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11억 8,4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25.9%로 33억 8,656만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오는 12월 30일 개관하는 고산도서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91만원이 감액된 133억 1,50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상화도서관 조성지원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무인도서보관함 및 부대시설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86억 4,282만9,000원은 문화재단 예산안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쪽 수성못 페스티벌은 2억 5,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코자 개최 횟수를 늘려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이서공향사, 달짚태우기 행사지원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각각 250만원과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수성문화원 지원입니다.
그간 수성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두산 문화센터를 구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 기존 강좌 중 11개의 전통 문화강좌는 수성문화원에서 계속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2,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과 보험료 상승 등을 반영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는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 규정과 야외무대 허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야외공원 관리를 위해 2,835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문화재 보존관리는 각종 문화재 행사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문화재 시설유지비로 전년 대비 2,544만1,000원을 증액하여 6,5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야수정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시비 85%를 포함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남제일관 마루 보수는 대구시 주민 제안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구청장기 및 대구시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주민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은 민간 시설을 활용한 수영교실 프로그램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는 시에서 지급하던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기초단체로 교부하게 되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 5억 8,575만3,000원은 실업태권도팀의 인건비와 수용비, 숙소 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선수 추가 영입에 따라 1억 1,2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에서 350쪽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구민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9,100만원은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성문화재단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3쪽에서 1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구 출연금, 수탁운영금, 국가보조사업비, 운영수입금 등으로 총 105억 1,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지원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40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 9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정원예산 편성, 임금상승분 반영, 작은음악회 및 합창단 예산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6억 4,832만7,000원은 재단 직원 및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와 부가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6쪽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등으로 1,857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성문화재단 홍보사업비 6,950만4,000원은 문화소식지 발간 부수 및 홍보물 제작비 증가로 전년 대비 1,9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기획사업비는 수성못 페스티벌 경비를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위탁사업인 구립여성합창단 및 도심속 작은음악회 운영경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538만3,000원이 증액된 42억 4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임금 상승분과 예술아카데미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3억 9,924만5,000원은 직원 인건비과 부가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3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38만8,000원은 아트피아 운영수용비와 전산시스템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515만원은 공연, 전시,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와 인쇄비, 홍보비입니다. 공연, 전시 등 행사운영비는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공연장 시설관리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무관리비 1,722만원과 각종 제세공과금, 청사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억 2,1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조경수관리 재료비 300만원, 아트피아 청소용역 위탁금 1억 9,400만원, 무대바닥 도색 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무대 장비 등 자산취득비 7,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범어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12만9,000원이 증액된 23억 6,5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를 현원에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 9억 3,912만7,000원은 범어·고산 어린이도서관 직원 인건비와 부가급여, 기간제근로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 일반운영비 4억 9,640만3,000원은 도서관 운영 수용비와 전산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93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44쪽 제세공과금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5,7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장서점검기,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88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비로 명사특강,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운영비로 1억 2,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범어도서관 내에 있는 갤러리 운영비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청소용역, 조경수 유지관리 등 청사관리비는 2억 1,19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글로벌독서문화조성 1억 4,504만원은 국제자료실 운영, 아카데미 강사 수당, 국제도서 구입비입니다.
48쪽 고산 사월역의 소규모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1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오후 10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8,3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용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60만6,000원이 증액된 15억 4,8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 6억 9,608만8,000원은 용학, 책숲길, 물망이, 파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54쪽 하단 일반운영비 1억 5,112만9,000원은 도서관 운영수용비와 정기간행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6,63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55쪽 각종 제세공과금, 청사시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8,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문학 강좌, 명사특강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조경관리와 청사관리 수용비로 1억 8,5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책숲길, 물망이, 파동 등 소규모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15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60쪽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경비로 국시비보조금 6,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고산도서관입니다.
고산도서관은 12월 10일부터 시범운영 후 12월 31일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총 예산은 9억 8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9121만3,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64쪽 일반운영비 1억 6140만1,000원은 도서관 운영수용비와 정기간행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8,14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65쪽 각종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각각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인문학강좌, 명사특강 등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비로 7,45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과 청소용역비는 1억 8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경비로 국시비보조금 4,2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액은 26억 5,774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1,5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두산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하단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 12억 2,120만원은 문화센터 강의실 대여 및 6개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취미교실 수강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터 163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은 청소년위반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69쪽 중단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 1,120만원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놀이, 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비입니다.
171쪽 중단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학교에 다양한 운동장 조성지원 3억 5,000만원은 수성초등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 지원비이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2억원은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등 노후시설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2억 347만9,000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6억 6,686만4,000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비 등 총 14개 단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액은 66억 2,481만3,000원으로 2015년보다 9억 2,59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교육 지원 강화사업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4억원,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2016년 1월 1일부터 두산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 1억 6,622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역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 4,557만원은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와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상단부터 359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9,329만원은 등록된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학습 관련 각종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사례발표회와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수성스마트소식앱 개발 그리고 평생교육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개최하는 평생학습도시 주관 행사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인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단부터 361쪽 중단까지입니다.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1억 1,478만6,000원은 10개의 평생학습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과 평생학습마을 지도자 통합워크숍,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로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행복수성 아카데미 운영과 367쪽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수성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차체험교실 등 다도교실 운영을 통한 차문화 보급 확대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문해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361쪽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동 중인 스토리텔러 수당과 신규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수성스토리 여행 운영 그리고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연극 정기공연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부터 362쪽 하단까지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억 7,937만3,000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비 그리고 362쪽 중단 부분에 학교 교육경비와 자율형 공립고인 수성고등학교,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우수 식재료비 지원과 수성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3쪽 중단까지 글로벌인재육성 사업 1억 4,376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체험학습비 지원과 363쪽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경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부터 365쪽 중단까지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 4,953만2,000원은 청소년 선도부활동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364쪽.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과 운영비,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을 위해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단부터 366쪽 하단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비 10억 1,206만8,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와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66쪽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등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단부터 368쪽 상단까지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 사업비 3억 4,550만6,000원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연계 실시와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비,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복지 정착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비.
36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청소년에 대한 급식 및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하단부터 369쪽 상단까지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위탁금과 369쪽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상단부터 375쪽 중단까지로 문화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6개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총 18억 2,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센터별 사업비는 고산문화센터 7억 2,694만7,000원, 370쪽 지산문화센터 2억 1,925만5,000원, 371쪽 중간 두산문화센터 3억 1,514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373쪽 수성동문화센터 1억 3,526만원, 만촌문화센터 2억 2,360만2,000원, 374쪽 중단 부분에 파동문화센터 2억 829만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하단부터 376쪽 하단까지로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1억 8,083만8,000원은 평생교육과 직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부터 377쪽까지입니다.
기본 경비 6,016만8,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출장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60억 9,020만8,000원 대비 25억 5,778만6,000원이 증액된 86억 4,7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하단의 수수료 수입 부분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봉투판매 가격 인상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8,523만원을 증액하여 43억 8,43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가운데 기타수수료 부분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128만4,000원을 증액하여 24억 3,81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맨 하단부터 164쪽 상단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6,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단 그외수입 부분은 2015년 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1,9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단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 7억 3,50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 8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6,0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4억 5,527만7,000원 대비 46억 3,901만9,000원이 증액된 280억 9,42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요인으로는 대행업체 위탁금이 6억 4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9,600만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제작비용 등 9,544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련 대행사업비 17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약 20억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8,757만3,000원이 추가 계상된 40억 6,566만4,000원으로 쓰레기 문전수거홍보물 제작과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 용역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권역이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확대되고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4억 9,463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4,44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 수수료로써 톤당 단가 인상분 및 반입량 증가분에 따라 9,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 홍보물 제작과 봉투 제작량의 증가에 따른 바코드인쇄비 증가로 2,084만원을 증액하여 6,870만3,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봉투 판매량의 증가와 조달 단가 인상으로 7,292만2,000원이 증액된 6억 1,25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봉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스캐너 및 제습기 구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상단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쇄비 등이고, 민간위탁금은 원가조사 용역 결과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하여 1억 6,548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사업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만원은 2016년도 주민 제안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 등의 설치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단속 보조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스마트 경고판 구입비로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54만6,000원을 증액한 1억 2,1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69만원 절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기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추가되어 2,823만6,000원 증액되어 5,82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 9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1,26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 1억 1,88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공처리장 처리 물량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간 처리량이 일부 감소하여 2,445만9,000원 감액한 20억 9,2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5,490만원은 신천 및 상리동 처리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공공 반입량이 증가될 예상으로 3,6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의 위생관리를 위한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의 자산 취득비 1억 2000만원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에 따른 RFID 설치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결과 감량 효과가 큼에 따라 확대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의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추진 마대구입비 386쪽 상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그물망 구입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포상금, 민간 이전의 수성벼룩시장 운영비 1,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은 사업대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5년도 낙찰차액인 6,722만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단에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홍보물 인쇄비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공동주택·원룸·빌라 등에 보급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5,400만원은 시비와 구비 50%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인 농촌 폐비밀 수거보상금 1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38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에 재활용 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재활용 선별장 건립사업비로 국비 7억 3,5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921만5,000원과 피복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73만6,000원은 가로용 마대, 계량기 등 가로정비 용품 구입비와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로정비용품 구입비, 국토대청결 용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가로 청소를 위하여 송풍기 구입비 1,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중단부터 389쪽 상단까지의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679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5,761만6,000원, 시가지 청결 합동작업급식비 302만4,000원,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 등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396만원,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일반보상금 2,801만원은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경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1,23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389쪽 중단에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면청소차 1대와 삼륜오토바이 5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5,000원은 인쇄비와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이며, 공공운영비 8억 7,054만8,000원은 통합 수거의 확대와 자가정비 강화로 차량유지비 등을 1억 4,650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단의 차고지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3,454만원은 차고지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996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1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으로 22억 1,471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130억 5,367 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기본경비 