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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신설된 교육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삼조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56쪽 세입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문화재단 수입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9,453만7,000원이 증액된 16억 5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363만6,000원이 증액된 143억 5,5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수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예산 편성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수성못 상화동산 북카페 조성 3,000만원은 도서구입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으로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모역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범어도서관 카페 설치와 용학도서관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모니터 교체 등에 따라 6,29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과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은 올해 2월 대구시 지역 축제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7,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올해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시설비는 몇 년간 감액·동결되어 부족분을 감안해서 각각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모령 가요제는 5월 28일 개최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구민운동장 관리는 시설수요 증가 및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7,650만원과 4,8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성못 북편 수영장 건립과 진 밭골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설비 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9쪽까지 7월 준공 예정인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3억 9,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내데스크 근로자 인건비 1,221만9,000원, 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1억4,126만1,0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대행 수수료 2,737만6,000원, 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집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1,5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과 국비 반납 외 9건으로 5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사업 시비반납 외 9건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기타반환금은 대구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상화동산 체육시설 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6,478만1,000원이 증액된 3억 4,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비와 진로직업체험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시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2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 9,285만7,000원이 증액된 83억 1,767만원입니다.
   주된 추경 사유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건립을 위한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1,320만원은 제5회 평생학습주간 학습동아리 발표무대 설치비로 수성 스토리여행 운영의 1,132만원은 수성못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스토리텔러 상시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14억 366만1,000원은 고산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 매입비,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 인지세입니다.
   다음 중단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감액분 4,528만4,000원과 227쪽 중단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감액이 4,500만원 그리고 228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비 감액 4,630만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금년 5월 1일자로 위탁운영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단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비 1억 2,775만원은 마을 단위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6개 동 시범동에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63만원은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의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스토리 강의 운영의 증액 1,000만원은 직업 스토리북 제작을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진로직업체험 전담인력 운영의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전담인력의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1쪽까지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증액 8,866만4,000원은 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6개 문화센터의 간판 교체비용 1,720만원과 두산문화센터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평생교육과 인력운영비 증액 26만3,000원은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제 변동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인력운영비 증액 4,528만4,000원과 하단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증액 4,500만원 그리고 233쪽 상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인력운영비 증액 3,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에서 직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센터장 및 직원 인력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99만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사유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421만6,000원이 증액된 13억 9,4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집행잔액 4,401만7,000원과 의료·뷰티 융합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촉진사업 집행잔액 3,699만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160쪽의 중간 부분에 201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비 2억 1,3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161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금은 시비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상동지석묘군 통행로 긴급보수비로 시비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30%인 4억 5,062만4,000원이 증액된 19억 5,2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직원들 역사문화 현장투어를 위한 관광활성화 지원비 500만원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용역비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하단 부분에 6월경 수성못에 설치될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명재 화장실 공공요금 10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지원금은 대구시 내시변경으로 480만원 감액된 9,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로 시비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39쪽 상단 부분에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2억 3,67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직원 직급별 초과수당은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1,995만4,000원 증액한 4,6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관광과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2,447만9,000원 증액된 3,94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국고보조금반환금 7,177만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안 156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119만5,000원이 증액된 615억 4,07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의 집수리사업 집행잔액 2,709만5,870원은 2015회계연도 폐쇄 이후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고, 158쪽 중단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 국고보조금 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618만원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3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6,841만4,000원이 증액된 640억 3,37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비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부속실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6만8,000원은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중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6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범물1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사업 287만2,000원은 국·시비보조내시 변경분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15만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함으로써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245쪽 상단의 컬러프린트 구입비 50만원은 우리 과 직원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기 공모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단부터 246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 4,932만4,000원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먼저 439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414만1,000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663만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65만9,000원 등 7억 7,1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5년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1억 2,673만9,000원을 증액하여 7억 7,1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단부터 16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830만원 증액된 1,713억 886만5,000원으로 기타이자수익,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중단 기타이자수입은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5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6쪽 하단 그외수입은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반납금에 의해 세입 조치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외 14개 사업에 4억 3,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13억 1,67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0쪽 하단 기금보조사업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 외 6개 사업에 가감액을 반영 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부터 163쪽 상단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33개 사업에 8억 7,08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억 3,565만5,000원이 늘어난 1,917억 6,407만8,000원으로 3.8%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증액 편성비율은 국·시비 31%, 구비 69%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1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억 7,151만3,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2억,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2,49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당초 구비 미확보분인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활동비 2억 4,832만원과 민간위탁금 2억 8,24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 1,86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직원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비를 500만원 추가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연계사업 보조사업은 시비추가지원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80만원, 냉·난방비 한시지원 4억 5,361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난방비로 추경성립전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사업은 이용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물품 교체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동제1경로당 신축사업은 감리비 사고이월 미반영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2,40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친구만들 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7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252쪽 상단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율 반영으로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1,000원을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한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이 공동모금회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되어 49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사업 주체가 구·군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1,150만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은 직업교육훈련비 등 95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시변경에 따라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맞벌이가정 일·가정양육지원 외 2개 사업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운영비 9,000만원, 종사자 수당 25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6,86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 368만9,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은 159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시변경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간병비 27만7,000원 전액을 의료비로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은 종사자 수당 24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14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설 입소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7,99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보조 재원이 기금에서 국고로 362만원 전액 변경되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보육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맞춤형 보육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신규편성 및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6억 7,15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1,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 양육아동 감소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억 2,49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2,010만1,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억2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교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5억 383만3,000원,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은 3,33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2,710만6,000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59쪽 중단부터 262쪽 상단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58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5억 6,345만8,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62쪽 상단부터 262쪽 끝까지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91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6억 8,116만1,000원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157쪽, 159쪽, 163쪽 중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34억 6,349만3,000원으로 2015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시비변경 교부 결정으로 9,65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2,99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6,650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7,652만6,000원이 증액된 174억 5,0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201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한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은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한 사회복지 민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출연진 보상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 및 방문 민원인 등을 위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등 신규 편성으로 1,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동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동 사례관리 지원은 시·구 간 사업량 조정에 의한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단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지원액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1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및 271쪽 상단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입니다.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공동생활가정아동들을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및 보호아동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이혼한 한 부모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세대를 지원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및 272쪽 상단의 드림스타트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보조지원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 190만원을 감액하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유지비에 108만원, 후원물품 활용을 위한 물품구매에 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 지출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조직 개편으로 드림스타트가 2016년 1월 1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인원 증원분을 반영하여 1,89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및 273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경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방문민원인 등을 위한 노후화된 의자 구입비에 64만원을 반영하여 총 1,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및 274쪽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10억 5,665만2,000원,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5억 1,856만5,000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7,5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하단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0만원이 증액된 86억 5,319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 20만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보증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인 12억 4,077만2,000원이 증액된 289억 8,6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0만8,000원은 청소행정보조 봉급 인상분이며, 277쪽 중단 컬러 프린터 등 5종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휴대전화 구입, 278쪽 상단 음식물종량제기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2015년 청소행정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278쪽 중단 빈용기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신고보상금 5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자 포상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0억 9,1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주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행위허가 이후 1개월 이내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 전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대구입552만원, 국토대청결 활동을 위한 빗자루 등 청소행정 용품구입 9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2015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7억 3,762만6,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5억 3,214만원보다 2억 5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단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지산목련시장 CCTV 설치에 따른 상인의 자부담금 11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중단 경제환경과 소관의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5년도 사업 집행잔액400만8,000원을 한국환경관리공단과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사로부터 반납받아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159쪽 중단의 경제환경과 소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6개 사업과 163쪽 중단의 경제환경과 소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모두 국·시비보조사업비 내시변경이 됨에 따라 국비2,899만9,000원과 시비 1억 6,722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0쪽 하단의 경제환경과 소관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2개 사업은 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41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9억 1,545만7,000원으로 올해 당초 세출예산 29억 2,483만5,000원보다 9억 9,06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수성시장 노후도로 포장공사와 지산목련시장의 바닥, 타일 포장공사 등과 목련시장 내 CCTV 설치비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지산목련시장 주차장을 신설한 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과 시장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행정능력 보강과 지속적인 시장 경영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장 자부담1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신매시장 매니저사업비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4쪽 제일 상단의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은 국·시비가 75%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찾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매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올 3월경에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신매시장을 비롯해서 7개 전통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신매시장의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비는 총 5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6,000만원, 시비·구비가 각각 1억 3,000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의 농기계 구입지원 예산 1,800만원과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 3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억 5,464만1,000원은 국·시비사업비가 각각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5쪽 상단의 지역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대구시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시설하우스 지원금 1억 2,000만원 중 2,900만원을 감액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1,200만원과 미나리 세척기 지원사업비에 1,700만원으로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FTA 폐업지원사업은 2015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1개 포도농가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2월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285쪽 맨 하단에서 286쪽 상단까지 도심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은 당초 농장조성 확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정됐던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어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감액된 예산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해서 그 바로 아래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옥상텃밭 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중·상단의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하여 민간 소유 건물 옥상에 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경관을 고려해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단의 가축방역사업과 287쪽 상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그리고 중단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287쪽 하단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모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국·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88쪽 상단의 농업인위탁교육 지원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 등에게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교육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삼덕동 84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급경사인 구거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써 2015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국비로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8쪽 중·하단부터 289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11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79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4,6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 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 규모, 3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029억 5,091만원으로 기정예산 4,586억 2,700만원에 비해 9.66%인 433억 2,3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8%인 434억 8,000만원이, 특별회계는 8.95%인 8억 4,39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17억 1,60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9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9억 3,97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4,926억 8,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307억 7,635만원으로 6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43억 5,58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1%인 14억 9,36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인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1억원, 고모역 활용 콘텐츠 개발 2,000만원,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지원사업 8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강사지원 720만원 등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총 1억 3,52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등 6,29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지원사업 2,000만원, 범어도서관 등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06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어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에 총 9,35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모령 가요제 1억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되는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해 총 1억 3,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250만원, 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 관리동 이전시설 1,5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4,500만원, 무열대 남문 테니스장 전동롤러구입 650만원, 구민운동장 사무실 보수공사·스탠드도색공사·전기시설 보수공사 4,83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평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수성못 북편 수영장 건립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3억 9,684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어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6,4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산권 도서관 건립사업 국비반납 등 21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6,1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문화의 거점지역인 수성못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및 고모령 가요제 등을 통한 문화예술도시로의 기반조성과 다양한 체육시설의 설치보수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상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83억1,7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55%인 16억 9,28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주간 학습동아리 발표무대 설치 1,320만원, 수성못 관광안내소 스토리텔러 수당 1,132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는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 2,4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비 14억 366만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4,528만4,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4,630만원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비 1억 2,7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163만원,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스토리 강의 운영 교재비 1,000만원, 진로직업체험 전담인력 배치 2,500만원 등도 각각 신규 편성되어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총 14억 3,14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산문화센터 등 6개소 외부간판 교체 등 운영비 1,766만4,000원, 두산문화센터 지하강당 환경개선공사 등 4개 사업 7,1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는 등 문화교육 활성화에 총 8,86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754만7,000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비반납 등 5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6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보여주는 예산으로 특히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밀집도가 높은 고산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구축인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문화센터 환경개선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상단 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9억 5,2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인 4억 5,06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운영 1,5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1,244만7,000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총 5,24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 1,5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되는 등 문화재 보전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총 1,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속기 따로 주고 이 정도에서 좀... 양이 굉장히 많은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이남식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속기 자료 주시라고요.
