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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93%인 14억 4,003만원이 증액된 135억 2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지방채 2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20억원,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17억 1,100만원을 포함한 41억 3,0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67억 9,129만6,000원은 문화재단 예산안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 수성축제는 2014년 대비 2,016만원 감액된 2억 5,3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문화예술진흥은 문화행사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수성못 상단무대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년 대비 415만원을 감액하여 91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화문학제와 이서공 향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비, 수성예절대학 운영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미개최 되었던 고모령 효 예술제는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여성합창단 운영 6,793만1,000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수성문화원 지원 1,7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폐지에 따라 수성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를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원 지원(보조)은 8,976만7,000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시에서 지급하던 간사 인건비 예산을 구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수성못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는 스토리북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400만원은 기존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미술 문화발전 1,000만원 또한 기존 수성구 미술가 협회에서 지원되던 보조금으로 세미나, 수성못 사생실기대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문화재 보존관리 3,956만5,000원은 각종 문화재행사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문화재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작년 대비 160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무형문화재 보호 2,000만원은 고산 욱수농악의 상설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보조) 1억 2,526만원은 전액 시비로 욱수농악 등 3개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노변동 사직단 관리 2,366만원은 사직단 소모품과 사직제 개최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영영축성비 및 대구부수성비 주변정비, 상동 지석묘군, 사월동 지석묘군 주변정비로 시비 85%를 포함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476만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 24개 종목을 개최하기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 시 어르신 체육대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등은 대구시단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생활체육회 운영 2,720만원은 전년 대비 1,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연합회 운동용품 지원은 종전 38개 종목에서 3개 늘어난 41개 종목을 지원하여 410만원 편성하였고,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1,300만원은 리틀야구대회 출전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체육바우처사업은 전년대비 4,025만6,000원이 늘어난 2억 4,1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 4억 8,280만4,000원은 실업태권도팀의 인건비와 수용비 등의 예산으로 선수단 인원수를 줄여서 전년대비 1억 43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여성축구단 지원비 1,8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수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8,8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구민운동장관리 3억 347만4,000원은 전년대비 1억 5,0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민운동장 미보상 부지매입비입니다.
   353쪽 지산하수처리장 상단공원 체육시설 관리비 2,000만원은 금년까지 대구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배정액을 예산편성을 과목을 변경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동네체육시설인 야외 헬스운동기구 조성비로 2,122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행정운영경비 9,668만8,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성문화재단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구 출연금, 수탁운영금, 국가보조사업비, 운영수익금, 이월잉여금, 기금적립으로 계상하여 총 85억 8,5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85억 8,5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5년도 기관별 세출예산내역은 문화정책지원실 13억 50만9,000원, 수성아트피아 38억 3,921만3,000원, 범어도서관 20억 980만원, 용학도서관 14억 3,577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문화정책지원실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8,964만7,000원이 증액된 13억 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현원증가, 임금상승분 반영, 축제예산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5억 5,705만1,000원은 재단직원 파견공무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7쪽 업무추진비 1,370만원은 절감해서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 69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1억 1,926만1,000원, 4대보험 부담금 2,078만2,000원은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비 등으로 2,155만원, 직원후생복지비 3,750만원, 사무관리비 5,878만5,000원은 재단운영수용비 등입니다.
   30쪽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90만원, 재단전체 관외출장비 등 여비 3,4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수성문화재단 홍보사업비 4,970만원은 문화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부수와 수량을 축소하여 감액하였고, 출연기금 1억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2억원 감액했으며, 열린수변데크 음악회 1,600만원은 운영회수를 줄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기획사업비는 수성못페스티벌의 추진주최가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위원회 수당 축제개최 경비를 전년 대비 2,000만원 삭감한 2억 5,3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358만7,000원이 증액된 38억 3,9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고 기획공연사업비 일부가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보수 9억 2,480만8,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가급여로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현원 2명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3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150만8,000원은 아트피아 보조인력 공연안내원 등의 보수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필수경비와 사용자부담금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43만4,000원은 아트피아 운영수용비와 전산시스템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42쪽입니다.
   우편, 전화요금 등 각 공공운영비로 1,9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기획사업비, 사무관리비 2억 9,866만원은 공연, 전시, 아카데미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와 인쇄비, 홍보비입니다.
   44쪽입니다.
   전년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일부 증액하여 공연, 전시, 아카데미, 후원회 사업비 등 총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공연녹화시설 관리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무관리비 1,82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제세공과금, 청사관리비 등으로 4억 7,5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아트피아 청소용역 위탁금 1억 7,700만원,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4,600만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 4,0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범어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3,888만5,000원이 감액된 20억 9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를 증원해서 현원 기준으로 줄여서 편성하고 개관초기에 필요한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6억 3,741만1,000원은 범어·고산어린이도서관 직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현원 기준이 감소해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필수경비와 사용자부담금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 5억 1,308만9,000원은 도서관운영수용비와 전산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62쪽 관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장서점검기,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문화사업비입니다.
   명사특강,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과 달리 원어민강좌 운영비를 목 변경 편성해 일부 증액된 1억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범어도서관 내에 있는 갤러리운영비로 1,654만원을 편성하였고, 65쪽 도서관 청소용역, 조경수 유지관리 등 청사관리비로 1억 4,020만원, 글로벌독서문화조성 1억 4,618만원은 국제자료실 운영, 아카데미 강사 수당, 국제도서구입비입니다.
   67쪽 고산, 사월역의 소규모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2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오후 10시까지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용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709만6,000원이 증액된 14억 3,57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원 1명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나 파동도서관이 준공되고 시설, 자산취득비가 감액된 사유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 4,486만8,000원은 용학, 책숲길, 물망이, 파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75쪽입니다.
   필수경비와 사용자부담금으로 부서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635만원은 도서관운영수용비와 정기간행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80쪽 관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균열보수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81쪽 자료실 서가,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3,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인문학강좌, 명사특강 등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3만원을 편성하였고, 83쪽 도서관 환경정비와 청소용역비로 1억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책숲길, 물망이, 파동 등 소규모도서관운영 예산으로 1,30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87쪽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5,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 중에 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된 부분은 단위사업 및 편성목을 일부 조정한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632만3,000원이 증액된 57억 2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사업 국비 등 청소년육성사업에 4억 5,600만원, 금년 11월 개관한 만촌문화센터와 파동문화센터 운영비 등 1억 8,600만원, 영어체험학습비 등 글로벌교육도시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및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 등으로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 2,229만6,000원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알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8쪽 상단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9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1,762만원 그리고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주관 행사운영비로 부스 설치 및 임차료 등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지도자 통합워크숍 운영비 300만원과 신규 평생학습마을, 기존 평생학습마을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2,6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으로 총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에 차문화 보급 확대입니다.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다도교실 운영을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입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중·고생 자원봉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현장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총 2,5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교육 경쟁력 강화에 공교육 지원강화는 교육지원관련 수용비, 운영비 등에 49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것은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교육 지원 강화(보조) 사업입니다.
   기존 세부사업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을 통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목으로 국·시·구비 8억 6,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운동장 조성지원은 만촌3동 오성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62쪽 상단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시비 1억 5,864만원은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대한 초등학생 위탁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재단 운영으로 후원자 및 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974만2,000원,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삭감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증 발급 등 수용비,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참석수당,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총 5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으로 3,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에 조사단속활동여비 및 지도단속활동 실비보상금은 단속활동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에 운영비 800만원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선도보호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보호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은 범죄예방수성구지구협의회의 범죄예방활동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11월 초에 범죄예방수성구지구협의회가 폐지되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중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억 2,07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보조금입니다.
   하단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지원이 국·시·구비 1억 4,550만원은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입니다.
   다음 36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3명, 청소년수련관 2명에 대한 국·시·구비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금 230만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3억원은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4억 5,455만원은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전기시설, 냉·난방 시설, 방음 등 전체적인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1,600만원은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중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국·시·구비 2,800만원은 건전한 청소년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못 상단공원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8회 정도 진행되는 각종 행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의 민간위탁금 국·시·구비 8,550만원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시·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국·시·구비 6,7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될 금액입니다.
   하단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3억 4,000만원은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내년도 자유학기제 대비 전면 실시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글로벌창의스쿨 운영에 따라 금년보다 4,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은 자연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이론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탐구능력을 기르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내년도 6개 문화센터 예산이 16억 370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69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만촌, 파동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강료 인상에 따른 세입예산을 10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비교를 하면 순수 구비는 5억 6,930만원으로 1개 문화센터 평균 9,48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비교하면 내년도는 획기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김삼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석철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문화센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하단 고산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368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 취미교실프로그램운영 편성목이 고산문화센터 운영사업에 포함됨에 따른 편성목 변경 때문입니다.
