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억 745만8,000원보다 239만3,000원이 증액된 1억 9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를 포함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유지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제경비 증가분과 청렴수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 제작, 노후장비의 교체로 인한 복사기 임차료 편성 및 2018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분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74만6,000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입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61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4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97만6,000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신규 서적 구매가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촉 시 청렴실천학습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660만원, 청렴지킴이 청렴문화체험교육비 220만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비 220만원, 청렴수성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8만원은 교육비와 여비를 실제 사업수행방식에 맞게 각각 계상한 것으로 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청렴문화 체험여비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편성근거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183만8,000원이 증액된 4,207만5,000원을,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28만4,000원이 증액된 2,876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286만4,000원,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490만4,380원은 수성기업보육센터의 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육성 1억원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보조금이며, 176쪽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3,8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이며, 사회적기업육성에 6억 1,956만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177쪽 상단에 5,200만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력에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입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1억 5,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1억 3,8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시비보조금이며, 사회적기업육성 2억 652만원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아래에 2,228만6,000원은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마지막 4,285만7,000원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1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4억 7,198만2,000원보다 321만2,000원이 증액된 34억 7,5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중 일자리공시제 책자 등의 사무관리비 4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980만원에 센터 임차료와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육성은 센터 운영비 60만원을 삭감한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 185만원, 창업센터 임차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500만원은 1인창조기업의 지원비입니다.
아래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보육센터 운영비 및 공동주택의 상가관리비와 공동 전기·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총 2,3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관리는 위원 증가에 따라 121만원을 증액한 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과 213쪽 상단 공공근로사업에 17억 1,300만원은 시비 11억 5,000만원, 구비 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3쪽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내년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액 내시되어 2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또한 내년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사업개발비는 감액 내시되었고,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는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73만원 증액 내시되어 8억 2,608만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는 5,000만원 증액 내시되어 7,428만6,000원, 사회적기업육성에 사업개발비는 전년 대비 3,661만5,000원 감액 내시되어 1억 4,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사업 1,531만원은 지역민이 알기 쉽게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전달하고 기업의 설립 운영 등 경영 전 과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 경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등의 일반운영비 760만원과 사회적경제 특강 및 전문지원 등의 수당으로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외 기업유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4,5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8,265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억 3,574만3,000원보다 1억 4,69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여권발급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중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 부분에서 통합민원 민원24 등의 수수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4,548만원보다 540만원 감액된 3억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기타 수수료 부분은 여권발급대행 수수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2,0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 증액된 3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서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보조금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1억 2,94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3,157만9,000원보다 217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은 3,118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68만원보다 481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57쪽입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7,384만8,000원보다 16% 감액된 3억 1,3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7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496만2,000원, 258쪽 상단 민원실 피복비 880만원, 복사기 등 전산장비 소모품비로 2,41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133만3,000원, 민원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32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원 회의수당 8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고객관리 부분입니다.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과 260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0만7,000원, 수용비 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문은 초과근무수당 9,6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급식비 1,2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연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8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보다 430억원인 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억 8,500만원인 2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8억 6,341만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 4,715억원보다 9.12%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4억 8,600만원으로 2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2.19%인 105억 4,577만8,000원이며, 그중 970억 3,851만원이 증가된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1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 인 773만7,000원이 증가한 2억 1,885만7,000원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는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민원여권과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239만3,000원이 증액된 1억 9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의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및 홍보비 152만원, 행정운영경비 312만2,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복사기 임차료 15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산과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예산과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교육 및 청렴홍보비 등이 계상되었고,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321만2,000원이 증액된 34억 7,51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사회보험료 5,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1,0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개발비 3,661만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17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063만4,000원이 감액된 3억 1,3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전년도 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354만원 미편성,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 단축 757만8,000원, 외국인 지원창구 미운영으로 446만4,000원 등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민원실 환경 및 고객관리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207페이지 중단을 봐주시겠습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전년도2017년도에 250만원 예산이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1건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잘하셨네. 최근 몇 년 동안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뛰어나다 그런 말씀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조리 신고뿐만 아니라 일반 불친절민원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품수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용성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을 25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특별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1,400여 만원 계상되어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윤리의식, 청렴도 관련해서 혹시 외부에서 우리 구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기관에서?
○감사실장 노상현 청렴도 이 부분은 전체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매년 12월에 권익위원회에서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조용성위원 보통 1년 다 되어서 연말에 한다 그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연말에 합니다.
