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2016년도 세입예산 금액은 13억 6,21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8.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71억 6,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준공과 한방휴사업 종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세부 사용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사업 9,063만8,000원은 전년 대비 1,204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반영입니다.
다음 502쪽 중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7,919만1,000원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504쪽 중단 의료관광 지원활동 5,509만9,000원은 의료관광 지원 관련 통역 인건비 운영, 여비 등이며 505쪽 중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1억원은 2015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시비보조금으로 해외의료관광의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505쪽 중단 건강도시 운영 870만원은 건강도시 수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운영비와 협회 가입비 등이며 506쪽 중단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590만원은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설치 지원비이며, 507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10억 8,782만9,000원은 노인독감 민간병원 접종비,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비로 전년 대비 2,97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 3,080만 6,000원은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진단시행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509쪽 중단 주민건강검진 1억 3,652만7,000원은 취업용 건강진단, 일반내소자 검사 등을 위한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와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구입비로 현재 사용 중인 간기능검사분석기는 2000년도에 구입,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품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의료장비 신규구입비를 위하여 9,83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결핵예방사업 8,737만8,000원은 결핵 조기발견 환자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결핵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건수 감소로 2,97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중단 방역소독 3억 9,941만1,000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활동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로써 인건비 상승과 분무, 연무소독 실시 횟수 증가에 따른 방역용 약품 추가 구입을 위해 2,29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중단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1,520만원은 장애인 시설 생활자 독감 예방접종비이며, 513쪽 중단에서부터 515쪽 중단까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3억 3,587만4,000원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인건비와 보건소 청사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이며 515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7,475만4,000원은 보건행정과와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초과근무 수당비이며, 516쪽 상단 기본경비 1억 7,106만8,000원은 보건행정과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517쪽 중단 인력운영비 43억 104만9,000원은 보건소 직원 88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4억 99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주요 내용은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되면서 건강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인건비가 신설되었고, 정신치매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건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04만3,000원 증가한 75억 2,880만1,000원으로 0.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815만5,000원이 증가한 105억 4,795만 7,000원으로 0.3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상단 수성건강축제 및 2015년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사업의 분리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1,57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치매치료비관리지원사업 2억 7,000만원은 치매 진단자 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 2,93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4억 7,63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도 6월에 기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종료로 추경예산 대비 2억 6,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2015년 1회 추경에 7,894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도 3,416만1,000원으로 4,47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1억 3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운영의 지원사업은 2015년 1회 추경의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회 추경의 2억 1,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2016년도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이필수 예방접종에 추가되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3억 8,08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증가로 7,6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1,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이 분리되면서 5,29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4억 1,75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28만6,000원보다 2,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비 429만원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3,40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7,833만8,000원에서 5,56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8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부터 554쪽 중단까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1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부터 555쪽 하단까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홍보사업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1,6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상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중단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건전영업 정착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으로 3,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중단부터 55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01만4,000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850만원, 지출 2억 8,649만9,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0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금 수입 등으로 5억 3,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출 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식품 적격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운영수당 10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지원 4,800만원, 식품 적격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식품 적격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440만원, 나트륨 줄이기사업 지원 1,500만원, 위생업소 투명마스크 지원 1,960만원, 영세식품 적격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확인 주민청구제 실시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유상수급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신천시상 먹거리상가 안내조형물 설치 1,0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8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48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도 유지보수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2억 5,301만5,000원은 201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64만9,000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6억 1,100만원 대비 16.8% 감액된 7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을 보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억 7,900만원, 간기능 검사장비 구입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해외의료관광 시 시장 개척 홍보마케팅사업 1억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000만원, 주민건강증진사업 9,8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4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및 한방 휴사업의 사업 종료 22억원, 에이즈 감염자 지원사업 종료로 9,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5억 900만원 대비 0.4% 증액된 10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 3,7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5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2억 5,0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억8,000만원, 암 조기검진비 7,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1,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7,6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3억 5,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쪽 중단 식품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억 7,800만원 대비 8.2% 증액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600만원 대비 11.6% 증액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보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검체수거비 등 5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선진 위생문화 정착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 1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일단 제증명 발급수수료하고 각종 인허가 수수료에서 3분의 1 정도 확 줄게 되는데 이만큼 실제로 오시는 분이 적어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산보건복지센터가 분리되었지만,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 병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많이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1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 159쪽. 이건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6,700건이 접수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6,890건 그리고 2015년도 저희들이 9월까지 한 게 4,350건. 그러니까 매년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석철위원 여기에 그럼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 증진에 다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단가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인허가 수수료 이건 뭔가 하면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약국 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허가 수수료가 들어가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제증명 수수료인데, 이건 발급 건수가 당초에는 있지만 운전진단서나 적성진단서 발급할 때는 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발급할 때는 주로 100원이고, 익일 할 때 날짜가 늘어나면 300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400원 정도 계상해서 6,700건 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운전 적성검사하게 되면 금액이 5,000원 넘죠? 부담하는 금액은, 일반 수요자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 밑에 위원님 보시면 검사수수료 보면 각종 검사수수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2만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수수료 1,5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160쪽하고 161쪽에 있는...