○전문위원 이남식    그러면   관광과까지 하고 뒤에 마지막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전문위원 이남식    행정운영경비 4,443만3,000원과 의료·뷰티관광 맞춤형일자리창출촉진사업 국비반납 등 12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57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붐을 타고 있는 한류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과 우리 구 관광산업의 핵심인 의료관광 관련 예산증액 등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1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5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예산과 상사업비,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더불어 우리 구가 추구하는 교육·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인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고모령 가요제, 수성국민체육센터운영,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매입,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기초연금 및 보육지원,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 골목형시장(신매시장) 육성지원, 삼덕동 843번지의 구거 정비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와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지역의 제공 등으로 선진국형 문화도시로의 접근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복지국 소관 부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4쪽,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신규)에 보시면 수성못 상화동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예전에 보면 진밭골 있고, 대덕지에서 썰매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제 여기는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좀 전에 대덕지에서 했는데 대덕지 지하에서 경수가, 따뜻한 물이, 온도가 높은 물이 올라와서 얼음이 잘 얼지 않고, 얼음이 얼어도 밑에서 경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얼음이 깨지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하고, 첫 해에도 약 10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얼음이 그렇게 얼지 않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생활하수가 거기에 흘러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오폐수 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도 전반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수성못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에 그렇게 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덕지에 설사 얼어봐야 며칠 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두 달 정도 할 수 있는 상화동산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썰매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상화동산에 하면 새로 시설을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설을 잔디 위에 잔디보호시설을 하고 그 위에 얼음을 얼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잔디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잔디에 대한 보강시설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얼음을 얼리게 됩니다.
○박원식위원    정말 문제 없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모령 가요제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수성구가 축제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 축제가 규모가 있는 건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축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제가 수성못 쪽에 있다, 이제까지 페스티벌 쪽에 하다 보니까 서편 지역에는 축제가 하나 있고, 또 고산지역에 인구가 10만 이상 사는데 그쪽 지역에 그런 게 조금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고모령이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해서 고모령 가요제하고 효예술제를 고산 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수성못이 있고, 그리고 봄에는 봄에 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번 5월 28일부터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쪽에 동쪽 지역에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스타디움 쪽에서 건강축제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3개 정도...
   다른 시·구에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혹시나 생색내기용으로 되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려면 예산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하고 난 뒤에도 지적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제대로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적으면 좀 더 달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214쪽 보시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게 아마 진밭골 진밭클럽 배드민턴장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진밭골뿐만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이 94년도부터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상화동산에, 수성못 상화동산 서편에 테니스장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좀 옮겨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장이 나가면 상화동산의 활용도가 훨씬 좋아지는데, 이분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가까이에 있는 진밭골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럼 그쪽에 후적지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하면 훨씬 더 수성못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에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약간의 평지가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대지 면적이 8,000평 정도 하고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4면 정도... 테니스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음수대, 편의시설, 관리동 이렇게 야간조명도 하고 총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토지 매수 관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매수하려고 그런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수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배드민턴장 안에 또 인위적으로 수도를 당겨 오고 그러니까 수압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새로 조성하면 수도도 들어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금씩 자꾸 하는 건 하나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게 올해 시작하게 되면 아마 공사는 2019년 상반기 정도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조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너무 졸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며칠 전에도 배드민턴장에 한번 찾아가서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기 아무것도 손 대지 마시라고요.
   우리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조금조금씩 소리를 하면 결국 다 우리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우리 위원회의 최고의 선임 과가 돼서...
   우선 예산서는 211쪽이고요, 설명서는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상화동산 북카페 하는 데 예산을 500만원 줄여서 책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행여나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아직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하신 건지 한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책방 있으면 뭐 합니까? 책 읽을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의자 같은 것 더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앉아서 책 읽지, 서서 책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밤에는 안 보일 테니까 낮 정도에 쉬면서 간단한 아주 심플한 책을 보려면 그늘막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의자 위에 그늘이 져야 그 밑에 앉아서 책을 보죠.
   내가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하셨다 싶은데, 그런 걸 꼭 갖추고 책을 빌려줘야 앉아서 책을 읽죠.
   그것 없이 주면 누가 책을 봅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수성못을 명소화하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지금 관광안내소 안에 북카페를 같이 조성합니다.
   6평 규모의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일부가 북카페를 설치하면서 도서는 1,000여 권 정도 비치할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 그쪽에 일부 의자도 있고 나무 그늘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여름철 같으면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잔디 위에서도 책을 볼 수도 있고.
○강민구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선 하드적인 측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공원과가 아닌데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성안내소가 있고 관리요원들이 있죠? 좀 연세드신 분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성못을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요원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분들이 관리만 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밤에 가보면 노래하시는 분한테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라든지 통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를 갖고 오면 안 된다, 뭐든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지원요원이라고 해야 되고, 수성못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요원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건 공원녹지과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입는 등산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오셔서 자전거 쭉 타고 다니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공연하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봐도 저 사람 뭐야 이러겠는데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든지 거꾸로 수성못 활성화 지원요원 하든지 지원 이러든지 해서 깔끔하게 하시고 자전거도 집에 타는 신문사 자전거 같은 그런 거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 말고 수성못 활성화 이런 거 자전거에 붙이시고 다니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제가 보니까 저도 산책 간혹 가는데 수성못 활성화에 반하는 거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 2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75쪽인데요.
   고모역입니다.
   저는 이걸 쭉 읽고 과장님께서 새로 자료도 주셨어요, 별도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고모역 한다고 2,000만원 주신다고.
   저는 물론 용역 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겠다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게 생각이 없이 그냥 용역만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용역하는 기관은 거기인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지식플러스 거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 용역 안 나갔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나갔습니까?
   대부분 뭘 하겠다는 거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건 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요.
   그런데 무조건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저 이것만 보면...
   무조건 2,000만원 줄 테니까 너 한번 그림 만들어 와라 이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이런 것에서 용역하는 건 좋은데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 말씀 올린 거고요.
   세 번째는 213쪽입니다.
   213쪽이고 82쪽이네요, 그렇죠?
   고모령 가요제 문화재단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실제는 누가 합니까, 운영 주최자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에...
○강민구위원    문화원 아닙니까? 수성문화원.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강민구위원    공동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공동으로.
○강민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서 상화문학제도 하시죠? 문화원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좋은데 수성문화제 한다고 동네별로 현수막 쫙 붙었어요,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동네 사람이 물어요, 저거 언제부터 하냐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사전에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사전 정보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메일로 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고모령 효 예술제하고 수성문화재단에서 홍보 협조 요청 이랬는데 제가 절대 이거 갑질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문화제, 효 예술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알려야 사람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라도, 제가 어디 자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라도 던져주면 이거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디서 처음 봤냐 하면 동네 관광버스 가서 인사한다고 보니까 현수막이 쭉 붙어있더라고요, 벌써 상화문학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받았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한테 자료가 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메일 온 것도 없고, 책상에 올려진 자료도 없고.
   그런데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관계는 저희들 시비를 1억원을 받아서 하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강민구위원    제가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상화문학제 올해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상화문학제 말고 같이 하게 되는...
○강민구위원    효 예술제도 올해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근본적으로 좀 더 알리시려고 하면... 홍보, 광고를 하시려면 제가 갑질하는 거 아니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한테 또 알립니다. 제가 ‘이런 거 합니다.’라고...
   관에서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의원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해 주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정보가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빠르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윈윈(win-win)이에요, 윈윈.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213쪽에... 213쪽이 아니고 214쪽 구민운동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14쪽 구민운동장 아닌데... 어디 있죠? 중간에 있어요?
   이거 구민운동장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송구하게도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하면 그 일대 유림노르웨이숲이라든지 등등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구민운동장이 민원이 많아서, 거기서 통상 행사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통상 행사 합니다,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약 2년 돼 가는데, 구민운동장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행사하는 게 더 많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대관이 축구장 사용을 주로 주말에 사용하는데 보통 3, 4개월 전에 계약이 돼버리니까, 그 행사가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수성구청의 여러 협력단체 행사를 정작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못 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다목적 운동장이 있다면 단체를, 행사를 이용하면 좋은데 우리 구에 시설이 없으니까 동대사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수성 스포츠타운을 하나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면 구민운동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잔디구장하고 완전 앞에 더 붙여야 돼요. 관상용 수성구민운동장 그렇게 붙여야 돼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행사 하나 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어린이날 행사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 하나만 거기서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힘드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구민운동장에 구민이 못 쓰고, 다른 데가서 사설기관에 가고, 우리 것을 못 쓰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시든지.
