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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78쪽 및 18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8쪽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180쪽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1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31억 2,772만5,000원이 증액된 343억 8,33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5.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에서는 업무계획서 제작 집행잔액 200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고, 창의실용행정활동 지원에는 학습동아리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자치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50만원과 자치분권협의회 홍보물 및 교재비 350만원,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비용 4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구청장 공약관리에서는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비 집행잔액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성과관리 운영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1만원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563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억 7,9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50만원은 신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유보액 99만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933만3,000원보다 1,670만원 감액된 9,26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대구시 종합감사의 미실시로 인한 수감운영비 18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07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을 연말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1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사업 5억 8,557만원과 사회보험료 5,040만원은 대구시 구·군 일괄 조정으로 인건비 예산은 삭감하고 사회보험료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보조금 내시입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시도보조금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사업 1억 9,519만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160만원 또한 같은 이유로 인한 대구시 구·군 일괄 조정내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 715만5,000원 대비 4억 8,755만1,000원이 증액된 69억 9,47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착오 편성으로 인해 증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창출에 일반운영비는 향후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일자리창출 생활사업비는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4,4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보험료 또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4,771만4,000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고용안정관리 사무관리비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56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일부 사업 조기종료, 자진퇴사 등으로 집행잔액 예상분 2억 3,0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는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2,97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억 4,771만4,000원 중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반납금 및 이자율을 계상한 7억 4,578만8,000원은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중복 편성으로 삭감 당부드리며, 그 외 192만6,000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정산 반납금 및 이자발생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58만3,000원이 증액된 12억 1,9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세입세출에 현금이자수입 감액과 그외수입 증액,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968만6,000원이 감액된 643억 1,1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9,915만9,000원, 대형승합차량 교체 구입비 잔액 4,776만5,000원,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비 10억 1,400만원 등의 삭감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과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은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각각 1억 1,243만2,000원, 1,7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문화체육과 미술작품 대여제로 서화를 대여하게 됨에 따라 서화 구입비를 미지출하여 서화 구입비, 청사내벽 사진인화 및 판 구입비를 삭감하였고, 6월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구입으로 인해 마이크케이블 등 소모품 구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각각 950만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료 계약 차액을 삭감하여 2억 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은 유보액을 삭감하여 1억 3,1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은 구청장·군수 협의회 공통경비 분담금 예산집행 불가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수성구민 시상과 여론모니터 운영은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여 252만4,000원과 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에서 209쪽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구간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시비 4,4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은 동주민센터 카드단말기 사용 미흡과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047만2,000원이 삭감된 1억 1,9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장 활동보상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7,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동행정 지원은 동주민센터 청소인부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9억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 조성은 작은 마을축제 사업완료 집행잔액 삭감이며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인사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억 5,1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는 퇴직기념품 구입 및 퇴임행사 예산절감에 따라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 휴직자 등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정규 공무원을 충원함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감소하여 9,915만9,000원을 삭감하여 1억 4,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에서 211쪽 상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은 유보액 삭감 및 교육여비 지출감소에 따라 3억 1,2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체력단력실을 문서고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5억 8,5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공무원 해외연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억 4,525만원 편성하였고,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50만원을 삭감하여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력관리는 뉴-잡 프로젝트 등 기간제근로자의 이원화로 부서별 지출하게 됨에 따라 2,000만원 삭감하여 1억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은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및 계약심의위원 수당잔액을 삭감하여 4,3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대형 통근버스 대체구입 후 집행잔액 삭감하여 4억 3,5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는 구청사 신축에 따른 여건변화로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비 10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3쪽 상단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지역방위 지원업무는 집행잔액 및 유보액을 삭감하여 각각 6,900만원, 2,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휴직기간 인부임 삭감 및 수용비 유보액 출장여비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각각 2억 6,453만5,000원, 2억 7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14쪽까지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삭감과 하반기 연가보상비 증액, 연가보상금 차액 삭감으로 431억 2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6,086만원보다 6억 2,340만5,000원이 삭감되어 181억 3,7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동 공통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기본급 부족분 증액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잔액 871만6,000원과 주민센터 운영비 잔액 1,902만1,000원, 통장 활동보상비 집행잔액 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5,834만9,000원에서 1억 564만7,000원이 감액된 8억 5,2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서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0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400만원, 구정홍보 사진인화 및 재료비 290만원은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소식지 발간의 수성소식지 인쇄비 계약 집행잔액 1,732만원, 우편발송요금 잔액 148만8,000원을, 2030 청춘토크 콘서트의 42만1,000원은 간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의 영상촬영비 및 편집비 집행잔액 279만5,000원,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비 93만7,000원.