그럼 이제 과거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재발급하거나 할 때가 제증명이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14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청사 청소대행료. 여기도 수의계약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상이군경회... 입찰로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여기에 저희들만 입찰하기에는 그렇고요. 구청에서 전체적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구청 방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입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찰을 하면 저희들도 입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예. 더 중요한 건 수의계약의 요율이겠죠. 산출된 건 100%인데 우리가 민간에 입찰할 경우에는 87.745%를 기준으로 하고 ±3%인데 실질적으로 최고로 나가도 구조적으로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높게 하기 때문에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렇고 이번에 인상을 몇 퍼센트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 시중 노임단가가 2.3% 이상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 정도...
○석철위원 아니, 이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11%씩,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견적을 받아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3% 전후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11%를 넘어선 데는 많이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지금 하시는 곳에서 견적을 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보실 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육성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어제 또 자료도 주셨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발급 의료기관이 52개소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의원 11곳, 치과 11곳, 피부과 6곳, 산부인과 4곳 등등 이렇게 52개소인데요.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와서 이 병원에...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여기 보면 52개소 등록된 병원은 어떻게 됐나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그런데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등록을 해 놓고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없는 곳도 꽤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왜 등록만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거냐 생각하면요, 정신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됩니까?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건...
○강민구위원 그러니 저는 이게 전시하는 행정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정신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잘 뽑아주셔서 감사한데요, 문외한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공감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더 외국인 관광으로 하는 기관을 더 축소를 하고, 거꾸로 전시행정 하지 말고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려 하면 실적도 내야 되고 통계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유를 하는 상황이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씸’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씸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씸.
○강민구위원 CIM...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수성구 이제... 인터내셔널 메디컬 하는데, 씸이라는...
○강민구위원 아, ‘SIM’. ‘CIM’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래서 ‘SIM’위주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 설명서에는 52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829쪽이네요. 여기에 52개소 연계해서 의료관광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SIM'을 통해서 의료연계 지원하게 활동하겠다 적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강민구위원 설명서 829입니다.
이번에 설명서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알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의료행정법에 52개소 해 놓고 1억 5,000만원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되는 건 아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SIM’ 병원하고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외국인 유치등록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나 의지가 없는 병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SIM’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하여튼 ‘SIM’,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병원이 5개고 그리고 저희들 일반의원 4군데, 현재 9개소에서...
○강민구위원 한의원. 아, 그냥 일반의원?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의원 2개. 한의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태오름한의원 하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참, 태오름한의원 많이 회자되네요. 여기 그럼 52개 하겠다 해 놓고 결국 여기 8군데 하겠다는 뜻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52개소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등록한 병원이고,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진 업체는 ‘SIM’. 병원급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52개지만 8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적어야 하는데 52개로 해 놨다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또 505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해서 1억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831쪽에 나옵니다. 설명서 안 가져오셨죠? 혹시 있는 분 좀 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해외의료관광사업 설명서 세부 내역이죠? 83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는데, 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넣어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831쪽에 1억원 예산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을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신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계속 수행했던 업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작년에 5,000만원입니다.
○강민구위원 5,000만원 해서 전액 시비로 했다 이런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설명서 831쪽에 보면...
작년에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계획해서 1억원 계산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건 작년에 저희들 5,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했더라도 내년도에 1억원 쓰겠습니다 했을 때는 예산서 오기 전에 벌써 계획한 거 아닙니까? 통칭으로는...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머릿속이라도, 아니면 대강 아웃라인이라도 잡아서 1억원 정도는 올해는 하바롭스크 갔는데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등등 머릿속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런 구상은 합니다.
