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7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교육문화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들은 후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수성못 문화 쉼표의 날 및 별빛 여행 운영입니다.
수성못의 야외무대는 상화동산과 수상무대 각 1개소, 동·남편 포켓무대 3 내지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별 신청을 받아 지자체는 민간에 대관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에 연중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 문화 쉼표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공연, 행사를 자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락철 집중기간인 6월에서 8월은 관광객 문화수요를 감안하여 한여름밤 별빛 속 영화여행을 월 1회 정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객과 주민들의 상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16 제3회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축제는 9월 마지막 주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수성못 일원에서 문화재단 주최 주관 수성구와 대구시 후원으로 개최합니다.
추진방향은 지난해 축제 평가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고 우수한 콘텐츠는 더욱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워크숍, 실무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6월까지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한 후 7월에서 9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 홍보 등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 제3회 수성못 페스티벌이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가을철 대구 대표 축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범어천 스토리텔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범어천 친환경 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범어천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어천 물길을 따라 주변에 간직한 추억과 특히 정호승 시인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문학의 틀을 형성한 이야기, 또한 가수 김광석의 본적이자 어린 시절 뛰어 놀았던 범어천 스토리 등을 연계한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범어천, 김광석길, 수성못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공모사업선정 실시설계를 거쳐 2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6년 2월 말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2월 타 지자체 3곳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시설 구성을 위한 1차 추경 반영과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TF팀을 구성하여 6월 내지 7월 준공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말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 수성구민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수영교실은 주민들의 프로그램 개설 요구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월에서 12월까지 관내 수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2개월 과정으로 연간 4기로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수강료는 일반 사설 수강료의 60%이며, 현재 1기 과정에 12개 반, 200여 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강습 중이고, 향후 과정에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행복한 학습공동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센터의 평생학습센터 기능 전환과 수성스마트학습소식 앱 개발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시설과 정보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우리 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더불어 다양한 계층을 위해 새로운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주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트렌드 맞춤형 특화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억원,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공립고인 수성고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원, 마이스터고인 대구자연과학고 기반 조성을 위해 1억원, 학교 급식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8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으로 5억 5,800만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수성초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과 함께 합숙하며 영어체험을 하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학교 진로·직업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국 전면 실시에 따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진로·직업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20개 분야별 대표 직업인을 선정하여 직업스토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명을 양성하여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스토리텔러 양성 중에 있으며, 4월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전환입니다.
1999년 여성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전환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기강좌뿐 아니라 단기강좌, 일일특강 등 강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직업능력, 시민의식, 자유학기제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강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초 관광과가 신설되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원화되어 있던 관광업무가 통합되었으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 수성구 관광산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수성구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 정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복합형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 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대구시 또한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6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선언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 추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행 패턴이 단체에서 개별 여행으로 바뀌고 있고, 서울, 제주 관광에 한계를 느껴 기타 지역의 관광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관광 트렌드에 맞춰 대구시의 최근에 완료된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성구 관광개발의 체계적인 방향 및 전략 수립을 통해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관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인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성구·경산지역 국비 연계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안내를 위한 맞춤형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성구와 경산시는 2015년 3월에 지역 행복 연계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3년간 국·시비 3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성구와 경산시의 교육문화체험 한방의료 분야의 우수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핵심은 관광 체험장 신규 조성과 기존 체험장 활성화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성구와 경산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해설사, 관광코디네이터, 체험장 코디네이터 등 테마별 맞춤형 전담 요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심화교육 등을 통해 폭넓게 우리 지역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정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고산서원은 퇴계 이황, 우복 정경세 선생이 강연을 베푼 향토 유림의 거점으로 1868년 훼철된 후 고산서당만 중건되어 현재까지 미복원 상태입니다.
유림단체 회원 등 330명이 토지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조건으로 고산서원 복원 청원서를 제출하여 검토 결과 복원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자원으로도 활용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복원사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소요예산 30∼40억 정도 확보를 위해 금년 5월 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의료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등 비교적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를 타깃으로 다양한 의료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를 통한 테마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병·의원과 의료관광에 관심이 높은 의료기관 및 특화 진료상품을 재발굴하여 현지 설명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의료관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재정비하고 마케팅을 위한 시비 확보와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강민구위원 국별로 자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국별로?