   관상용입니다, 이 구장은... 아무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범어1동 사람들만 쓰는 구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건 근본 대책을 안 세우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잔디 있어서, 천연잔디 있어서 관상용이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근본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예산만 계속 들어가죠, 그렇죠? 이번에 예산 또 올리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건 저희들 구민운동장 계단이나 스탠드라든지 안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강민구위원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스탠드 앉을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스탠드 수리하면 뭐 합니까? 안에서 뭐 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탠드를 뭐 하러 수리해요? 거기 앉는 거 잘 못 봤어요. 저 자주 가는데 학교 무슨 행사에서 학생들 쭉 앉는 거 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관상용 구민운동장이라니까요. 쳐다보기만 하는, 도저히 가까이 가기 힘든 구장.
   내가 과장님 첫 질문인데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 구민이 구민운동장을 못 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입니다.
   156쪽입니다.
   큰 것부터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3억 7,8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도서관 사업 주 요인에는 고산도서관 국비를 34억 3,900만원을 받아가서 29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이 도서관 사업지원이다. 조금 제목하고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 이건 내역을 이따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집행잔액도 1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을 하고 이미 연말에 쓸 것까지 대충 정리해서 오는데 집행잔액이 크게 잡혀 있거든요. 뭔가 사업을 1억짜리 사업을 생각했었는데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써 돈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맞게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집행잔액이라면 억 단위가 아니라 밑의 단위로써 되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억 단위가 되면 사업 단위가 2, 3개 정도 되는 사업 단위의 돈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여서 여쭤본 거고.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서 211쪽에 박원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인데...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는 동시에 약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약 180평(약 595㎡) 조금 넘는데, 그러면 평당 1명씩 하더라도 200명 정도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그 정도 규모로 봅니다.
○석철위원    하루 이용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루 이용객은 저희들 적어도 약 1,000명.
   많을 때는, 주말에 많을 때는 적어도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유료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사용은 모르지만 썰매를 자기들이 빌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썰매를 갖고 오면 그냥 탈 수 있고 썰매가 없을 때는 대구과학관에 보면 하루 쓰는 데 2,000원 정도에 썰매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 보니까 사업자 입찰을 하니까 이건 시공자를 하는 겁니까, 운영자를 입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공입니다.
○석철위원    시공하고...
   운영은 누가 주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때 봐서 운영자는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운영도 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일단 여기 생기고 나면 우리 수성못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자칫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도 사업계획의 둘째 칸을 보시면 사업 기간인데 모든 사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면 1월 1일 때는 생각도 못 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정말 형식적으로 만든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 본 위원이 4대 의원 때 했던 사업별 설명서보다 상세하지도 않고 또 사업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방금 얘기했던 연 인원이라든지 이용 인원, 우리가 예산을 1억을 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면 사업을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많다고요? 잘라 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다음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중단입니다.
   중단에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와 성탄절 및 신년장식물 설치 해서 150만원씩 증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오늘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관계를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이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돈은 같은 목에 우리가 따로 돈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보고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구비 예산이고 사전집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은 근본적으로 국·시비 100%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사업을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다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중식 후에 나머지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부터 먼저 반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와 도서관 사업지원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성아트피아 사업시행 집행잔액 중에서 네 번째 기획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아카데미 4학기 강사료 다음연도 지출해서 7,400만원이 집행잔액이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갈 건데, 빚인데 빚을 그대로 이월한다, 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겨울방학 해서, 신년도 해서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신년도 예산으로 겨울학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강사료는 어떻든 간에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예수금인데 예수금이 집행잔액은 될 수 없습니다, 회계 사항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1월, 2월이면... 1월, 2월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해약한다고 하시면 환불을 해야 돼요.
   그런 돈인데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는 잡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행잔액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예수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진짜 환불하면 환불해 주고 또 종료가 되면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이 돈들은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돈이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계처리상에서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들은 여기 맞춰져 있어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석철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12개월분 강사료가 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분은 공중에 붕 떠서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도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수금으로 잡아서 회계처리 하도록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회계처리상에서는 집행잔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공연장 객석 세탁을 다음연도로 연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세탁 안 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내년에 개보수에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못 합니다. 그게 시에 지특회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심사로 됐습니다.
   시의 현재 상태로써는 지특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돈이 450억원인데, 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1,110억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내년도에 남구에 대표 도서관에 지특회계가 상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올해 수성구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그렇다 친다면 하여튼 공연장에 객석세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게 그해 안 하고 넘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조성인데... 그런 부분이고요.
   도서관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원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충 잡아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으면 틀림없이 결원되신 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노력을 하셨을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랑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 예산으로 해서 그 일을 대신하는 분한테 최소한 자기가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25시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의 경중도 있고 또 결원이 생기면 대신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일을 더 하는데 월 25시간이라는 제한이 걸려서 더 받을 수 없다,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셔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개선한 것을 제가 들은 바로는 연간 총 시간 수로써 어떤 해는 20시간, 어떤 해는 30시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풀 예산입니다. 그 집행기관장... 그러니까 도서관장이나 이런 분이 우리가 예산을 사람에 따라서 금액을 곱해서 연장수당에서 총액을 두고 그걸 가지고 진짜 일이 많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일이 좀 부과가 약하면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을 기관장에게 드려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풀 예산서 그 개념으로 사용해서 그 기관장님이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무유연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세출로 가서 213쪽입니다.
   고모령 가요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 증액된 것 때문에 작년하고 확 달라지는 게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상금 부분에 대해서 달구벌신협의 후원을 받아서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시상금을 주도록 하고 시상금 범위는 한 1,200만원 정도로, 지난해에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출연진 초청가수 격을 올리는 데 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가요제 하는 날 걷기를 동대사에서 모봉을 해서 고모역까지 가서 다시 동대사로 돌아오는 걷기대회를 부대행사로 하나 넣어놨고요.
   전체적으로 출연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석철위원    업그레이드 이러면 좀 이해는 안 가고요.
   일단 세부사업계획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예산이 일단 5,000만원 증액됐으니까 그에 버금가서 좀 더 잘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됩니다마는 수성국민체육센터 정식 개관은 언제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정식 개관은 올해 12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시험 운영을 위해서는 언제부터 개관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7월 정도에...
   현재 공정은 85% 정도 공정이 됐고, 내부하고 외부의 마감공사는 늦어도 7월 중에는 일단은 준공을 하고,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메워 넣고... 9월, 10월 정도에 시범 가동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보강을 해서 12월쯤 돼서 정상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이용 비용은 무료로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일부 무료도 있고, 개방하는 것도 있고 또 대관해 주는 것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운영 조례가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언제 만드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운영 조례를 현재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본회의에, 좀 늦으면 그다음 임시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뭘 하고는 사실 조례가 어떤 시설을 들여놓고 확정을 지어서 만드는 게 더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강사수당 해서 216쪽입니다.
   3만5,000원×10명, 16시간×4개월... 이 말은 9월부터 운영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무료수강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상식에 의하면... 유료수강인데 이것에 따른 세입은 없어요, 조례가 없어서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건 세입과 세출이 병행돼서 나가야 되는데, 세출예산안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세입예산은 없다는 거죠.
   또 여기 시설들 다 들여 놓습니다마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면 뭔가 이것에 따른 세입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입 부분을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없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아직 못 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놓고 조례가 오는 것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원님이라는 자체가 수성구민을 대신하신 거니까 수성구민의 뜻을 담아서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지만 혹시 여기 보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한 부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되고 이런 예산이 왔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성못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못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전체 지분의 한70%, 그리고 대구시가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수성못에 엄청난, 수성구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분을 갖고 이런 시설 하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관리부서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 안에 시설을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면 수성못을 사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시하고 구청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 입장에서는 대구시에서 수성못을 사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현재 좀... 거기에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많이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수성구청에서는 엄청나게 수성못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안 세운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213쪽에 보면, 여기 안 그래도 보면 석가탄신일 연등하고 성탄절 신년장식물 설치가 작년에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됐다 그러나? 했던 시설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올해 인상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종교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석가탄신일 쪽에 100만원, 성탄절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봉축식 같은 경우에는 석가탄신일 합동 봉축 법요식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석가사, 불광사, 동대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70여 개 사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법요식을 했는데, 각 단체별로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됐는데 수성구청에서는 돈이 1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100만원밖에 없다니까 “수성구청 너희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래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양해를 못 구하고 150만원 더 올려서 250만원을 우리 법요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안 그래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성탄절에 처리할 때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좀 인상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구청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법우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항상 같은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탄절 트리 같은 경우는 그게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고모령 가요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모령 가요제에 지금 시에서 1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시비 1억원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대구신문에서 1억원이 나오죠? 대구신문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효축제 2,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행사가 지금 3일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3일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에는 대구신문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를 같이 잡아서 어머니를 그리는 효축제를 해서 효예술제 또 고모령 가요제, 대한민국 어머니축제 이렇게 해서 그 행사장 주변에 어머니와 관련된 부스가 상당히 많이 설치됩니다.
   지금 30개 정도의 부스가 어머니하고 관련된 그런 부스가 설치되고, 지난해보다는 볼거리도 조금 더 많이 생겼다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연진도 지난해보다는 좀 좋은 가수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고 내용이 알차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에는 홍보가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좌석을 배치해서 행사를 했는데, 첫날 첫 번째는 효축제 행사를 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고요.