○강민구위원 구상하는데 831쪽 보세요. 추진 계획이, 사업 계획 수립이 내년 2월에 수립을 해요. 1, 2월에 계획 수립하겠다고 적어놓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 이게 우선 돈만 확보해 놓고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계획했는데 계획 수립이 1, 2월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이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강민구위원 아니, 연초가 아니고 과장님. 보통 계획이 예산서 하면 제 상식선에서는 학생도 내년에 고3이 되면 고2 때 내년에는 1월부터 어떻게 시험공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있는데 돈 쓰는 걸 정작 1, 2월 하겠다는 뜻은 2월까지 계획 수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만 먼저 1억 잡아놓고 계획은 천천히 수립 하겠다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안이한 태도같이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똑같아요. 505쪽 또 볼까요? 505쪽 건강도시운영 8700만원 있어요. 아니다, 870만원이네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832쪽 그대로 나옵니다. 건강운영도시 870만원 해서 이 계획 수립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1월에...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충 해서 돈 잡아놓고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자꾸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하여튼 그런 의심을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운영,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걸 읽어봐서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업 목적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 개선을 통한 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 건강 지향적 정책 추진 및 건강 관련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걸로 이야기해서 뭘 하겠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건강도시를 가입도 했고 세계 WHO 세계 서태평양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주요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동별로 건강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뭔가 하면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을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 차원이 아닌 구청에 모든 실·과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건강과 접목해서 하는 구청 전체 건강을 한 단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고,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할 때 건강을 접목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줄이기 위해서 이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걸 여기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요. 이번에 이게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여러분 작성하는 건 대충 할지 몰라도 저희들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요. 왜?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면 질문을 많이 하면 저 위원 질문 많이 한다 싶어서 이번에 참 잘 되었네 하면서 이걸 열심히 쳐다보는데, 글자를 봐서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앞으로 위원님, 이해가 쉽도록...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선임과시니까...
이번에 복지국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많이 작성을 해 주셔서 이렇게 묻는... 특히 제가 이메일 날리고 이런 이유는 가능하면 안 묻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봐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서류 작성이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 쉽게 이해되도록 상세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나 더 할게요.
506쪽에 또 이게 친절하지 않다 하면 DMAT 운영사업입니다.
돈은 15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제가 결국 계속 DMAT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업무를 하시니까 DMAT 하면 뭔 말인가 아시지만 우리로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결국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더라고요, 재난의료지원팀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예산서에는 DMAT라고 적더라도 설명서만큼은 DMAT 뭐라는 걸 적어주셔야...
우리가 진짜 밤 늦게까지 쳐다보고 이래요. 지역 대표라고 저런 것도 안 하나 싶어서... 밤 늦게까지 요즘 송년회도 많지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공통 용어에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쓰더라도 설명서에는 그런 거 적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513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이게 석철위원님 물은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묻는 겁니다, 청소대행비. 보니까 설명서도 새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금방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 3.2%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9,999만6,000원에서 1억 320만원으로 해서 3.2% 증액해 주셨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어제 답변서 보니까 사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노임단가 상승분 해서 2.3% 임금 인상이 있어서 3.2%. 그러니까 1%쯤 더해서 인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기관도 상이군경회고, 그렇죠? 석철위원님도 물었는데 이게 업체별로 아주 들쭉날쭉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이군경회가 의회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들어가고 범어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니다, 범어도서관이 아니고 아트피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막 완전히 어떤 데는 3.2%, 어떤 데는 9점 몇 퍼센트...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상이군경회한테 수성구 전체 것을 재입찰해서 견적서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 그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기관에 물어볼게요. 보건소에 굳이 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3.2% 올려주신다 했죠? 우선 이거대로 통과하면... 그러면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3.2% 올려줍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 이상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노력한다는 뜻은 안 한다는 뜻인데...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있습니다. 쉬고 합시다.
○위원장 김삼조 예,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 기본적인 것 하나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504, 505쪽에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은 보건소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넘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번에 저희들 보건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교문국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507쪽 보시면, 중간에 노인독감 접종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 병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접종을 했고, 그다음에 접종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신청을 받아서 백신을 공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원활히 공급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병본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부터는 백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를 여러 채널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적기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겠나 싶고, 올해 또 저희들이 약간 1차적으로 병원에 접종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간에 백신이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해 봤기 때문에 경험 삼아 지역별로 밸런스를 맞추면 내년에 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잘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내년에 아무리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백신이 남는 곳이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병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 접종비를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7,500원이고 민간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2만830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이걸 떠나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복지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출장해서 접종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현재 저희들이 출장 접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시설에 가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출장하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예,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출장 접종은 의료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보니까 복지관에 가 보면, 가셨다가 몇 차례 가셔도 못 하시고 내일 모레 가면 된다 했는데 또 가면 안 된다 하는 등등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곳에 콜센터가 있어서 어디 가면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내년에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병원에 전화하면 금요일쯤 올지 모른다... 답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진짜 잘못 보면 과거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할 때보다 약간 못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불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불편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보건소가 일괄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이 문제는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이미 보건소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 하여튼 함께 고민을 해서 잘 나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병본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백신이 공급이 안 돼서 편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조정이 되면 내년에는 접종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출장접종은 그런 데만 출장 접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보건소장 홍영숙 모든 접종이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5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 사업이 100세 건강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도 수성구청 안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도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했는데 이런 걸 좀...