8,583만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현원과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1,821만7,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36필지의 사용허가분에 대한 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예산서 161쪽 하단에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그리고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수입으로 4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쪽 상단에 농지법 위반 등 과징금은 농지법과 석유판매별 영업 범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4,300만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총 7개 분야의 과태료 징수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중·하단의 공영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 임대료 1,400만원은 팔현과 조일골농장 470구좌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1쪽까지 국시비 등 보조금이 총 18억 5,982만3,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95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예산은 29억 2,483만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 23억 2,112만3,000원보다 6억 371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가 62.8%인 18억 3,470만3,000원과 구비 37.2%인 10억 90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가 5억 2,000여 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상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2,676만3,000원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인부임과 지역경제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계량기 정기검사 1,198만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396쪽 중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000만원은 고산지역의 전통시장인 신매시장에 대한 종합적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예산 269만2,000원은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와 석유품질관리를 위한 시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상단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예산 600만원은 순수 국비 지원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가스시설 중 휴즈콕 및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예산 2,000만원은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 공급관 길이가 100m당 신청자 수가 20세대에서 35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에 대해 도시가스 설치 시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축산업 관리 387만원은 농축산업무 관련 각종 민원서식과 충무계획 인쇄비 그리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농기계 구입지원은 시비 및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구입자금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288만원은 국비 70%, 시비 및 구비가 각 15%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야간 등화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국비 70%, 시비·구비 등 각 15%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9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도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8,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지역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시비 및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예산으로 하우스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설치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은 고산포도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 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구비 4,000만원, 2015년도 구비 3,30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예산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한 포도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는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2,000만원을 보태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720만원도 시 및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꽃매미로부터 지역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금 307만원은 순수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산2·3동의 농지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실태조사 추진위원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40%, 시비 및 구비가 각각 30%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도 국비40%, 시 및 구비가 각각 3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우스농가에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124만원은 순수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중의 쌀 가격 하락의 경우를 대비해서 쌀 생산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보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2·3동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01쪽 상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순수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토양 보존 등 공익 추구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145만원도 순수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지목이 전인 토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도심속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은 시 및 국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유휴농지를 농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농업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퇴비장과 울타리 및 관용사업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상자텃밭 지원 200만원은 시 및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텃밭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402쪽 상단에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시 및 구비가 각각 50%씩 매칭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농장관리자 기간제 인건비와 어린이 텃밭 체험교실, 도시농부교실과 같은 신규사업 추진 외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에 가축방역보조사업은 국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수의 수당과 각종 가축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단에 자체 가축방역 예산 810만원은 가축들의 전염병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방역물품과 가축살처분 장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금 50%, 시 및 구비가 각각 25%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농가의 방역 소독을 위해서 대구축협방지단의 필요 운영 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에 유기동물보호사업 예산 7,920만원은 시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비를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 민간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송아지의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조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지원 예산은 시비가 45% 지원되는 예산으로 농가에 화분과 벌통, 텃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물 검사 수거사업 예산 100만원은 국시비가 50%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육류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조금 지원 및 처리비용지원 예산 1,200만원은 국시비가 80% 지원되는 예산으로 가축의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살처분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 중단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순수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및 전업농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동물등록사업 예산 800만원은 유실된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동물등록시술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축산차량등록사업은 국시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에 지원하는 GPS통신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시비가 60% 지원되는 예산으로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농업인위탁교육 지원사업 408만원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을 희망하는 전업농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등 관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시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성동 444번지선 외 3개소의 녹로와 구거정비공사비 2억 6,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상단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해 예방과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공사비 1억 1,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 관리 5,214만1,000원은 관내 저수지 20개소의 제당 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긴급 보수가 필요한 농업 기반 시설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09쪽 중상단에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국시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수보강에 필요한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비 8억 1,007만2,000원을 국시비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7,147만2,000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비와 환경위원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10쪽 상단에 자연생태 보존사업 2,535만원 중 일반운영비 885만원은 야생동물 구제물품 구입비, 생태체험투어 운영비, 두꺼비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기동포획단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과 농작물 피해 보전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자연환경 보존활동지원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수성구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의 도심 서식 유해비둘기 관리사업 예산 2,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심지 내의 비둘기 배설물과 둥지 제거를 위한 사업비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번식억제 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예산은 순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보조내시에 의거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에 탄소포인트제도 자체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자료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8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그린스타트 운영비 1,600만원은 국시비가 75%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가정에서의 전기, 수도 등의 절감을 위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으로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지역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12쪽 상단에 대기오염원 관리사업 173만원은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와 환경오염 신고 및 명예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의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예산 4,552만원은 국시비가 95% 지원되는 사업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석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국시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으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단의 수질관리 예산 1,449만5,000원은 물의 날 행사홍보비와 약수터 편의용품, 수질오염방제용품 구입비 및 하천오염순찰 공무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정화조관리 2,013만6,000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지원과 정화조 청소 안내물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상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 2,5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공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15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통해 지하수 개발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하수 보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725쪽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수성 관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 등 195개소의 월별 취수량에 따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내년도는 1억 6,8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29쪽 세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관리 388만3,000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보조지하수 표지판 설치비이며, 나머지 1억 6,411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하단에서 21쪽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3억 4,400만원 대비 0.2% 감액된 13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수성문화원 전통문화강좌 개설 2,100만원,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800만원,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 구민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2,000만원, 파동 골프장 조성 2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및 위탁금 5억 1,100만원, 용학도서관 외 2개소 운영 위탁금 14억 1,000만원, 야수정 보수 정비 1억 2,000만원, 수성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1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1,200만원, 구민운동장 관리비 1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권역별 지역 균형사업으로 고산권 도서관 건립 완공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수성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시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하단에서 24쪽 상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6억 9,800만원 대비 16.2% 증액된 6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인 수성고 외 1개소 3억원 지원, 두산문화센터 구 직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6,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2억 2,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평생학습 정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중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34억 5,500만원 대비 19.8% 증액된 28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 요인을 보면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스마트 경고판 구입 2,800만원, 노면청소차 1대 구입 1억 7,000만원, 삼륜오토바이 5대 구입 2,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4억 9,4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9,60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등 1억 6,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건립 17억 3,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0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6,700만원,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1억 4,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쪽 상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3억 2,100만원 대비 26% 증액된 29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이용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6,800만원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을 보면 신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전통시장 활성화 3,000만원, 지역 원예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사업 1억 4,5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9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재해 위험에 대비한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6억 5,800만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억 2,6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억 4,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5,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수질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설명서는 보니까 415쪽이네요.
수성못 상화도서관 조성지원이 자율 무인도서관 형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무인도서관 운영하면 관리하는 사람 없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건 무인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건 가까운 용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도서를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박원식위원 용학도서관에서 관리하면 인원이 그만큼 돌아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번 정도...
아마 분실할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외국의 사례 봐서도... 책을 보고 자율적으로 반납을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갖고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조금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시·도도 그렇고 원칙 내에서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적어도 완전히 무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라도 하나 둬서 분실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아무도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무인으로 할 만큼 그렇게 높지 않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한번... 저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알겠습니다.
3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문화원 지원에 보시면 증감률이 141%나 증액되었네, 그렇죠? 설명서 431쪽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요 증감 사유가 수성문화원의 사업 지원인데 2,41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두산문화센터를 그동안 수성문화원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부터 구청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총 33개 강좌 중에서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 건 우리 수성문화원에 장점이 있다 해서 11개 강좌는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2,4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457쪽이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신규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편성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제외되고 별도 예산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시비, 구비 1,200만원씩 떨어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기법이 달라졌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건 아니고...
○박원식위원 기존 예산에서 분리되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기존... 신규가 아니고..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예, 340쪽 중단에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올해도 2억 5,000만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테고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는 또 좀 올렸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1,000만원.
○정애향위원 여기는 1,000만원 올리면서 수성못 페스티벌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똑같습니까?
최대 효과를 내려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내셔야 되는데, 2억 5,000만원 플러스 다른 데서도 좀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그럼 한 3억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줄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똑같네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사실 수성못 페스티벌은 우리 구의 대표 축제여서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00만원이라든지 대구은행 후원금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재단에서 입찰에 참여자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수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 예산 사정상으로도 그렇고 축제 예산의 갑작스러운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음악회 1,000만원은 금년도에 2015년도에 2,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줄였는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왜 줄였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서 예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요.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더 들여도 돼요, 이런 건.
그런데 수성못 페스티벌은 한 해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격년제로요?
○정애향위원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이 많은 돈을 거기에 왜 쏟아붓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기획상. 잘하는 건 있지만 좀 줄이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 하나 깔아 놓고 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호응을 받고, 그리고 지금 축제가 대구시 내 플러스 경북까지 축제의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돈으로 1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어떻게 명품수성이 아니고, 짝퉁이라도 하시든지... 이 돈으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아깝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이 문체부에 올라가서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최종 본선까지 갔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체성도 찾고 있고 점차 발전해 가는 그런 단계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봐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수성못 페스티벌이고 그다음 건강축제 정도밖에 없는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구시 구·군에만 보더라도 보통 3∼4개 축제를 하고 있고, 남구 돗자리축제를 비교하셨습니다만 남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돗자리축제가 있지만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그런 게 아니다, 수성구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축제라고 하는 건 꼭 그렇게 낭비 쪽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단합도 도모하고 화합도 도모하고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효과,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화, 특히 우리 교육문화도시 수성구라고 하는데 이걸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이걸 줄여서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선 이건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돌아가시면 이메일로 질문 많이 해 놨어요,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들 이메일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티 납니다. 이상호 과장님은 어제 밤에는 안 봤는데 아침에 딱 와 있네요. 평생과장님, 이상호 과장님 두 분이...