   두 번째 가요제할 때 비가 와서 그렇지만 그때는 전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다음 날 그래도 조금 자리를 채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모령 가요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홍보는 방송 쪽하고 블로그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거리에 현수막도 좀 더 붙이고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알려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보면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특히 고산 쪽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동이라든가 협력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이번에는 3일 동안 행사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인원이 있어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인원도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보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걷기대회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걷기대회는 이 행사에 연관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나의 부대행사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효축제 부대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고모령하고 관련된 부대행사.
○강석훈위원    고모령이면 고모령 가요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걷기대회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고모령 가요제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런 부대행사입니다.
○강석훈위원    고모령 가요제는 알겠는데요, 걷기대회가 고모령 가요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걷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고모령의 유래라든지...
   걷기대회의 코스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사에서 출발을 해서 모봉으로 올라가서 모봉에 올라가면 정봉하고 고모령하고 관련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모령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고모령 축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고모령 가요제를 해놓고 걷기대회를 한다면 그것은 제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고모령 축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에 한 분이 고모령 어머니 축제를 상표등록을 해놔서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허청에도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고모령 축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틀림없이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 해에 한번 찾아 왔었대요, 문화체육과에.
   우리 문화원에서 고모령 효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표등록을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따지러 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가요제하고 걷기대회하고 연관이 있는 제목을 붙여서 행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1개만 더...
   중학교 축구... 구청장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13쪽 밑에 보면 클럽대항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토너먼트식으로 휴일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하루에 딱 끝내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23개 중학교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축구 동아리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축구하는 중학생이 407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장대회를 한다고 보면 이 클럽은 적어도 21개 학교가 다 참여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는 다 하기 어렵겠고요. 장소는 구민운동장 축구장에서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중학생들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중학생입니다.
○강석훈위원    초등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구대회 하기가   수성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클럽인데 문제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어차피 클럽이라도 학교 측에서 인솔을 해서 나와야 되고. 체육선생님, 담당하는 선생님이 인솔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강석훈위원    중학교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현장으로 해서 지원해 보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 구민운동장 활용도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등학교가 대구시장기가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석훈위원    수성구청장기 하면서 또 그쪽에도 들어가고 하면 좋을 건데.
○강민구위원    클럽대항기가 있다니까요.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충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모령 가요제나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일기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여름인 경우에는 육상진흥센터 이런 걸 이용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를 들어서 여름 때 비 오면 이제는 육상진흥센터 안쪽에 시민스포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도...
○석철위원    부스 해놓고 비 와버리면 답답한 거죠, 그거는.
   올해는 진행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천후, 비가 오더라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좋은데 육상진흥센터의 경우에는 겨울철 동계훈련 빼고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대관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고산축제 하려고 빌리니까 11월부터 이럴 때는 동계훈련, 육상 동계훈련이 있기 때문에 대관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은 괜찮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체육진흥센터가 생기든 관계없이 향후 검토하실 때는 좀 전천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시간이 많이...
   21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과장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예산이 올해 두 군데 4,5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이유가 원래 정규대회에서는 인조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설치와 더불어 필요한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구장을 깔면 공원 내에, 소공원 내에 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마치고 나면 특히 우리 지산동 에덴어린이공원에 설치가 되는데,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낮아서, 쉽게 말해서 전부 다 바깥에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가 낮아서 화장실처럼 소변도 많이 보고 사실 오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이번에 인조잔디가 설치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펜스를 좀 높여서 야간에는, 이거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드는 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이거 만들면 인조잔디라도 5, 6년은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6, 7년 정도는   씁니다.
○김태원위원    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설명서에 도서관 사업지원에 보면 프로그램, 환경개선 해놨는데...   환경개선 어떤 걸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다문화프로그램에 어떤 걸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앉아서 답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30쪽 제일 하단에 두산문화센터 1층 1강의실 바닥 난방공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여기 요가나 기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4개 문화센터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전 강의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각 문화센터마다 이렇게 요가나 기공을 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은 겨울철에는 바닥이 많이 차가우니까요.
   다음 2회 추경 때는 1개씩은 시범적으로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위쪽입니다.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 지금 관사 부지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원칙적으로 여기 관사를 처음에 계획은... 문화센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변경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처음에는 문화센터 주차장 이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것을 우리 수의계약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 하려면 자기들이 팔겠나...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뭘 하면 우리가 쉽게 사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고산지역에 17개 학교가 있고, 또 청소년들 비율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문화의 집 주차장 부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05평이니까 저희 예상으로 90평(297㎡) 하면 청소년들은... 차를 많이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면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강석훈위원    현재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건물이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엄청 협소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문화센터는...
○강석훈위원    고산2동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문화센터의 기존 주차 문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센터 주차장 하기 에는 그 부지가 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훈위원    주민센터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힘들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데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또 예산 집행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우리 문화센터의 주차 문제는 앞으로 주위의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렇게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그쪽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외에는 다른 건 안 하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조금 전에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늘 현재 상황을 보고 건물을 짓고 신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설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참고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은 학생들이라서 차를 못 가져오니까 주차공간 이런 것도 보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데 세월이 10년만 지나 버리면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실제 우리 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무슨 차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든지 공공시설에 가보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신축해 주시고요.
   또 신축하면 너무 외형적으로만 보기 좋게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밖에 아무리 보기 좋으면 뭐 합니까? 안에 쓸모가 없는데. 좀 내실 위주로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에 공간을 이용하기 좋도록 해 줘야 되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113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서 229쪽이고요. 이게 아직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만약에 조례가 본회의 통과 안 되면 이 예산 어떡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동적으로 삭감되면...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조례는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당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물론 의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한 권장사항이고 또 대구시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내가 좋아하는 석철위원이 조례 했다고 해서 당연히 해 줄 것이라는 앞서 가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라도, 우리 강민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덜 하지 않겠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보면요. 설명서는 99쪽이 되네요... 스토리텔러 운영을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스토리텔링.
○강민구위원    텔러 교육인가 뭐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관광안내소 스토리텔러 배치...
○강민구위원    예, 이거 하실 때 하나 꼭 명심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즈사키 린따로가 수성못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조선인을 위해서 했다, 스토리텔링 교육하시면서 그런 안내하면 안 됩니다. 왜놈 왔다고 대단한 일본인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나라 망합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관광과에도 해당돼요.
   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 잘 주셨어요.
   111쪽이거든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하셨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이걸 보니까 이제 돈도 왔어요. 1억 2,700만원, 약 1억 2,800만원 정도 쓰겠다고 했는데 동네가 범어1동, 황금1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고산2동에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제가 내용이 뭔가 싶어 하니까 이렇게 두껍게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황금1동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사실 좀 송구한데요, 거의 모든 일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한테 맡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이 우리마을 교육 올 때 대구시에서 주관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업비 6,775만원이 인건비인데 수련관에 인력 2명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민구위원    그럼 황금1동에는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다른 동네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련관이 전체 6개 동을 관할합니다.
○강민구위원    다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거기서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코디네이터와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강민구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통칭이, 황금1동을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죠? 그래, 성동초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 등등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 놨던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돈이 얼마 나가냐 하면, 쓸 계획이 되어 있냐 하면... 봤는데... 1,000만원 쓰는 곳도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작년에...
○강민구위원    이건 범물1동이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황금1동은 어디 가버렸노? 황금1동도 1,000만원인데...
   이걸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해서 전부 다 6개 해도 1,000만원씩 하면 6,000만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는 6,000만원이고 작년의 실적은...
○강민구위원    지금 예산에는 1억 2,0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밑에 그것은 인건비 2명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2명입니다. 수련관에.
○강민구위원    인력 2명이 연봉 3,000만원씩 해서 2명이고, 학교별로 1,000만원 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6개인데 왜 또 두껍게 주시면서 다 안 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강민구위원    범어1동하고 이런 건 없던데, 내용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시범 실시로 3개 동을 했고요.
○강민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는 6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개 동은 실적이 없고, 올해 해야 실적이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4개 동 왔잖아요, 4개 동.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3개 동이 아니고.
   범물1동, 황금1동, 지산1동 하나 더 있는데? 4개 동 주셨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개 동일 겁니다.
   작년에 3개 동 시범했고요, 올해 3개를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황금1동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도시 반딧불이 답사라고 해서 작년 7월 2일에 우방1차아파트 길 옆에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주민 5명이 갔고 반딧불이 설치는 2015년 8월 16일 우방1차아파트, 지금은 없죠? 부서져서. 청소년 12명하고 기부라는 것이 사람인지... 기부한 사람인지... 그래서 14명이 갔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한 귀갓길에 뭘 했단 말이에요? 반딧불 밝혔어요? 말은 반딧불이사업이에요. 제가 글을 이해 못하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동별로 세부사업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 자체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아마 반딧불 그것은 우방1차와 경북고등학교 사이에 우범지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벽에다가 형광등 같은 반딧불 해 놓고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나는 사람,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강민구위원    거기 불을 밝혀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밤에 야광 표시... 낮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강민구위원    본 적이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얘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몰라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동네를 묻는 거예요.
      (웃음소리)
   본 적이 없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싶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게 아마 낮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게 밤에는...
○강민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율방범활동하려고 그 도로를 가거든요. 조금 으슥하잖아요, 지금은 부숴버려서 더 으슥해졌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보안등도 쫙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 골목에 보안등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아요,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딧불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참...
○위원장 김삼조    날아간 모양이다.
○강민구위원    날아간 모양이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원식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거 사실 조례가 우리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사실 내가 100% 수긍은 안 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법, 청소년기본법이 문제가 있다고 엄청 생각합니다. 9세부터 24세를 어떻게 한데 묶어서... 아예 소년법, 청년법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례가 통과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본회의 통과해도 공포하는 기간이 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법은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것은 너무 앞서서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세요, 청소년기본조례에 형법에는 ‘촉법소년’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모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14살 안 된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아니고 뭐죠?