   다음은 369쪽 민간위탁금은 6개 문화센터 청소대행료를 고산문화센터에서 일괄 편성한 것으로써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요리교실의 노후된 가스렌지 7대 교체비용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산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51만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비인기강좌 폐강 등 강사수당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0쪽 두산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전체 운영비는 금년 대비 8,177만원이 감액된 1억 4,891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수강료 세입인상분을 반영하여 두산문화센터 위탁금을 8,000만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동문화센터 운영으로 금년도보다 7,780만3,000원이 감액된 1억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비인기강좌 폐강 등 강사수당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만촌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금년 11월에 개강하여 현재 38개 과목, 43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운영비는 총 2억 1,083만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문화강좌운영비,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파동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11월에 개강하여 26개 과목, 32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2,1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상단부터 374쪽 중단까지 평생교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수당비, 무기계약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7,7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0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4억 297만6,000원의 0.2%인 5,230만1,000원 증액된 234억 5,52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482만3,000원은 쓰레기 문전수거 등 홍보물유인비와 청소차운전원 피복비, 새벽근무급식비 등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 감액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비와 민간위탁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서 각각 1,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민간이전 26억 8,587만2,000원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와 통합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이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84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106만3,000원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및 바코드시스템유지비 등이며, 중간 부분에 재료비 5억 3,961만원은 종량제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입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배달 대행업체인 수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527만5,000원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7억 5,324만2,000원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60만2,000원은 불법투기근절 홍보현수막 제작 및 홍보물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85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8만5,000원은 CCTV 전기요금 및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은 쓰레기투기신고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558만5,000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제작 및 납부필증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208만5,000원은 다량배출사업장 신고필증 발송 등 우편요금과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여비 사업액 8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이며, 재료비 1,35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1,76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이며, 민간위탁금 21억 1,674만3,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1,878만원은 신천 및 상리동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며, 자산취득비 1억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24개소 추진 결과 감량효과가 큼에 따라 확대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14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집 마대구입비이며 재료비 725만원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자 포상금이며 민간이전 19억 8,162만4,000원은 벼룩시장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홍보물 인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5,400만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0만원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비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552만5,000원과 피복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70만6,000원은 가로정비를 위한 청소용품 구입과 국토대청결 활동용품 등 구입비용과 시가지 새벽순찰 급식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은 국토대청결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간식, 교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6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급식비 등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 등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1억 3,680만원은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지원금이며 순직위로금 등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1,26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은 내구연한을 경과한 생활쓰레기 수거트럭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억 1,931만7,000원 중 사무관리비 226만5,000원은 인쇄비와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이며, 공공운영비 10억 1,705만2,000원은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165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3,424만원은 차고지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2,741만4,000원은 제세공과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386쪽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12억 5,733만5,00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2억 3,245만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억 2,488만1,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과 사용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본경비 9,481만8,000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2015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91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금액은 23억 2,112만3,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8억 6,679만3,000원보다 4억 5,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사업비 2,710만5,000원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물가관리 유통질서확립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회수당, 공공요금입니다.
   392쪽 상단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비 432만원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착한 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현지물가조사 등을 수행할 현장모니터요원 3명의 인부임이며, 중단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사업비 200만원은 민원서식 및 홍보물 관리 일반수용비와 석유판매업소의 석유품질관리를 위한 유질검사시료, 용기 구입비입니다.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75만원은 경제여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LPG 가스시설의 휴즈콕 및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393쪽 상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비 1,500만원은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중단 농·축산 관리사업비 387만원은 농·축산 관련업무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운영비입니다.
   하단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비 1,400만원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955만5,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394쪽 상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8,127만5,000원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중단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비 3,300만원은 고산지역 포도생산농가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박스 25만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비 720만원은 농작물 외래 해충인 꽃매미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 307만원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395쪽 상단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비 239만4,000원은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중단 쌀소득보전직불제 854만원은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적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비이며,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직불제 400만원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며, 하단 밭농업 직접지불제 104만원은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비입니다.
   396쪽 상단 도심 속 행복농장조성 사업비 2억 1,000만원은 도심농업을 체험하고 가족 및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도심농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및 관수시설, 굴착비 등 시설비와 농자재 보관창고, 이동화장실 취득비입니다.
   중단 상자텃밭 지원 사업비 1,600만원은   주택 및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상자 구입비이며, 하단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비 2억원은 2013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397쪽 상단 팔현 공영 도시농업농장 관리자 지정 및 정지 작업 인부임이며, 농장관련 임차료, 개별식별표지판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농장의 친환경 비료, 농자재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농장 쉼터, 울타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398쪽 상단 가축방역 사업비 2,464만9,000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수의 수당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 의무화에 따라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이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비입니다.
   하단 가축방역사업비 810만원은 가축방역 관련 물품구입 운영비와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399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617만원은 관내 소규모 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대구축협방제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중단 동물보호사업비 8,080만원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하여 동물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비 3,075만원은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봉 농가에 화분과 벌통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에 수분 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0쪽 상단 축산물 검사 수거사업비 100만원은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육류 샘플 구입비이며, 중단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000만원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고 이에 따른 축주에게 지원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하단 구제역백신지원 사업비 419만9,000원은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을 실현하고 소규모 및 전업농에 대하여 자가 접종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1쪽 상단 동물등록사업비 1,330만원은   동물등록 관련 홍보물 제작, 시술 및 업무대행비이며, 중단 축산차량 등록사업비 344만8,000원은 방역목적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운행함에 따른 통신비입니다.
   하단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금 1,500만원은 관내 준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2쪽 상단 농업인 위탁교육지원 사업비 408만원은 농업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신청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중단 농촌 생활환경정비 4억 288만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내년에는 고모동 706-1번지선 외 2개소의 구거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 1,079만2,000원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내년에는 송곡지 제당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3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관리 5,150만1,000원은 관내저수지 21개소에 대한 주변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과 소모품, 수리비, 재해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비이며, 하단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비 1억 5,108만원은 현재 저수지 제당 누수의 발생으로 보수·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지산동 조일지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404쪽 상단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비 1억 1,762만5,000원은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사무보조원 10명의 인건비와 환경관련 업무추진에는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요금입니다.
   405쪽 상단 일반운영비 885만원은 야생동물 기피제 등 구제물품 구입, 생태체험투어 운영비,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비이며, 그 아래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동포획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원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이며,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300만원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지원비입니다.
   중단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1억 8,800만원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중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절감된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밑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비 759만8,000원은 자료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며, 하단 그린스타트 운영비 2,000만원은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자전거 대행진, 그린스타트 캠페인 등의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를 선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전파를 위한 핵심적인 수행을 하는 그린 스타트 리더의 활동운영경비입니다.
   406쪽 중단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사업비 165만4,000원은 소음·매연·배출 등 환경측정장비 7대에 대한 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환경 명예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07쪽 상단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9,580만원은 우리 구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질병자 4명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이며, 중단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3,360만원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1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비입니다.
   하단 수질관리 1,232만6,000원은 매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홍보비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수 용기구입비, 관내 6개 약수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금호·신천 6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용품 구입비입니다.
   408쪽 중단 정화조관리 2,363만6,000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비, 청소안내장 및 우편요금이며, 하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2,50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1개소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입니다.
   408쪽 하단부터 409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9% 증액된 13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산권도서관 건립비에 지방채 20억원을 포함한 4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중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고모령 효 축제를 포함한 3,800만원, 체육시설운영에 구민운동장 미보상부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지산 하수처리장 상단공원 체육시설 관리비 2,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권역별 지역균형사업으로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시민 역량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쪽 하단에서 21쪽 상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8% 증액된 57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4억 5,400만원,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만촌문화센터 운영 2억 1,000만원, 파동문화센터 운영 2억 2,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평생학습정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쪽 하단에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0.2% 증액된 23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41억 2,300만원, 폐기물의 적정처리 8억 1,000만원, 쓰레기 재활용 55억 2,000만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4억 8,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2016년도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따라 대형폐기물 적재 선별할 공간이 없어져 위탁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선별장 건립비 7억원, 청소차량의 대체취득비 8,2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상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3% 증액된 2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심 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역 재해위험 농업용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 5,1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7,2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수질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344쪽 중단에서 하단까지 수성못 스토리텔링 중에서 수성못 스토리북 발간비 1,000만원, 그리고 지역미술 문화발전에 수성못 사생실기미술 공모대전 8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수성못 스토리텔링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현재 수성못에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12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고, 수성못이 축제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미쓰사끼린따로에 대한, 그 사람이 얼마나 축제에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성못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수성못을 명소화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주 내용은.
   내년도에 용역을 다 하고 나면 스토리북을 발간해서 이용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북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직 수성못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고, 그냥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사항을 활용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언론보도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얽힌 추억이라든지 애환이라든지 서민들의 삶 이런 게 대구시민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화의 시비에 대한 것도 좀 더 부각시키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수성못 사생실기미술 공모대전을 수성못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또 하나 제의할 것은 시지동에 대구스타디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거기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뭐 거기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성못이 지금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법이산 쪽에서 수성못을 바라본 그런 100대 명소가 됐고, 또 수성못을 전국적인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고 마침 또 수성못 미술가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마 하면 전국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축제기간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맞춰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래도 대구스타디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41쪽입니다.