결국은 노인들,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서 교육도 하고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예산을 이렇게 한번 따져 보니까요. 막 떨어져 있어요. 525쪽에도 보면 강사수당 해서 100세 건강대학 1,000만원 있고, 21만원×48이다, 그렇죠? 그 밑에 교육교재가 또 1만원 해서 500부.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치면 1,508만원이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싱싱백세 건강플러스 500만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또 527쪽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수성실버 건강교실 해서 ‘1만2,000원×40명×4’ 해서 192만원. 그리고 그 밑에 수성100세 건강대학 ‘3,000원×1,500명’ 해서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그걸 이렇게 흩어버리지 말고...
이게 대충 보면 2,600만원 넘는 이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1년에 4회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2회 합니다.
○강민구위원 2회에 100명쯤 하시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상반기, 하반기고 요.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성실버 건강교실 하는 건 100세하고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건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걸 이렇게 거꾸로 일부러 흩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정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설명서에는 붙여놔 주시면 좋은 건데, 우리가 돈이 어떤 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너무 적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랑스러운 교육인데 뭐라 할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현상 파악이 안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산 더 할 수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가 많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건 이 예산으로 부족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시 위주라서 굉장히 깁니다.
겨울과 여름에 하고, 또 여름이라도 하기 곤란하고, 또 주 2회 이렇게 하면 어르신 잘 안 오더라고요. 결석생이 있고요. 여기 예산 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같이 편성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강사수당 밑에는 교재, 교육제작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오후에 장시간 하니까 간식비 이렇게 해서, 예산 목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보면 아까 수성실버건강교실 그거 빼버려도 2,500만원쯤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100명 정도 2회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명 정도 수혜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200명에 2,500만원 같으면 돈 얼마 안 치면서 이렇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하시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해 주시길 원합니다. 12주 해도 산술적으로 3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런 신문을 통해서도 알지만 좀 더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입니다. 어제 자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이... 제가 금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금연 홍보대사시켜준다 해놓고 종이 한 장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설명서에... 금연지원사업 나오네요. 설명서를 봐도 여기는 주셔서 아는데 작년에 금연 성공한 분이 2,292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0명으로 줄여서 예상하고 있다고 해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올해 들어서 담뱃값이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1월에서 3월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또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해서 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지 2,000명이라는 답변은 못 드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성공률이 45%∼50% 되거든요.
○강민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금연 클리닉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주신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1,000만원 같으면 2,000명 하면 얼마쯤 돌아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보통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은 5만원 내외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건 얼마 딱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 성공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강민구위원 2,000명으로 나누면 5,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1,000만원에 2,000명 성공자 줘버리면...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올해는 우리가 2015년도에 산 게 있어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평균 단가가 2만원 정도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저희들 숫자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2,000명 계상에 1,000만원 하면 5,000원인데, 작년에 쓰지 않은 것까지 주고... 5,000원짜리 주면 안 되고 2만원짜리 준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거기 보면 성공자 기념품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있고요, 금연지원 서비스 여기에도...
○강민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보기 힘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는 막 흩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많이 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15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분리되어서 금연 지원사업 단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많이 구매해서 지금 재고량이 조금 있어서 2016년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건강금연클리닉은 기념품 좋은 거 준다고 금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야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 대신 532쪽에 뒤쪽에 가면 금연보조제는 또 1,450명이에요. 금연보조제를 하겠다는 게 1,450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연보조제 주는 사람은 1,450명이고, 성공하겠다는 분은 2,000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금연보조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 강화요법으로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내소한다고 해서 다들 패치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의지에 의해 행동 강화요법을 해서 그렇게 금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등록하는 숫자가 4,000명 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금연보조제만 행동 강화요법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금연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540쪽 한번 볼까요. 540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하단에 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강민구위원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조사 있다 하고 등등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어봤습니다. 설명서 한번 볼까요? 설명서 89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서에 해놨네요. 여기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건데 추진계획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보조까지 하는 건 알겠는데 계획 수립을 내년도 4월에 해요. 그리고 6월에 조사원 모집공고를 하고...