○강민구위원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어떻겠어요? 국별로 잘라서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삼조 다 듣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머리 좋잖아요.
○강민구위원 국별로 자릅시다.
○위원장 김삼조 국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 필요 없이.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질의하실 분 있어요?
○강민구위원 저 몇 개 질의드릴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원래 사회복지위원회 생활지원과장님이 항상 해서 고문 당했는데, 1번 돼서 큰일 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잘 봐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지금 73쪽에 수영교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아서 제가 동네에 안내를 좀 했더니, 이게 40%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영장별로.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건 수성구민 수영교실 하시는 분이 40%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선스포츠 같으면 12만원인가 15만원이면 다니지 않습니까? 15만원인가 이래요. 정확한 금액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선스포츠가 일반인이 16만8,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6만8,000원인데 60% 금액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만8,000원 낸 사람은 평일에도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강습받는 날 빼고도... 이건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0%를 구청에서 줬냐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주지는 않고 할인해 줬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줍니다.
○강민구위원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은 안 줬는데 그건 줍니다,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주면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선스포츠에서는 12만원만 받은 게 아니고 결국 16만8,000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6만8,000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나는 할인받아서 12만원짜리 회원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홀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운영에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자기들이 기존 회원하고 여분이 생겼을 경우에 수강생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다 초급자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는 초급자로 한정을 하고 나중에 기간이 좀 지나면 중급도 넣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에서는 결국 똑같이 16만8,000원 받게 되면 정상적인 회원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평일날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예를 들면 40% 금액을 아예 할인해 줬다, 자기들이. 그러면 차별대우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준다고 하면 똑같잖아요,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대우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차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바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40%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체육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40% 새로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일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를 다시 수영장 측에 주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사용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지급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똑같이 대접해 줘야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강민구위원 선스포츠입니다, 선스포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바로 해서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체육관광과장님한테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체육과장님한테 하십시오.
○석철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69쪽에 해당되는데요.
상화동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특정단체나 개인이 토·일을 독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올해 총 40팀을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동아리들 확인해 보니까 한 동아리에서 나눠서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러서 본래 동아리로 다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33팀이 이번에 추첨을 거쳐서 자기들이 공연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석철위원 그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용허가 사용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되어 있으면 3개월 전에 누구라도 제일 먼저 찍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포켓무대...
○석철위원 아니요. 상화동산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상화동산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잡아놔서 못 했습니다. 옮기지를 못 했는데, 그날 가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두고 자기들이 하면 하는 거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잡아두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이라도 이용을 안 하면 그분들한테는 1년 동안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올해부터 확인해서 그 팀에 대해서 반드시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정 기간을 받아서 같이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만 되면 계속 집어넣어서 혼자만 독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보고에는 문화재단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없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 하나만 좀, 어떤 감독기관으로 보셨을 때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2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시간을 무조건 월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관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수요가 전혀 다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움직이면서 하는 것, 또 기관장 입장에서 보면 직원 중에서 하드 부하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소프트하게 조금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량권이 기관장한테 없어요. 그래서 기관장이 우리가 연장수당에 대해서 총액으로 20시간 기준으로 잡아는 두되,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계절별로 나눠서 배분할지는 그 기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명이 결원이 됐어요.
결원이 되면 그 직원의 결원된 일을 다른 직원이 틀림없이 합니다. 그럼 부하도 많이 오고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20시간에 걸려서 못 해요. 그러면 결원된 사람의 남아 있는 20시간을 그 사람이 받아 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40시간을 받아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어떻든 간에 월별이나 사람별로 20시간 제한이 아니라, 총액으로 해서 기관장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진짜 효율성도 있고 아마 업무의 효율이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관광과장님한테 하나.
○위원장 김삼조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님.
○강민구위원 관광과장님, 85쪽에 고산서원 있죠?
이게 아까 우복 정경세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민구위원 고산서원.
아십니까? 우복 정경세 선생님.
○관광과장 이면재 퇴계 선생님의 제자라는 거.
○강민구위원 종택이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거기 가보셨습니까?
(웃음소리)
○관광과장 이면재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면 퇴계나무하고 우복나무하고 2개 있어요.
그렇죠? 안 가보셨으니까 할 말이 없죠.
