위해서 항상 옳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옳으면 우리 의회에 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든지 좀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셔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우리 의원들 보고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다른 위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어린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라는 정의를 여기에 왜 해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 조례를 우리 구민운동장 사용 조례와 체육시설 조례를 합치면서 가능한 한 두 조례에 공통적으로 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이 크게 바뀐 것이 없어서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운동장 사용 조례에 보면 어린이의 정의를 7세에서 12세로 해 놨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도 큰 그것 없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17쪽에 보시면요. 왜 정의를 내렸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안전과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의 출입을 금한다 이렇게 해 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우리가 정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다니는 7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의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보다도, 그럼 유아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여기에 기준을 뒀을 때는 초등학생 이하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석훈위원 초등학교 이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죠.
○강석훈위원 이 용어에 대해서 어린이라는 것보다는 초등학생 이하로 들어가면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수정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강석훈위원 질의하셨던 그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 조례에 정의를 넣는 이유가 뭐죠? 그 용어가 그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해서 뜻을 알리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례의 해석 차이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조례에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규명하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제2조7호에 어린이란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 호 말고 이 조례상에 어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조례 본문에 어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단어를 정의해서 설명할 때는 조례 원문에 단어가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본문에도 없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정의해서 넣어놓으셨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조례를 짬뽕하시면서 참 두서없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확 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어린이라는 것은 당초에 17쪽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가는데...
○김성년위원 지금 제출하신 조례상으로 보자고요, 조례상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어린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본문에.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에 쉬고, 청소년 수련원 시설인 경우도 월요일에 쉬고 주말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들은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거기 직원들도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설로 봐도 전체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매주 쉬는 게 체육시설 특징상 좀 무리가 있다면 그래도 매월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걸어서 전체를 정비하고 시스템도 한번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우리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례에 넣기는 좀 그래서 규칙에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협의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크게 무리 없이 괜찮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협의해서 최종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환경 조례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정비를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하셨고.
기본적으로 협의 나눈 이야기들은 빼고, 제4장에 대구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대구를 넣으려고 하면 대구광역시가 들어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돼야 되고 아니면 수성구 관내기 때문에 대구를 차라리 빼버리고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데, 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4장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렇게...
○석철위원 앞에서 오면 지역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성구 내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구광역시를... 대구라는 말 자체를 빼고 수성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의미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래도 위원들 개인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3.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3.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3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