○박원식위원 몇 쪽이죠?
○강민구위원 몰라요, 알아서 찾아요.
설명서 896쪽.
이게 몰라요... 관행으로 이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것처럼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어느 정도 큰 틀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가야 할 건데, 이 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분기가 끝나고도 4월에 수립을 하겠다니까 이게 진짜 하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 행태가 어떤가 이런 걸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8∼10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합니다.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조사위원들을 뽑고, 인구조사처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주민이라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은 지침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오거든요.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경북대학교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느 대학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대학까지 지정해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게...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를 왜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지역의 의과대학에 하라는 거지 경북대라고는 이야기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경북대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요. 경북대 주면 이 친구들은 그냥 오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이거 의과대학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학과에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지금까지는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간호학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건강 행태 조사하고, 예방접종 및 검진하고, 이완 및 의료 이용하고,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이렇게 이런 거 조사하는데.
이게 4,700만원인데, 경북대에 이런 거 할래?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복지국에도 제가 계속 이런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되면 소위 말하는 2년제 간호과가 있는 대학에 이것을 한번 시켜보면 정말 열심히 해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지금은 2년제 간호과가 없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4년제인데...
제가 말하는 게 3년제, 4년제에 있는... 통칭으로 말하면 옛날에 전문대에 이런 사업을 주면 그분들은 훨씬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경북대 이거 안 해요, 몇 억짜리 줘도 당연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도 오면 당연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간호학과가 3년제, 4년제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전문대 같은 데 주면 엄청 열심히 해온다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추후에 한번 있으면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권한을 달라고...
○강민구위원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532쪽입니다.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가 6억원 정도 줄어들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축하금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아닙니다. 난임부부 등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증액되었고요.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 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장려가 국가적 정책인데 일단 6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6억원이 줄어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주로 컬러풀 안심보험하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세 가지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줄어든 건 결국은 아이가 출생이 안 되는 것 때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물론 적게 출산하고, 컬러풀 보험이라는 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 좀 그렇게 되어서 중간에 출산장려금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종료되고 그게 3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600건 정도...
2015년 10월까지 현재 527건 정도 시술 했습니다.
○석철위원 527건... 그럼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체외 같은 경우에는 30% 되고, 인공은 15%∼16% 이 정도...
○석철위원 마음 아픈 가족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555쪽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물론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예산 내역으로 보면 가장 낭비인 것같이 보여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건 성장기 어린들의... 사람들의 요새 사회적인 풍토도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악용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에서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너무 영업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이를테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에 몇 번을 가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전부 다 순회를 합니다. 영양교육도 하고 위생 관계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마이크 조금 당겨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올해까지는 원래 4억원짜리 사업인데, 식약처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4억원 예산으로 관리 대상 급식소가 80개 정도, 저희들은 거기에서 80개에서 지금 12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증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 규모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124개소를 관리하고 또 뒤에 보면 지원 대상 급식소 수는 226개소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26개소가 아니고요. 124개소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업설명서 9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린이 급식관리 시설에 대상이 224개소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124개소입니다. 급식 인원이 100인 미만인 시설이거든요.
지원을 받아야 될 만한 그 시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104개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더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지원 대상 급식소 수 226개는 100인 이상이 포함된 것이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0인 미만입니다. 100인 미만 급식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 시설이 226개소인데 실제적으로 124개소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식약처에서도 나머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더 추가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도 그렇고 시비 부담도 그렇고 예산 사정상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기준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일단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채용하죠? 조리전문... 그러니까 39인까지는 채용하지 않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50인.
○석철위원 40인입니다. 뭐, 관계없이. 50인 이상은 집단 급식소 신고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그 차이고요. 결론적으로 뭔가 전문인력이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식단 개발.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때문에 보건소에서 식단을 제공하시죠? 그 식단대로 하면 영양관리에 문제가 없어요.