   218쪽입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용역 집행잔액 238만원,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집행잔액 15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간담회는 올해 간담회 미개최로 64만4,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이버 구정홍보단 보상금은 채택기사, 제보료 등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중국 제녕시 및 일본 기후시장 방문이 취소되어 통·번역비 집행잔액과 표지석 미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38만7,000원과 행사운영비 32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계획된 중국 제녕시와 일본 기후시 방문 취소로 해외교류 시 방문여비 2,0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수성못 페스티벌에 호주, 필리핀 등 대표단 초청여비 집행잔액 1,177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해외학생교류는 전 일정이 취소되어 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하단과 219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행사취소 등으로 682만5,000원을,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호주자매도시총회(SCA) 청소년 참가비는 행사 미개최로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은 4개 학교 중 교류행사 취소된 3개 학교 지원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 200만원과 기본경비의 월액여비 20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8,357만9,000원보다 7,682만원 감액된 3억 6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초과근무수당 3,964만7,000원 중에 집행잔액분 감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34만3,000원은 민원실 환경관리 꽃꽂이   운영과 미소친절포토존 적색카메라 필름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664만7,000원은 민원실 유지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외국인 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40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집행잔액 237만원입니다.
   223쪽 하단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와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652만원입니다.
   22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964만7,000원입니다.
   224쪽 중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집행잔액 489만3,000원, 여비에서 집행잔액 9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3,453만8,000원 대비 6.3% 수준은 5,276만5,000원이 감액된 7억 8,1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89만4,000원, 일반수용비 497만8,000원은 비과세 감면조사인부임 및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464만1,000원은 다량 우편물 혼합계약 및 할인조건 이행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무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비 60만1,000원 및 228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454만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지방세 홍보 128만9,000원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3만6,000원 감액은 시 주관 지방세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2,668만7,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행정장비소모품비, 출장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 6억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사월동 550번지 시지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부지 재산세로 당초 시행사인 성문인터내셔널의 부도로 인하여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으로 부과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강제조정 판결 결정으로 1억 300만원 환급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랜드의 납세지 착오신고 납부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3,600만원 환급금 지급이 2017회계연도 지난년도수입에서 환급되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 지난년도수입은 당초 징수목표에 9억 5,000만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증가로 기정액 90억 7,650만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105억 7,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 세입 증가에 따른 자금보유액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는 2017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징수촉탁협약 체결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 통지의무로 인하여 2017년도에는 대구시 8개 구·군 모두 합동으로 번호판영치 사전 통지서 등기발송 등 홍보활동을 계도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정으로 금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3,345만7,000원 대비 7,389만8,000원이 감액된 6억 5,9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은 서면심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용 450만원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2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2,650만원은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할인 체납 건별 발송을 대신하여 체납자 인별 발송으로 감소한 우편요금입니다.
   체납처분의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9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4쪽입니다.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4만원, 차량탑재형 LED전광판 설치비 86만9,000원은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 부분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예산으로 체납액 장문자 알림서비스인 LMS 구축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책상 등 교체 집행잔액 42만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감액 편성한 3,724만8,000원은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이며, 관서운영비 79만2,000원은 유보액 절감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7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수수료 150만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촉탁수수료와 같이 당초 8개 구·군이 번호판영치 업무협약체결 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규정의 번호판영치 사전 통지의무 이행으로 2017년도는 사전 홍보 후 2018년부터 영치 예정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412만원 대비 896만원을 감액한 1억 9,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 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교통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 150만원은 대구시·구·군의 2017년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영치 유예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 646만원은 유보액 절감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그외수입 976만1,000원은 일반전화 해지환급금 532만4,000원과 전산장비 및 시스템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443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관한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087만4,000원에서 2억 3,862만9,000원이 감액된 32억 3,224만5,000원입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263만3,000원은 정보화교육료 교재구입 집행잔액 115만3,000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148만원입니다.
   PC 및 S/W 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601만1,000원은 업무용 S/W 구입에 따른 유보액이며, 공공운영비 삭감액 621만2,000원은 PC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액 1,017만7,000원은 PC 본체, 모니터 구입 및 교체에 따른 유보액입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정보보호체계의 강화에 사무관리비 삭감액 247만원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PC용 백신S/W 등록갱신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200만원은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7,597만원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40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2,300만원은 보안시스템, 모사전송기, 청내 방송장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150만원은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의 유보액입니다.