우선 우리 국장님 오셔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주 옛날보다 친절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달라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솔직히 아주 세밀하게 안 물어보고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선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저도 네이버 검색 엄청 하거든요. 생소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설명서 440쪽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형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고산농악, 욱수농악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상감입사장은 내용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상감입사장은 어떤 그릇이나 그런 칼로 새겨서 거기에다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 도금해서 입히는 걸 그런 걸...
○강민구위원 그럼 상감은 뜻을 알겠는데 입사는 뭐예요? 모래 넣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입사 같은 건 실 사 자로 해서 아마 금실 같은 것을 입히는 겁니다. 홈에다가 입혀서 모양을 내는 그런...
○강민구위원 그런 거 좀 좋은 거 있으면 수성구청에 갖다 놓고, 의회에 갖다 놓고 보게 해야 알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대부분의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은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직 감이 없습니다, 무식해서...
본예산서 340쪽 한번 볼게요. 방금 정애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작년에 2회 했다, 그렇죠? 반응 어땠습니까?
설명서에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더라? 422페이지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작년에는 2번 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범어천준공기념음악회를 1번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월에 수성못 수상무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2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범어도서관에서 한 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건 작년... 작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4년도...
○강민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2회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하신 사업이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예산 그렇게 적게 들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알차고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음악이라는 게 TV로 보는 것하고 매체로 듣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매번.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예산도 늘리는 만큼 횟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대폭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아마 2회를 잡아 놓은 건 아마 1번 할 때 약 1,000만원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작년도에 2,000만원 갖고 2번 할 수 있었던 건 중앙고등학교에서 한 범어천준공기념음악회는 건설과에서 아마 그 당시에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3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횟수를 늘려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46쪽 한번 보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을 좀 주세요.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건데.
이건 제가 내용을 모르면서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우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건 시비보조 사업이고...
○강민구위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47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의욕적으로 6,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수영교실 운영하죠?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강산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성대입니다.
○강민구위원 수성대에 있습니까?
덕원, 수성초, 동아, 선스포츠, 유성스포츠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수성초등학교도 있다고...
하여튼 6,000만원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6개 스포츠센터인데 1,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좋은데 예산 설명서가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사전에 한번 보고드렸을 때 보고드렸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수영 프로그램이 주 3회 정도 하는 반도 있고, 주 2회 반도 있어서, 보통 우리 구가 수영장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제기하는데, 그래서 일반 수영 요금의 60% 정도를 저렴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을 편성해서 수영장별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강민구위원 그러면 60%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60% 정도만 부담하도록...
○강민구위원 아, 그럼 40% 지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40% 정도.
○강민구위원 보통 12만원인가 15만원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강민구위원 주 3회 반이면 얼마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11만원 정도 합니다.
많게는 1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서 40%를 지원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40% 정도 하는데 거기 강사료라든지...
○강민구위원 아무나, 하여튼 수영 하고 싶은 사람 다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특별반을 할 수 있는, 하루에 2개 반 정도...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수영 배우고 싶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데 지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걸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 1개 반 정도 하고 오후에 1개 반 정도 해서...
○강민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지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예. 일반 주민들을 하는데 이건 우리 생체에서 위탁해서 하면 수영장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자꾸 염려되는 게 생체로 또 이관을 해 버리면 생체 사무국장이나 생체 회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해 주고 저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럴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는 우려하는 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하는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만 붐비는 시간대에 1개 반 정도...
○강민구위원 하여튼 공개모집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강민구위원 이게 끼리끼리,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347쪽 그 밑에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지원 해서 운동용품 10만원, 41개 연합회에서 해서 41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346쪽 상단에 가면 제가 알기로도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24개 단체란 말이에요, 생활체육회가.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우리 연합회에 소속된 게 수성구에 총 41개 단체입니다. 여기서 10만원씩 운동용품을 지원하고요. 구청장기대회는 다는 할 수 없고, 그중에서 격년제로 24개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개 단체에 250만원 해서 6,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는 41개가 있는데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리고 구청장기대회를 해마다 하는 데도 있지만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는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돈을 다 지원할 수도 없고...
○강민구위원 작년에도 24개 종목이라고, 6,000만원이 들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개 단체, 예산 사정상...
연합회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해마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24개 단체로 현재...
○강민구위원 그럼 16개 단체는 매년 빠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러면 참 이것도 해 주려면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회원 수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이 단체는 계속 지원하고 여기 요건이 안 되는 곳은 못 합니다 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회원들 간에 연합회 회장들 모여서 그 이름의,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해마다 꼭 해야 될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생활체육은 문화, 체육, 교육 이게 수성구의 콘셉트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화의식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인 혜택, 체육적인 혜택, 교육적인 혜택 이런 걸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48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짧게 하니까 괜찮죠?
348쪽에 태권도단이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465쪽에 또 태권도단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현재 코치 1명에 선수들 6명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465쪽 설명서를 보니까 감독 하나가 더 느는 걸로 되어 있고, 선수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각 코치 겸 감독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운전이라든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코치나 감독을 한 살람 더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민구위원 이거 오타네요? 지도자 2명 했는데, 오타네요. 감독 겸 코치, 이렇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으로 봐서는 당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선수 2명을 늘리는 건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건 맞습니다.
원래 T/O는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이렇게.
○강민구위원 T/O는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지도자는 안 늘리고 선수는 8명 되면 전 체급이 다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잘 하니까 됐습니다.
352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인데 이건 꼭 당부사항.
국민체육센터에 16억원 정도, 17억원 정도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6월에 준공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완공하죠? 그렇죠, 완공.
여기에 꼭 해야 되는 게 배드민턴장이 12면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이 12개지만 100% 배드민턴장으로만 쓰는 건 아니죠? 다목적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다목적입니다.
○강민구위원 배드민턴장 할 때도 제가 꼭 건의드려야 할 사항,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 1면 정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계층도 전용 계층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언제 말한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누이 말씀드린 어느 특정 클럽이 그 면을 전용화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는 이런 폐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재단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는 문화재단 별도로 했는데 예산은 과장님이 다 해 버리네요. 이것도 맞나, 그러면...
문화재단 37쪽에 보면 청소용역 나옵니다. 아트피아가 37쪽에 1억 7,7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으로 인상해 줍니다. 9.6% 인상입니다, 그렇죠?
47쪽에 보면 범어도서관이 또 청소용역이 1억 2,4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까지 약 11.8% 인상해 줍니다. 그리고 용학도서관 58쪽에 보면 용학도서관도 청소비를 1억원 정도에서 1억 900만원 정도로 8.5% 인상해 줍니다.
우선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의회 청소용역을 보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상해 줬는데 여기는 기준이 없이 인상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평균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만 인상을 시켜주었던데 여기는 9.6%, 11.8%, 8.5%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도에 평균 인상률이 8.1% 정도 인상, 인건비 상승분이 8.1% 정도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인건비 상승률...
과장님,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8.1%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부 노임 단가가 최저임금, 기간제 관계도 8.1% 인상됐고, 아마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것 같고요.
○강민구위원 그럼 의회는 그만큼 안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건...
○강민구위원 예결할 때 내가 집행부도 볼 거예요, 청소비...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현재 하고 있는데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따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위탁을 준 데, 그 업체에 아마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어디 업체에 주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로 상이군경회라든지...
○강민구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다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대구시 상이군경회에서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똑같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보건소도 내가 보니까, 대구 상이군경회인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상이군경회도 있고. 그러니까 고엽제, HID도 있고 조금씩 차이 납니다.
○강민구위원 상이군경회도 있고, 상이군경회는 어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용학도서관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범어도서관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HID.
○강민구위원 HID는 특수 그것입니까? HID라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특수임무수행장이고 또 아트피아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입찰입니다.
○강민구위원 매년 공개입찰입니까?
제가 의회만 봤는데 보건소도 이만큼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 보는 건... 좋습니다, 아까 말한 건 맞다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꼭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다 보면 용학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별로 시간을 늘려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강민구위원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일부러 딱 청소용역비만 이야기한 건데요. 다른 청사관리비 전체를 운영비로 본 게 아니고, 청소하는 업체에 대해 비용만 이야기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청소하는 업체별로, 도서관별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하여튼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요.
두 번째로, 이게 기준 인건비만큼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한테 9.6%, 11.8%, 8.5% 인상을 해 주시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 업체한테만 인상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 실제로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한테 인상을 꼭 해 주실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업체만 올려주고 인건비 안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인상분에는 인건비도 있고 투입 인원에 따라 인건비도 물론 차이 나고, 거기에 재료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최대한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런 요인은 우리 일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36쪽에 재단에 보면 자꾸 재료비 인상이라 하는데 그거 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순수 민간위탁 청소용역 해서 1억 7,7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 그 위에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재료비라는 건 그 재료비가 아니고, 위에 재료비는 조경수 관리하는 그런 재료이고. 여기는 청소할 때 거기에 드는 용품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약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더 투입되고, 그런 게 약품이라든지.
○강민구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라는 건 운영비 안에 원래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냥 여기에 들어갔더라도 이렇게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용역비 하면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의회에 용역하는 업체는 원래 3% 안 올려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올려드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인원들한테 올려주실 거냐는 거죠.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9.6%, 11.8%, 8.5%만큼 올려줘야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민구위원 여기 수성구청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럽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와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재단에서 인건비.
그리고 용역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람들의 봉급 내역을 개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인상된 내역을 꼭 주세요. 내년에 인상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그 인상 내역 중에는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이 금액이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번거롭지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48쪽 제일 하단입니다.