○조용성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1,40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뒤에 보니까 자가 학습이라든지 함양교육, 청렴문화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비가 12.1%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청렴문화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건설, 건축 쪽의 공직자들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자의 헌신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아카데미에 80명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신규자들 승진자리라든가 부패취약 분야,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감독 이런 분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겁니다. 체험도 하고 거기 가서 하루 동안 청렴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청렴에 대한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수성못 축제 때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하니까 내년에는 홍보물보다 일단...
○조규화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 계획을 잡으신 사업인데 제작할 때 청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추상적인 것 같아서.
○감사실장 노상현 요즘은 그냥 홍보물을 주면 잘 안 보니까 물티슈에 청렴홍보물을 새겨주든지 안 그러면 응급처치세트라고 안에 반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곽을 만들어 나누어준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 잘 안 가져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스를 하는 데 의미가 있고 판촉물로써 그 부스를 부각시키는 그런 점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한 10만원 해 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문화체험은 청렴에 관한 문화체험이 아니고 사기앙양이고 힘을 주는 그런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거기 가면 강사도 청렴강사가 합니다.
○조규화위원 교육에서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교육합니다. 2시간씩 하고...
○조규화위원 교육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알차게,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체험과 청렴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 전체 중에 감사실이 제일 적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종합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실제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강평을 합니다.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난 다음 처분지시서를 조목조목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동장 주관 하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앞으로는 직원 인사이동 시에 감사 지적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실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동장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을 안 당할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씩 미비한 점의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미비한데 우리가 또 지적 안 할 수 없고 절차라든가 매년 가르쳐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적해서 어떤 문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 때마다 업무소홀이 나오는데 여러 직원이 바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떻게든 지적받은 것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을 약 1억 1,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돈 써야 되는 행정운영경비가 약 7,100만원입니다. 70%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비용은 소위 말해서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내용은 3,900만원 쓰겠다는 겁니다. 3,900만원 월로 나누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소회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데 돈이 꼭 많다고 해서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는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강민구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조직 차원입니다. 조직이라는 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머리수가 많고 돈이 많아야 그 부서가 힘이 생깁니다. 돈이 없다는 뜻은 그 부서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직원 사기가 안 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데 요즘은 아무나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으로서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감사실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상중하로 따졌을 때 감사실에 근무하기를 많은 직원들이 원합니까? 상중하라면 실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상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상은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한번 와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오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일단 지적하는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호도는 많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럴 것 같은데 돈까지 없으니까 저 같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래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강민구위원 분위기 좋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감사니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일을 통칭 감사, 감찰한다는 뜻은 사전예방조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책자를 한다든지, 요즘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동영상을 해서 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제가 볼 때 부서원 사기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수성구청이 1,100명쯤 됩니다. 1천 4, 50명 돼요, 현재.
여기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비위다, 부정이다 이런 개념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수성구청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이만큼 부정에 대한 지수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보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가 위탁했고 수탁받은 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현재도 터져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 공무원처럼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기관까지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모르는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매년 초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시설만 해도 22개 정도 됩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일반 어린이집까지 하면 200여 곳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도 없지만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각 부서에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 우리가 점검을 희망하는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매년 4, 5개 기관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 주기가 4, 5년 걸리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위탁할 때 관련부서에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되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무점검이라든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이번 사건도 보면 우리가 감사 나가도 찾기 어려운 일들이 요즘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강민구위원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권은 해당 부서에 있는 것은 저 역시 아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잖아요. 혼자 북 치고 장구 쳐도 듣는 귀만 있으면 다 들리거든요. 물론 감사실 입장에서야 같은 조직체이고 조직원으로서 쉽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잠시 귀만 열어놓아도 이런 게 다 들리는데 왜 해당 부서가 소위 말하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 ‘정’이 서로 쌓여서 못할 수는 있지만 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계도할 수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하신다고 안 보고 감사실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물론 1차 감독권은 부서에 있는데 그 부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실 단일 조직체 일원으로서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감사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1년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지 위탁기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두 군데하고 수련원하고 센터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계속 지적되고 우리가 해 주는데, 아주 오래된 것은 몰라도 최근 5년 동안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할 것으로...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단 세출예산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잘 나와있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려운 취업계층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생계안정 여기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인상분을 감안해서 내시된 예산입니다.
○조용성위원 최저임금 인상 대비해서 4,200만원을 증액시켜놓은 거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단장님, 그러면 일자리사업에 내용을 보면 자원재생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4개입니다.
○조용성위원 여기서 자원재생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자원재생사업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불법적으로 달려있는 현수막을 광고물팀에서 수거를 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거해서 폐마대로 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입니다.