○관광과장 이면재 고산서당은 가봤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관광과장 이면재 고산서당은 가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고산서당 뒤편에 보면 퇴계나무하고 우복나무하고 2개 있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고산. 그러면 아까 퇴계 선생님한테 방점이 있습니까, 우복 선생님한테 방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무래도 퇴계 선생님은 제가 잠시 다녀간 걸로 알고, 우복 선생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 부사로 지내는 동안에 강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퇴계 제자로서 우복 정경세 선생님이 상당히 대구지방에 기여한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서당을 할 때 우복 선생님 종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5대 종손이 상주에 살고 계세요.
우복 종택이 상당히 큽니다. 상주 지방문화재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복 선생님 관련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복 그 집안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애를.
아니면 종손한테 가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든지 거기에 따른 건설 같은 것을 할 때도 충고나 고언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연락처 제가 알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문화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 복지관은 사회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멘토링사업 등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을 통한 가족기능강화사업은 물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따뜻하고 나눔이 있는 지역사회, 사람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모와 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와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 찾기 서비스를 추가하여 총 14개 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 주민 밀착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계 등 4가지 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 현황은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만9,020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4.2%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어 3,823명이 추가로 수급자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과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례관리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에서 제외 중지된 대상자에게는 시민행복제도를 통한 생계 지원 등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층 개편 주거급여 내실화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8,587가구로 무주택자인 임차가구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8,393가구이며, 자가가구는 194가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차가구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설정, 지원하고 자가거주 수급자 또한 최고 보수 950만원으로 확대되고, 3년, 5년, 7년 주기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개편 제도가 조기 안착되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외에 11개 복지사업 급여 신청자의 수급 자격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한 복지 욕구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년 복지급여 신청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만7,537건이 신청되어 이 중 63.9%인 1만1,214건이 적합하게 책정되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신청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도 타 법령 지원제도의 신속한 연계로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난 1월 고산노인복지관이 개관하여 2014년 9월 개관된 범물노인복지관과 더불어 구립노인복지관은 2개소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연면적 기준 규모는 범물노인복지관이 1,791㎡, 고산노인복지관은 1,111㎡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대구사회복지회에서 각각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의 차이에 따라 운영비도 범물노인복지관은 3억 6,6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은 3억 5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재원은 시비 6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각각 4개월 과정으로 연 3개가 운영되며, 범물노인복지관은 서예클럽에 40개 반, 1,6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서예클럽 외 41개 반에 1,5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회활동지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인원은 범물노인복지관이 372명, 고산노인복지관은 100명입니다.
향후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공간이 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으로 파동 제1 경로당 신축은 연면적 292㎡,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7억원이며, 지난 8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4월 준공 후 5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 건은 지난해 12월 시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였고, 규모는 280㎡ 정도로 부지매입비 포함 총 사업비는 19억 5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 후 3월경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어4동 경로당 신설 건은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매물 주택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감정 평가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삼덕동 경로당 신설 건은 부지 매입 후 신축 계획이며, 6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고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해서 2017년 5월 준공 후 6월에 개소할 계획이나, 부지 매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노후 공설경로당 리모델링 건입니다.
경로당 신축 시설관은 별도사업으로 건축 후 40년이 경과된 공설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건축연도에 따른 공설경로당 현황은 표와 같이 59개소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수성2·3가 한마음, 참마음경로당과 범어2동제2경로당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2월까지 현장을 확인하였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도시가스 설치, 노후 장호 교체, 주방,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외벽 도색 등입니다.
향후 노후 공설경로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구 예산 형편을 고려, 사업비를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성구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및 재활의 역할을 확립시키고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주력 스포츠 분야에 진입하여 통합 스포츠 활동 및 사회통합 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2016년 1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월 12일부터 10일간 운영기관 선정 공모를 거쳤으며,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1개소가 신청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 1일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내 조정 등 7개 프로그램에 52명의 인원이 모집되어 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있으며, 운영 장소는 수성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내 시설과 수성패밀리파크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등 대구지역 내 체육활동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스포츠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 프로그램별 목표에 대한 자체 체크리스트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 가족친화 인증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가정 양립프로그램 시행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몰입도가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사랑의 교복 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20일 구청 대강당과 민원실에서 개최한 행사로 관내 40개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교복을 기증받아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수익금 1,810만원과 후원금을 보태어 3,500만원으로 4월에 동부교육청 복지관, 동 추천을 받아 저소득 모범청소년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6쪽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단 밴드 운영입니다.
