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 4,460만1,000원이 감액된 520억 2,79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교육급여 소관 부처 이관에 따른 국·시비 이체 등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3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792만2,000원이 감액된 548억 3,0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생활 지원 사무관리비 219만8,000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 변경에 따라 158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집행잔액 461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2,584만9,000원은 2015년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으로 456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비보조금 내시감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지원비는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여 지원비로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상단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680만원 삭감하였고,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4,283만3,000원 증액과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9,000만원 감액은 국시비보조내시 변경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족분 충당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은 시비보조내시에 의거 6,357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관 부처 이관에 따른 국시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17억 2,729만4,000원 감액된 10억 4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터 해산장제급여 2,071만1,000원 감액, 정부양곡할인지원 4,938만7,000원 감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143만1,000원 증액은 모두 국시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시비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중간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늘사랑청소년센터 개소에 따른 시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3,56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비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316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18만8,000원 증액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910만3,000원 증액,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증액은 각각 국시비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구비추가지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수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단의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 2,709만4,000원 감액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04만9,000원 증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0만원 감액은 각각 국시비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고, 하단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대구시 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120만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상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였고,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의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360만원과 직원출장비 집행잔액 2,8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47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부터 178쪽까지 걸쳐 있는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2,618만1,000원이 감소한 1,683억 7,301만6,000원으로 구 세외수입 1억 6,090만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원, 국시비보조금 1,669억 211만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4,139만원이 감소한 1,870억 7,044만4,000원으로 1.7%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내시반영 및 집행잔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42개 사업을 경정하고 2개 사업을 신규로 펀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수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44억 2,24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내시변경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참여자 인건비 1억 4,653만1,000원 수행기관 민간위탁금 1억 9,840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49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일반생계급여예산 충당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양로시설 생활자보호 및 생활시설종사자수당을 내시변경에 따라 3,168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삼덕동 경로당 신설은 시 특별교부금 교부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단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이용 인원 증가로 국시비보조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억 2,146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246쪽 상단부터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은 1,25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증장애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라 장애수당 7,492만1,000원을 증액, 경증장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5,8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수당 시 특별지원사업은 4,6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890만6,000원을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3,286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퇴사자 변동을 반영하여 1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98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1,852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제빵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1억 5,845만7,000원 증액,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56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에 768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억 3,8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여성정책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즈잡 카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3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반영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6,690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500만원 증액,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은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은 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 걸쳐있는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가 1회 미개최됨에 따라 그에 따른 현수막구입비 및 위원 참석수당 1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3억 6,04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 등으로 8억 4,032만5,000원을 감액,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은 420만원 증액,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68만원을 감액하였고, 254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 7억 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라 간식비 지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 1,007만9,000원을 증액,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5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은 2015년 5월 1일부터 초과보육 금지에 따른 교사 수 증가로 9,21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3개소 추가지정에 따라 4,768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1,500만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령 시행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사업은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2,070만원을 감액,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6,56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2억 6,7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처우개선비 6,480만원을 증액, 특수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 919만6,000만원을 감액, 치료사 특별수당 지원사업에 40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7,201만9,000원이 증액된 71억 7,3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증액 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입니다.
사회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희망나눔행복원의 홍보비, 주민지원서비스 사업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의 10%로 잡혀있던 유보액 2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다누비 기동대 운영입니다.
복지다누비 기동대 운영은 시 보조금 변동 교부 결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금 예산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5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TF팀 운영입니다. 사례관리 TF팀 운영은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33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변호사 출장비는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불용 예산액 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서 261쪽 상단 근로소득공제사업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46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희망키움통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안내를 통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6,2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수성구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2,402만원이 반영되었고, 2015년 제2회 자활사례관리 우수 사례 장려상 수상으로 인센티브 5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탄력적인 초과근무 사용에 따라 불용예상액 746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관내 출장 불용예산액84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67억 2,5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8.7%인 29억 8,835만3,000원이 증액된 189억 4,2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수성국민체육센터의 추경성립전 예산 및 교부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도서관 건립은 시설공사 낙찰 차액 7억원을 지방채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못 북편 유휴지개발은 당초 문화복합시설에서 주차장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는 유보액인 2,040만2,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 지원은 위탁금 예산 유보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수성축제는 문체부 지역축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67쪽 생활예술활성화 지원은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3,000만원을 용두파잠 주민예술축제 개최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독무재 안내판 보수를 위해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문체부 지방체육진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비구입비 1,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하단 모명재 누리길 조성사업의 국비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420만원이 증액된 31억 7,92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지원에 따른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5,675만7,000원이 증액된 64억 9,129만8,000원입니다.