○조용성위원 다문화가정 체험사업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다문화 체험사업은 사업을 하는 기관은 범어도서관입니다. 범어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지역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 자체도 다문화 출신이고요. 그래서 범어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용성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여기 참고자료에 마을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마을가꾸기 사업은 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인데 동네의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29명 정도 고용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당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7,600만원인데 평균 연봉이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맞죠? 단장님, 1000만원도 안 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최저임금 인상 대비해서 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단장님 생각에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0만원도 안 되는 연봉을 갖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1인당 1,000만원 기준은 이분들 근무시간은 주 8시간이 아니라 통상 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근무시간이 4시간이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용성위원 그러면 4시간 일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단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해서 도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34억 7,000만원이죠, 예산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1차 추경에 1억원이 증액됐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1차 추경 증액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김진환위원 2차 추경에 65억원이 되거든요. 갑자기 65억원이 됩니다. 거진 배가 되는 65억원이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올해 지역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짐에 따라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라고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16억 7,0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적으로는 34억원이 65억원으로 바뀌거든요, 2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을 못 잡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작년에는 아까 뭣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새로운 일자리사업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김진환위원 뉴-잡 프로젝트 거기는 그것하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을 하고, 전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니까 320만원 정도 증액됐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당초예산,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원이 65억원까지 갑자기 1차, 2차로 바뀌어서 갑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간에 그런 계획이 있어도 그렇고, 중간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일자리 뉴-잡 프로젝트에 순수 구비가 16억 7,000만원 정도가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고요. 매년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김진환위원 그것 보통 언제쯤 나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매년 연초에 편성은 되는데 세출로 잡히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세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이 7억원 정도, 매년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하면 올해는 뉴-잡 때문에 그렇지만 7, 8억원 정도가 세출로 더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좌우지간 내년에 추경하면서 또 변하겠지요.
또 한 가지 214쪽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500만원이 증액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5,0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5,000만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진환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규모는 1인당 월 12만7,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최대 4년간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진환위원 사회보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사회보험료.
○김진환위원 사회보험료사업.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채용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료가 기업주 부담이니까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사회적기업육성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보험료사업.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또 다른 사업이 있는가, 보험료사업이 있는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보험료사업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입니다.
211쪽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서 1억 6,9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위원님.
○조규화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몇 개를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기관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일자리 개수를.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군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한 군데인데 여기 보면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상담, 취업을 알선한다 이런 사업내용으로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상담사 네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면 되는데 구태여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야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일자리센터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조되는 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네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해 보면 노무비가 74%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조규화위원 인건비가 플러스된 겁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인건비가 74%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기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68% 감액이 되었습니다. 4,900만원 같으면.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기업보육센터가 올해 새로 문을 열었고요, 그때 당시에 보육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리모델링비가 빠져서 그렇게 감액된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 보면 이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2018년도에 수성알파시티와 관련 해서 지금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연계해서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는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올해 연말에 1차 준공해서 2018년 연말에 2차 준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대구경자청하고 대구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4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정기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4개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홍보비가 들더라도, 우리 자체 구비가 들더라도 이럴 때는 적극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단장님이 제 e-메일을 안 보셨어요. 제가 목요일 밤에 보내놨는데 안 보셨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제가 타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온다고...
○강민구위원 그게 중복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용성위원님이 하신 213쪽에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가 214쪽에 김진환위원님이 물으신, 설명서는 54쪽에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11개소인데 왜 7개소만 지원이 되는 건지, 또 사회보험료가 뭔지 저도 궁금했는데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4대 보험료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사회보험료 괄호 열고 닫고 4대 보험료 써놓으면 안 물을 건데 사회보험료라고 써놓으니까 이것이 뭔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면 6,000만원이 감소한 거죠, 작년하고 비교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보통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 감소된 게 나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예산액을 밑에 것 다 더하면 총액과 맞아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비교증감도 밑에 것 다 더하면 6,000만원 마이너스 되는 것하고 똑같아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6,000만원 가까이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서 감액이 되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감액된 것은 작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이번 예산에는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기 자체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져서...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이것 아무리 더하고 빼봐도 안 맞아서, 작년 것 통째로 빠지니까 여기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다 더하면 이게 나오지 않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것은 부기를 뺐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증감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희섭위원 이것 다 더한다고 해서 총 증감액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고, 그다음 25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80일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이것이 작년에는 11개월에 두 사람을 썼는데 기간제근로자법이 바뀌어 8개월 두 사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8쪽 거기에도 빠져 있는데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보면 작년에는 외국인 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014년부터 쭉 있었다가 올해 빠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제가 오니까 외국인 언어지원단은 자원봉사자들 네 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은 취업이 되어서 나가셨고, 지금은 언어지원단 운영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 회화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바쁘고 또 본인들 의사도 많이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11월 말일로 그만두어서...