         (『소년원』하는 위원 있음)
   소년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만큼 형법에서도 14살 밑으로는 아이들의 의사결정권, 자율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하여튼 제가 그것까지는 여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전부터 석철위원님도 왜 조례 안 만들어놓고 이런 것 했냐고 따졌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강민구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따지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올라가는 순리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운영비인데 또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우리가 발의했는데, 나는 그저께 봤어요, 이 조례를. 그런데 당연히 의원이 했다고 하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꼭 통과시켜서 다음 달부터 열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와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지, 조례가 제정되고 큰 사업비가 따른다면 모르지만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강민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금방 앞전에 설명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반딧불이사업 같은 경우는 통째로 없애도 되겠네요, 청소년 그것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반딧불이사업 이것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강민구위원    시비 뭐 보니까 전부 다 반납하는데 이거 하나 반납한다고 신경 쓰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강민구위원    반딧불이 날아가고 없는 돈... 이거 이왕...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반딧불 모양이 아니고요, 반딧불을 형상화해서 불을 밝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많이 날아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은 몽땅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이것을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5월 1일부터 직영이 시작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됐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사람 모집 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5월 1일부터 당장 직원 공고 모집은 해 놨고요. 대구시의 청소년지원재단 인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해 있는 3명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사 6명이 시간대별로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없고, 인수인계는 잘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깊은 이야기는 속기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 232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임기제 7급 보수 1,741만원이 센터장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센터장 남은 6월달부터...
○석철위원    그럼 센터장은 그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과 거의 금액이 같은데, ‘마’급은 원래 9급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격차가 거의 없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초과근무수당 말입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보수. 1,741만원인데 그 아래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1,721만5,000원으로 20만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우리 계약직은 초과근무가 우리 공무원과 다릅니다. 직급 간 근소한 차이입니다. 우리 직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직원이 7급 되면 한 9,000원, 1만원 되지만 이분들은 한 5,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가 몇 백 원으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할 때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절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데 다시 직영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탁기간이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로써 위탁기간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고.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떻든 간에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다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고산노인복지관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위탁이 훨씬 낫고, 그때는 심지어 우리 직원 능력이 부족하다고까지 나와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던 것이 직영으로 바로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이 동의를 구했으면 직영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법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이 긴급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안돼야 되고.
   사실 계약을 종료하려면 90일 전 통보라든지 좀 더 기간을 두고 하는데 조금 촉박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앞으로는 직영해 보면 직영이 훨씬 낫다고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직영이 좋다고 주장했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보다는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직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영을 결심하신 이상은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데뷔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아, 예. 큰일 났네.
   238쪽이고요. 설명서는 133쪽입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쭉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2억 3,670만원, 국비가 그중에 2억 1,300만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과장님 쪽으로 넘어왔죠? 직제 변경되면서.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어느 쪽에서 주로... 소위 말하는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까? 관광과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왔고 현재 의료관광팀이 그대로 넘어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하고, 수성대학교와 같이 합작해서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도 보니까 이것은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렇게 한다, 그죠? 이 사업은.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료를 주셔서 잘 읽어봤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의료뷰티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촉진사업 해서 첫 번째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추진목표가 수성구 외국인 환자 유치 1,500명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추진내용 차량지원, 인력 풀 서비스 운영, 통역 서비스, 관광안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외국인 환자 1,500명.
○관광과장 이면재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연도별로 실적을 보건복지부와 해서 받고 있는데, 실적이 차량지원 인력 풀 서비스 하는 인원이 1,500명 다는 아니고요. 실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유치하는 환자가 있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해서 유치하는 환자도 있고, 합해서 한 1,500명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없어도 기본적으로 1,000명은 채워지네요. 그럼 500명 적어놔야지요. 1,500명 유치가 아니고... 저절로 온다면서요? 너무했나? 2/3, 반은 저절로 온다면서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
○강민구위원    그럼 예산도 한 반만 해도 되네요. 저절로 오니까.
   그 밑에 팸투어라고 해서 4회 실시하는 환자 유치, 공항 영접, 의료기관 진료, 배웅, 사후관리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참 새로 관광과가 생기면서 정말 고민이 많겠다 싶어요, 진짜예요. 저도 이걸 처음 맡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지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관광과의 이렇게 좀... 고민한 생각을 표출해 주셔야지, 이걸 받아드는 순간 수성대 산학협력단에서 준 자료 그냥 우리한테 줬구나 싶어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는 관광과의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가 처음 생겨서 사실 우리 관광 팀원들이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업도 계속해 왔고 또 공모 당시에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이제 공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데, 공부한다니까 좋고요.
   과장님, 그리고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는 이 사업에 대해 관광사업, 의료관광, 여러 사업은 절대로 머리에서 안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예스 교육도 하시던데... 관광과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국내에 잘되고 있는 타 도시 또는 해외의 의료관광이 잘되는 데를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아이디어 나옵니다. 암만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해 봤자 수성대 주는 자료 그냥 갖다 준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셔야 됩니다.
   예산을, 관광과가 생긴 만큼 다른 국장님이 파워를 써서 외국, 타 도시 벤치마킹 이런 것은 관광과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외국 가보라고 하고, 스페인, 영국 가보라고 해 놓고 얘길 해야 이런 걸 우리보다 훨씬... 저 같은 사람한테, 월등한 아이디어가 딱 나와서, 자료를 받으면 우와!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베껴서 냈구나 싶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옆에 백(Back ground) 좋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강민구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도 교육문화국이 생기고 관광과가 처음 생겨서 저 역시도 주말만 되면 대구·경북뿐만 아니고 주말에 관광 행사하는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벤치마킹 활동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고 여건이 된다면 외국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국장님은 아이도 다 키우고 월급도 많고 이래서 다니시는데 직원 분들은 아이도 어리고 월급도 적은데 일요일마다 가보라고 하면 열 내버립니다.
      (웃음소리)
   이건 제가 생각해서 진짜 관광과가 처음 생긴 만큼 관광과 직원들이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꼭 이 자료에 얼마만큼 벤치마킹 다녔는지 이면재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그래서 이번에 관광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리고 관광가이드 자격증 이런 것도 따서 다녀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 하고 안 할게요. 238쪽 그대로고요. 131쪽...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왔는데 무형문화재 보호 있죠, 그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맞나, 이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나오죠? 과장님.
○관광과장 이면재    예,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고산농악대하고 욱수농악대가 수성못에서 상설공연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났데요. 5월 16일자, 맞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상설공연한다는데 고산농악대나 욱수농악대는 항상 무료로 해 줍니까? 상설공연을.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우선 여쭤볼게요. 수성못에 공연을 무료로 해 줍니까? 이분들이.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 이거 지금 올려놨죠?
○관광과장 이면재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건 삭감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감액한, 보조내시변경으로 48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강민구위원    감액해서?
○관광과장 이면재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수성못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항상.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
○관광과장 이면재    본예산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수성못에 상설할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행사 다... 1년에 고산농악, 욱수농악 세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강민구위원    수성못에서?
○관광과장 이면재    장소는 꼭 수성못이 아니더라도 일단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솔직히...
   예를 들면, 이걸 보니까 삭감했는데 이런 게, 방금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경우 관광과도 봤고 전에 다른 것도 하나 봤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뉴스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는 항상 예산, 돈이 부가돼야 할 수 있을 것인데, 의회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게 아니면 제가 송구하지만 다른 분도 들어줄... 의회에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보도자료가 나간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금방 말한 교육과와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고 통과되고 그렇게 해 놓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아니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예산이 다 확정됐고 장소만 수성못으로 안 되었을 뿐이지...
○관광과장 이면재    맞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행사라도 항상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꼭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부탁말씀은 우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고, 특히 널리 알려야 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언론에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알려지면 당연히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니까 그렇지만.
   결국 우리 기초지방의원들도 하는 일이 많이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정활동을.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빼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37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훈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용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성못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반발하는 어떤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지정 용역에 대해서 그런 반발을, 있는 상황에서 용역이 과연 유효한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지 지정은 현재 수성못 유원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수성못 유원지 된 것과는 별개로, 수성못 유원지가 관광지로 바뀐 것이 아니고 수성못 유원지는 그대로 있고 단지 거기에 하나의 또 어떤 관광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히는 겁니다. 이 관광지 지정에는 어떤 소유자 동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지정해 놓고 별도로 개발할 때는 소유자 동의도 얻고 공청회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거기에 큰 동의를 얻고 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문제는 다음에 동의 안 해 주면 말짱 헛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관광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라든지, 아니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수성못 안에 농어촌공사 땅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관광지 용역은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수성못 주변에 여러 가지를 관광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플레이가 됐으면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분들께서는 대구시가 2020년까지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키지 않고 있고. 대구시는 이미 살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해서 마찰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 수성구만 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시에다가 당장 다는 확보를 못하지만 그러나 2020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대구시에서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석철위원    다행입니다.
   1개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39쪽 제일 상단에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이 5년차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에 계속하고... 작년까지도 주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노동부에도 방침이 바뀌어서 일단 무조건 일자리만 창출 교육시켜서 하니까...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니까... 일단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서... 올해는 교육 부분에서는 별로 점수를 안 주고요. 산업 활성화 부분, 의료관광 같으면 의료관광 활성화시키는 쪽에 많이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앱 개발이라든가 조금 산업 활성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잠시만요...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133쪽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의료·뷰티 관광 활성화 쪽에 이번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번째 항목에 사업 규모를 보면 어떻게 됐는지 이미 결과물입니다.