   고산권도서관 건립사업 때문인데요. 일단 짓고 나면 운영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1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최소 15억원은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또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만 추정치 15억원 전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비 정도가 전체 예산의 1%지요? 한 40억원 정도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많이 지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짓고 있으니까, 지으면 사실은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비의 영역이 참 줄어들게 됩니다, 현 상태대로 그대로 재정이 유지된다면. 그런데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모일 정도로 운영비는 감안하지 않고 건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립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성구의 교육, 문화 이런 쪽에서 주민들 수요도 많고, 또 그 당시에 민원도 많고 이래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서 일단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 고산권도서관 건립은 어떻든간 복지사업의 일종일 수가 있지만 빚을 져가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수성구가 빚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20억원이나 빚을 져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 빚져가면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일반 가정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빚을 질 때는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긴급하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또 일단 기업처럼 미래에 투자한 것 이상의 뭐를 가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빚을 지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수를 지금 강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리수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까지 우리 구 재정상황은 괜찮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복지비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우리 지방...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정 여건은 뭐 또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서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나 싶지만 차후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지방채 저희 구청에 일부분 있었지만 미비했었고, 그동안 없다가 타 구에는 다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갚을 능력이 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갚을 능력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빚을 현 구청장님이 갚을 것도 아니고 다음 구청장님이 갚아야 되는데 미래 세대의 것을 당겨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일단 참고자료 보신 다음 149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얼마 전 같이 착공식을 한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원래 예정이 올해 55억원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55억원을 뺐습니다. 그다음에 범어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역시 8억원을 뺐습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도 역시 103억원을 뺐습니다. 고산권 복지센터 건립도 24억원을 뺐습니다.
   이만큼 계속비사업조서만을 보면 우리 재정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보이지 않는 부채 20억원이 될지 이상 60억원 정도의 문제도 발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나중에 이것 문제될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채까지 내년에 발생할 예정에 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무리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방채 관련해서 세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상환하고 갚을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도 받은 상태도 아니고 단지 행자부의 지침 속에 보면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지, 갈음한다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지금 의회의 의견도 안 묻는데, 이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당연히 별건으로 올라와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에서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고.   
   자, 지방채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채 20억원을 빼게 되면 고산권도서관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준공인데, 지방채를 빼게 된다면 아마 구비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를 늦춘다든지 하면   자연히 공사비가 증액되고 거기에 따른 손실도, 예산도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채는 시급성도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7대 의회가 빚을 지는 첫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지방채 없이 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통해서 한다면   본 위원은 절대 반대적 사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먼저 말씀하신 지방채 부분 이어서 한번 질의할게요. 현재 내년도에 고산권도서관 때문에 2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를 보니까 내후년에는, 2016년에는 26억원을 수성국민체육센터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현 상태의 재정이었을 때 감안한 그런,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벌써 책자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벌써 돈이 우리 구비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111억원으로, 107억원 전체 중에 우리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일부 토지매입비하고 일부는 부담이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뭐 고산권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는데 벌써부터 지방채를 또다시 26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 계획은 아니겠지요, 하여튼.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준공식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돈 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 그냥 또 우리 빚을 지겠다 하니까, 제가 우선 20억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내후년에 또 26억원을 계속 빚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수성구가 빚지는 한도가 27억원인가 이렇더라고요, 법안에는. 이런 것은 벌써 이렇게 해 놓고 내년 되면 26억원 벌써 그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실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재정이 최악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계획 잡았지만 체육기금을 31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대구시나 중앙에서 주는 그런 것은 예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순수 구비로만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활용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정을 안 했고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꼭 내년도에 26억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2015년에 2016년 것으로 딱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국장 구철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서 작년에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국장님 가시고 없다고 다른 국장님이 하시지 싶은데...   
      (웃음소리)
○복지국장 구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계획은 재정계획상 되어 있더라도 주문하신 것처럼 구비사정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34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쯤에, 중하단 쯤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지원계획이 있지요? 2억 6,7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뭐 국비 대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제가 일전에도 이것 물었지요? 11명에 대한 지원이지요, 지도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 생활체육회에서 자꾸 11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수성구체육회에서도 뽑을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대한체육회에 자기들 내부 규정이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강민구위원    대한체육회가 우리 상부기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중앙회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 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육성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구청이 만약에 우리 수성구에서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런 규정도 바꿔야 되겠지만 사람을 모집하는 시기에서 광역단위에서 대구시 생활체육회에서 달성군, 수성구 있을 때에 이렇게 1년에 1번씩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마 우수인력배치라든가 광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러면 제때 정상적인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력채용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또 이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과장님하고 다른데요. 이것을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대구시 생활체육회에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수성구든 달서구든 신경 똑같이 쓰잖아요. 우리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그 사람 수성구에 아주 저는 달려오지 싶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뽑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비 어떻고 저떻고 시의회에 통해가지고 25% 부분을 뭐 소위 말하는 프레스(press)를 주려고 하겠지요, 압박을.
   그런 개념은 좀 이것 전향적으로 새로 한번, 수성구 생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을 한번 저희 구청만 그렇게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면 여기서 잘 있지는 않지만 한번...   
○강민구위원    아니,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먼저 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검토를 한번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는 또...   
      (웃음소리)
   꼭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353쪽 여기에 강석훈위원이 전문가이신데 제가 먼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353쪽에 잔디관리로 한 8,300만원 쓰고 전체로는 3억 300만원쯤 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구민운동장만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인건비하고 뭐 이렇게...   
○강민구위원    그래서 지금은 자꾸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저 역시도 구민운동장은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2년 한일월드컵 할 때 보조경기장 규정으로 양잔디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좋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 좀 불편도 있고...   
○강민구위원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파랗다고 해가지고 그림의 화중지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자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한번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전면적으로 개방해 버리면 잔디 한 몇 년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몇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는 그만 개방해 버리고 그러면 축구하시는 몇 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 놓고 그러면 흙 구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 정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 정도 돈 8,300만원 해서 우리 조선잔디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통상 정서상 잔디라는 것은 가을철 되면 누래져야 되고 봄 되면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대구여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 혼자만 파랗다고 못 써버리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한국형 잔디, 물론 새로 바꾸고 하면 어차피 초기투입비용은 8,300만원...   
○강민구위원    매년 들어가잖아요, 매년 8,3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1억원에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1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한데 한국형 잔디를 그렇게 산잔디를 심더라고 어차피 활용하는데는 현재 있는 잔디하고, 그것도 계속 밟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이틀...
○강민구위원    아니, 제 말은 한국형 조선잔디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흙 구장도 좋습니다, 흙 구장. 마사토 구장이 사실 가장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매년 1억원 이상.   
   그래 놓고도 혹시나 다른 민원이 또 제기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매년 이것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돈을 두드려 박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림의 떡으로 갖다놔 버리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흙 잔디를, 만약 흙으로 한다 그래도 어차피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잔디관리용역은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의 인력이라든지...   
○강민구위원    아니, 잔디 관리야, 과장님 아닙니다.   
   잔디 아니면 흙 구장은 관리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가고 물 빠지고 다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조그마한 체육시설도 지금 관리하려면 기간제라든지 다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도 줄잖아요.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고 제가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진짜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다 하니까 이것을 자꾸 그림의 떡으로 놓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비비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꾸 우아하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 생각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시설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조금 보류되고 그런데, 한번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찾아본다 하면 이번에는 저 이것 반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민운동장에 8,300만원 예산으로 잔디를 보호하고 있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양잔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현재 가보면 국산잔디가 깔려있단 말입니다, 중간 중간.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게 심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국산잔디가 축구장 규격 안에 원래 바깥에는 국산잔디였고 안에는 당초 외국산 잔디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침범을 해서 들어간, 그러니까 이식된 그런 결과입니다.
○강석훈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에 분명히 그쪽에 깐 부분이 국산잔디였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국산잔디로 중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가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침범한다 그러는 게 이게 잔디가 침범하면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분명히 국산잔디를 깔았습니다.   
   현재 보수한다 그러면서 8,3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매년 지출하면서 정말로 푸르게 할라 그러면 양잔디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전체가 다 푸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뻐끔뻐끔하게 정말 보기 싫게 지금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혹시 파크골프장에 마사토 까는 게 여기에 지금...   
○위원장 김삼조    몇 페이지입니까?   
○강석훈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동네시설 설치운영에 마사토가 거기에 까는 그런 마사토입니까?   
