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는 어제 제3차 회의 시 상정된 안건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차수 변경을 하고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개의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김태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245쪽입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에, 이거 법정 비용이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또 반밖에 반영 안 했네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지적해서 많은 위원들이 강하게 했는데. 이거 법적 비용을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작년에 지적했는데 시정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지방적 부담에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최근에 우리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우리 과 예산만 해도 1년에 200억원 정도 계속 불어납니다.
기초연금과 보육예산이 최근에 한 50억원씩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예산사정상 전 지자체가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국‧시비를 사전에 9월까지 쓰고 예산을 추경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 문제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되지 싶은데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강석훈위원 27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모령 효 예술제하고요. 고모령 가요제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행사 준비요? 고모령 효 예술제 안에 고모령 가요제를 금년에 시비를 5,000만원하고 100만원해서 5,1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야외무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가요제하고, 9월 5일이면 홍보도 있어야 되고 시비는 받아왔는데 행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고모령 효 예술제는 올해로 제5회가 되겠습니다.
2년 전 2013년도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고모령 효 예술제를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하면서 시비 부분 5,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전에도 가요제를 했습니다만 가요제를 전국 가요제로 키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제하고 가요제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같은 맥락입니다.
제5회 고모령 효 예술제 안에 부제로 해서, 한 파트로서...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모령 가요제가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모령 효 예술제 안에 고모령 가요제를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예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도 하는데 거기는 자체행사로서 자기들만의 소규모로 하고 이 고모령 가요제는 이것과 다른 전국적으로 신인가수 발굴 가요제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가요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선 예선자를 거쳐서,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격려를 하고 또 축하 공연도 하고 또 전국에 방영 조건으로 방송사하고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이원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요제 부분은 또 키워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가요제는 자체행사이고 고모령 효 예술제 안에 아주 일부분에 조그마한, 예전부터 해 오던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로 잡아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올해는 대구스타디움으로 해서 야외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고모령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수성문화원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조율은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제 지역구가 고산이라서요. 고모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고모령 가요제나 예술제나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잘 조율해 주셔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비가 거의 50% 이상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장 김삼조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이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된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 좀 다른 데도 나타나고 또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 50% 이상 투입되는데 교부금이나 국비라든가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과장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구비가 이렇게 투입된 부분은 실업태권도팀, 여성태권도팀 육성 관련해서는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시설관리라든지 이거는 또 전액 구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구비가 많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태권도팀은 구청 자체라 하지만 다른 시설 확충하는 것은 국‧시비를 조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구 예산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구비가 최소한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질의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4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하단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여기 구비가 추경에 8억 5,500만원이 지금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반영되었는데 지금 이게 자주재원인데 올해 언제 다 완공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 50% 골조공사 완료하고 배선이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사실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고 또 준공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산 후에 재원을 보고 1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예산을 잘 활용한 거네요, 오히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공사 예상되는 기간에 맞추어서 한 것은 오히려 또 잘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예, 마무리까지 잘 해서 사실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청정수성 지키는데 있어서 앞장서는 기관이 우리 수성구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삼조 몇 시 정도 하면...
○김태원위원 5시에 하지요.
○위원장 김삼조 그럼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삼조 시간을...
○김태원위원 11시 반쯤 하지요.
○위원장 김삼조 그럼 정회 후 2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되 개의시간 이전이라도 위원회 의견이 조율되어 회의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사무직원을 통하여 연락드릴 테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무리에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큰 역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 상단 복지과 소관 신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석훈 김태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증진팀장 이곡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3.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