태권도선수단의 연봉을 대충 합하면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퇴직금은 1,000만원이에요. 비율로 봐도 3,0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1,000만원인 이유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부터 퇴직금 항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별도 퇴직금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연봉 잔액에 의해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운영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퇴직금을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퇴직연금은 어떻든 간에 1년 연봉에 1개월분을 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대충 3,000만원 정도는 잡아야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잡은 게 되는데 1,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을 잡는 것하고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원래 봉급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다는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선수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사정상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라도 임금부분은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안 되면 추경에 맞춰주든지 하겠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41쪽에 여성합창단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해서 살렸던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액은 아니고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가...
○석철위원 처음 출발은 전액이었습니다. 한데 지난 1년을 살펴보면 과장님의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외부적 평가나 본 위원이 직접 본 평가로 보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진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셔야만 우리가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의 계획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에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이사장 조춘지 수성구립합창단이 창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책정해서 그중에는 지휘자나 반주자, 트레이너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2,500만원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행사 때 발표회라든지 그 외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소외되어 있던 시대에는 주부합창단 그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자꾸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합창단의 실력 자체가 타 문화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 합창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합창단이 현재 사업으로 치면 예술의 사양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술단체로써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별 설명서 430쪽에 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딱 4개 나와 있고요, 신규단원모집, 구·군합창단 합동세미나 참가, 수성사랑음악회 개최, 구·군합창단 연합 합창제 참가, 정말 활동 없거든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에 보면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겠다는 게 들어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성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수성구에서 합창제를 열어서 진짜 여러 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6,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성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괄적인 사항을 추진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올해도 전국 새마을합창제라든지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물론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할 경우에 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성계획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단기적으로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부합창단을 시작했지만 예전에는 우리수성구가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 갔고 굉장히 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었는데 4, 5년 전에 지휘자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은 나아졌다고 외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예전 수성구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위원님께서 질책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합창단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개선되리라 믿고 한편으로는 너무 못한다 못한다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사기 면에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육성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석철위원 1년이란 기간을 들였으면 많이 들인 것 같은데요, 합창이라는 것은 하모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창단원 전체가 나와서 소리를 모으는 연습을 할 때 좋은 합창이 되는데 각 개개인은 다 능력이 뛰어나시는 분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연습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소리가 모아지지 않죠. 이번 발표회도 보면 소프라노 쪽만 소리가 나지 메조소프라노나 알토 쪽은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하여튼 다들 염려는 하시지만 정말 이것이 힘들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매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앞으로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재단에 소속된 기관 3개가 빠져 있죠? 구립어린이집 3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위탁한 재단의 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부서로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화라는 영역과 조금 떨어진 영역이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단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 3개 기관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재단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명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를 보면 이것은 전체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트피아 인력운영비는 전체예산의 33.28% 정도 됩니다. 33.28%. 그다음 범어도서관은 39.69%입니다. 용학도서관은 51.6%입니다. 고산도서관은 45.96%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인건비의 비중이 40% 정도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인건비의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면 아트피아가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다, 예산서상에서 나타나는 값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범어도서관은 39.69%니까 딱 기준선에 있습니다. 적당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출발하는 고산도서관인 경우에는 45.96%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인건비 비중이 60%, 그다음 사업비가 40% 정도 되는데 출발부터 적은 비중으로 가기 때문에 잘 출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용학도서관이 51.6%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건비의 비중이. 이게 1년차, 2년차가 아니고 자리를 잡은 부서인데 지금 51.6%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평가하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하게 이쪽이 높은 원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확하게 기관별로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용학도서관의 인건비가... 6억 9,6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석철위원 아뇨, 7억 9,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인력운영비를.
○석철위원 예, 전부 다 똑같이 인력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일단은 예산편성상에서 사업의 비중이 좀 더 많기를 바랍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더 많다면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용학도서관은 1년차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넘는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사업예산이 잡혔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서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은 마지막 하나만 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47쪽에 있는 청소용역부터 전부 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작년도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또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수의계약 대상,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에 우대를 받는 기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보훈단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관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단체가 직접 하느냐가 가장 문제겠죠. 제가 어떤 단체는 직접 한다고 알고 있고 어떤 단체는 다시 재하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작년에 재하청 문제를 거론했었고 재하청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할 절차로써는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종전과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입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미력하나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역으로 물을게요. 아트피아는 왜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 말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고 도와야 되면 이런 게 맞지만 전체 중에서는 소속된 가족이 아니라 재하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강민구위원님도 인상이 된다면 인상된 돈이 그 사람한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한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 올랐기 때문에 11%를 올려야 된다 하지만 세제라든지 다른 부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여력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상단 수성못 상화도서관 조성에 시비보조가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 세부내역을 보면 수성못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강민구위원 아까 물었어요.
○강석훈위원 했었어요? 제가 아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원래 계획은 세 군데인데 일단 한 군데 설치해 보고 할 예정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중에 한 분이 건의를 하셨는데 마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특별히 정한 데는 없지만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우선 한 군데부터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입니다.
고모령 효축제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바뀐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모령예술제 말이죠?
○강석훈위원 효예술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모령 효예술제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가요제하고 같이 했는데 시비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지금 가요제하고 같이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가요제하고 같이 합니다.
○강석훈위원 가요제 작년에 5,000만원 내려왔잖아요,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올해는 더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저께 시에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작년 수준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고모령 효예술제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각각 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원하고.
○강석훈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런 의견도 금년부터 나왔었는데 그 방법도 문화원하고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구에서 주는 것하고, 물론 효축제하고 가요제하고 특성은 다른데 같은 고모령축제거든요. 이것을 각각 다르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서로 간에 소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각자 따로 하니까 각각 다른 행사인 줄 생각하더라고요.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삼조 예.
○복지국장 신성호 고모령 효예술제하고 고모령가요제를 올해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별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된다면 문화원으로 일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서 홍보나 후원회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히 해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고모령을 더 알리고 예술제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시에서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내용이 전국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려고 상당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성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알찬 내용으로 예술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46쪽입니다. 리틀야구대회는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아닙니다. 리틀야구대회가 2014년도에 1회 있었고 작년에 2회 있었습니다. 대구경북리틀야구대회인데 이것을 올해까지 해 보니까, 금년도에 19개 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에. 자꾸 범위가 커져서 구청장기대회에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원액으로는 이 대회를 소화할 수도 없고,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져서 내년부터 별도로 독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를 별도로 떼어내서 하도록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우리 구의 리틀야구단이 성적을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부지에 운동장을 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혹시 다른 데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섭외 중이십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장소 문제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산 쪽에 동물원 부지라든지 그쪽에 좌우측이라든지 아니면 고모동, 매호동 쪽 부지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단 하천부지지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활성화보조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신설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금액이 5만원인데 활동보조비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비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시에는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5만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각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그동안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많은데 봉급이 수년 째 동결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구시 차원에서 아마 건의도 있었고 시 차원에서 각 구·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하고 우리 수성구는 이때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었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내년부터 공동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통상적으로 지도자들의 초봉이 150만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실수령액은 156만원 되고요, 총 급여는 17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공제하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강석훈위원 결혼해서 살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원을 해 줘야만, 안 그래도 젊은 층에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인상해 줄 수 있으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352쪽입니다.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1월 27일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시비보조금 2억원으로 신천변에 파크골프장 신규로 조성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 신규로 조성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우리 구 관내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지만 인근 지역인 경산이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성이 되었고, 최근에 경산시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조성이 많이 되었는데 한 쪽에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도 가고 북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이. 특히 1지역 쪽에 파동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진밭골 쪽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고 또 거기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침 파동에 사시는 분이 좋은 땅이 있다 해서 물색해 보니까 다른 토지로는 이용할 수 없고 황무지로 버려져 있어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시 쪽에 타진을 했더니 직접 보고는 이 땅은 다른 활용가치는 없다 하고, 파동 주민 일부에서는 거기에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암벽등반장을 해 달라, 이렇게 정치권으로 건의를 하고 대구시 쪽으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하천변이고 땅도 국유지라서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다, 굳이 하려면 파크골프장 정도는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수성구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액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패밀리파크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는 파크골프 회원들을 생각했을 때 수성구에 이런 파크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구에 많이 나가신다 하시는데 잘 조성하셔서 수준급으로 조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 안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왕 준비할 것 같으면 경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경기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복지국장 신성호 지금 강석훈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시비를 일단 받아 놓고 파동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든지 거기에 맞게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일부 반영하든지 해서 파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수요에 맞게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으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성문화원의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원장,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석철위원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연간 회비라고 할까, 이사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수천만원은 1,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너무 폭이 넓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비라든지 시비도 물론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수 구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도, 자기들 자체에서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4대 의원일 때 시지 쪽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을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 과정 속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두산문화센터 자리 구 보건소 자리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작년에 2개 더 방을 받았죠? 전시실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렇죠? 올해 교육한다고 해서 2개를 더 받았습니다. 2층 전체가 수성문화원이 사용하는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가 어느 시기에 점점... 해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속도가 꼭 자기 것처럼 되거든요. 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각종 사업보조이고 전부 보조사업인데 주 사업을 다 넘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주 사업을 그냥 던져줘서 일하라는 느낌,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각 예산마다 물론 그쪽에 얼마를 부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만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꽤 많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성문화원이 원래 설립되어서 하고자 하는 고유사업이 아니라 거꾸로 구청이 의뢰하는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처럼 모양새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아까 말한 배드민턴장이 되었든 간에 한번 들어오면 모든 분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줄 때는 아주 쉽게 주시는데요, 회수 못하시거든요. 잠시라도 빌려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구의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이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일단 경각심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아트피아 같은 경우도 국악방송이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임대료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면적을 차지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국악방송 나가면 안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세부적인 부분은 관장님한테 여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관장님.