   3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밑에서 7번째.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패밀리파크가 말이 많아서 빼버리고 그냥 마사토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같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민원 제기하다가 현재는 잠잠한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어떤 이야기는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더 이상 지원할 계획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뒤로 물리는 방안,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분명히 클럽에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통해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이 몰려와서 항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대표를 통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아침 출근하시면서 차 미끄러진 적 없지요? 차 안 미끄러졌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우리 청호로, 파동로, 지범로, 유니버시아드로 쪽으로 해서 어제 강설이 내려서 결빙이 많이 되고 움푹 파인 데가 얼었는데 어제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5명이 나가가지고 저녁 10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제가 오늘 사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 피곤한데도 오늘 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가 사실은 늘 감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주민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본 것 같고, 특히 박원식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박원식위원님 동네에 용학로 관계삼거리 쪽에 어제 상당히 차가 돌던데 지금 많이 치워져서 감사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질의 하나 할게요. 세입세출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것입니다. 4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소용역 부분 1억 7,700만원이고요. 65쪽 범어도서관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목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4쪽에 용학도서관 청소용역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2년 사이에 한 30%씩 인상되었더라고요.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는 6개 문화센터에 청소용역을 일괄로 해서 대폭 깎였다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1,300만원, 월 1,300만원에 1억 5,600만원에 6군데를 1년 청소용역비로 해가지고 최대한 진짜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진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급방법에 예산지출의 변경이 있어야 될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소하시는 분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만 쓴 것 같습니다. 편법을 부렸는데 아마 이게 지적을 받아서 1년 다 쓰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 5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범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간연장 운행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청소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을, 근무시간을 더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우리 과장 원래 야간 밤 10시까지 한 것은 처음부터 했었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더 하는 데 대한 그런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원래는 정규시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태원위원    청소용역비가 같은 건물을 같은 시간까지 계속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자세히... 밥 때 다 되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교를 쭉 해 보니까   20 몇 퍼센트, 10 몇 퍼센트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단체에서 청소용역을 위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또 경쟁시대고 일괄로 하면 사실 지금보다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다시 또 고산권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학생이 2명 정도 대학에 가게 되면 1명쯤은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서 가정의 경제환경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서관의 경우는 짓고 나면 매년 지금 추산하시는 대로 하면 15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사실 1년 착공을 늦추면 15억원이 세이브(save)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금 2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안 하고도 잘 할 확률이 생기는 것이고, 2년을 늦춘다면 30억원이 세이브(save)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채보다 더 많은 돈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하면 빚을 질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5월에 준공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연말쯤 해서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좀 헤아려서 완벽하게 좀 시범운영도 하고 또 정비도 좀 해서 개관은 뒤로 조금 천천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만나서 빚져가지고 하겠냐 물으면 아마 반대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전문제라든지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늦추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면 조금 늦춰서라도 우리가 빚을 지지 아니하고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41쪽 하단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입니다.
   원래 수성문화재단을 처음 계획하셔서 시작하실 때 출연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처음에 문화재단 발족했을 때 10억원하고 그다음에 매년 3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립한 것을 보면 첫 해만 10억원이고 그다음부터 3억원까지 해 왔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본 첫 계획은 10억원씩 10년간 모아서 100억원을 적립해서 재단의 기금으로 만드는 걸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첫 해만 10억원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바로 3억원씩, 3억원씩, 3억원씩 하셨는데 또 그 3억원이 1억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억원씩 내면 80년 걸리면 1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 계획이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 계획이나 취지 모든 것이 흐트러진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지만 제가 문화재단 설립한 것은 출연금 얼마 하는 것 그것보다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이때까지 잘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을 출연금하고는 그렇게 그게 큰 목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연금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재정사정에 따라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괜찮으면 나중에 또 더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이 처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논이 시작된 게 원래 아트피아의 적자 문제부터 출발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보고자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될 방법은 이 재단이 현재 상태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출연금 1억원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출연금 문제는 또 저도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재단문제, 아트피아라든지 그 외에   후원회가 발족하고 재단에 당초 설립된 후 민간의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그런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사정도 그런 점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석철위원    재단설립 목적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최근에 아트피아 관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후원회도 발족하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지만 어떻든 간에 2014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 보면 수성못축제 8,000만원, 그것 외에는 미비한 상태거든요. 실제 세워진 지가 3년 정도 됐지요? 3, 4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설립의 목적이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의 이익이나 수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재단의 모습인데 지금 이 재단은 그냥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출연금을 낸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80년 뒤라도 100억원이 된다고 한들 1년 예산하시면 100억원 그 돈 다 써야 될 정도거든요. 이자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익이 현재 목적이 아니라면 계획을 수정하셔서 지금이라도 출연금 자체를 안 쌓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하나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일반가정에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저축하듯이 재단도 물론 사정은 어렵지만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적립하면서 이자도 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세입예측에 보면 그렇게 이자수익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출연금이 사실 출연금 자체는 또 출자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출자금은 그 돈을 건드릴 수 없지만 출연금은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예산처럼 그냥 쓰셔도 무방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문화재단에 출연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출자금 하듯이 뭔가 모여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출연금 자체는 목적 없이 그냥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내는 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재단에서 잘 받아서 이자 운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에 비해서 지금 몇 억 이렇게 이자 수입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럼 좀 더 다른 것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여기서 보면 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억원을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디에다 매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도 어차피 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다 흩어놨으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하여튼 운영비라는 것이 일단 이 서류와 이 서류가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1대 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시면 좋겠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보면 지금 이게 옮겨져 있다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 26쪽을 보시면 중간쯤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해서 25억 7,000만원의 1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면 인건비는 다른 부분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로. 또 퇴직금은 여기로 와서 다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기관 단위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원에는 퇴직금은 빠져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예산서와 이것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해 줘야 되는데 퇴직금도 역시 아트피아에 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은 다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합쳐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편성 상에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자,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시간 이내 7만원, 그리고 이상 되면 10만원 이렇게...   
○석철위원    예산 잡아놓으신 건 다 7만원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기본적으로 7만원 잡고 조금 잡을 때 심의를 요한다든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는 10만원도 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다 10만원씩 잡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서만 보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7만원 기준점을 잡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트피아는 10만원 잡으시면 지금 말씀은 해석을 하니까 시간이 2시간 넘었으니까 10만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편성표 자체에서 보면 2시간 이내는 7만원, 추가하면 3만원 이런 걸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만원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서 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 예산을 좀 절감하고 민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당겨와서 그런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잘 마치고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서 하실 때 좀 진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예산서 상에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45쪽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중간부에 보시면 자동심장제세동기 임대료가 9만3,5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소만 해도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도 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신분상으로 민이고 이러면 그런 기계를 임대가 아니라 갖다놓는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임대했을 때하고 구입했을 때하고 비용이...   
   아, 구입할 때 5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노후화되고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우선 보급 순위에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게 연계되면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제세동기에 접근하기도 힘든 장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관리사무소 안에 있다 보니까 퇴근하신 이후에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이 세동기는 1분 30초 이내에 접근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보건소와 연계되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자리에 배치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연계성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인가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75명...   
○강민구위원    75명 아닙니다, 72명입니다. 산수 잘못 했더라고요. 72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 이상해서 방금 계산기 두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어제 별도로 자료 받았는데, 안 주던가요?   
   문화정책지원실이 여섯 분, 수성아트피아 스물여덟 분, 범어도서관 열아홉 분, 용학도서관 열아홉 분 해서 더하기 하면 72명입니다. 여기 그냥 엑셀로 쭉 당기다 보니 75명 된 것 같은데... 6, 28, 19, 19하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그게 죄송합니다. 보수내역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민구위원    아니, 이것 말고 그러면 세 분 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게 어저께 드린 자료 중에서 중간에 소계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일흔두 분 맞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75명 맞습니다.   
      (웃음소리)
   그게 75명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소계를 잘못 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소계를 낼 때...   
○강민구위원    그러면 어디 소계가 잘못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두 번째, 마지막 장입니까? 직원별 연봉 보수내역에...   
○강민구위원    용학도서관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19명이 아니고 22명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22?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래서 75명입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이제 연봉제로 하고 계신 분이... 75명, 좋습니다.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만 안 자르면 되죠.
   여기 연봉제로, 순수 연봉제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아십니까?
   네 분입니다, 네 분.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됩니다. 상임이사님하고 아트피아 관장님하고 용학도서관장님하고 범어도서관장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물론 우선 연봉제 하시는 네 분에 대해서... 와 계신데 대단히 송구하지만 먼저 편의상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자료에...
○강민구위원    5,800만원이지요, 그죠?   
   이걸 그래 단순히 그냥 월급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니까 문제는 있지만 483만3,000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당이라든지 초과수당 이런 게 전혀 감안 안 된 연봉제지만, 단순비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공무원 봉급표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달라 그랬고.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수수단은 일반공무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 급여수준은 전제조건이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다는 가정을 깔고 말씀 올립니다.