SNS 모바일 앱인 밴드로 주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팀과 복지통장, 방문간호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야쿠르트·우유·학습지 배달원, 전기·수도·가스검침원 등으로 구성된 발굴팀, 희망나눔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 등 총 3개 팀으로 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1월부터 밴드 운영, 홍보 및 가입 안내를 하여 약 600여 명이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 13건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긴급생계비, 응급구호비, 집수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용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제1회 수성 드림스타트 패밀리 행복잔치 개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즐길 거리가 없는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 함께 즐기는 패밀리 잔치이며, 5월 5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게임, 체험 및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정서적 지지 강화 및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출동! 셰프맘·정리맘 봉사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엄마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요리 및 전문수납정리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조손 세대 등 취약 계층에게 밑반찬요리 배달 및 전문수납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셰프맘 봉사단은 3월 셋째 주부터 주 1회 요리교육 후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정리맘봉사단은 7월부터 교육 후 필요한 가정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변신하여 터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더 어려운 가족들과 나눔으로써 자존감을 높여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먼저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와 원활한 선별을 위해 범물동 청소차량 차고지에 건립 예정인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1일 40톤 처리 규모에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85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박원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근 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는 실시설계 완료 시 개최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최적의 맞춤형 설계로 재활용 선별을 극대화하고 완벽한 공사 진행상황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장비 설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는 현재 23개 동에 61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설치 예정인 감시장비 중 감시시스템은 구청 통합감지센터와 연동하여 불법투기 현장의 영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로써 파동 법왕사 부근과 가천동 일대 자연부락지 진입로에 2대를 4월 중 설치할 예정이며, 스마트경고판은 시민제안사업에 따라 교부된 대구시 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취약지역에 10대를 역시 4월 중에 신규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사이버 수성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수성 벼룩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나눔을 위한 벼룩시장으로 금년부터는 수성 벼룩시장을 인터넷상에서도 운영함으로써 연중 물물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성 벼룩시장 홈페이지는 벼룩시장 개최 일정 안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장마당에서 지급하기 곤란한 물품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물물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2월 공모를 통해 수성 벼룩시장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수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RFID) 확대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 결과 감량 효과가 우수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RFID 설치 요구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희망 아파트 4,500여 세대에 대하여 70세대당 1대 기준으로 장비 6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과 버리는 양만큼의 수수료 부과로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19개소 중 상인회가 구성된 8개 시장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시장 노후 도로 포장공사와 지산목련시장 바닥타일 교체 공사 및 CCTV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매시장 상인에 대해 상인 교육을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2시간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매시장에서 신청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둘째,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여가와 힐링을 도모하고 이웃 간의 소통공간인 주말농장이 작년까지는 팔현농장과 조일골농장 등 2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보다는 조일골농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팔현농장은 농장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농장주의 500만원 인상 요구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장임대 가격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작년 말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에 천을산 뒤편 가천변전소 옆에 있는 국유지를 LH공사와 5년간 무료 임차계약해서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범어, 만촌, 고산지역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마을지회 등 각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행복농장은 예년과 같이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셋째, 수성구 생태체험 투어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한 결과 환경보전 의식 고취 등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도 4월에서 7월까지 망월지, 고모동 철새도래지, 지산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홍보하고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심 비둘기 개체수 줄이기 사업입니다.
최근 도심에 서식하는 비둘기로 인해 악취, 미관 저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비둘기 번식 억제를 통한 개체수 조절과 위생 상태 저해를 줄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둘기 서식 실태조사 후 피해 세대를 선정해서 비둘기알·둥지, 배설물 등을 제거하고 번식 억제 및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비둘기 서식 밀도가 높은 공원 1개소를 선정해서 번식억제 사료를 공급한 후 개체수 감소 효과를 관찰하여 추후 타 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복지국 보고를 마치고, 복지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 지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생활지원과장님.
9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인 가구인데 꽤 높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선정 기준은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 보면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140%면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4인 가족 420만원 정도.
○석철위원 그렇죠. 439만원입니다, 2016년도.