○수성아트피아관장 유원희 국악방송이 들어와 있는데 면적은 45㎡에 연간 2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당초에는 방송과 저희 공연장이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보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공연을 국악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한번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을 활성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들어온 기관이기 때문에 내쫓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들죠. 지금 예술아카데미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이 4억 5,000만원인데 국악방송 임대료가 280만원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카데미가 운영된다면 또 다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대비 활용도 면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페이지인데요, 37쪽 중·하단부 정도에 보면 조경수 관리유지비로 농약, 비료해서 300만원을 사용합니다. 발견만 하시면 됩니다. 찾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47쪽 역시 중단에 보시면 범어도서관은 조경수 유지관리용역을 시켜서 1,20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해요. 실질적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일단은 아트피아 쪽이 훨씬 조경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트피아는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트피아에는 시설직 직원이 있어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필요하고,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위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많은 곳에서 꼭 직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설비담당이라도 충분히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설비담당이 다 하고 있어요. 조경수관리는 꼭 조경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직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누가 나서서 비료만 주면, 비료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삽으로 몇 번 파서 넣을 수도 있고, 절약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런 담당직원이 있다 없다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물론 담당직원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력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시설직은 있지만 내부시설을 관리하기에도 사실 벅찬 형편입니다.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될 형편이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재단 속에 있으면서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참 많은 방법을 놔 두고 꼭 안 된다 소리만 항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재단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또 음향 같은 경우에는 아트피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도와주고 시설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직원이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같은 법인 속에 있다 보니까 수련관 직원이 가서 이쪽을 돕기도 하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비료 주고 이런 게 상시적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나는 1년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해요, 조경수를. 겨울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재단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석철위원 품셈을 해 봐도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할 때 9개월밖에 기간제 쓰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아끼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쓸 때 다른 것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이 과는 끝내지요.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8,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1996년도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위탁금을 안올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올려주면 안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까지 안 올렸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특히 올해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한 달 반쯤 쉬어서 세입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가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7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두산노래교실 있죠? 문화센터 위탁과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구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앰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두산문화센터 노래교실이 노래시설보다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해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노래교실 하면서 상당히 시스템이 안 좋다, 교체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내년도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문화센터에 대체적으로 앰프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강의용과 노래교실 앰프인데, 수성사랑노래교실 대강당에는 괜찮습니다.
전체 대강당 리모델링할 때 아예 시스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산문화센터는 옛날에 보건소에 있으면서 지하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면서 스피치용으로 이렇게 앰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민방위용으로 하다가 스피치용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지난번에 고산 문화센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거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USB 아니면 CD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있는데 카세트테이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설 강사들한테... 크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보시고 현 수준에 맞게끔 교체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조사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건 바꾸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361쪽에 수성 스토리여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스토리여행 말입니까?
○박원식의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 수성구의 지역적 자원을, 스토리텔러들을 양성해서 그걸 7차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걸 우리 일반인 수성구민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유적자원 모명재, 나야대령비, 린따로 그다음에 우리 상동의 지석묘라든지 청호서원. 전부 이 자본을, 수성구의 문화유적자원을 체계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보면 문화해설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그거하고 혹시 또 겹치는 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모명재하고 특정한 데는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학교하고 자라나는 학생들하고 또 일반주민들하고...
지난번 토요일에 차, 버스 3대가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자원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건 정말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려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2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지원이 안 돼서 올해 우리 구비로 지금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아동 성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실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1년에 성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범어도서관에 매월 1회씩 해서 정기공연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성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예전에도 두산문화센터에 한번 파벌이 있어서 조금 소란이 있었던 적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지금은 혹시 문화센터에 그런 영향은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 이후로 모든 게 다 평온를 찾았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자꾸 자기네들 무리끼리 모이면 그 틀을 안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민이 전체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60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예산이 1,500만원이었다가 2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 좀 알려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이 예산이 2,8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정 때문에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작년에 16회를 했는데 이 예산으로 12회밖에 못했습니다. 글로벌여성아카데미 강좌로 4회를 같은 시간에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했고 그 강좌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옛날 그대로 수준으로 해서 20회로. 올해보다 순수 이 예산으로 20회를 상·하반기 각 10회씩 그렇게 할 예정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362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7억이었는데 8억으로 올라간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왜 올리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첫째 요인으로는, 내년도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첫째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업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인성이나 창의력 쪽으로 조금 교육이 처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 중심으로 활동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난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이 되었고 이런 일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수성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밖의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년도에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받으시는 교장선생님 중에 물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만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신 것보다 반을 받았다든가 3분의 1을 받았다, 장난치나...
심지어 본 위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의원님한테 로비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왜 줘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7억원을 하더라도 기존에 문제가 없고 또 사실은 학교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교육청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교육청은 또다시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라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올 정도면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지원함에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 사정 부족하다는 말만 계속하시면서 이런 게 1억원씩 늘어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작년도 이거 까려고 ‘확 까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던 것을 주자 해서 지나갔는데 의원이 되어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래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하는 것과 마이스터고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또다시 1억원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2,800만원을 가지고 7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4,000만원이 내려왔던 것을 보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까여서 지금 2,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7개를 하고 있던데 3대3 농구대회가 봄, 가을 1번씩 총 2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풋살대회가 1번 하고 있고, 청소년댄스가요제 1번, 학생들 동아리활동 발표회 2건, 쇼케이스 해서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축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800억원 예산을 보면 평균 잡아서 400억원 정도씩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고3축제 하나만 해도 이 돈이 다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라서 우리 수성구 축제는 고3축제를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동구축제를 가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12월 5일 또 고3축제를 넘어서... 추가해서, 달서구에서 ‘꿈과 끼’ 이런 의미로 해서 3,000만원짜리 축제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긍지를 주고 또 고3이라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첫 출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석철위원님 말씀 정말 다 맞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성인들과 비교하면 청소년들한테 열악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3축제가 아이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역부터 경북체육관에,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3 인원이, 우리 수성구에 아마 1만7,000명 되는 인원이 그 돈으로는 상당히 행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동구는 아마 행사를, 이 청소년어울림마당이 2,800만원을 다른 걸 안 하고 하면 이걸로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개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수련관에서 상당히 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따로 고3축제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도부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고3축제가 어울림마당을 넘어서서 확실히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제가 달서구나 동구의 고3축제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그게 어떻든 간에 걸그룹이 오거나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학생도 단 한 명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항상 청소년을 생각하는, 우리 수성구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3,000만원 이런 예산까지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걸 하는 데는 여력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교육경비 지원만 1억원 줄이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은 정말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학교 안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하는 행사 속에 쓰여지는 것이 더 예산의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면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일단 이건 증액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개만 묻겠습니다.
366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운영비가 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배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련관에 3명하고 수련원에 2명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 제일 위에 1명이 수련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밑에 추가 배치 5명 중에 3명은 수련관이고 2명은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아마 올해까지 해서 법적 배치자를 다 배치하기 위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련관인 경우에는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해서 4명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4명이고. 그다음에 수련원인 경우에는 2급 1명, 3급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가 수련원과 수련관 합치면 6명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번에 5명만 지금 배정이 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실제 저희들이 수련관에 좀 전에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수련관에는 1급이 2명이 있고, 2급이 5명.
○석철위원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도사 배치를 하는 목적이 수련관에서 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시에서 다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수련관이 예를 들어서 112.
그러니까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인데 4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온다면 또 그만큼 인건비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 최소한 법적 배치자만은 배치지도사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대로 본다면 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인원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이상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젯밤에 이메일 보냈는데 아침에 답이 와 있더라고요, 감사하고요.
358쪽 학습동아리 30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30개 또 140개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어디어디에 140개 동아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별도 자료로...
○강민구위원 예, 예. 그리고 별도 자료로 359쪽에 평생학습마을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어디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358쪽 한번 볼게요, 본예산 페이지.
현재 하단에 평생학습주간 있다, 그렇죠? 2,985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게 작년에 잘 봤습니다.
잘 보고 1주일간... 올해 했죠, 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올해 했는데 내용은 각각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평생학습주간 이렇게 하니까,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뭘 하는지 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학습주간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주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타깃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가 봤지 않습니까? 가 봐서 그걸 좀 이름이라도 작명을 뭔가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괄호 열고 닫고라도 해서 수성구 평생학습 마을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여기 평생학습 주간 안에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평생학습주간을 쓰면서 시도, 그 밑에 자치구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평생학습과 관련된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강사, 평생학습기관 이런 기관들이 그 기간 안에 각기 행사를 다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평생학습 메인이 수성못 상단에서 저희들이 부스 설치해서 했고 나머지는 각 기관마다 도서관에서는 강연을 했고, 강좌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거 있고...
일주일간에 각 기관마다 특색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총괄 단어로써 그렇게 평생학습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주간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아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평생학습교육 총괄박람회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주간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못 했는데 가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 말 하니까 또 뭐가 뭔지...
돈 이만큼 쓰고 사실 엄청난 행사거든요.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데 금방 귀에 안 와 닿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주간 해서 별도로 설명표기로, 앞으로 홍보할 때 별도 설명을...
○강민구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봐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주민은 더 이해 안 되거든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거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게 복지한마당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때 우리가...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니까 전부 다 헷갈리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실 그때 우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 토요일에 해야 됩니다만 복지는 돈이 있어서 부스 설치하는 데만 해도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전체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끼워서 무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요일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원래 복지한마당 2년마다 합니다. 저희는 매년 하고요.