식단을 안 따르면 또 다르겠지만, 이 식단이라는 게 월 식단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영양관리를 생각해서 만든 식단표일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런 일 자체가 식단 개발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식단을 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식단을 공개해서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 본 몇 군데는 보니까 전부 다 한 달 동안의 식단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봤을 때 그 식단대로 먹고 있다면 영양관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이 보인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영양 지도를 또 가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 가시면 영양관리 한다고 연중 3회 가시고 위생관리한다고 연중에 6번을 갑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원래 대상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위생관리 지원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덤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아... 제가 사례를 들 뿐이고요. 거기도 방과후 아카데미 40명은 원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련관에 밥 준다고 합니까? 거기서 저소득층 아동 40명을 관리하는 아이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26개 지원 대상 급식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점 관리하는 124개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식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된 식단 한 달분을 보내면 거기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영양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업 자체는, 위생관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영양관리 부분은 표준식단표를 제공하고 그 식단을 따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영양관리... 자, 그럼 한번 가서 영양관리 칼로리가 부족하다, 못하다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차피 거기서 제공하는 식단표라든지 그런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 자료를 보니까 식단표가 무려 사천 몇 개 개발하고 팔천 몇 개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그중에 조합된 한 달짜리 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건 영양관리가 잘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부족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양관리 때문에 순회 방문할 필요 없이 식단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 급식소 수 226개를, 거꾸로 위생관리를 늘려서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생관리 따로, 영양관리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갔을 때 같이 보면 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과장님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를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운영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어린이집도 가고 다 가서 합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린 건 관 자체는 표 자체를 완전히 외부에 붙여놨기 때문에 보기가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식단표를 집에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니까 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면 오늘 햄이나 먹겠다 했는데 집에서 먹었니 안 먹었니, 김치밖에 안 줬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단표만 공개가 월 단위로 공개가 되면 영양 관리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영양관리의 순회 방문이 꼭 의미가 없다면 위생관리 차원에서 가서 식단표가 제대로 되는지 본다면 같은 예산 속에서라도 좀 더 많은 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산이 필요 없냐 하면 식단을 개발할 때까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정하지만 이미 식단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단 개발 때문에 예산을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게 몇 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기에 들어간 단계에서 확대해 봐야 하는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매년 식단개발하는데 9,000개 개발되는 거 또 9,000개 할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자체가 과장님 잘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행 자체가 사실은 훨씬 더 건전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 정도 하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다가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은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건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55쪽에 제일 하단 위에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556쪽.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들 관내 279개소가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279개 중에서 이 금액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단속이 되지 않은 업소를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칭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정애향위원 요즘도 탬버린 이런 거 줍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탬버린은 안 줬고...
○정애향위원 요새는 뭐 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많으셨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업소에서 필요로 한 걸 줘야 하는 거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탬버린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노래연습장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놀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 마이크 덮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애향위원 만족합니까? 그분들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분들이 대만족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라도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애향위원 이 금액으로 1년 예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딱 맞추고 할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정애향위원 업소 몇 개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정애향위원 279개소 중에 43개소만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모범업소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데는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모범업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안 주셨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모범업소라는 것이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애향위원 마이크 덮개 그거 줘서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모범업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증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박원식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이상현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926쪽.
예식업소 상권 활성화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참여 업소 올해는 50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행사를 잘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참여 업소가 보면 전부 들안길 업소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들안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김태원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부 50개 업소가 들안길 업소만 지정을 한다. 그러면 들안길 외에 있는 업소는 소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안길 축제 장소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들안길의 업소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행사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외지의 업소, 그 지역을 벗어난 데에서 업소들이 참여하려 하면 이분들이 많은 장애 요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자꾸 들안길만 하니까 신천시장 저쪽에 상징조형물 안내도를 그쪽에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목에는 다 못 하고 차츰차츰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혹시나 A업소에서 나도 거기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몇 개 업소에서 참가하고 싶다 하면 참여할 기회를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건 저희들도 좋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한 우리 수성구 업소에서 소외감이 안 느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쪽에 하단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과태료 상환금 1,000만원, 과징금 4,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00만원, 4,500만원. 5,500만원을 지금 우리 과태료, 과징금으로 거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556쪽...
○김태원위원 예, 예.
556쪽 최하단.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일단 그런 식으로...
○김태원위원 그래서 수입이 5,500만원 생긴다는 뜻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건 가상을 한 건데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김태원위원 아니, 가상 5,500만원 생긴다는 뜻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20%...
○김태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에 잡혀있어야 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이건 수입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과징금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김태원위원 아니,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잖아요, 안 받는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건 기금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김태원위원 기금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편입이 안 되고...