   이 기준에는 3급 25호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단순비교는 안 맞는다고 내가 분명히 전제했지만 초과수당이나 등등 없이 무조건 이렇지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급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일을,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위원님께서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마 순수 기본 봉급일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제 네 분에 대해서 단순비교가 조금 억지스럽지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했고, 실질적으로 다른 비교를 해도 담당직원이 4급 상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만요. 일반직 4급 상당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훨씬 월급이 많으신 분을 하부기관으로 계신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전문가들이에요, 관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비교가 안 돼요. 의회 의원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당이 없고 상여금 없고 퇴직금 다 없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또 비교, 괜찮다 이거지요. 해 보니까 의회 의원은요. 제가 과장님한테 송구한데, 5급 사무관을 세워놓고 이런 질의하면 송구한데 7급 23호봉 정도 돼요, 우리가. 심각해요, 심각해 진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좀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고, 의회 이야기는 제가 농담으로 한번 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세 분의 과장님도 단순비교가 아니고 실질비교를 해도 한 5급 상당이 되고, 사무관 정도 되고, 상임이사는 4급 상당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옛날에 책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봉급은 공무원봉급에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겸직이라든지 영업,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은...   
○강민구위원    의원 이야기는 빼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다른 겸직도 하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강민구위원    그것은 핵심요건이 그게 아니고 문화재단 연봉제 하시는 네 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 당시에 할 때 다른 재단에 기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라든지 타 시·도에 재단의 임금을 비교해서 아마 거기 수준에 거의 뭐 비슷하게, 많지는 않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든지 좀 밑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물은 요지는 연봉이 많다 적다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도 지나가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3년 반 남았잖아요, 우리도요. 저보다는 많이 남은 사람 많고 적게 남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은 자꾸 공무원의, 저희들은 거의 외부 시각으로는 거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자리인데 중책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중차대한 임무니까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29쪽, 문화재단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 중단에 보면 수수료가, 각종 수수료인데, 회계자문수수료가 20만원, 월 20만원이고, 노무사자문수수료가 월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법무사수수료 40만원, 변호사수수료 200만원 이래가지고. 이게 보통은요, 이 반대입니다.
   보통은 회계사자문수수료 훨씬 많이 주고 노무자문수수료는 적게 줘요. 여기 물론 공무원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세무절세를 하려고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투여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선 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속 시끄러울까 싶어서 거기는 돈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계처리하는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것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이렇게 에러를 치셨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나고.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렇다니까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 적게 내려고 회계자문수수료 훨씬 많이... 그러면 우리 모든 자료들도 회계자문수수료 같은 것도 회계사들이 보면 금방 보면 아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아마 회계자문수수료는 저희 재단차원에서 결산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아마 노무자문수수료보다도 업무의 비중이 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면 노무자문수수료를 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회계자문수수료가 훨씬 높아요, 일상적으로.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부터라도 바꿔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트피아입니다. 아, 아트피아가 아니고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44쪽 상단에 보면 예술아카데미 인쇄 및 홍보비 이것 저번에 제가 문화재단상임이사하고 아트피아 관장님한테 질의할 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런 비용 이렇게 홍보물 제작, 설치하는 것. 업체를 선등록 하고 나서, 소수를 등록하고 나서 그 업체 안에서 예를 들면 서너 개 업체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그 업체 안에서 금액이 큰 예술아카데미 전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회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때 서너 개 업체한테 입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건실하고 금액은 금액대로 싸지고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감안해서 편성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안해서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 그렇게 했는지.   
   64쪽에 보면 범어도서관입니다.
   명사 80만원 6회 하겠다 이랬는데, 문화재단에 가면 80만원 주고 명사를 모시고 오고, 평생교육과에서는 똑같이 명사 특강은 70만원 주고 하신다 하고, 이것 좀 맞추이소, 두 부서 간에. 75만원 하든지 어떤 부서는 80만원에 모셔올 수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는 10만원... 이게 제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는 돈을 자꾸 더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 맞지요? 70만원으로 예산 책정 하셨지 않습니까? 368쪽에 평생교육과에 명사 특강 2회 해가지고 70만원 해 놨어요. 여기는 80만원으로 6회 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초청강연특강 문제는 이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문화센터가 꼭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초청하는 분들이 명사라든지 좀 그래도 그런 분이 많고, 그 등급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평생교육과의 명사는 명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강민구위원    명사 A, B, C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강사수당이 총장급이라든지 뭐 교수급이라든지 같은 교수라도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차등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범어도서관에서 좀 좋은 분을 모시려고 아마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서울 분 아니면 그런 사람들 돈 많거든요. 돈 적게 줘도 좀 봉사하라고 그러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한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리고 또 기부하신 분도 많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강민구위원    예, 재능기부 해 주셔야지요, 사실. 꼭 챙겨가거든요, 보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이 문화재단 사업에 제가 간혹 이런 것 찾아내는 것 보면 눈도 밝은데 수성못페스티벌 건은 여기 없어요, 못 찾았어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앞에...   
○강민구위원    앞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책지원실...   
○강민구위원    정책지원실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32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강민구위원    아, 대단하십니다. 한 줄로 딱 숨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어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김대생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 중에 성질은 제가 제일 안 좋은데 양 옆에서 하도 까칠하게 하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거한데, 앞으로 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49쪽요. 상단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생활체육회 운영비하고 신설되네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생활체육회 운영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720만원인데요. 이게 운영 경비가 1,520만원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20만원인데 운영 경비 1,520만원은 원래 금년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경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서 추가로 새로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합창단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수성못페스티벌 할 때 우리 동료 의원인 석철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행사에 첫날부터 마지막 끝까지 행사까지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봤는데, 제가 여성합창단 행사할 때 보니까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집디다. 과연 우리 수성구의 여성합창단이 저 정도의 수준인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는데 그때는 사실은 미흡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었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아마 좀 심기일전해서 연습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6,700만원 정도 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예산 6,700만원을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6,700만원 주고 그 정도의 실력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종교단체에 성가대 같은 데 하면 1,000만원만 줘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런데 구 여성합창단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성가대 활용해서 할 수는 없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종교음악을 해야 되고.   
○박원식위원    그런 데 위탁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위탁해서 주면 그것보다 훨씬 실력도 더 낫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수성구를 대표하는 단체 같으면, 그죠? 뭔가 다른 단체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정말 우리 수성구 합창단답다 라는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시작하겠습니다.
   344쪽 구 여성합창단 운영 6,793만원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과장님, 없앨 계획 없으십니까? 솔선수범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독려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 활동하실 수 있고 체육은 또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미교실 운영하시면 되고요. 구 여성합창단이란 수성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은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화음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합창단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제일 앞좌석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단복이 지급되는데도 단복 입지 않고 올라가셨지요? 스스로 단복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가 수성구의 여성합창단이라는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아트피아 연습실 화요일 연습하시는데 몇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여기 대강당에도 할 때 있었고, 가 봤습니다.   
○석철위원    많이 모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갈 때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그 이어서 한 것이 수성사랑음악회였고, 그 음악회가 사실은 중심이 우리 구 여성합창단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초청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고 저를 대신해서 음악을 좀 하시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합창단은 참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오신 분들이 그나마 나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합창단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상태거든요. 이런 질책이 이번이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그래서 우리 구가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만 끌고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질 수 없다면 딱딱 이제는 끊어나갈 때도 됐습니다.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는 자체가 무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합창단도 그렇고 실력을 배양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1,7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는 운영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인건비도 그렇고 자체에서 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량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에 자부담 이렇게 하고, 효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자부담이 추가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하고 있고요.
○석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이고요. 저희는 숫자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나중에...   
○석철위원    공무원 어느 분한테 물어보셔도 열심히 하신다는 그 말 안 하시는 분 없으십니다, 그죠? 열심히라는 말보다는 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정량지표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운영비 지원을 받고 나시면 결산보고를 하십니까, 자기 자부담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인들 자부담은 빼고 보고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좀 추후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346쪽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지원에 2,000만원, 그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2,710만원, 두 가지가 보조해서 같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지원 욱수농악 외 1개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수성못 상단무대나 대구스타디움에서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설공연을 하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욱수농악 등 3개소 하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제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는 욱수농악, 고산농악하고 상감입사장이라 해서 저희 구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공개행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공연준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기에 행사참여 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차량임차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석철위원    352쪽에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잔디관리용역은 우리가 빈곳이 있다면 서양잔디로 보식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국산잔디로 되어 있다면 보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해 보시고, 정산도 매월 하시는 걸로 서류상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정산하실 때 누군가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항상 공사비 200 몇 십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 서양잔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보식한 자리가 국산잔디라면 진짜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목적 자체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세입에서는 왜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 못하신다?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께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수성문화재단이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출연기관인데, 그걸 준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상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본 위원이 9월 회의였나요? 문화재단의 성격을 여쭤봤을 때 과장님은 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성격이 바뀌신 모양이네요, 재단이? 그러니까 민의 효율성을 가지겠다고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효율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야기를 정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면 이것은 민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요. 정부출자기관하고요. 공공기관이라는 등록 자체를 정부출자출연기관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50%를 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잡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재단이 출범한 지가 오래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출자출연에 대한 법이 자체가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단이 공공기관으로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으로 이 재단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등록을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법적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민간의 효율성을 가지겠다는 의미 자체도 퇴색하게 되겠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사실 전체 출연금하고 위탁금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문화재단의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단 25쪽입니다.