○강민구위원 복지한마당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부스를 토요일에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강민구위원 주민들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박원식위원 같이 하는 건 아닌데 복지한마당 하고 나면 이 행사를 그대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토요일 부스를 그대로 일요일날 사용해서...
○박원식위원 예산 더 잡아서 하나 더 만드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기관에 하는 행사가 복지관에 더부살이하고 그러면...
○강민구위원 360쪽 한 번 더 볼게요.
하단에 차문화 보급 590만원 있는데요. 이거 원래 일자리단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일자리, 평생교육과에서 계속 우리가 다 했는데 올해 일자리 사업단에서는 우리 숙영지역사업 해서 그걸 이제 차문화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강민구위원 숙영 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숙영지역사업이라 해서, 국비지원 사업...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차문화라고 해서 교육이 들어와 있는... 다도라고 해서 교육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인성 차원에서, 학생들 인성교육에 차문화가...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저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에 차...
○강민구위원 저는 이게 취미라서 문화체육과 가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주관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차문화니까 커피도 취미생활이고 차 마시는 것도 취미이지 차 마시는 걸, 커피 마시는 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이 전통 차문화.
어떻게 보면 수성문화원이 전통문화와 예절 이렇게 되니까 수성문화원 성격입니다만 이게 평생교육 차원의, 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도라고 해서 예절교육이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인성예절.
○강민구위원 그럼 차 많이 마시면 예절이 좋아지는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교 어린이반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반도 있고요.
○강민구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계속 의문이 생겼어요. 차만 마시면 인성이 좋아지고 예절이 좋아지면 여기 의회에 매일 갖다줘야 해요.
(웃음소리)
한 바가지씩 갖다줘야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 차원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저는 사실 이게 또 평생학습주간 안에 가 봤는데 580만원 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해왔는데 올해까지 국비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왜요?
이런 게 정말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명이 깊었고 아직까지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플러스 다문화가정.
그 글을 읽어 보니까 한글 뗐다고, 사실 상당히 제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명을 받았는데 이런 게 국가가 해야 하는 업무인데 없애버렸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계속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계속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비로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5층에 내년도 학당 이름도 하나 정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해강좌하는..
○강민구위원 인자수성학당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수성 이도학당이라고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도가 세종대왕 호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학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민구위원 인자수성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아, 수성 이도학당.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맹률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비율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 내가 배울 의지가 없고 지금은 나이 들어서 배워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상당한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 문해교육이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래서 수성구도 내년부터 범어도서관에서 이거 하나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이런 건 돈 이만큼 써서 이렇게 효과가 큰 건 사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힘 들여서 한글 뗐는데 요즘 한글 간판이 없고 못 읽는 간판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저도 못 읽는 간판 많거든요. 그렇고요.
365쪽에 수련관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부분에서 예산 구분이 흩어져 있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수련관이 막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많아요. 청소년수련관 365쪽에 2억 되어 있고 그 밑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지원 1억 5,000만원 또 그리고 물론 청소년 수료시설, 청소년 지도사업, 배치사업이 100% 수련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이 수련관 것이고 또 366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언뜻 보니까 약 4억 2,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 정도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3대3 길거리농구, 풋살, 여러 청소년 시설도 많이 하던데 타 기관 비해서 너무 한쪽에 업무가 많이 가다 보면 이분들 나중에 잘못하면 통제불능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쪽에 밀어줘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건 우리 자체 구 사업으로서는...
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가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기관에 다 주다 보면 비슷한 기관에 경쟁상대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수련관, 수련원 같은 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보통은 무조건 모자란다 하고 돈 더 달라 해도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위탁을 준 수성구청에서 잘못하면 끌려갈 소지가 없지 않나 염려 한번 해 본다는 말입니다.
자꾸 여기에 비중이 높아지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사업은 원래 여성가족 수련관에, 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누가 위탁을 맡고 안 맡고 이 차이인데요. 그렇지만 이건 수련관 이외에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수련관으로 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수련관에 위탁한 기관이 수련원하고 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위탁하는 모든 기관이 한 기관에 가다 보면 그네들이 여러분들은 계속 업무가 바뀌고 있고 그분들은 계속 한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위주로 수성구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경계 좀 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강민구위원 안 끌려갈 자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말하기 없기입니다.
368쪽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368쪽에도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범어도서관 5층에 있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직원도 네 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또 보니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해서 8,700만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운영 8,000만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약 1억 1,000만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쫙 가네요.
이게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별로 알려주신 적도 없고 이분들끼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늦게 하니까 질문도 많이 안 하고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시간관계상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에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고압세척기. 이걸 지난 여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구입이 안 된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올해 예산에서는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졌으니까 내년도 예산이지만 12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날씨도 춥고 하면 그분들 상당히 힘들 텐데 이거 오늘이라도 당장 신청해서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기계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또 통과되기 전에 구입하면 경우가 아니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이거 시간 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지금이 쓰기가 아주 좋은...
○박원식위원 계절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인데 하루하루 시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박원식의원 그리고 389쪽 청소차량 구입을 새로 1개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금 진공청소차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고장이 잦아서 금년에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도 수리해서 쓰기에는 정말 노후화된 것 같아서 새 차로 1대, 1억 7,000만원짜리 1대 하는 걸로 그렇게.
○박원식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지금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건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삼륜 오토바이도 새로 구입하고 하는데 신차로 구입하고 하면 내년에 차량수리비는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는 올해보다 내년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메일 보시면 질문해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제가 늦게 봐서...
○강민구위원 해 주시면 되고요.
383쪽 한번 볼까요?
그건 그것대로 주시면 되고요.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카메라 65대가 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 680만원 쓴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65대 돌아가는 게 성능이 형편 나까무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65대 중에 지금 조금 성한 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초창기에 설치한 거라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 성능 자체 불법 감시카메라로 사람을 인지해서 단속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모조품도 4개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모조품조차도 사실은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문외한이지만 이게 혹시 방범 CCTV하고 불법투기 이거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건 각자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간혹 한번씩 수성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저희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수사 목적으로 공문이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화질상 그렇고. 대신 인지할 수 있는 그건 캡처해서 가긴 가는데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강민구위원 경찰청이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방범은 또 경찰에서...
○강민구위원 아, 그럼 하여튼 제가 만드는 건 경찰 플러스 우리 일반 CCTV를 같이...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말씀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에 있죠? 경찰청에서도 우리한테 의뢰해서 수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와서 파일만 들고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같이 좀 해서 좀 단속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봐요, 이건 진짜.
왜 꼭 예산은 쓰레기 그거고 하나는 또 방범이고 다른 용도지만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같이 여기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설치 포인트 같은 경우가 다 다르고 저희들이 65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간혹 이제 동네마다 3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신흥투기지역이 나타나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합니다만 이 방범...
안전총괄과에서 나오는 방범카메라는 주로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투기 장소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를 건 생각하는데 집중 단속을 하실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CCTV도 보라 그러십시오.
65대 이건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께 여쭤 보니까 전혀 안 보인다 하던데,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하던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대요. 내가 보니까 장식용이구나 싶던데. 이것을 아니면 별도 예산을 빨리 해서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그래도 주민예산 참여 예산으로 시비를 약 2,8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만 그거 해 봐야 10대에서 15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불법쓰레기단속은 이 카메라로, 물론 카메라는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만 카메라로 단속하기에는 사법권도 없고 실제로 탐문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단지 현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증거물이 나오면 집에 찾아가서 자인서를 받고 이런 행위밖에 못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법쓰레기 단속은 거의 가로환경미화원들에 의한 신고라든지 간혹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지만.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투기한 봉투를 보고 다 뒤져서 증거물 찾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CCTV에 찍혔다고 해서 찾아가면 쓰레기봉투에 또 아무런 증거물... 내가 버린 게 어디 있느냐, 자기 버린 게 없다고 잡아떼면 화질도 떨어지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라도 잡아떼지 싶어요.
하여튼, 그래도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원순환과 여러분들 묘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도 머리는 안 떠오르니까.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서류 보면 금방 과장님이 주민참여 예산 이야기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자원순환과, 황금2동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 해서 미진아파트 옆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30만원 예산 잡혔네요, 이건 100% 시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시행하는 거고 그 밑에 2,800만원 지금 해 놓은 것도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시비로.
○강민구위원 여기는 없어요. 2,800만원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없어요.
제가 첨부서류만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황금2동에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부분은, 이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일반예산 설명서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강민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황금2동만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네,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자원순환과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황금2동 이것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여기 민원다발지역이라서 23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약 2대 정도 아니면 화질 좀 좋은 걸로 하면 1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일부러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산서에 밑에 2,800만원 따로 계상했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순수...
○강민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38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8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강민구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거 그대로 답도 하시네요. 거기에 그러면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이게 스마트판 경고판이라는 것 아닙니까? 고급형.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 밑에 들어가면 소리 나는 그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스마트 경고판은 가면 전부 소리가 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가니까 소리 나데요. 여기는 쓰레기불법 어떻게... 안내하고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보급형은 뭐고 고급형은 뭐예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저희들이 굳이 구분해 놓은 건 보급형은 말 그대로 150∼250만원 사이 하는 건데.
○강민구위원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좀 싸게 하면 10대 이상 구입할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이고.