   240쪽 하단 및 241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4,002만8,000원은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무정전전원장치,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중단입니다.
   기록물 관리지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214만원은 문서실 문서사송용 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19만7,000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374만2,000원은 문서고 모빌랙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 삭감액 2,695만4,000원과 기타직보수 삭감액 161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액 277만7,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100만2,000원은 사무관리비 유보액이며, 국내여비 삭감액 760만원과 월액여비 삭감액 160만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상시출장자의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은 세입세출예산 규모, 재원별·회계별·위원회별 편성과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75억 6,09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572억 5,92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인 183억 8,92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1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5%인 3억 8,16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인 183억 8,920만4,000원 증액된 5,572억 5,920만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0.2%인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917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44.5%인 162억 6,542만1,000원이 증액된 5,279억 6,800만2,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3.4%인 33억원이 증액된 108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 11억 6,120만4,000원이 증액된 546억 6,644만5,000원, 보조금은 0.8%인 21억 9,671만1,000원이 감소한 2,895억 6,49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72만원이 감소한 575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99억 4,8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9.2%인 209억 8,904만6,000원 증액 편성으로 전체예산이 22.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343억 8,3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억 2,772만5,000원 즉 205%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요인은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50만원, 조정교부금10억 3,200만원, 일반예비비 4,563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은 내부유보금 1억 7,990만원, 구정업무 외 기획조정업무 2,42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9,26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0만원 15.3% 감액 편성으로 감액 주요인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180만원, 행정운영경비·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1,4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69억 9,4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55만원 7.5%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요인은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5억 5,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8,867만원 반환금으로, 다음은 감액 주요인은 지역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등 고용촉진을 위한 2억 3,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97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58만3,000원이 증액된 12억 1,98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68만6,000원이 감액된 643억 1,1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인은 선거관리운영 및 인건비 집행잔액과 청사환경관리운영 및 동 지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 대형승합차량 교체구입비 등 구정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으로 12억 5,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비 10억 1,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 총괄인력운영비 3억 2,2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96억 3,799만7,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이전비 78억 4,638만원과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17억 9,16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2,300만원 즉 3.3%가 감액된 181억 3,78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인은 23개동 주민센터 운영비 3,511만7,000원 및 행정운영경비 5억 8,792만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64만7,000원 즉 11%가 감액된 8억 5,2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인은 구정 보도활동 지원 등 3,953만7,000원, 교류협력 역량강화비 6,211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682만원 20%가 감액된 3억 6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인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2,290만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5,39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76만5,000원 6.3% 감액된 7억 8,1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인은 지방세부과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 2,600만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 2,66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은 15억원이 증액된 105억 7,650만원, 이자수입은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4,000만원, 징수촉탁 수수료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389만8,000원 10.1%가 감액된 6억 5,9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인은 체납세 징수의 우편발송봉투 제작 및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 등 3,665만원 감액 편성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수용비 등 3,724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862만9,000원 6.9%가 감액된 32억 3,2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요인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의 1억 2,700만원 감액은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PC 및 S/W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액과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 4,15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 주민숙원 현안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75억 6,09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3억 8,920만원이 증가된 5,572억 5,920만원, 특별회계는 3억 8,161만원이 증가한 103억 174만원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증가로 인한 일반예비비 4,563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3억원 증액 편성과 평창 올림픽 지원 4,400만원, 그 외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편성 주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 7,3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 10억 1,400만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9,900만원, 대형승합차량 교체비 4,800만원,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3,000만원, 수성소식지 인쇄비 1,7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96억 4,499만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비 78억 4,638만원과 청사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17억 9,161만7,000원과 선진 세입행정 지원금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법정경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고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확정된 세입변동분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결산추경 세입 대비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중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계획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운영안의 면밀한 분석과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91쪽 중단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운동 지원 관련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분권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우리 구 당초예산이 1,290만원 그리고 최종예산이 294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밑에 보니까 교재비하고 워크숍에서 많이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으로 한 ‘찾아가는 분권토크쇼’가 9월 28일에 한번 있었고요, 나머지 상반기에는 보궐선거 때문에 못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대구시하고 공동 행사 개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별도로 안 들어가고 대구시에서 전부 주관했던 부분이 되어서 행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조용성위원    분권운동 지원에서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쓰기보다는 대구시와 연계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다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구시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별도로 투입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분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그런 명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해 놓고 이만큼 삭감한 예가 없어서 저희 부서 내부에서도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는 자성도 있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데 대해서 자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일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도 쭉 질의하신 건데 본예산이고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세 차례 추경이라서 일반, 특별회계 규모가 5,675만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2017년도 우리 수성구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기금 7개. 5기금이었다가 7기금이 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7기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한 100억원 되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기금이 6, 70억원이 되고요. 재난기금이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기금이 그 정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그게 100억원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연금은 기금 적립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야 될 출연금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출연금이라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우리 살림살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한 1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문화체육과 예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5,700...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5,675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강민구위원    5,675억원에서, 그러면 여기 7개 기금만 넣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만 추가하면 전체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요.