   일단 파견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신 분들한테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5쪽 중간에요. 우리 구청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드려야 될 수당을 못 드려서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드리는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단의 성격상 떨어져 있고 보통 보면 선호를 잘 안 하는 그렇습니다. 일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조직에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파견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파견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나면 끝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일의 진척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재단의 일도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재단의 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리 공무원 여기도 여기서 사람을 빼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원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은 자꾸 많고 그러니까 또 직원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생하시는 정 주임도 계시지만...
   자,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또 50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35시간 기준으로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많아지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원래 법정... 공무원들이 하루에 67시간인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35시간 하는 것은 재정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야간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해서 조금 늘려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아트피아나 다른 곳에 보면 이번에 시간이 줄어드신 분도 계시고 거기도 맥시멈 해도 35시간, 거기다가 휴일을 이틀 해 주시니까 최고 51시간이 맥시멈이신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 중에는 이번에 총 시간이 줄어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근무를 하시는데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일하시는 시간하고, 물론 한계치를 잡는 것은 어느 기준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버금가는 부분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아트피아 같이 야간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구는 시간이 많고 적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주간형으로 일하시는 분은 주간형으로 일을 하고, 또 야간형이거나 주말형이거나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똑같은 직에 근무하면서 어떤 분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지금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긴 있으시겠지만 일단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인원도 2명이 줄었는데 그런 게 줄면 시간 부하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방향을 좀 잡아서 방향을 맞춰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소 부서장으로서 답변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성실한 답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쪽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해서 2,374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2015년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동일사업은 한 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작업 안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동일한 사업 같은 비슷한 사업은 부서 어느 한 과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만 하기 때문에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교육만 하는 기관입니까? 여기에 연계돼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여성리더양성과정입니다.
○강민구위원    리더를 왜 양성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재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크게는 앞에 글로벌 자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구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 여러 가지 이런 큰 문제를 앞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동참을 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학습하고 이러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교육 과정이 보면 인권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하여튼 현재 이슈 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일반 우리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여성일자리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자리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인권, 환경하고 일자리하고...   
   혹시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봉사개념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클럽에 있는 분들 와가지고 그런 분들 업무를 당겨와서 교육을 하고 이러지는...   
   그러면 글로벌은 빼고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 빼면 그런 사업을 흡수할 수는 없겠는지 이런 생각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개별로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기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4기를 모집을 하면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여기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강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조금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게 아카데미 리더를 배출하신다면 이런 분들이 거꾸로 강사가 되어가지고 여성일자리 같은 데 가서 강의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네요, 그럼? 분야가 다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별도로 분야별로 강사를 양성해서 지금 성교육 강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그런 분들은 해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뭐 저번에 제가 용어가 말이 안 된다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던 복지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사업에도 이분들이 강사로 갈 수는 없냐는 거죠. 그러면 그쪽 사업하고 이것을, 그쪽 사업을 평생교육과로 당겨올 수는 없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고 보이더라는 거죠, 자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일자리 창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 개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일자리는 아니다 치고요. 그러면 건강가정 이런 지원에 여성교육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아이돌보미도 있고. 그런 사업하고는 안 비슷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려 하면 모든 교육이 저거까지 다 봐야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정보통신과에 하는, 정보화교육 하면 교육 자가 붙었다고 지금 우리 과로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엄청 규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붙어서 이해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 상단에서 중간까지 보면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2,625만5,000원인가 있지요?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정애향위원    구민 자치대학의 수강생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40, 50, 60, 70대인데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60대, 50대 이렇게...   
○정애향위원    순서대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오는 수강생들이 다음에 또 오는 중복수강생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중복수강생들은 몇 %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등록된 신청을 받은 인원수가 890명 신청을 받았는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매 강좌 때마다 450명에서 500명 사이에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70%는 듣던 사람이 계속되고 한 30%는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애향위원    10년이 지났고, 강의도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보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구민 자치대학이라니까 달서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얼마 전에도 왔습니다. 달서구청장님께서 수성구에 구민 자치대학 잘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해 보면서 구민 자치대학이 자치대학하면 어떤 과정이라든지 옛날에는 수료증도 줬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학문적으로 개념을 가니까 좀 안 맞다 해서 내년도에는 틀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좌도 바꾸고 과정도 지금 매월 매주 한번씩 4, 5, 6 해서 6, 7은 쉬고 또 이렇게 하는데 격주로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1쪽 308-08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료 7억원인데...   
○정애향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밑에 쪽에 308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그 밑에 08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있고, 그 학교의 다양한 운동장조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 예산을 좀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급식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57쪽 제일 하단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있으신데 줄여도 너무 줄이신 것 아닙니까? 2,400만원에서 6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옮길 때 두산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5층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예산측정을 하면서 조금 미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와보니까 여기가 도서관이 지하 지열시스템을 해서 상당히 절감된 걸로 알고,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358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지원 사업 3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교육기관 지원 사업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기관이 현재 등록된 기관이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민간등록기관이. 그래서 이 기관들이 내년도에 좋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당첨되면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 해서 5개 기관에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4개소 정도는 또 줄어드는 거네요? 기존 지원되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 평생교육과 예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예산사정 때문에 전부 다 줄였습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다 줄였는데 다른 과는 안 줄이더라고요. 끝까지 고집을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다음 359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거꾸로 늘었습니다, 그죠?   
   신규가 3개소이고 우수평생학습마을 지원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평생학습마을은 현재 몇 개소인데,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우리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된 곳이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그중에 내년도에 우수평생학습마을이 3개소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평생학습마을은 현재 저희들 신규, 내년도에 평생학습마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마을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평생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만약에 만들면 그 신규마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좀 활성화 시키도록, 처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3개소 정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석철위원    평생학습마을은 한번 지정이 되면 2년 정도 지원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1년 지원하고 또 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잡아주고, 돈 얼마라도 이렇게 줘야 그게 활성화 되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너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다 해 주고 싶지마는 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그 하단부에 보시면 수성구민 자치대학은 민간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에 3년 동안 한 데가 아마 경산에 있는 업체인 한국인재개발원인가 거기에서 지금 최근 3년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석철위원    장소는 수성대학교를 쓰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수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민감한 361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7억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꼭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하드웨어적인 지원들도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요구를 보면 시설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시설면도 많이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창의적 활동 이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저희들이 학습 쪽으로 방향은 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설을 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 100% 중에 올해는 시설을 15% 정도 예산을, 15%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해 준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창의적 프로그램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100% 시설을 안 해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면 되지 왜 꼭 우리 구에다 이야기를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다 대지 못하는 그런 여건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좀 벌리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개방하거나 이런 문제도 좀 배타적으로 하시는데, 구가 항상 학교 안 시설과 학교 밖 시설을 구분해서 보시는데 우리 구는 거꾸로 학교 안 시설까지 신경쓰시는 것은 예산편성 어떤 기준에 봤을 때도 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설하는 게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학교급식, 조리시설 이런 것 노후됐다고 그런 문제, 그리고 도서관에 그런 문제, 그런 면에서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반시설하고는 조금 지원이...   
○석철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근원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질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책임질 부분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절대 맞는 말입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좀 삭감을 확 해야 된다, 그죠?   
   362쪽입니다. 역시 또 재단문제인데요.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이 또 역시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 기억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작년에 10월에 설립할 때 총 5년간 3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3년도에 10억원 잡고 매년 5억원씩 해서 30억원까지 했는데 그 5억원이 구에서 3억원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2억원을 조달해라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초 작년에는 10억원이 됐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 7억원하고 대구은행 3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7억원이 됐었는데, 올해 당장 해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예산 3억원이 안 들어왔고요. 지금 2억원도 이번에 아마 어제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 2억원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올해 7월부터 사실 우리 공무원 반은 1인 1만원 계좌 후원 갖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1,400명의 후원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약정을 1년 한 사람이 있고 2년 한 사람이 있고 3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계좌만 다 들어와도 1년에 1억 2, 3,000원, 지금 들어오는 게 한 70%만 들어옵니다, 약정은 해 놓고 돈은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이 들어온다면 내년도에 구 예산이 지금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질이 있는데, 원래 이게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이자로만 쓸 수 있도록 이게 원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이자로 주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때까지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제가 30억원을 내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계획이 결론적으로 즉흥적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전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떤 목적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시지만 실제로 문화재단 자체가 출범해서 삐끗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출범했고, 안내서 보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로 장학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부터 장학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금 축적이 아니라 모은 돈 가지고 또 쓰면서 나가는 일이 되니까 실제 기금을 모으는 건 또다시 늦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1억원 또 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는 참 힘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재단을 맡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대로 안 된다면 뭔가 차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억원씩 모으면 한 20년 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363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해서 보조한 것도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활동과 활동보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까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했는데 올해 분리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속여비가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운영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민간인하고 또 공무원, 같은 목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수당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하고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조사단속활동 여비하고 그 밑에 지도단속활동 실비보상하고 그건 또 차이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조사단속활동 여비는 공무원 여비고요.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비보상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금 목이 틀리다 보니까...   