○김희섭위원 잘하셨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아서 영어 다 할 줄 아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간단한 영어회화는 다 합니다.
○김희섭위원 잘 없앤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워낙 직원들이 잘해서... 저만 못합니다.
(웃음소리)
공부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포기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은 다른 게 유능하시니까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58쪽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민원배심원 회의하고 그다음 259쪽 상단에 민원조정위원회 2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조정 참석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신설했는데 신설한 이유가 2016년도 2월에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업무나 기능이 강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민원조정위원회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것은 민원배심원도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2016년도 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 죄송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 구청의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능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수성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협의회 등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냐 국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런데 법률에 위원장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민원배심원을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같은 건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플러스해서 추가로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능면에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민원배심원은 순수 집단민원 쪽만 다룹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공무원이 되고 민원배심원은 일반인들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같이 통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면 일단 민원인들이...
○조규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일단 민원인들의 신뢰성이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공무원 쪽으로 간다 이런 데 일반인이 배심원 위원장을 하면 전혀 공무원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믿음이 간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두고 민원배심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규화위원 민원인이 일반인이라도 주민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끝에 가서 뭐 먹었나!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초과했을 때는 수당이 플러스가 된다, 3만원 더 지급이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초과되면 플러스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것은 위원회 운영규정 수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조규화위원 규정에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회계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수입에 관한 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여권발급수수료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여권발급수수료가 불합리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22%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해서 5만원 받으면 1만5,000원 국제교류기금으로 제하고 3만5,000원 중에서 외교부에 78%, 구청에 22%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16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일단 국제교류기금은 빼고 계산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전체 금액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금액 아니죠? 16억 5,000만원.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전체 금액에서 22%를 하는 겁니다. 전체 수수료에서 22%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단 국제교류기금은 빼야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만약에 5만원짜리 같으면 국제교류기금이든 뭐든 상관없이 5만원에서 22%만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5만원씩 우리가 저거하면 7,700원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55만원 곱하기 22% 하면 1만1,000원 될 겁니다.
○김진환위원 1만1,000원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5만원짜리 여권을 발급하면 거기서 22%인 1만1,000원이 저희 수입입니다.
○김진환위원 5만원을 했을 때 국제교류기금에 1만5,000원이 나가고 3만5,000원 남았잖아요. 3만5,000원 가지고 외교부하고 대행기관하고 78 대 22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다 합했습니다. 22%만 가져오고 교류기금도 주고 나머지 외교부에 들어가고 통틀어서 한 겁니다.
○김진환위원 통틀어서 그렇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계산을 우리 계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자료를 인터넷 검색해 봤거든요. 일단 5만원 중에 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빼고 3만5,000원 가지고 외교부하고 대행기관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전체 금액의 22%인 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기금 제하고 22%입니다.
○김진환위원 제하고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3만5,000원 중에 22%는 7,7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고, 78%가 외교부에 가고 대행기관이 22%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럼 다른 지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올해 워낙 건의가 들어가서 정부에서 이 수수료 합리화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원래 9월에 발표한다고 안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런데 아직 발표가 없고...
○김진환위원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경기도에서 건의한 것을 보니 38%...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아마 30% 선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도 많이 증액해서 했죠? 1억 4,000...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진환위원 1억 4,300만원,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증액이 1억 4,300만원. 그래서 3억 6,300만원으로...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입이 1억원 정도가 계속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추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건의해서, 물론 용역에 들어가서 아직 발표는 안 했다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 구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수고를 하는데도 외교부에 다 가져가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이것은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국제교류기금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것은...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아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했던 민원조정위원회 이 내용을 저도 상세하게 달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1부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 그 밑에 미소친절 캠페인 한다고 되어 있죠, 프로젝트?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보니까 범어네거리에도 현수막 들고 하던데 과장님 쪽에서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강민구위원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그게 흥사단에 보면 수성구...
○강민구위원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르지 싶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우리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라서.
○강민구위원 거리에서 현수막 들고 민원여권과에서 캠페인 한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봤어요. 이것을 연간 1회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연간 1회가 아니고 연초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다섯, 여섯 번 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강민구위원 이것 또한 거꾸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미소친절 캠페인 한다고 알릴 필요가 있는데 덜 알린 것 같아요.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