거기에 120%면 500만원이 넘는 가구가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기준중위소득 기준50% 이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선정 기준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범위는... 그러니까 사업 지침에 접수는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순위는 별도로 우선순위 하면서 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그분은 접수도 못 해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140% 이하면 급여가 500만원∼6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여기 대상 서비스 중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제공 기관의 제공 인력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이런 성격도 있고 해서 선정 기준이라 하면 접수는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은 저소득층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건 다시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선정기준이 120%∼140%까지면 지금 20%, 30% 원서접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서류가 140% 이하... 120%가 없고 140% 이하의 가구 이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되는데 기준이 120%, 140%...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인해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박원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이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곳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두 곳이 있다 보면 운영 지침이 아마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똑같은 복지관에, 수성구 복지관에 2곳이 운영 지침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운영 지침 혹시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시설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부 소수의 어르신들이 자기 개인의 욕구불만을 가지고 시설에 불만을 토로하고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건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개인 불만이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한 사람, 두 사람 얘기 다 들어주다 보면 이 복지관이 나중에 되면 다 흐트러집니다.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제는 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박원식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2개 복지관에 형평성을 갖도록 하고 민원도 가급적이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행정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몇 사람 때문에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다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지금 파동 제1경로당 공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1경로당은 현재 공정률 60% 정도 진도 나가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동절기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동제2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좀 세부적으로.
○복지과장 이기덕 제2경로당 건립 건은 위치는 구 제림빌라 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시비 19억원이 지원되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난 12월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진행해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난주 금요일 주민들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지금 제림빌라에 39구역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자체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3번, 2번의 방문이 있었고...
가급적이면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받는 데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가셨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분들 정비구역으로 언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자기들 주장으로는 주민 동의를 67%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는 다 갖췄다. 그래서 4월 초에 시에다가 접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그러면 만약 4월에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 경로당 공사 하는 데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한다는 취지 하에 또 그다음에 길을 열어놓고 2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파동제2경로당을 찾아가서 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돼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옮기는 장소도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면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현재 우리 지정된 것보다는 많이 불편하다, 그런 불만이 있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도면의 노약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여기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제가 노인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많이 합의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또 나중에 과장님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설계할 때부터 경로당은 공사 건립하면 옛날 방식으로, 주택 형식으로 짓지 마시고 이제는 강당 형식으로 좀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가 보니까 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벽을 딱 열면 큰 방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복지과장 이기덕 예, 현재 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설계할 때부터 파동 회장님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2차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일반복지관하고 지원 기준이 다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반복지관 말씀하시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강민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4군데 있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5군데.
○강민구위원 5군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 기준은 우선 관리...
○강민구위원 기준이 다르면... 다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다르면 좀 주세요, 자료를. 나는 똑같은 줄 알았거든.
○복지과장 이기덕 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노인복지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는 알겠는데요, 지원 기준이 다르냐는 거죠.
가형, 나형 이렇게 있잖아요, 종합복지관은.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건 달라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101쪽에 보면 가족친화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한테 이렇게 가족친화 인증을 준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구청을 가족친화 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혜택이 뭐 있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는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출입국할 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하는 이런 편의 제공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어차피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내년부터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서 미리 받으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가족친화 인증 이것을 구청에서 받으면 한 보름 전쯤에 기사가 사기업들이나 자치단체가... 뭡니까, 어린이집인가 설립 안 해서 그냥 과징금 물고 만다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구청도 없잖아요, 그럼.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이제 이게...
○강민구위원 그런데 가족친화라 하니까 내가... 이율배반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친화도시,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 못하게 된 것도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었는데, 올해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갖췄다고 봐서.
○강민구위원 올해는 합니까, 그럼?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전체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딱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서 그냥 제안합니다, 제안.
무슨 제안이냐 하면 벼룩시장도 있고 또 교복 나눔도 있고 이런데요.
봄이나 이렇게 되면 각 관변단체, 제봉사단체들이 바자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시설에서도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이걸 구청에서 통괄해서 장소를 빌려서 각 동에서 제단체들 하고 싶은 데 하고, 종교단체도 하면 판매 수익금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이...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아끼고, 나눠 쓰고 옛날부터 우리 구청에 교복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껴서 우리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 플러스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하는 것을 우리 어디 판만 벌려 주면, 장소만 마련해 주면 바자회를 대규모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그 수익으로 우리가 또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앞서가는 구정 아닐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일 많으면 하지 말고요, 별일 없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니고 제안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