주된 추경 사유는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과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3,280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178만1,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의 자산취득비 231만원은 평생학습관 세미나실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설치를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감액 538만4,000원은 당초 24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6회를 운영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 증액 650만원은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증액 350만원은 행복학습센터 성과발표회 및 관계자 연수 운영과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 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 장학재단 운영 증액 2억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액 감액 122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증액 17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집행잔액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액 감액 1,800만원은 센터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고산문화센터 운영 감액 1,715만원은 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하단부터 지산문화센터 운영의 감액분 1,090만2,000원은 강사수당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78쪽 두산문화센터 운영의 증액 2,475만5,000원은 수강생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에 따른 계상액 3,280만원 및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성문화센터 운영 감액 1,978만원, 만촌문화센터 운영 2,470만원, 파동문화센터 운영 6,992만2,000원은 강사수당 및 취미교실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0쪽 행정운영비 감액 3,846만9,000원은 직원 출장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만원이 증액된 61억 9,0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이유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늘어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83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7,194만5,000원 감액된 214억 1,28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주된 요인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이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2015년도에 삭감 후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과 환경미화원 보수의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283쪽 일반쓰레 기 수거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유보액 삭감분이고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삭감 후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283쪽 중단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안내문 발생 우편요금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대행업체의 계약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의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입니다.
공공운영비 1,137만5,000원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유지관리보수 관리계약 변경 후 잔액입니다.
284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지도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전광판 및 블랙박스 설치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일반보상금 21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90만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284쪽 아래의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민간위탁금 6,722만4,000원은 낙찰 차액이며 하단에서 285쪽까지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32만5,0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삭감이며, 환경미화원관리에서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급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분입니다.
중단에 청소차량관리 및 차고지관리의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유보액 삭감분입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2,408만5,000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환경미화원 인부임 18억 3,332만2,000원은 현원이 감소하고 중도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에 따른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286쪽부터 287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392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국비반납금과 시비반납금으로 68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4,63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029만5,000원보다 4억 9,610만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70% 정도 증가되어 예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중단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35필지의 사용 허가분에 대한 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국유지 670㎡에 대한 신규사용 허가에 따른 수입 발생으로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쪽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주식회사 호텔수성의 증축개발로 7,885㎡의 농지가 전용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징수액 증가에 따라 5억 1,000만원과 2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0쪽 중·상단에 대기환경보전위반 등 과태료는 경제환경과 소관 12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으로 올해는 건설공사장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례가 증가하여 당초 세입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중하단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외 1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국비보조금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8,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상단에 도심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의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으로 기금 2억 1,990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도심속 주말농장조성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 시로 2,226만원이 증가된 5억 7,4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91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7억 1,37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826만4,000원보다 2억3,5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중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예산 2,195만8,000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각종 위원회 수당과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은 대구시에서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타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시 전체 8개의 소 중 우리 구에서는 센도리와 삼수장어 등 2개소가 선정되어 환경개선비 등 2,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92쪽 상단의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 예산 84만원은 에너지 관련 민원서식 제작 집행잔액과 유질검사시료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세대가 감소하여 수요가 시설분담금 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의 농·축산업관리 예산 215만원은 국유재산 측량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직불금 신청농가의 감소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48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올해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보증직불금이 신설되면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06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예산은 FTA 이행으로 가계하락 피해를 입은 관내 노지포도와 감자재배 등 72농가에 지급할 피해보전직불금과 노지포도 13농가에 지원할 폐업지원금 등 총 2억 1,990만원을 국비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심속 행복농장조성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관내 새마을장터에 위탁 운영하는 도심속 행복농장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맨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의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2개소의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써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의 동물보호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유기동물이 감소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80만원을 감액하여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단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예산 50만원은 지급 대상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아래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예산은 관내 사슴농가 혈액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살처분된 13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동물등록사업 예산 410만원은 당초 예상보다 동물등록이 감소하여 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의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1,585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 1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단에 자연생태 보전 