○석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활동은 20회를 한다는 뜻입니까? 16회와 밑에 있는 시비보조 4회 합쳐서 20회를 나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항상 유도리가 좀 있다고... 딱 정해 놓고 그만큼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이 청소년 실적 전체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올해 60회 단속하면 몇 점 준다 이랬는데 아마 올해 저희들이 구·군에서 아마 상위권에 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은 아니고 가벼운 것을 단속하고 또 경찰 합동단속 때 넘어온 것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367쪽에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이 신설된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아마 올해 우리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서 일괄 다 심사를 해서 바로 주던 것을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아마 과별로 이렇게 올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과거에 우리가 했던, 과는 다 떠나서 실제 이 사업은 하셨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고산에서 지금... 고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매광장에서 매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 2개 더 물어야 되네요.
   367쪽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원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내년도 저희들이 자유학기제가 예산이... 처음에 우리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이 싹 제로로 다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제도가 변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다 이래서 그런 원인도 있고, 내년도 창의스쿨 하는... 글로벌 창의스쿨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인데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뭐 369쪽에 보면 청사 청소대행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위원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도 하시고, 2개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옛날 수준에 맞추셔서 하셨다 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사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건 상이군경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과연 저희들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건 정말 환영합니다.   
   마지막 1개로 370쪽에 두산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결산기준 하면 수강료가 한 2억 9,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놨는데, 지금 올해 이 위탁금이 8,000만원은 수강료를 저희들도 올해 올렸습니다. 위탁 주는 기간도 올리고 그만한 것을 우리가 돈을 덜 주겠다 이래서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성문화원이 위탁하는 일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수성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신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입세출이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전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문화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저희들이...   
○석철위원    아니, 문화센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바로 답을 하시는데, 질문을 드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문화원에서요?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그것은 문화원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센터는 위탁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 준 기관이 했기 때문에 문화센터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문화원에서 직접적인 센터 관리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석철위원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두산문화센터운영을 수성문화원에 위탁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곳에서 두산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답이 나오면 곤란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모른다 하면 안 되는데요. 분명히 저희들이 다 문화원에도 통보를 했고, 내년부터 인상되니까 이렇게 한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라 해서 계획서도 그렇게 올라와서 받았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이지요.
○석철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관심이 좀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일단 답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니까 갑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모르시면 진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문화센터도 우리 구가 직영해서 전체의 바운더리(boundary) 속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석철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5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과 문화센터 사용료가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3,400인데, 4,340만원,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주된 원인은 수강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하고 세입을 저희들이 이꼴(equal)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수당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난 번 존경하는 석철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많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조금 수강료가 현실화 되는 부분에서 참여율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꼼꼼히 잘하시기 바라고요. 3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중·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사실 많이 삭감이 되었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성구민 자치대학에 1년에 네다섯 번 갑니다. 박장백 계장님도 저기 계신데, 저 많이 봤지요? 제가 자주 가는데, 관심 있게 보는데, 여기 오는 층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지요, 말 그대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50대 이상 70대까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사나 이런 분보다도 진짜 노년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강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중앙에서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의 강사도 키우고 교육문화 도시답게 우리 지역의 강사가 사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불러온다는 게 조금 조리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그 순간이 즐거우면 되는 건데 와서 제가 강의를 들어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거 뭐 70 먹은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데, 이건 웃고 기쁘고 실컷 2시간씩 즐기다 가셔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 예산도 좀 더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1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회로 줄였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안 줄이고 싶었는데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은 줄여야 되겠고 해서 10회로 줄였고, 그 밑에 보시면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 오픈 강좌를 6번 정도 합니다, 1년 과정에서. 이 6번 과정을 거기 같이 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강좌를 하면서 예산은 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오픈 강좌는 지금 보면 강의료가 얼마 드리지요? 70만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70만원인데 여기 위에는 150만원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것은 강사 수당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아니,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도서관 같은 데서 명사들 초청해서 하니까 이런 수준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보면 차문화 보급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삭감을 했는데 차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도 올해 차, 우리 일반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면 우리 보성에 차밭에 현장 실습을 하는데 차 한 대 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싹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운영과정은 그대로 올해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다...
○강석훈위원    지금 연호동 푸른차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푸른차문화원에 우리가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그 장소 제공부터 거기서 다 합니다. 별도로 사용료를 안 줍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아마 달빛차회라고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달빛... 그것은 잘...   
○강석훈위원    예, 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하고 푸른차하고 아마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하게 여러 단체에서, 그쪽에는 여러 단체에서 하지만 푸른차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두 군데 다 가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알리려고 그러면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예, 대구스타디움 있는 데서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강석훈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다음 361쪽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이게 운동장을 지원 사업이지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해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강석훈위원    조성사업인데 여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고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산이요?   
○강석훈위원    예,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것을 걷어내 달라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혹시 그쪽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우리 운동장 조성방법이 기존 했던 운동장을 재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일반 자치단체 운동장이나 이런 것만 해 주지, 일반 학교는 안 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부나 이런 데서 재조성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올해는 없는데 거기 조성되면 일정한 기간 지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산초등학교하고 한 3군데가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 사업이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고산초등학교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때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입니다.
   아까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보호사업이 이게 단체가 없어져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삭감 대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예산상정 해 놓고 보니까 올해 청소년범죄예방 수성구 그게 이제...   
○강석훈위원    민간단체가 없어진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협의회라고 이래서 각 구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랑대구연합회라고 이렇게 해서 대구에 하나밖에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통보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법사랑회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시 단위이니까 시에서 받아와야지요.   
○강석훈위원    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삭감 대상이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여기 보면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하면서 해 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회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5회째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체에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일괄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만 알지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계속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에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민원까지는 잘...
○강석훈위원    소음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일부...
○강석훈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음악을 하다 보니까 엠프 소리하고 그런 것은 뭐...   
○강석훈위원    예, 여기 보면 종목이 비슷하거든요. 비보이공연하고 댄스공연하고 청소년노래공연하고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행사를 하는데 수성못에서 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거의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면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여기서 새로운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편성 안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로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산지역에 이쪽하고 좀 떨어져서 이 단체가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산이 떨어지고 하니까 고산의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사회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보조금 신청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거기에 그러면 과장님 직접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는 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이야기는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원이 지금 몇 %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몇 % 지원이신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원요?   
○강석훈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아마 사업이 자기 자부담 50만원 하고 200만원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한 77%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거의 구청에서 지원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80%인데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중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고산은 고산지역에 따로 하고, 수성못 있는 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하고 이런 게, 같은 내용을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매치를 시켜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지역구시니까 상의를 해서 한번, 지금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한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저희들 사업으로서 사업자료를 우리가 찾아가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사업자를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현재 공연을 청소년수련관하고 수성못 밖에 못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더 확대할 수는...   
   왜 그것 지금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청소년이 그쪽에 두 군데밖에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대구스타디움 같은 데 장소 좋다고 봅니다. 그때 여름에 이렇게 오면 손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어울림마당 하면서 한 8, 9가지 사업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하지 만약에 예산만 된다 하면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대구스타디움 넓은 좋은 장소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고산지역에 있는 청소년한테 아주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작은 예산을 이렇게 쪼갤 게 아니라, 그죠?   
   큰 행사를 매나 수성못에서도 그날 보니까 수성못 페스티벌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또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수성구 구민 전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그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연구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서도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삼조    예,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정애향위원    380쪽 중·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21억1,67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증가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한 7억원 정도... 위탁금이 증가되었는데 뭐 처리비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수량이 증가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올 2014년 5월에 시에서 항상 연초가 되면 음식물 반입량을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서 계속 한 73%를 공공으로 넣었어요. 넣었는데 5월에 갑자기 대구시 상리동 시설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한 300t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처리를 해 보니까 한 200t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어쩔 수 없이 8개 구·군을 다 모아놓고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8개 구·군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조정되어서 온 게 51.8%로 약 20t 정도가 이제 못 들어가게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한 20t이 덜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민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민간에 이제 11만원을 계산하면 한 7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77쪽입니다.   
   매년 있기는 하던데 연구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원가조사 용역이 매년 3,000만원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가조사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현장에 가서 현장도 실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원가조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원가조사를 하면 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청장님실에서 기획실장님과 앉은 자리에서 우리 용역비를 없애면 어떻겠나, 이것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환경부지침 놓아 놓고 해도 안 되겠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감사실에서는 우리는 못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석철위원    감사실에서 협조를 안 하셨다? 좀 문제가 있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결 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하기가 조금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어렵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 378쪽 제일 상단인데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모든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음식물, 대형 폐기물, 모든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라고 하고요.   
   일반쓰레기는 그중에서도 규격봉투에 대형폐기물이 아닌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일반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생활쓰레기는 음식,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생활쓰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안에 음식, 대형, 일반쓰레기 통틀어서 생활쓰레기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이야기하고 379쪽 위에 있는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하고는, 이것은 구분되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어디요? 몇 쪽?
○석철위원    379쪽 상단...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상단에요?   
○석철위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대형폐기물 위탁금.   