○김태원위원 기금으로 잡혀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에는 잡혀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기금에? 기금 몇 쪽에 있습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38쪽에 보시면 기금 수입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외수입 있죠? 중간에... 5,000만원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5,000만원요? 그외수입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약간 수치 차이는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5,500만원인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수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20%를 지원해 줬지, 20%를 상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16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163쪽 말입니까?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과 중단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이죠? 제가 보고 하니까 ‘맞다.’ 하면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164쪽에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8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징금 상환금으로. 사실 보면 총 1,100만원 과태료하고 상환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식품 가게에서 단속을 하는데 식파라치에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도 식파라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제가 올해 두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55쪽 상단에 보면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비 있죠? 출장을 지금 연간 480번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450만원... 480번 갑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지급받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월액으로 여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가지고는 못 갑니다.
○김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원래 그럼 나가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출장하고는 예산 줘야만 출장 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원위원 480번이나 나가는데...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480번이나 나가는데 식파라치가 왜 이만큼 많이 걸려요?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마트에는 식품들을 쌓아놓고 진열하기 때문에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지만 거기는 가면 일반 슈퍼에는 주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없을 때 알바 한 사람 쓰는 정도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실 바꾸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마트가 엄청나게 많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가서 뒤를 뒤져서 유통기한 지난 거 계속해서 계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돈은 480번 간다고 해서 부족하면 더 많이 가서라도 이 예산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출장비 하면, 차비 1만원 넘게 들 텐데. 왔다 갔다 2시간 걸리는데, 돈 적게 주고 가라 하면 건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식파라치가 완전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어서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데 위생과장이 더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480번 했는데요. 반드시 가서 다음에 우리 수성구에는 식파라치가 횡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석철위원 1분은 시간 주셔야죠.
○위원장 김삼조 1분씩 생각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 하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삼조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20초 기다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빨리 좀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철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성구 여성합창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저께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특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외부 평가단을 한번 객관적으로 운영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지 일단 거기서 찾아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현 지휘자의 계약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 2월 말입니다.
○석철위원 내년 2월입니까? 시기도 딱 적당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파동 파크골프장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파동 자치위원장님,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주민간담회를 한 번 안 하고 이런 걸 설치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예산이 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고, 주민들 중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했었는데 절차상이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은 시일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파동하고 그쪽 부분은 지리적으로 주민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관계와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이 파동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지역 여론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새로 결정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주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파크골프장은 어느 특정 단체만 지정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철위원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 36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처럼 7억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교육경비 보조가 사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5대 목표, 10대 전략 중에서도 하나가 교육경비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주시면 내년도 학교에서 아마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삼조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우리 수성구가 교육이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교육문화 대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초·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비지원보조를 충분히 수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석위원께서 몇 분은 지원하는 대로 다 못 줘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하면 좋지만 우리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못 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또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1억원 정도 더 학교에 지원해서 강점을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이 많으면 어디인들 못 주겠습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어떻든 간에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가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받겠다는 게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이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라, 논리적으로 맞지만 우리 지자체도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빚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7억원이 8억원 늘어나는 것은 1억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아래쪽에 자율형공립고 지원이 2억원하고 마이스터고 지원 1억원 해서 작년 대비하면 사실은 3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7억원만 있었는데 올해는 11억원이 됩니다. 4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방식이 맞지 그냥 한꺼번에 자꾸 올라가면, 또 한 번 올라가면 후퇴하기 힘들죠, 이건 틀림없이.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우리 어울림마당에서 분리되어서 고3축제가 진행된다면 예산은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산은 그 규모에 따라서 가수를, 우리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를 만약에 부른다 하면 예산은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동구나 달서구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거죠? 또 우리는 한 번에 수용을 못 하죠? 워낙 많아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학교 정도 하면 거의 2,000명...