자체사업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피해보상금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탄소포인트제도 보조 운영사업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8,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하단부터 296쪽 상단까지의 수질관리사업의 방제용품 구입비는 올해 수질오염 사고 미발생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감안하여 재료비 171만5,000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의 정화조관리사업 예산 200만원은 정화조 청소안내장 및 서식 인쇄 비 등 잔액으로써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경제환경과 행정운영비로써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44억 3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고산 분소 전세 반환금 발생 메르스 긴급대응 및 감염병 장비지원에 따른 특별재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1,44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메르스 긴급대응으로 인한 의료 소모품 및 장비구입과 관련된 감염병 장비관리 확충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중단 고산 지역 보건분소 설치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857만7,000원 감액 됐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336쪽 상단 의료관광 지원 활동은 기정예산보다 385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이며, 336쪽 하단 손상퇴원환자조기감시 사업 8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만2,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36쪽 하단에서 337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실시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인폐구균 예방접종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37쪽 중단 주민 건강검진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337쪽 중단 방역소독은 기정예산보다 947만6,000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이며 337쪽 하단에서 338쪽 메르스 긴급대응 6,600만원은 시비 및 특별교부세로써 메르스 확산 대응에 대한 운영비 및 의료소모품과 장비구입비로 추경성립전에 집행하였으며, 339쪽 상단 감염병 장비 확충 1억 7,015만8,000원은 구급차 구입 및 감염병 장비 확보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집행 중에 있습니다.
339쪽 중단 보건소 청사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93만5,000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이며, 340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340쪽 중단 기본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340쪽 중단 인력운영은 기정예산보다 5,250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38만5,000원은 기정예산보다 9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건강검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선정에 따른 포상금 편성 및 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 내부공사 예산 편성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각종 예산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선정에 따른 포상금 2,600만원 편성과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로 인한 중식비 158만4,000원 감액은 본예산 대비 1,4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7쪽 중단 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사업은 10월중 만촌1동 주민센터 1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 개소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설로 1,04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노인환자의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1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단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므로 5년 납부 완료자가 발생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수혜자 대상 축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4,47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및 제반시설 준비가 10월경부터 시행되어 3개월간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금 시비보조금 내시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는 소요 예산액을 제외한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2,64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478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0쪽 과태료 수입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628만8,000원 감액 편성된 6억 4,511만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직원 인사변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930만8,000원, 국내여비 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액여비 예산절감액 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단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39억 2,200만원에 비해 1.41%인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4,60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 증액된 4,51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3% 감액된 9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43억 400만원 대비 0.9%인 29억 1,000만원이 감액된 3,2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0.9% 감액된 3,205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기정예산 4,511억 9,000만원 대비 보건위원회 2회 추경 예산안은 3,205억 2,1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700만원이 감액된 54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부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7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5,000만원, 아동지원 보호시설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1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금 2억 2,900만원은 국시비 교부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100만원이 감액된 1,87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기초연금 44억 2,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억 3,800만원, 누리과정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료 8억 4,000만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2억 6,700만원, 보육 종사자 인건비 1억 7,1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금 변동,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삼덕동 경로당 개소에 따른 운영비 5억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6,600만원, 영유아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6,0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3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범어4동 경로당 신설 등 경로당 운영지원 18억 3600만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7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저소득 주민 대상자 선정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4억 6,000만원은 희망키움 통장 2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5,900만원은 국시비 교부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800만원 증액된 189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고산권 도서관 시설비 7억원, 용학도서관의 1개소 운영위탁금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3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성못 남편 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 고산서원 북편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중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64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고산문화센터 외 5개소 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억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100만원이 감액된 21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반입수수료 1억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1억 6,800만원, 재활용수거처리 민간위탁금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8억 4,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4,40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27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스타가게 환경개선비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2,4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 2억 4,700만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농장 쉼터, 울타리 보수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심속 행복농장 조성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2,500만원, 삼덕동 841번지선 농로정비공사 3,100만원, 조일지 저수지 정비공사 2억 2,000만원 등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메르스 긴급대응에 따른 장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 6,600만원, 구급차 구입 및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폐구균 예방접종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111억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9,000만원,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상단 식품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6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고, 국시비 교부지연,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없으면 넘어가도 되는데요.