   예, 대형폐기물은 이제 우리가 생활쓰레기 안에 대형, 음식 다 구분이 되잖아요, 네 가지로요. 구분이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직영을 하다가 사실 우리 차고지 옆에 시 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단으로 좀 썼어요. 썼는데 그게 3호선이 들어오므로, 개통을 앞두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대형폐기물은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요? 모든 것을 갖다 넣어서 다 부수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치워달라고 했어요. 3호선에 경관이 안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임시로 차고지에 저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크레인하고 있는 데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그 자리가 또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위탁을 하게 된 비용이 6억원이 늘어났는데, 굉장히 크게 늘어나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게 원래는 원가조사는 7억 5,300만원이 나갔는데 6억원 증액된 것은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우리가 폐목재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했어요. 1억 4,500만원을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금을 빼니까 6억 7,000만원이.   
   이제 이번에 대형폐기물 위탁할 때는 폐목재도 합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빠져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번에 신설되는 거네요, 이것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예, 예.   
○석철위원    아... 예.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생활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직접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됐다고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안 가서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   
○석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생활쓰레기 속에는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통 해서 우리 생활하는데 나오는 쓰레기를 큰 개념으로 보면 생활쓰레기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일반쓰레기, 음식물, 대형 폐기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석철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것은 통합하기 때문에 쓰레기에, 우리가 세 개 동에는 원진에서 음식물, 대형 또 일반쓰레기를 통합수거 합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라고...   
○석철위원    그러면 원진이라는 업체에서 음식물 따로 대형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그것을 한 기업에서 다 합니다. 유일하게 세 개 동만.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그 378쪽 밑에 보시면 중단 부분에 보면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378쪽.   
   아, 바코드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불법으로 제작하는 것,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코드를 찍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그러니까 모조종량제봉투를 완전하게 식별이 가능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가능하죠.   
○석철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바코드 기계가 있는 것을 갖다 대면 우리 것 아니면 딱 확인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 확인을 누가 하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이제 여기 의회사무실 지하에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봉투창고에.   
○석철위원    그러니까 판매대에 나가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일반 집에서 보면 내 봉투에 그냥 스티커가 한 장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러면 밖에 나간 이후에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밖에 나간 이후에 만약에 그 봉투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그 바코드를 딱 찍어보면, 아! 이것은 어디 소매점에서...
○석철위원    다 알겠는데요, 어떻게 검증을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차가 그냥 실어나가 버리면 그 속에 것을 갖고 찍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무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석철위원    자, 본 위원이 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봉투를...   
○석철위원    그럼 봉투에다가 뭘 담아서 배출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일반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실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그 과정에서 언제 체크를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것은 일일이 체크를 못 하죠. 그 많은 것을.   
   일단 우리가 판매할 때는 다 체크해서 나갑니다.
○석철위원    판매야, 여기서 나갈 때 항상 정품인데 뭔 체크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나가는데 일단 나가서 버리고 그것까지는 일일이 구에서 이게 정품 규격봉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는 봉투가 왔을 경우에는 딱 찍어보면 정품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석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 가짜가 나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상상을 초월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바코드를 찍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고되고 나가고 이것도 다 확인이 됩니다.   
   이제 제작이 되면 바코드로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 물량이라든지 항상 재고가 얼마 남았다, 이런 것도 다 이 시스템에서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예. 그럼 잠깐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16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 순환과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위에 세대별 종량제 시행하고 아래쪽에 자체 수거시스템하고 사용하고 이 두 개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세대별 종량제 이것은 공동주택 우리 구에 두산위브하고요, SK 황금동 두 군데는 자체 통에 붓고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이 집에서 바로 음식물, 그 모든 쓰레기를 그쪽으로 넣으면 이게 내려와서 자체 수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파트에는.   
   그래서 음식물은 자체에서 완전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주일에 두 번 가서 호스로 해서 우리가 싣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RFID는 아파트에 설치해서 찍어서 거기서 요금이 바로 되는 것이고 이 세대별 종량제 공동주택에 것은 우리가 ℓ당 돈을 36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석철위원    지금 설명이 바뀌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요.   
   위에 세대별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 이것은 롯데케슬하고 두산위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석철위원    이쪽은 44개소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예.   
   밑에 자체수거시스템 사용 이것은 공동주택 2개소고 위에는 공동주택 44개소.
   이게 RFID입니다.
○석철위원    RFID는 무게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RFID도 무게... 그것은 이제 kg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kg으로 하는데 단위당 75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750원은 아, 이것은 이제 아파트에 RFID를 집집마다 찍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계산하니까 한 집에 한 75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석철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예산 수입을 잡기 위해서.   
○석철위원    아니요. RFID를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kg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밑에 산출식처럼 45원*총 배출량 kg으로 하시면 가장 정확한 값이 되는데 평균으로 750원 잡은 게 더 이상한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RFID는 집집마다 요금이 계산이 되어서 전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총, 자, RFID를 사용하시면 kg당 45원 부과하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그러면 총 kg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냥 45원*총 kg을 해 버리면 정확한 값이 되는데 그 자체를 또 다시 세대로 나눠서 평균 750원이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총 나와도 세대가 바뀔 수도 있고 공세대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잡아서 있는 세대를 곱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매년 처리량이 그러면 밑에 쪽에 36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죠.   
   ℓ인데, 그러면 두 개소이지만 5만ℓ 나온다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이것은 우리가 호스로 빨아 당기면서 ℓ로 다 잡힙니다.   
○석철위원    그럼 위에 kg은 안 잡힙니까? 정확하게 잡히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몇 t 이것을 12개월로 잡아버리면 거기에서 또 공세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안 정확하겠나...   
○석철위원    공세대가 나오면 세대수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과하는 방식이 ℓ당 36원이면 36원을 적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RFID가 kg으로 45원으로 나가면 kg으로 값을 잡으셔야지 부과된 것과 동일한 예산으로 잡힌다는 거죠.
   기준점을 같이 잡아야 되지 어디는 ℓ고 어디는 세대면 그건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석철위원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맞추셨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생각을 해 볼게요. 생각해 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석철위원    45원*kg으로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자, 38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약 20.8%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15억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정은 19억 6,000만원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481쪽?   
○석철위원    381쪽.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381쪽.   
   예,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이야기하시죠?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석철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이것은 해동인데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이 업체는.   
   이제 이 사람이 2012년도 이 업체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원가 조사가 16억원이 나왔어요. 16억 9,000만원, 17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따기 위해서 1억원을 자기들이 다운을 시켜서 적어냈어요. 원가 조사보다도 1억원을.
   다운을 시켜서 적어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원가조사를 하니까 이제 3억 7,000만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돼요. 원가조사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우리가 인건비 상승분 이제 주요 요인이 또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서를 봤지만 이분들도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인건비를 예정했던 것과 다르게 60세 이상 분을 많이 쓰고 하면서 조절을 해서 본 위원이 정산을 하시냐고도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어떤 인원을 쓰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 그 앞에서 한 것이 향후 계약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든지 분명한 게 있어야만 이 금액이 맞아지지 금액을 일단 지정하고 나면 업체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뭔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석철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92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유질검사시료 휘발유, 경유 등을 한 30개소에서 수거하셔서 검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검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이제 수거해서 한국소비자... 아니, 한국석유관리원 대구 본부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상유무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석철위원    예, 하시는데 불합격한 업체만 조치를 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인터넷 우리 구에 홈페이지도 좋고 합격한 곳    까지 몇 월 며칠자로 어느 주유소가 합격을 했다 이런 것을 공지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좋은 제안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해서 우리 작년... 뭐 소문에 의하면 시지 쪽에서 어느 주유소가 걸렸었다 이런 소문도 나왔는데 사실 구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니까 본인이 가는 주유소가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394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인데 10년 되도록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깎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산 지역에 저희들 세대에 특히 뭐... 전에는 비가림시설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 지원이 끝나고 포도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FTA의 직격탄을 맞는 게 포도사업인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적으로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나 국가에다 좀 달라고 이야기, 우리 구비를 자꾸 주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고산농협하고 조합원하고 자부담하고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이게 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지원을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에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396쪽입니다.   
   이게 지금 텃밭사업이죠?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농장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하시는데 그 밑에 이제 관정 굴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전기라든지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저희들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인데 GB지역에 된 농지를 갖다가 매수청구를 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땅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좀 위치가 좋고 땅이 좋은 데는 거의 다 전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 땅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자금이 또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들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도 수수료도 받아야 되지만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를 하면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아... 아니요. 관정을 굴착하게 되면... 관정 굴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펌프를 달고 전기시설이나 다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그것은 저희들 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부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필요한 부수적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제용품이 있는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져야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까지 매년 구입해서 한번씩 비상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내는 다른 구청처럼 오폐수 발생 원인인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씩 갑자기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대비해서 방제훈련을 하는 그런 용으로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방제훈련용으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비슷한 천 하나 던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다행히 이런 수질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하여튼 적은 비용이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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