   의료·뷰티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 60명, 수료 48명, 취업 34명, 수료 인원 70%...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목표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업 규모죠, 목표치가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일단 표면상의 사업 규모잖아요, 그렇죠? 규모인데 목표치다 이러면 곤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문 인력을 몇 명 하는데 말씀대로 하시면 전문인력 줄이는 건 줄여야 되는데 과거치잖아요, 이 값이... 과거에 보고받았던 자료값으로 일치하는데... 그러면 과거대로 하는 것처럼 사업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료·뷰티 관광을 활성화하면 그쪽 분야의 이야기가 좀 더 많고 교육 분야는 좀 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읽을 때 사실은 결과치로써 나와 있어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온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이번에 받으셔서 하는 목표치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의료관광산업 교육이 노동청에 하여튼 전에는 산업 활성화 쪽에서 노동청에서 별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얼마 시키냐에 따른 그것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쪽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동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산업 활성화 쪽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일치해서 올해는 교육을 약간 최소화시키고 활성화 쪽으로 하는 데 중점 할 수 있는 건 조금 외국이나 이렇게 자주 못 나가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좀 소통하는 걸로 해서 앱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별 설명서가 올해부터 사업에서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목표치가 없으니까 평가도 불가능한 자료들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앱을 개발하면 1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2종을 개발한다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두 다 그냥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쓰여져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평가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하시는 것도 목표가 없으니까 그것도 대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이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치들이 설명서 속에 들어가서 의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하는 데 저 위에도 그냥 써 놨는데, 팸투어 4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몇 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원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건데,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명의 단위라도 팸투어고, 40명의 단위가 또 팸투어 이렇게 되는 건 좀 모양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실 때는 집행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하나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집행하시는 것이 향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달성할 때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입니다.
   중단에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인데요.      여기 지금 펜스 쭉 쳐놨는데, 사실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거 지석묘 있는지 잘 아는가요?
   저는 사실 무슨 어린이들 가거나 유치원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안 가지 싶은데, 안 그런가요? 펜스를 다 쳐놔서....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가 가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문화재를 받고 보니까 아직까지 문화재도 잘 모르고 개발도 미흡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 활성화 지원 우리 500만원 직원들 생생투어 올리는 이것도 또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부터, 아까 강민구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부터 현장을 좀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없는 자원 개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자원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상동에 정화팔레스에 있는 고분군 있죠?
   고분군에 사람들이 아는가요?
   과장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 홍보책자 이런 데는 다 실려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수성못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수성못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 차원에서 고분이고 하니까 같이 해서 이게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걸 누가 보러 갈 사람이...
   중국... 아까 외국 관광객인데 보러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지석묘군도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흔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은 어차피 쓰는 거라고 하면 좀 더 짜임새 있게, 활용도 있게...
   상동의 정화팔레스에 있는 고분군도 제가 하기 전에 벌써 제 앞에 5대 의원 하신 분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귀담아 들어 두었다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 자원이 사실 일목요연하게 가면 사실은 편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빨리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자리 마련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는 늘 선임과장이 되셔서 많이 애쓰셨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다, 그렇죠?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민생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한다고 올려놨는데 이런 예산 사업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한 2년가량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모든 게 우리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의원들이 지역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청장님 얘기하시는 건 다 되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라도 그런 걸 너무 거리감 두지 마시고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156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집수리사업(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2,700만원 청구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 이렇게 남은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집수리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중에서 자가 소유한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고시로 해서 LH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업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1년 예산을 전부 LH로 지출을 해서 거기서 수급자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경수리, 중수리, 대보수 이렇게 사업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12월 31일 말일까지 하고 이제 올 초에 사업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을 세외수입 조치로 임시적 세외수입, 거래수입으로 보관하였다가 그 돈을 세입에 반영해서 이 사업비를 세출에 보면 반환금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해놨습니다.
○석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총사업비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해서 8,305만원입니다.
○석철위원    8,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은 3분의 2 정도밖에 못 썼다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 지금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집을 수리하거나 하신다는 말은 발굴이 덜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게 지원 기준이 3년,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맞춤형급여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주거급여 부분 거기도 6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두 부분이 같이 갑니다.
   임차는 주거급여 부분으로 임차비를 지원하고 집수리 부분은 자가 소유자가 주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국비를 주면서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다 복지부에서 맞춤형으로 하면 선정 기준이 다 달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수급자가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도 국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줘서 많이 남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계산되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세출예산 243쪽인데, 우리 부속실 요원 대체인력을 쓴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서는 행정운영 경비가 되고, 어느 쪽에서는 주민생활 지원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지금 앞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주민생활 지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고 뒤쪽에 있는 건 무기계약근로자 이래서 이 두 예산이 예산 편성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6개월분, 앞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 육아휴직에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의 기간제보수를 앞에 산정해서 넣었고, 뒷 부분은 6개월... 현재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그 6개월 부분을 휴직 기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04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각 항목별로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생활지원과의 인력운영비로 들어가서 행정운영 경비가 아니고 분리해서 생활지원으로 갔다 이러면 성질별로 분류하거나 실제 하는 일은 부속실인데, 그 부속실 일을 한 것이 원래 사람이 그대로 했으면 부속실 일을 했다고 나타나는데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와서 실질적인 부속실 일을 했는데 다른 데 잡힌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이 잡혀 있는데, 육아휴직을 가도 신규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제가 무기계약직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101 밑에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기존 사람 삭감을 넣었는데 그 밑에 04로 해서 늘어나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치적으로.
   그러면 부속실 근무자에 대한 총 사용한 인건비가 통일될 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지금 소위 말해서 복식부기를 하는데 복식부기상에서 전혀 다른 항목에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산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래요? 부속실 내는 똑같잖아요, 업무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지만 근로자의 성격이 기간제고, 무기계약근로자고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이건 목이, 성격이 달라서 편성목을 달리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범물1동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면 또 10개 동으로 늘어나야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1개 동 4월 11일부터 범물1동이 먼저 선도 지역으로 시행을 했고, 7월 1일자로 나머지 9개 동 더 확산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9개 동 하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한 준비 비용은 필요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실 이거 읍면동복지허브화 이 사업은 핵심 포인트가 맞춤형복지팀 팀장 1명에 직원 2명을 구성해서 팀을 구성하고, 역할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민관협력 이런 걸 해서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분을 최대 한 지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인력만 구성이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민관협력사업비. 위크숍이라든가 민간협력 실비보상금 이런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2,000만원은 모델링사업 하는 데만 2,000만원을 주고 지금 1차 추경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1,200만원 소형차도 또 추경성립전으로 그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5월 초에 와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링사업 전국, 대구시에는 월성2동하고 2군데이고, 전국에는 33군데입니다.
   이 모델링 사업하는 데는 그야말로 선도지역으로써 먼저 벤치마킹도 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실제로 나머지 9개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선도지역으로써 많은 사업 개발을 해서 이 맞춤형복지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말 다 필요 없고요.
   민관협력 사업비가 워크숍 이런 데 뭐 하는 거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지금 전체 2,000만원인데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 회의할 때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다과 비용 이런 데 300만원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홍보비로 300만원 그리고 민관행사 운영비에서 워크숍 등 해서   1,100만원 지금 해놨는데 이 1,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4년부터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전국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구 망미1동 이런 데에서는 민관협력 워크숍을 통해서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발굴한 이런 지역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리고 양산시에 또 울타리사업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하고 읍면동 40명씩 구성해서 민관협의체 사업이 잘되는 이런 데 또 한 번 벤치마킹해서 같이 발대식도 개최하고 그와 더불어서 취약 계층에 방문건강관리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도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하는 그런 행사비로.
○석철위원    견학비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말하자면 견학비, 워크숍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은 동에서 지출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건데, 일단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항목들이 있는데 견학하면 견학 비용은 이해합니다마는 민관협력위원 실비보상금이면 이분들 뭔가 회의를 참석하면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런 돈들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일단 잡아두시고 이제부터 계획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계획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내시가 4월 11일, 여기 보면 11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실제로 이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4월 11일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기간도 실제 사업 기간하고 다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내용을 읽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기가 힘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예산만 잡아두고 하여튼 견학을 해서 우리 복지허브동이 더 잘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여기까지가 현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다문화 가족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네.
○박원식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관, 다문화센터 또 다른 데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뭘 하는지.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세출 24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위탁하는데...
   일단 증액된 이유가 2억 8,000만원, 3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더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760명을 내시 받았는데, 추가내시로 1,894명이 내려와서 134명이 증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어떻게 사업을 분할하게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저희들 복지관에 작년까지는 2개를 하다가 고산노인복지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배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별로 구분해서...
○석철위원    대략적으로 놓고 거기에 수요가 발생되면 돈을 다시 재분배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니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분배할 때 비율별로 책정 비율을 감안해서 수행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대략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범물실버 같은 경우에는 공익활동 관련해서 거동 불편, 노노케어, 복지시설 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관리 지원사업.
○석철위원    대략 인원수면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인원수가 범물실버는 348명, 그다음에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372명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고산노인복지관은 100명인데 고정을 했고요, 수성시니어클럽 980명에서 1,090명. 그다음에 시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2개소에 증가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4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이 역시 약 9,000만원 증가되니까 사업량이 약 3분의 1 정도 더 증가됐거든요,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부터 건강, 다문화가 통합되면서 추가 인력 2명을 더 확보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가정양육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사업, 조손가족, 취약가족을 위한 가족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꾸로 축소가 되는 쪽으로 가던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당초에 내시받았던 금액에서 구군별로 아이돌봄 수, 인원 비율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시에서 일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256쪽 중단에 보시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인데, 이건 완성이 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지금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준비를 하는데 그냥 국·시비가 줄어들어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석철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던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도 시에서 당초에 내시했을 때보다 확정하면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유아보육료는 7월 1일부터 원래는 당초 계획보다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늘어나 있어서.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데 저희들 맞춤형보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예산은   조금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애시당초 편성할 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도 이 추경 외에도 약 30억 정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4월까지 121억 2,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봤을 때 월 평균 약 30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가면 39억 3,4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주는 게 아니라 또 들어야 된다, 또 보육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그 뜻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안내문을 보니까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종일반하고 맞춤형 보육반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반을 편성할 때 종일반 따로 편성하고, 맞춤반을 따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장 이기덕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끝내는 건 끝내고 또 이렇게 반 편성을 해서 종일반 한 사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겠네요, 한 반밖에 없다면... 그 안에 2개 다 있어야 되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 부분을 4개의 지자체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어린이집 같은 데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3시간 덜 하시면 부모님들이 많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월 15시간에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드신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염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사전에 자료를 5개나 주셨고, 제가 9개나 물어서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생활지원과장님도 안 했는데 싶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친구한다는 거... 그러면 이 친구가...