○석철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1개는 해야죠.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35쪽에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18% 정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우리 구 생계급여 예산 편성이 그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경성립 전 사용. 이 목하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하고 그리고 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 올 때는 한꺼번에 한 목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세 파트에 시설급여자 수를 생각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이 아동 복지시설에 당초에는 5억원을 배정했었는데 9,000만원 정도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돈하고, 또 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두 예산을 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부족한 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전체 변경내시하고 전체적으로 맞춘다고 감액했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이 줄어들어서 좋은 뜻으로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사람 그 정도로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전체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50쪽 상단입니다.
그 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소리함 운영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못 쓰셨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당초에 저희들 몇 군데 했습니다만 현재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더 필요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석철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는 200만원정도 사용하시겠다 했는데 반도 못 쓰시고 그래서 사업 진행상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복지과장 이기덕 기관 사정에 따라서 장소도 마땅치 않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줄여서...
○석철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런 쪽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흐름인데요, 252쪽과 253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당초 대비해서 1.4% 증가했고, 그다음에 253쪽에 가정양육수당 경우에는 당초 대비해서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원래 내시 내려올 때는 수성구 안에 있는 아이의 숫자를 대충 잡아서 내려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변경내시가 된다는 말은 영유아 숫자가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출생하는 아기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늘고 어느 부분은 줄고. 특히 누리과정 같은 데에는 줄고 2개 부분은 3월보다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석철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지원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어린이집도 늘고 가정양육도 늘었으면 이건 수요자 자체가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러니까 아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보다 1,111명이 늘었고요, 말씀하신 가정 어린이집도 늘어났고 이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가정 양육도 늘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요가 줄고 가정 양육이 늘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떠난 건데 지금 어린이집도 늘고 가정도 는다. 그럼 영유아의 보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전체적인 숫자는 매년 1,0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에서 변동이 하반기로 갈수록 유치원으로 보내는 아동이 늘어나고...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건 아는데... 누리과정은 어차피 어린이집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55쪽에 중하단에 보시면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이 당초 1억 1,400만원에서 9,330만원으로 약 18% 정도 줄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5년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근속자의 20% 가까이가 떠났다는 얘기죠? 이 말대로라면.
○복지과장 이기덕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러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어떻든 간에 숙련되신 분들이 떠나고 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교사들도 이직률이 심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확인하느라 질문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너무 늦게 봐서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좀 주십시오.
244쪽에 삼덕동 경로당 내용을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251쪽에 미즈잡 카페. 저번에 보긴 본 것 같은데 미즈잡 카페라는 것과 거기 비품하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내용을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제 255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저번에 추경전, 성립전 사용으로 3억 2000만원 했는데 이걸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강민구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0쪽 중·하단에 법률홈닥터 변호사출장여비. 역시 계획하신 것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요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같은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취지는 수성구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처음 2012년도에 배치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수성구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동구·영주·청도 이렇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 출장하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고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변호사 출장 서비스하는 것 자체는 잘 활성화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쪽에 하단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연초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현재 한 218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신규로 60명이 추가되었으니까 158명 정도 연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홍보가 잘 되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10만원 정도 3년 내면 실제로 360만원 본인이 내는 건데,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보통 4인 가족 같으면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이건 다른 지역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 돈 10만원씩 하면 1,000만원 모아주듯이 이렇게 서로 결연을 해서 하던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267쪽 상단에 보시면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파동 용두파잠축제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올해 보니까 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올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금년도에 처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아마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내년 되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을 편성 안 해 주면 분명히 우리 구에 와서 해 달라고 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파동도 있지만 그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각 동에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수성못 주위만 해도 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번영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마다 구 재정으로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 주겠나,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안 해 주면 우리 김태원위원님 계시지만 또 찾아가서 이야기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비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당초 축제 추진 경비로 지원할 의도는 아니었고, 사실 문화축제라든지 예술인들 장을 만들어서 문화의 파급 효과를 만들려고 한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단순 축제로 바뀌었다 해서 성과가 미흡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원성을 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269쪽입니다.