○석철위원 동구는 모든 학교를 다 모아도 1,300명이더라고요. 고3 전체를 모으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정말 고등학교 많이 있고 학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되는 부분도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중단되었던 383쪽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년 계약을 했고 내년에 2년차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1년차를 하면서 문제점이 되어서 했는데 이게 입찰해서 하신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거 입찰 받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석철위원 입찰 받죠? 입찰을 받는 상태에서 무슨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초의 계획은 차량 3대로 운전자 1명, 그다음에 상차원 한 명 정도로 해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수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차를 1대 더 늘렸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었고. 또 상차 인원도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바뀌어서 대폭적인 변화가 된 겁니다. 차량은 3대에서 4대로, 사람은 8명에서 15명. 이렇게 된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찰해서 입찰에 성공을 했다는 건 그 규모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실제로 저희들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는 건 제시한 조건에 어떻든지 간에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원가 조사를 할 때 통합 수거하는 지역 3개 동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거가 실제로 원가 조사상으로 빠졌습니다. 그건 물론 집행부에서 미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가 실제로 달서구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시지에 지금 임시 적환장을 마련해서 초창기에 1개월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적환장 마련하고 나서는 고산지역이 시지에서 처리를 하고 사업장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원가 조사 시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권역으로 차 3대를 운영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실제로 통합 수거하는 지역 한 구역이 거의 빠진 그런 오류도 범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원가 조사를 하니까 법률에 의해서 한 100분의 3 이상 차이가 나는 바람에 다시 계약을 갱신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계약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기보다 업체는 정해졌으니까 좀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사실 이 금액도 저희들이 원가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현격히 올려서 이것은 실제로 말이 안되는 분야이고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좀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출발할 때는 21%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계약이라는 기준점에서 본다면 한번 계약이 되면 계약이 움직여야 되는데, 향후에도 어디 입찰을 받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때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은 그동안 수의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해놨습니다. 원가조사가 작년같이 한 지역이 송두리째 빠진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3% 이상 차이 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다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식위원 생활지원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요?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생과 하고 진행합시다.
(웃음소리)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석철위원 오전에 부탁을 드려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주신 게 아니라서 파악하기 곤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예산 4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이런 게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건 매년 연초에 내려갑니다.
○석철위원 아니, 올해 과업지시서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분명하게 내용을 알고 처리해야 되니까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과업지시서든 제대로 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초반에 잘 넘어갔는데 제가 또 불러서 미안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괜찮습니다.
○박원식위원 예산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물리치료실 운영. 이거 물리치료실을 복지관에서 하면 의료법으로 위반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은 여기에 간호조무사 한 분이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적외선 치료라든가 저주파, 간섭파 이런 치료기를... 이것은 촉탁의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의거해서 간호조무사를 직접 배치하면서 치료기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직접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의사가 와서 직접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끊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좀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의사는 없지만 촉탁의사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촉탁의사분이 처방전 다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건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촉탁의사 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촉탁의사 제도가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촉탁의사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고산보건소가 새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왜 물리치료사를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의아스럽고요. 또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 하면... 요새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수지침도 놓고 다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 모셔다가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일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해야 하는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물리치료 운영이 수년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물리치료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 기기가 없습니다, 위원님. 안마의자 2대, 발마사지기 2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쪽에는 운동처방실이 운영되면서 주로 헬스 기기가 운영되고 있고, 직접적인 물리치료기 운영하는 건 보건복지센터에는 없습니다. 그 기능을 좀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전에 고산보건소에 없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고산보건소도 있고 고산 노인복지관도 생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으면 거기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한번 딱 지정해 놓으면 절대 그 틀을 안 벗어나려 하는데 이런 부분은 탈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청곡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주택가나 아파트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실이 없어진다고, 보건복지센터 쪽으로 이용하시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기도 있고 하니까 이 기기를 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박원식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되는가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보건복지센터 1,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진료 기능을 못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아까 헬스 기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헬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운동도 처방시대라서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재활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물리치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서는 주로 저희들은 운동, 영양 이렇게 건강생활습관, 보건교육이나 예방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삼조 끝났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생활지원과 아니고...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그냥 복지과장님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311쪽 보시면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2,599만원 지원하는 거... 이거 저번에 제가 빠뜨렸거든요.
시행 주체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 성매매 피해자 1개소, 여성단체지원 1개 단체 이렇게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여성단체 협의회 외 3개 시설인데 여성단체 지원 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도 예결위원이라서...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82쪽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구 조례 7,776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 소관 339쪽 하단,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4억 7,346만원 중 청소용역비에서 540만2,000원 삭감.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22억 6,168만8,000원 중 청소용역비에서 1,117만원 삭감.
고산도서관 운영위탁금 9억 3,526만9,000원 중 청소용역비에서 1,194만원 삭감.
342쪽 상단, 구 여성합창단 운영위탁금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91쪽 하단, 환경미화원 퇴직금 28억 500만원 중 8억 2,500만원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관 중 시니어클럽 백년문화대학 강좌운영비 부분과 평생교육과 소관 중·고등학교 3학년 문화축제 관련 예산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91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조금 과다하게 삭감된 데 대해서 좀 줄여서 3억 3,000만원 삭감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뜻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석철위원님께서 제의하신 391쪽 하단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8억 2,500만원 삭감을 3억 3,00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