   251쪽이고 설명서는 156쪽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251쪽.
○강민구위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서 5,000만원 해서 국비 3,500만원, 우리 구비 1,5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독거노인이 우리 수성구에 약 60명이 있는 걸로 파악하셨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60명 정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왜 여쭤봤냐 하면, 여쭤보고 또 여쭤보냐 하면 독거노인한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친구가 없어서 독거노인이 됐을까... 그렇죠?
   물론 독거노인 자살사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도 해 주셨어요. 독거노인 8, 9명 정도로 팀을 이루고, 주 1, 2회 상담을 하고, 나들이를 하고, 심리치료 등을 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경감하고 고독사하고 자살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은둔형고독사 위험군이 있고,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이 있고, 우울형 자살위험군이 있다.
   그래서 이걸 금방...
   제가 진짜 이 독거노인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독거노인한테 친구를 만들어 주는지, 이게 그냥 국책사업이라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해보니까 사례가 있는 건지... 사례 있습니까, 괜찮은 사례?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저희들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홀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1월에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평소에 홀트복지관에서 46명의 생활관리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명의 생활관리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연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한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관리사가 가서 말벗, 친구가 된다 이 뜻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서 서로 인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강민구위원    독거노인과 독거노인끼리인지, 아니면 독거노인과 일반노인끼리인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독거노인끼리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중간에 전문 교육을 받은 생활관리사들이.
○강민구위원    아니, 대부분 이분들은 진짜 외로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가 오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홀트하고 좀 해서 이런 건 진짜 좋은 사례를 한번 해 보니까 괜찮더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희망복지지원단 계시지만... 그래야 복지과 상 탑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올 3월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강민구위원    이게 꼭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과장님께 더 이상 안 묻는데 독거노인과 독거노인끼리 매칭한다고 하면 사실 말 안 돼요, 사실.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 관내에 1만1,652명이고 인구 대비...
○강민구위원    몇 명이나 있다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1만1,652명. 인구 대비로는 2.59%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곧 박원식 위원도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하는 건 좋은데, 진짜 피부에 확 닿는 이런 사례 개발을 하도록, 이왕 위탁하는 거 사례 개발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의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홀트에서 하니까 이것을 해서 피드백 하도록 의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실적이나 이런 걸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렸을 때 바로바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살펴보면서... 273쪽입니다.
   자활사업비 반납하는 것이 국·시비 포함하면 10억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다면 자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사업량 중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반납된다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지산1동에 해물탕 하는 해물스토리인가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대구시장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데, 서류상으로 뭔가 잘되고 있다고 서류를 만든지 몰라도 수치적으로 사업량 자체를 10억원을 반납한다, 정말 문제가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교부가 되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활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활센터로 보냈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고용안전센터로 일단 취업성공 패키지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역 자활센터로 가기 때문에 지역 자활센터의 대상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에 현재 보면 고용안전센터에 약 2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대상자들이 주로 지산, 범물에 계신 분들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는데, 아직 확실히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활센터의 사무소를 망우공원 안쪽 어디로 이동한다는 계획이 돌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현실화된다면 교육을 받거나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산, 범물에 있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면 더더욱 일을 하실 분들 관리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그게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데는 망우공원 근처 2군사령부에서 걸어가면 800m 되는데, 여자 걸음으로 걸으면 약 8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거기에 사무실하고 게이트웨이 교육장이기 때문에, 주로 게이트웨이 교육이라고 하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적응을 못 해서 지역자활센터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보통 약 3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약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자활사업 인건비 안에 교통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교통비가 들어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범물동하고 지산동, 황금동에서 바로 직선으로 오는 차가 약 20분 정도 걸리지 싶은데 있기 때문에 크게 이분들한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800m면 버스노선으로 4코스 거리인데... 200m마다 버스 한 정거장이 되는데 4코스가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분들이 완전히 건강하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7억원짜리 땅을 팔아서 그 주위에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자가 있는 지산, 범물지역에 7억원 주고 사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과정인지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면 땅을 7억원에 판다면 팔고 그 7억원을 가지고 지산, 범물에 그런 사업장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동해 가면서 말씀하셨던 차비까지 줘 가면서, 차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 주변에 있는 것과 또 사무실에사무원들이 상주해서 언제라도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찾아가서 만나는 상황,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처음으로 참여하는 게이트웨이 과정만 거기에 가고 나머지 자활사업단은 거기에 계속 주둔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만 가면 더 이상하죠. 저한테 들었을 때는 자활사업단에 7명인가 다 사무실까지 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사무실 직원하고 자활센터하고 게이트웨이사업, 교육장하고만 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교통적으로 불편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활사업단은 범물동 보성타운 상가 지하에 계속 위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아니, 상주하는 직원이 거기 안 있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 공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니요, 현재 거기 자활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저기로 옮기면 자활사업단이 거기 지하로 들어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현재 자활사업단 어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천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업단이 거기로 들어오면서 거기가 지금 약 500에 25만원인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정도 주고 그런 사무실을 구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다음에 사실 자활사업도 국공유지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계속 2001년 7월 1일부터 이분들이 계속 사무실을 여러 번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거기 망우공원에는 2층을 전체 130평 정도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지산, 범물에도 7억 주면 그 정도 구합니다.
   아니, 건물을 7억 주고 그 근처에서 바로 사업장...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는 곳에 무슨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가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어디 다른 데 가는데... 지금은 열악하지만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이렇게 옮긴다는 건 무리수인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7억을 가지고 거기 구하는 거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결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일단...
○석철위원    7억 제가 사드릴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무실을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 이것을 검토하다가 자활사업단이 재활센터로 적용하고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하고 실제 실측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쪽 새로운 우리 구의 사무실을 얻어서 환경은 좀 더 좋아지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잘 이용한다면 약간의 교통 불편은 있어도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더욱더 활용도를 높여서 잘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환해야만 할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그 2층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사려고 했는데 파는 사람이 돈 대신 땅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 것과 바꿉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 자리에서 계속 깊이 할 말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받으셔서 이것 직원들한테 베푸시지 너무 업무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상사업비는 저희 구에 배정될 때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돈이라도 직원들 고생하셨으니까 후생복리 쪽으로 한번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건립 중인데 언제 완공예정이고,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총공사비는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85억 6,000만원인데 내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차지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구비는 40억 1,0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거의 반 정도 차지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셔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은 들리던데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무래도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님께서 저번에 대표발의하신 수성의료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만약에 갖추지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 구청에, 향후 계획입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납부된 금액만큼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데 특히 재활용선별장은 구비 확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질의보다는 차고지라든가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게 어떤가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지금 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으로 그 부지에 최선의 방법으로 짓다 보니까 우리 청소차고지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면적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선별 등 이런 것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석철위원    혹시 알파시티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든지 거시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07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있죠? 예산이 4,200만원 정도로 130만원 조금 올린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조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안 하면 안 하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이 금액은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서...
○강민구위원    아, 예. 상 받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투기단속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골치 아프죠. 전봇대 밑에 하는 것,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황금2동 주택지, 범어2동 등등 불법투기물이 많아서 골치 아프죠. 아파트단지 아닌 데는 하여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사실 단독주택, 원룸, 빌라, 거점지역 이런 것은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전임 자원순환과장님이, 그리고 저번에 석철위원님이 전봇대 밑에 화분이나 꽃병 이런 것 놓는 것 이야기한 적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인수인계 안 된 것으로 생각돼요. 처음 듣죠?   
   최근에 제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용어가 게릴라가드닝 해서 불법투기물이 많은 곳에 가든, 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정원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집 앞 내가 쓸기 관련해서 행복홀씨사업 차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요즘 내 집 앞도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복지과장님하고 복지국장님도 계시니까... 전봇대에 화분을 설치하더라도 사람들이 화분까지 들고 가거든요. 가요, 요즘 가지고 가요. 그래서 꽃을 통째로 들고 가는 그것까지는 못 말리더라도 고정되는 화분을 쭉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복지과장님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어1동 같으면 홀트복지관 옆에 무슨 특정 전봇대 밑에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범어1동에 사시는 어르신으로 하여금 전담마크맨을, 전담화분관리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며 가며 화분 물도 주면서, 그리고 화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차마 잘 못 버린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불법투기물도 감소하는 전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 생각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게릴라가드닝.
○강민구위원    가든에 동명사 붙여서 가드닝, 있습니다. 있답니다. 벌써 다른 데 하고 있답니다.
   복지과장님, 아이디어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원더풀 합니까? 제가 그때 들을 때는 흥분됐는데.   
○복지국장 신성호    엑설런트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두 마리 토끼 잡는 거거든요. 노인 일자리도 주고 불법투기물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 바로 계획 세워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수고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하면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복지과장 신성호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일반 쓰레기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 예산은 폐기물이죠, 일반 쓰레기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폐기물 투기단속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것은 일반 쓰레기에 대한 투기단속.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제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산책로 주변으로 텃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텃밭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사짓고 폐기물을 버리고 가요. 막 버리고 가니까 그 동에서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공공근로 해서 치워놓고 나면 이튿날 또 버려놓고,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청소 안 한다고 동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경제환경과가 공동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아이디어는 부서에서 만들어서 같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강석훈위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지금 비단 학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지 관공서, 큰 건물에 과거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할 것 없이 그것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봐서 바로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또 시 단위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학교에서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도 음식물쓰레기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면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저희들이 신고 안 받고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학교에 쓰레기를 종량제에 넣으면 수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수거는 저희들이 하죠.