모명재 누리길 조성 이게 국비가 반납되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모명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엄청 관심을 갖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생기려고 하고 현재 일자리관광단에서 지금 모명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복에서는 위원들께서 조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가 생기고 나면 아마 추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납하는 건 당초에 2012년, 2013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고 매칭해서 1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6억원 해서 받았는데, 그때 사업 집행을 하다가 사업한 집행내역 중에서 그동안의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당시에 상수도 공사비하고 한전에 인입비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이 자원으로 국비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상수도급수 공사비하고 한전 인입비 이건 국비로 쓰면 안 된다, 지방비로 써야 된다 해서 국비로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시에서는 또 신경을 안 쓰면 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조성을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먼저 과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과가 생기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체육과하고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의 일인데, 우리 지역에서 신경을 안 쓰면 다른 데서 써 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신경 쓰셔서 조성을 잘해서 수입을 창출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관광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가 보면 올해 처음으로, 연말에 또 행감하고. 예산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진행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상호 과장님, 교육부 총장하고 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처음 만났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어제 가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월요일에 갔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상 받았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런 거 의회에 좀 이야기해 주시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가 상 받은 건, 현 정부의 교육핵심사업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 대구만 올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9월부터 12월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진로와 진로직업체험을 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진로직업체험 분야였는데, 저희들이 각 기관을 연결시켜서 해 주고 우리 수성구 산하 29개 기관 주민센터부터 다 개방을 하고 공무원 진로 강사를 양성해서 직업학교에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부총리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우리 사복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 정리하셔서 널리 알리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혹시 1호봉 특진, 이런 거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 합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상 받으면 저도 같이 초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75쪽 최하단부터 276쪽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약속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억원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전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017년까지 총 30억원 목표로 매년 5억씩원인데 구에서 3억원, 민간후원금 2억원 목표, 매년 5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목표를 달성해 주고자 2억원을 추가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 구 재정이 하반기에 약간 나아져서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추경인데, 긴급한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도 못 하게 끊으셨는데 거기는 원래 기정도 없는데 3억원이나 해서 문화재단도 출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일단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하고자 해서 했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78쪽 중·하단부에 보면 두산문화센터 위탁금에 3,280만원을 추가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가 직영하는 데는 마이너스로 잘살아온 것처럼 표현되는데, 두산문화센터는 지금 위탁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살림을 잘 못사시는 것 같은데 3,280만원이 더 나가게 되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금 1억 8,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수강료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올해 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깎고 1억원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수성동문화센터가 작년에 생기면서 아마 수강생들의 이동이 200명...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300여 명의 수강생이 줄어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지만 세입과 세출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운영을 우리 구처럼 타이트하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구는 잘했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강사수당과 필수 경비를 맞춰나가는 것이었는데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관리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직접 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잘 맞추실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불용액이 보니까 22억원이나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데 왜 이러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올해 중도퇴직자를 5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2명 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 평균 호봉을 20호봉 정도로 계상하는데 실제로 추출되는 게 약 15호봉에서 17호봉 사이로 계산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짜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여유 있게 짜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과장님 28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하단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인데, 퇴직하시는 미화원들이 다시 일자리 받으시는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몇 페이지...
○석철위원 284쪽 제일 하단.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기간제 이건 저희들 정규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런데 괄호해서 ‘퇴직 미화원 등 재고용’이니까 퇴직을 하시면 주로 이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일도 잘하시고 해서 재고용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건 다 묶어놓으셨는데 기본급이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많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정도 해서 보시면... 그다음에 각종 수당 조금, 연차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석철위원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은 절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수당하고 붙어가지고.