고급형은 저희들이 현재 파동 법왕사 지역에 한 군데 설치를 해 놨는데 고화질 카메라를 현장에서 비추면 우리 관제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별도로 1씩, 7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도 파동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건 파동 아니고 다른 지역에, 혹시 내년도에 아주 집중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설치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계상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투기 감시 CCTV 파동 500만원, 이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파동에, 법왕사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불법소각 때문에 거기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원식위원 고질적인 민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래서 이거 내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 보급형 8대 계획을 했는데 10대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제가 쭉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 아니고 단독주택지역에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저희 지역 같으면 황금2동, 옆에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만촌2동. 하여튼 이런 데서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우선으로 배치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빌라, 원룸이 많은 데 그런 데...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빌라를 단독주택으로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쪽으로 하실 거죠? 이거 계획을 세우면 언제 어떻게 세우겠다든지 꼭 다른 분들한테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꼭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82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과장님, 위쪽에는 민간위탁금은 수거지역이 넓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상권역이 좀 수거지역 2개...
○석철위원 아래쪽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톤당.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작년에...
○석철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2015년.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7억원... 아닙니다. 308 자치단체 이전 그것 말이죠?
○석철위원 단가, 수수료 단가. 톤당 단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톤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톤당 단가가 같은데, 예산이 13.5% 증액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작년에는, 올해... 당초 톤당 단가가 1만6,100원에서 작년에,
1만6,900원으로... 현재 1만6,900원합니다. 작년에는 1만6,1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1만6,100원이 1만6,900원으로 올라가면 돈의 차이가 별로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공공... 매립장 반입량도 좀 증가...
○석철위원 그러니까 1%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게 9,600만원...
지금 7억원에서 9,600만원이 올라서 8억원이 되는데 이 비율이 13.5%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이렇게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기는 실제 늘어납니다.
○석철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앞쪽에는 민간위탁처럼 우리가 직접 수거하느냐 다른 쪽에서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반입장으로 들어가는 양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13.5%. 1% 인상까지 생각한다면 그래도 12% 이상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은 톤당 단가 산정 외에 한번...
○석철위원 5% 올랐네요? 그럼 5% 올라갔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4년도에 1만6,100원으로 우리가 예산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1만6,900원으로 내년까지... 내년에도 1만6,900원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럼 5%는 올라갔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톤당 단가가 5% 올라갔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럼 양적으로는 8%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넘어가서 383쪽 중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이 22% 정도 올라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문제는 지난번 원가조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2014년도에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2015년도, 금년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을 줄 때, 원가조사를 할 때 조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금년도에 원가 계산할 때 약...
실제 전 지역에 우리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원가계산상으로 약 15명이 필요합니다. 15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데 작년에도 10.91명으로 책정을 해서 그나마 올린 게 올해 예산이고요. 그걸 조금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현장에는 실제로 14명, 15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올해 원가조사상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일상감사 이런 데서 좀 삭감이 되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정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재입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이것은 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입찰하실 때 항상 정산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아무리 정산해 주더라도 26%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 계약에 의한 법률에 보면 제73조에 매년 원가 계산을 해서 약 전체 용역 금액 100분의 3 이상이... 정산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다시... 계약 기간이 2년이지만 금액은 그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익도 나고 다들 그러시던데, 22%나 올라갈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 경고판 나왔는데 블랙박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행복한 전봇대라고 해서 그 지역 아이들이 대개 버려진 곳에, 전봇대 주변에 버리다 보니까 전봇대에 벽화 그리기 하듯이 예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작품 주변에다가 뭘 버리는 것을 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애들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뭘 놓는 게 싫어서 자연적으로, 마음적으로 못 던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블랙박스와 함께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385쪽에 중단입니다.
307-05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금이 2,400만원이 줄어들고 그 이유가 처리 위탁금이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양이 많아져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민간으로 가는 게 좀 줄고 그래서.
○석철위원 예,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올라가는 것은 반입량이 많아져서 늘어 간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줄어든 건 2,400만원인데 늘어난 건 3,600만원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3,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15년도 비교해서 2016년 공공 반입량의 증가가 지금 약 51.8톤에서 1일 약 62, 63톤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증액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은 모든 게 틀리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전체량이 줄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가가 비싼 쪽에서 단가가 싼 쪽으로 양이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결과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2,400만원이고 늘어나는 것은 36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순증이 돼 버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동산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 지금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톤당 단가가 약 2,000원 올랐습니다. 11만4,000원에서 11만6,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지금 1,750톤이었는데 직전 연도는 몇 톤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7년도에... 아니...
○석철위원 예, 지금 15년도.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1만2,550톤. 공공기관은 1만5,462톤이었습니다. 민간은 1만2,550톤...
○석철위원 월로 좀 해 주십시오.
산출 근거는 월로 주시고, 저보고 또 연간이라고 하시면 제가 헷갈리고요. 연으로 얘기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9월분까지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과 비교는 같이 돼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연으로 줘야 좋은데 일단 지금 여기는 월 1,75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5년도는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2만1,12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760톤인데요. 그럼 똑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민간에 1만7,880톤 정도...
○석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기관 게 12로 나누면 1,760톤이에요. 거꾸로 내년에는 10톤 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뭔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톤당 단가가 위원님, 2,000원 그게...
○석철위원 저희는 공기관 것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공기관은 지금 1만6,900원에, 1,750톤에 1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은 1만6,950원 똑같은 돈에 1,760톤으로 10톤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를 맞춰서 조금 뒤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86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 그물로 해서 아마 상가 같은 데 줘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넣어서 수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것도 대행입니까? 우리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재활용품 그물망은 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택에는 그물망 재활용품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석철위원 주면 그 그물망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수거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수거는 재활용품 위탁업체에서.
○석철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잖아요. 위탁 맞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물망형을 할 경우에 제일 단점은 속에 어떤 물질이 좀 남아 있으면 흐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을 열어서 속에 물건을 빼내고 흔드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얇은 비닐로 되어 있어서 비닐 자체를 수거...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계산해 보시면 인건비 대비해서 이 그물망보다 비닐을 그냥 수거해서 차에 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물망을 잡아서 열고 틀고 다시 그물망을 던지는 것보다는 들고 올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왜 이 방식을 하냐고 물었는데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흐르는 물이 비닐 속이니까, 밖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미관적으로도 깨끗하고요. 여름철에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밀봉을 했으니까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위탁할 때 그분들이 하나 수거할 시간에 비닐로 되어 있으면 2개, 3개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 위탁 수수료가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을 무조건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제도에 견학을 하니까, 거기도 재활용품을 비닐에 수거를 하는데 선별장에서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비용문제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선별장에서 비닐을 다시 부어서 수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있고, 수거를 하고 나면 잔재물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물망에 했을 때와 비닐에 했을 때는 잔재물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주민들이 비닐에 넣었을 때는 재활용품하고 다른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는 경향이 아마 많아질 것 같고. 그물망은 눈에 보이니까, 아무리 투명한 비닐이지만 안 쏟아지니까 잔재물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처리비용하고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장님 거기다가 다른 쓰레기 버리시면 불법투기로 걸립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틀림없이 업소가 어디라고 표시하고 내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 문제는 조금만 인식이 개선되면 그렇게 쓰레기를 내시면 그건 불법투기로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집 앞에 딱 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가장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세부사업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공공운영비는 소폭 증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여기는 내년도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RFID기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감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5로 매칭해서 매년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약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게 지금 5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기계가 발생되는 바람에 구축비용이 한 10%가 통상유지보수비로 내년도에는 사용될 것 같아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내년도를 예상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다 쓰일 수도 있지만 기계에 따라서 안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5년 유지보수를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1년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는 1년 끝나고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RFID에 대한 혹시 고장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쳐줘야 되니까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6쪽 상단입니다. 재활용 운반처리 민간위탁 여기에 보면요.
세부사업비, 재활용 수거운반비 민간위탁은 2014년도에 보면 15억 8,700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강석훈위원 2015년도에는 3억 7,800만원 증액된 19억 6,500만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 감액은 저희들이 애초에 2015년도 본예산에 19억 6,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애초 2014년도에 원가조사 해서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용역비에서 19억 6,500만원을 용역 계산해서 감사실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업체 제안금액과 협상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할 때 또 추가로 감가상각비와 그것을 다 제해서 18억 9,84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작년도에 19억 6,562만4,000원에 계약하기 전에 계상된 본예산이라서 금년도에도 18억 9,840만원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대비 2010년은 6,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감액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계약은 올해 18억 9,84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계약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또 내년도 2년간 계약이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당초 19억 6,5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계약하기 전에 원가 계산해서...
○강석훈위원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2개년 계약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2개년씩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올해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계약할 때 18억 9,800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대로 잡아서...
○강석훈위원 2년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우선 질문해 놓은 거 이메일 있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메일로 답 주시면 되고, 3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번에 참 좋은 계획을 하셨다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사실 친절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고객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1,000만원을 계획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매시장 자체에서 하실 계획이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교육기관에서 신매시장에 와서 그 옆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것도 1시간, 2시간 오래 하면 이분들 바쁘시다고 다 안 받을 테니까 꼭 좀 교육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은 엄청 좋고 잘하는 정책이다 싶은데 실행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거든요, 2,000만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보조금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해야 안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놓고...
○강민구위원 고무호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매년 30가구에 한해서 예산이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위에 것은 참 그것이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휴즈콕이 그 위에 것이고, 밑에 민간수요가 시설분담금이 2,000만원.
작년에도 2,500만원 추경하고 해서 예산이 2,500만원인데, 현재 10월까지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만 하면...
○강민구위원 단독주택지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는 것이던데, 보니까 어떤 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나는 안 하고 죽으련다.’ 이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저도 답답하던데... 오랜 행정 경험으로 묘수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관할 동장님과 수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인들은 정말 안타까워하던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9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죠? 950만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보니까 규산질이 752포고 석회가 428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석회 이게 토질 개선이 됩니까? 석회라고 하면 보통 나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농지 개량하는 데 석회를 뿌려서 섞어서 이렇게 토질 개량...