○강석훈위원    학교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하니까 수거가 잘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수시로 하는 겁니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니까 꽉 차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마 학교 측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석훈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담아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바로 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매시장에 매니저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골목시장 육성지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신매시장 매니저사업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강석훈위원    언제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요.
○강석훈위원    올 7월부터 시작한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예산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산은 이게...
○강석훈위원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 70%, 구비 20%, 시장 자부담 10% 해서 하는데 저희들 20% 408만원, 총예산액은 2,040만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FTA 지원농가가 누락되었다 했는데 왜 누락되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작년에 고산2동에서 조사하다가 한 가구를 빠뜨렸어요.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연말 다 되어서 발견해서 시에 연락하니까 작년에는 안 되고 올 연초에 시비가 4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400만원 2월에 지출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농사를 폐농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농가를 빠뜨린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농사를 짓는데 빠뜨리는 그런 경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폐농했는데, 폐농가를 조사하는데 이 한 농가를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누락했구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286쪽에 옥상 텃밭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2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심속 행복농장 조성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1억원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4,500만원을 옥상 텃밭조성사업비로 돌린 경우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옥상이 지저분해서 어차피 도심속 행복농장 사업비가 1억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 못 쓰니까 4,500만원 정도를 옥상 텃밭조성사업비로 돌려서, 시에 건의해서 한 겁니다.
○강석훈위원    3호선 근처가 아니면 안 되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일단 우선 3호선 근처에 공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6월까지 조사를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구거정비사업이라고 삼덕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다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보고를 한 건데 2015년 작년도에 재해사업비 신청할 게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5억원이 내려와서 삼덕동 요금소 왼쪽에 보면 산에서 내려온 구거가 넓어요. 그게 아주 위험해서, 그 밑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이면 완공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218쪽에 보시면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신설사업 용역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그 인근에 있어서 이 주변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목련시장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빔으로 해서 옥상에다 주차장을 건립해 놓으면 진출입로가 문제입니다. 차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지 그런 공간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거기 옥상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환경문제, 차 소음 문제 여러 가지 후속타로 민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여러 가지 자꾸 해 준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도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셔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련시장 앞에 에덴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에덴공원이 500평(1,652.9㎡) 되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대충 봐도 500평(1,652.9㎡)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장기적 안목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먼 장래를 봐서라도 그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에덴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좋긴 좋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도심 내에 주차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게 전통시장법에 의해 시장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회의원님한테 해서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을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국가지원 60%, 시비 20%, 구비 20%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능한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시장건물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번에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여러 가지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진·출입로 만들면 어느 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서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전문가들 다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기 몇 년 전에 교통과에서 에덴공원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검사결과가 에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예산이 60억원 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 쪽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은 주차장 확보가 급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지금까지 늘 복잡하게 지냈거든요. 그렇다고 1년 더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더 불편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은 맨 불편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짓고 복지관 짓는 데도 몇 십 억원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몇 십 억원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목련시장에 2, 3층 철골골조를 올려서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120면 정도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에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식위원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바로 옆 인근에 목련아파트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아파트도 옆에 있는데 옥상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매연 난다, 소음공해, 기타 등등 엄청 민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진·출입로도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입구 쪽으로밖에 낼 수 없는데. 입구 거기도 복잡해서 중앙분리대까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제가 볼 때는 동편도로에서 진입하고 또 하나는 남쪽 목련아파트 앞 도로로 두 쪽에다 진·출입로를 해야 안 되겠나...
○박원식위원    주차장에 진·출입로를 하면 대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소방도로에 무슨 진·출입로가 나올 것이며, 우리 구청에서 먼저 사전검토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 쪽에는 더 이상 검토가 힘들고요, 전문기관의 기본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박원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날리잖아요. 안 된다 하면.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씩 날려야 되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전통시장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물안전진단도 하고 이참에, 어차피 특별법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우리 법에 되어 있으니까.
○박원식위원    우리 구청에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그쪽에 못 씁니다.
○복지과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면, 구비로 에덴 지하에 할 때는 우리 구비를 100% 투입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를 60% 확보하기 때문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비하고 80%를 지원받기 때문에.
○복지과장 신성호    시비 20% 하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야 되니까, 목련시장이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차해서 교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쪽을 올림으로 해서 노점상도 방지하고 교행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지하에 우리 구비로 다 넣으면 좋은데 여기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것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그게 가능할 때 이것을 신청하고, 우리 교통과나 건축과가 일단 가능은 하다 이렇게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목련아파트 이런 것까지 전문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예상되는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교행 문제 이런 것까지 해소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호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는 약간 보충해서, 용역 2개 순차적으로 하실 거죠? 뭐부터 먼저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같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조사설계 했는데 안 좋다 나오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안전진단 했는데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실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2개가 동시에는 곤란한 것 같고 어느 한 쪽이 먼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호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285쪽 중단에 보면 미나리세척기 지원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나리가 간디스토마 숙주로 알려져서 생식을 하지 않도록 권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농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미나리나 문제가 되는 쪽을 지원해 놓으면 조만간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할 때 원예작물하시는 분한테 미나리는 좋지 않은 작물이다 이런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유명한 분이나 가까운 분들도 간디스토마 때문에 사망 직전까지 가시거나 사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먼저 안내해서 처음 계획 잡을 때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 도시민 양봉교육사업,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기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벌통 구입이나 양봉교육에 460만원 내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기존 벌 치는 농가가 있습니다. 교육신청한 농가는 2개 농가가 있고요, 거기는 5개월 교육을 하는데 260만원 소요되고요, 벌통구입은 10개 농가에 2개통씩 지원해 줍니다. 200만원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석철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교육은 대구시에 교육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고모 팔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석철위원    안상수벌꿀 이야기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뇨, 거기 말고 교육하시는 분 팔현마을에 사는 여*욱 씨가 벌치는 농업도 하는데 그분은 전문지식도 있고 교육자로 시에 등록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농가에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석철위원    그분들이 농가에 가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10명에게 2통 주는 것은 자기 집 근처에다가 각자 2개씩 놓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양봉농가에 벌통 2개씩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다 2통을 더 준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농민을 양성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양봉 이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하신 동장님 두 분도 양봉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양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 하는 집에 2통은 의미가 없고 새로 하실 분한테 2통 가지고 체험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키우십시오, 이런 게 안 맞겠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영농 지원차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286쪽에 강석훈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옥상텃밭 4,500만원 들잖아요. 3호선 지나가는 데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결국 3호선 지나가려고 하면 보통 4층 높이쯤 되죠. 4층 정도 높이 될 것 같은데 3호선 지나가는 수성구 해 봤자 범물동에서 범어동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염려가 꼭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협력단체장 건물 위에 하자고 해서 그냥 거기에 상추 키우는 데 4,500만원 갖다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확 들어요. 상추 키우는 게 텃밭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줄 데 없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4,5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모신청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말 지붕이 허름한 데 이런 데 해야지 좋은 건물에 거의 텃밭 비슷하게 상추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4,500만원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꼭 그것 하시거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 특히 학생들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양봉 하는 것은 석철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안 하고, 도시가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힘들 겁니다. 아마 도시가스가 국책사업으로서 국영이 안 되고 민영화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주에너지가 아니고 보조에너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담당자를 애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시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거꾸로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되는 대로 꼭 좀 주십시오. 도시가스, 도시가스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묻는 이유 알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가스가 이제...
○강민구위원    언제부터 이 도시가스가 민영화사업이 되었고, 도시가스본부장한테 물으니까 이게 주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정책이. 지금 실제로는 도시가스가 거의 주에너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민영화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몇 가구 안 되면 도시가스관을 안 놔주는 것이고. 이런 게 제 느낌은 대표적으로 민영화 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서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수성구청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어차피 도시가스사업은 시에서, 광역단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대구 지역은 광역단체에서 대구도시가스를 지정해서...
○강민구위원    제가 대구시에 달라고 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안 주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래서 그 조건이 법령에 맞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행태가 전국 광역단체별로 한 군데씩 되어 있지만 현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청소하는 업체가 당초에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서너 군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듯이,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듯이 이런 것을 광역단체 차원에서 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이 너무 난립하면 안 되겠지만 업체가 경쟁체제로 가는 것을 저희들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한다고 타박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들어온 히스토리, 배경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도시가스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왜 안 됩니까? 이러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알게 되면 이것을 지방의원들끼리라도 푸는 방법을 모색할 텐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민원은 들어오고 해결은 안 되고 이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자료가 없어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달라는 이야기를...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구하는 데까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 호명해서 필요한 부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관 우태양 관장님하고 서울시 노인복지관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노인생활상담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다 싶어서 제가 휴대전화에 담아 왔습니다, 담아 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또 상담할 부분도 있고 어른과 어른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말 못할 고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런 상담소를 권역별로 노인복지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할 필요성은 없지만, 서울시 노인복지관에도 그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좀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빨리 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른 과에 혹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민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용역의 비용은 대부분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고모역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13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시설비는 절차가 원만하지 않아 300만원 전액 삭감, 214페이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163만원 전액 삭감.
   세 번째 관광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환경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의견으로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 실시 후 반드시 결과 보고 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사업 4,5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의견을...
○석철위원    일단 청소년참여위원회 163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1을 함으로써 2를 봐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박탈되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만약 조례가 없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동일한 잣대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일이 추진되어 왔으니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어떤 것은 처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잣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163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민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표결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거수표결...
   그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내용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청소년... 거기.
         (찬성: 5명)
○위원장 김삼조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반대: 1명)
   아니, 처음에는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석철위원님한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사람, 이해 갑니까?
○강민구위원    그냥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과반이 넘으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굳이 발표 안 해도 되겠죠?
○석철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5.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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