○석철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로 286쪽에 가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모든 고용주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해서 원래 원칙은 외부로 갖다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내에 가 있고, 그러니까... 기업체인 경우에는 그 기업체가 도산할 때 사업주가 적립해뒀던 퇴직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갖도록 해서 올해 말까지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밖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외부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쓰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철위원 그러니까 퇴직...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그 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계속해서 내부에서 퇴직금까지 계상해서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잘...
○석철위원 예,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다가 누가 나가냐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퇴직연금으로 해두면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언제 나가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끝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건데, 특이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게 퇴직연금화된다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거 본예산안과는 조금 번외인데 약 1분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적으로 한번 말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회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자원순환과장님이 계속하실지 다른 분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계속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위탁업체들을 보니까 재무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평균 인당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자료를 봐도...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5,300만원 받으면 우리 연봉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한번 지적해서 바로 하기는 뭐하니까 만일에 내년도에도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자료가 엉망이면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 할 것이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할 겁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올해처럼 이러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92쪽 중·상단입니다.
유질 검사하는 건데요. 이거 본예산 다룰 때는 연 2회 정도 30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는 검사 안 하셨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한국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 한국석유관리원 예산을 먼저 쓰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 지방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는 석유관리원 예산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석철위원 본예산 다룰 때 30개소 2회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하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매년 합니다.
○석철위원 석유 관련해서 하는 건 전수 조사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하는데, 주유소마다 전수조사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전수조사도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지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산 안 하고 자기들 예산을 쓰고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비역 예산으로 봤는데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35쪽 중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제로다, 이 말은 회의를 안 열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올해는 못 열였습니다.
○석철위원 왜 못 여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작년에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했는데, 2016년도 연차별 지역 보건심의계획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내년 1, 2월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열었습니다.
○석철위원 연초에 회의는 안 하셨나요? 자료 작성하실 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지역 보건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열어야 하는데 중앙 단위, 2016년도 단위 계획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아직 못 세웠습니다. 내려오면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똑같이 연말에 내려와서 연초에 행위를 할 건데, 올해는 안 열린 게 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건, 작년연말에 와서 올해 연초에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올해는 못 열었습니다.
○석철위원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50쪽 중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일단 민간 이전해서 대행 사업으로 갔으니까 금액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매년 18세 미만의 산모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명도 없습니다.
이거 예산 과목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다가 추가적으로...
○석철위원 못 뺀 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작년에는 15명. 1명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최대 120만원입니다. 본인들이 카드 쓰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석철위원 올해는 없었다 하는데 상황이 0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홍보라든가 도움을...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 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우리 관내 주소여야 하는데 주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라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음성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진짜 없다면 정말 좋은 현상인데, 혹시라도 음성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도 의료기관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삼조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경제환경과장님.
○정애향위원 291쪽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거기 보면 밑에 스타가게 인증서 및 현관현판구입 있는데 스타가게는 어떻게 뽑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애향위원 여기서 추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추전은 저희들이 하고요.
○정애향위원 제가 이걸 알고 묻는데 센도리하고 삼수장어 맞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두 군데...
○정애향위원 전직 요식업 우리 수성구의 회장이고 현직 회장이고 이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회장 안 되면 이거 활성화 못 받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정애향위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거기 의자 사주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요.
○정애향위원 회장 아니고는 진짜 골목상권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제가 봐도 여기는 보면 거의 기업이던데... 그 사람들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요식업 회장 해야만 구청에서 추천 받아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저희들 총 31군데 업소를 시에 추천 했습니다. 시에서 심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애향위원 구에서 추천해서 별표해서 주셨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이미 집행은 됐는데 이 정도 아닌 사람들도 스타가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더 잘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직 회장하고 현직 회장한테 가서 우리 회식 많이 하잖아요. 못 가는 집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못 가죠, 물론 음식은 좋은데...
그런데 이건 제가 봐도 너무 편중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봅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참고하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심사하는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추천하는데...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좀...
우리 정애향위원 말씀은 이런 특정한 업체, 활동하시는 데만 하지 말고 안되더라도 잘하는 가게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이 스타가게 인증은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1군데 업소를 추천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심사를 할 때 관광객이라든지 말 그대로 스타, 좀 뛰어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 선정하고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의자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