강민구위원    특별회계는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강민구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장학재단 것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장학재단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장학재단은 얼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장학재단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래하신 김진환위원님께서도 이게 헷갈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주면... 5,700억원 등등 이렇게 생각하니까 5,900억원 가까이 살림살이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토털(total)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2018년 예산 하면 6,000억원 넘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을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그것도 두세 차례 추경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작년 부분들은 잉여금이든 굉장히 세입이 많아서 이만큼 왔었고요, 내년에도 이만큼 될지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6,000억원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위원    조금 전에도 5,700억원인데, 300억원 해서 넘어가지 싶은데, 기금하고 장학재단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하고 장학재단하고 같이 하면 200억원 가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빼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벌써 10 몇 % 증액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는 세입 부분들이 더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증액했으니까 6,000억원 넘어가죠.
   이것을 정리하셔서 김진환위원님하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25%,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25.8%입니다.
강민구위원    25.8%인데 지금은 23으로 왔다 갔다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25%쯤 되고 조정교부금이 10%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 나와 있거든요. 9.93%로 되어 있거든요 10%, 그리고 보조금이 약 55%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3,000억원 이상...
강민구위원    그래서 기타 내부거래 10% 해서 100%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1.4%예요. 1.41%.
   왜 지방교부세로 별도로 안 떼어내고 보조금으로 약 54%, 55% 여기 물어놨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방교부세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시비보조 부분에서 완전히 저거되는 것이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별도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가요? 그럼 보통은 국비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국비가 지방교부세로 들어오는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지방교부세로 들어오는데 나머지 3,000억원 되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강민구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지역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항목으로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편성은 교부세, 돈 내려오는 부분은 의존재원이 되어서 교부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째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부세 개념이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는 올해 예산으로 하면 109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109억원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33억원 됐고요.
   특별교부세든...
강민구위원    지역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에 안 넣고 어디에 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역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아니고 교부금 부분에서 넣어야, 대구시 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강민구위원    교부세는 국비고 교부금은 시비 아닙니까? 우리 통칭 말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공부를 좀 적게 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특별회계보조금 부분에서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로 명칭이 조정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지역특별회계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냥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
강민구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갑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부분에.
강민구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요.
강민구위원    이것도 한번 구분해서 한 장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까지, 하나 더 있었는데...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201쪽에 보면 수성구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기업이 잘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가 없는데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하셨거든요. 어떤 것은 1억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연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배정합니다마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일단은 각 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숫자와 일부 비례해서 매년 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된 요인으로 예비 포함해서 14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2011년, 2012년 그때부터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연수 2년, 3년, 5년 지난 기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반등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군 전체로 볼 때 평균 반납액이 40∼50%로 거의 대등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회적기업에서 탈피했다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기간이 만기돼서 지원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매출을 창출할만한 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게 판로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판로 문제는 다른 어떤 장애기업이 그렇듯이 법으로 몇 % 이상을 의무 구매 그런 조항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기업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판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부분을 통계청 자료에 보면 1인 나홀로 창업자는 대구가 가장 많아요. 서울하고 6개 광역시·도 자영업자 중에 우리가 14.9%예요. 14% 같으면 1/6, 1/7 정도가 나홀로 창업자예요. 사회적기업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일부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기한이 됐다고 법적으로 단장님 쪽에서는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라도, 수성구 차원에서라도 한번 다른 것으로, 법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물론 이 돈으로는 못 쓰겠지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저희들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올해는 상화동산에서 한 번 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4회 정도로 하고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수성소식지가 약 8만부쯤 매달 발행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소개하는 방편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수성소식지에도 낸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수성구뿐만 아니고...