○강민구위원 석회하고 석면의 석회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경 유해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석회가 산성인 것을 중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토질의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석회는 빼세요, 제가 무식하다는 표시 나니까요.
(웃음소리)
질문 이메일로 드린 것 빼고요.
401쪽에 도심행복농장하고 402쪽에 도시농업농장하고 어떤 내용 차이인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거 보면 도심 속 행복농장은 가천농장, 천을산농장, 성동농장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농업농장은 팔현마을에 300, 조일골에 2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정도 갖고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401쪽에 도심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휴 국유지를 농지로 조성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 영농할 수 있도록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402쪽에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하고 구비 50:50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주말 농장 2개소 팔현하고 조일골.
○강민구위원 조일골이 보니까 지산동에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여기 지산1동에 청호로 넘어가는 왼쪽에, 조일골 안에 농장 두 군데 구청 직영 농장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강민구위원 일반이 470구좌고 장애인이 70구좌해서 540구좌던데... 도시농업농장,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340구좌하고 200구좌, 540구좌.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거기서 장애인 70세대 빼면 470구좌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맞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 차이에 대해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하나는 국·시비가 지원되고요. 하나는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강민구위원 그것까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분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국·시비 지원되는 것은...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잠깐 그게...
도시농장에 이것은... 도심속 행복농장은 국·시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한테 줘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을 쓰는 것이고...
○강민구위원 청소년위원회, 희망도시농업위원회, 새마을회 이렇게 주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맞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모로 분양해서 사용하는 그런 농장의 차이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세요.
(웃음소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만들어 놨죠?
40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등록사업 이게 목표가 등록하는 게 1,000마리쯤 하겠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사실 파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 있는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애완견, 애완 고양이. 뭐 하여튼...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2014년부터 시작해 온 사업인데 자꾸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한 5,300만원 예산도 줄어들고요.
○강민구위원 줄어들면 됩니까? 이게 자꾸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등록을 많이 했으니까 등록할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해가 갈수록.
○강민구위원 동...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로 개입니다.
○강민구위원 개인데 고양이도 있고 이럴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람 수만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웃음소리)
거의... 우리 46만 명 살면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4분의 1인 10만 마리는 있는 것 같던데? 느낌상...
이것을 보니까 의욕을 갖고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동물등록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유기견이라든지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현재 12월까지 올해도 976두가 등록을 했어요, 11월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1,000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등록해도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등록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법으로 등록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합니다.
○강민구위원 다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김삼조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게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합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앞쪽으로, 죄송한데... 지나가 버렸는데 유기동물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회로 위탁해서 하는 것.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하는 게 290마리로 목표를 해 놓으셨던데. 요즘 진짜 저는 그거 없는데 290마리라고 하면 목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알지만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양이 포획이 어려워서...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제법 동물보호사업이라고 7,900만원이나 주시는데 수의사회에서 유기동물 460마리, 고양이 조절 290마리 이렇게만 하기에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건 두수를 계약을 해서 하니까, 자기들 포획해서 한 숫자만큼 대금이 지급됩니다. 정산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7,9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마리당 계약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절은 12만원 정도 하고요.
○강민구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유기견은 보통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강민구위원 유기견은 10만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절대로 포획해서 다른 데 안 흘러가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절대...
○강민구위원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그건 수의사회에서 하니까,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하니까.
○강민구위원 예, 412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이게 슬레이트 처리인데, 이것도 노후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맞는 모양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민구위원 슬레이트 이게 겨우 7가구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게...
○강민구위원 슬레이트 지붕 있는 사람 많지 싶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계속하는 사업인데...
○강민구위원 이것도 예산 일부러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줄였는가, 계속해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국비가 내려오면서 2015년도에 10가구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2016년, 내년에는 국·시비가 7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많으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시로 보고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397쪽이 아니고... 설명서 바로 보겠습니다. 633쪽 설명서.
농업의 영농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박원식위원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 올랐네요, 그렇죠? 배로 올라 버렸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농민단체가 농촌 지도자회도 있고요, 농업농촌생활개선회라고 또 있습니다. 작목반 있고 이런데 현재까지는 농촌지도자회만 신청이 들어와서 매년 300만원 지원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이런 데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박원식위원 이 단체가 어디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산지역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고산 1, 2, 3동에,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농어촌회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전부 농사짓는 데 하면 포도 농사도 고산이고, 고산에 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 고산지역뿐입니다.
○박원식위원 견학 가기로 되어 있는데 견학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견학은 주로 이번에도 갔다 왔었는데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제 농기계박람회 하는 데 거기 85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버스 2대로 해서.
○박원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견학 해 놓은 거 보니까 혹시 예산 가지고 견학 한 군데 살짝 들렀다가... 이거 혹시 관광 가는 데 돈 보태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웃음소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데 농민회... 농촌지도자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견학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볼 필요도 있고 다른 지역의 어떤 선진농업이나 이런 걸 좀 보고 배울 필요도 있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필요한 것은 좋은데, 이거 전부 다 고산지역에 가면 다 부자들인데...
(웃음소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래도 고산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이제까지...
농촌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값 비싸도 팔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박원식위원 그린벨트라도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 각 동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원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이제 보조심의제도로 바뀌어져서요. 일단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거의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구 협의회에서 23개 동 협의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 놨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에서는 왜 다른 단체는 다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아우성인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23개 동 중에서도 많은 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정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꺼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돈 5만원씩 내려주고 뭐 정산 서류 하라고 하니까... 그 서류를 못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동 협의회장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박원식위원 내년에 5만원 주고 그다음에 또 10만원 주고 자꾸 올려주면 좋다고 그럴 건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일단은 저희들 구 협의회 회장 임원진하고 동 협의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일단은 얘기해 놨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도 차별화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아니, 정애향위원님 먼저.
○정애향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궁금해서 1개만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신매시장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정애향위원 거기에 교육비는 1,000만원인데 연구용역이란 무엇을 연구용역... 위에 비 안 맞게 해 준다는 겁니까? 뭘 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전통시장 간담회 때 신매시장 상인들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신매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신매시장을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교육하는 데 1,000만원.
연구용역을 남들이 연구해서 해 주면 장사 잘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매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알고 싶어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정애향위원 그럼 저는 시장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컨설팅 비용으로.
○정애향위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시장에 가면 비 안 맞게 위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아케이드.
○정애향위원 예, 예.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아케이드도 돈이 많이 들어서 자부담이 10%니까 거기에 자부담이 3억원 정도... 전체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매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상인들이 꾸려나가야 될지 그 방향 잡기 해서 전문 연구기관의 컨설팅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96쪽. 예, 예.
○석철위원 제일 하단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유지대장 검사를 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석철위원 우리 관내가 30개소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0개소는 아닙니다, 30개소는 아니고 샘플... 샘플? 샘플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석철위원 총 주유소의 개수인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유소가 많죠.
○석철위원 주유소가 14개밖에 없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0개소로 되어 있네... 이거 30개소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확인 너무 확실하게 하신다고 상호까지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지금 주유소는 우리 관내에 총 65개소쯤 되는데요. 그중에 시료 채취를 30개 정도, 2회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치면 한 번쯤 돌아가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석철위원 예, 그런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 검사를 어디어디 해서 합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주유소가 최소한 어느 날에는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심이 되고.
이번처럼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물이 함유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신나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혼입하거나, 경유인 경우에는 등유를 혼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격 결과가 나오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재료비를 보시면 시료를 하는 데는 제가 봐서 30개소 2회고 2종류면 120개입니다. 그렇죠? 120번을 사는 거죠. 휘발유 3ℓ짜리를 30개소에 2회 하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석철위원 이게 1.5ℓ짜리를 2개 받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3ℓ짜리.
○복지국장 신성호 1.5ℓ 2개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1.5ℓ짜리 2개를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위에 나오는 유질 검사용기 240개를 사야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석철위원 원래 1개는 해서 봉인을 해 두고, 1개를 검사해서 나중에 저쪽에서 시비를 걸면 봉인되어 있는 것 1개를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 표기하실 때 ‘1.5ℓ×2개’ 이렇게 해 주시면 양쪽이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하나가 413쪽입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제용품입니다. 오일펜스하고 흡착패드 작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작년에 사용한 적은 없고요. 작년 것이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에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요. 예상을 해서 해 놓고요.
현재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오래돼서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그만큼 부족량은 채워두고 혹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전체에 또 이렇게 하면 각국 공통으로 장비를 갖고 가야 되고...
○석철위원 일단 이것이 어떻든 간에 유효기간이 있든 아니면 우리가 밀봉을 해서 잘 보관한다면 오래 보관할 수도 있는 물건인데, 매년 똑같은데. 듣기로는 큰 기름 사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산은 매년 올라가는데 집행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15년도에는 안 샀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하여튼 항상 올라오길래 이게 소모가 없으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빌 때 그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99쪽인데요, 포도상자가 지난번에는 이게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포도상자 이게 2014년도에 우리 순수 구비 4,0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700만원 삭감이 되어서 3,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포도 농가에서 원성이 많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그대로 고산 농민들한테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강석훈위원 협상을 아주 잘 하셨네요.
구비는 결국에는 2,000만원밖에 안되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렇구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비 한번 따면 매년 시비를 받을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414쪽에 우리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 화장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화장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잠겨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관리... 저희들이 용품을 지원해 주는데요. 실제 이게 큰 건물 같은 데는 덜한데 중·소건물 같은 데는 꺼리거든요, 개방화장실을.
이게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깨끗이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니까 관리하는 건물주 측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지금 포기를 많이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대 도로변 이런 데는, 큰 건물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은 데도 자꾸 독려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얼마 전만 해도 화장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면 문을 많이 잠가놔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걸 좀 관리를 좀 하셔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