강민구위원    그것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회적기업 PR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편이 어떻겠냐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강민구위원    그게 힘들다면 면을 늘려서라도, 물론 홍보소통과 일이지만 그런 노력도 해 주십사 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중복으로 편성한 게 있다고 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세출예산 7억 4,578만6,480원을 작년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이미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반납 중에 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착오로 이번 3회 추경 때 중복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억 4,578만6,480원 이게 삭감돼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1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 전액 삭감 편성됐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청사가 문서고도 증축하고 사무실도 과마다 많이 좁아서 여유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청사 본관 시설도 낡고 규모도 작아서 장기발전을 봐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용역을 했는데 이 자리에 짓는 방법, 다른 기관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보고 결과는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자리에 지으면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추가로 모빌랙을 구입하자면 3, 4억원 더 해서 14억원 정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것을 다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구은행 밑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현재 이용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게 3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뜯어내고 문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옆에 현재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1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고로 인한 청사 부족 부분은 복지과인데 복지과 동편에 보면 지적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 구내식당 옆에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지적카드를 지하로 옮겨서 복지과에서 쓰면 일단 청사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청사 자체를 새로 짓는 복안을 갖고 계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실도 쓰고 식당 옆 공간을 활용하면 증축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쯤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과장님, 매달 일정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합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포상으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토록 하고 예산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포상기회와 포상금액도 상향해서 명품수성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한테 포상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10쪽 중단에 우수공무원 선발, 공무원 격려에 대해서 일반수용비하고 211쪽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같은 맥락이죠? 퇴직공무원 격려하는 것과...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하나는 210쪽에 있는...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같은 맥락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조규화위원    지금 퇴직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10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4,300만원 정도이고 일반수용비에 7,000만원 정도인데 2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는 시기는 주로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빠르면 퇴직 2년 전 시점에서 1년 정도, 늦으면 퇴직하는 해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사이에, 평생을 몸 바쳐 오셨는데 2년 정도 사이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을 도입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면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해 편안하게 갔다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2년 전쯤 꼭 그분만의 실적으로, 아니면 우리 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노조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조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 정도 전에 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년이나 1년 전에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을 하면 보람찬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너무 일찍 갔다 와버리면 퇴직 기분도 내버리고...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것이 옳은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하나 남는 일이 있으면 본인도 보람차고 우리 구에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300만원 잔액을 남겼는데 24개 대지에, 동네는 23개 동이지만 한 동네가 운영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조규화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된 동네에 구성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방금 조용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태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일일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과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범어도서관에 물론 청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어도서관으로 일부 부서가 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언젠가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도서관에 휴게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게실이 요즘 로즈... 뭐죠? 커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휴게실 공간이었죠? 커피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도서관에 와서 그냥 커피 안 먹고도 쉴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음식을 안 먹어도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도서관에 음식물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음식물은 못 갖고 들어가는데 커피 파는 매점에 음식을 안 사먹어도 못 들어오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강민구위원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가서 앉아 있지 일반인 같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뒷골 당겨서 못 앉아 있어요. 커피 안 사먹고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반인들 들어오는 것 꽤 많이 봤는데요.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일반인 같으면 커피 안 사먹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뒷골 당기게.
   제가 현실을 알거든요. 현실을 아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라든지 이런 게 빠지면 꼭 행정지원과 일처럼 별도 휴게공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사먹을 분은 사먹고 안 사먹을 분은 안 사먹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곳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나중에 청사 새로 지어서 평생교육과가...
강민구위원    그때는 과장님 없고 또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하고...
   209쪽에 보면 용어가 좀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문에 범어천 제초작업하고 옹벽 세척한다고 해요. 800만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겨울에 제초작업할 게 없잖아요?
   청소작업을 하면서 제초, 풀더미 같은 것을 제거하더라도 일반 제초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말라서 풀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풀이 말라있는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4,4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각 실·과에 성화봉송로 구간에 정비할 수 있는 작업량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기 제초는 뽑는 게 아니고 풀 마른 것에 대해서 보기 싫으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아직도 70, 80년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구나 싶어요.
   외부 손님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꼭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때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이고 항상 변함없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싶은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평소에도 도시를 관리하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방송에 중개도 하니까 대구를 좀 더 잘 보이려고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2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 반납비 5억 5,610만4,000원 전액 삭감.
   203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 이자 반납비 155만3,000원 전액 삭감.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비 반납비 1억 8,759만원 전액 삭감.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비 이자 반납비 54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