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는 지식공동체(Cop)운영입니다.
올해 2월 지식행정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동아리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9개의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구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정기, 수시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모임보고서 등을 토대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성구 캐릭터 "물망이" 리뉴얼 사업입니다.
2006년 제작된 수성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물망이의 정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생동감 있고 다양한 표정으로 3D 형태로 새롭게 리뉴얼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문화, 관광 등 홍보가 필요하거나 캐릭터 수요가 높은 사업을 응용형 캐릭터로 새롭게 제작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 최종안을 결정하여 2017년 9월 각 부서에 매뉴얼북 및 활용계획을 배부하였습니다.
개발된 기본형 1종, 응용형 60종, 스마트폰 이모티콘 20종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신속집행 대상액 1,258억원 중 77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1.6%로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평가는 동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7년 6월 30일자 e-호조시스템 재정집행실적을 평가항목별로 정량평가하여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신속집행실적, 예산규모 및 목표액 상향설정 가중치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각 1개 부서와 장려 3개 부서를 선정하여 9월 정례조회 시 시상과 함께 총 2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호민(好民)책임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호민책임추진단은 2014년 10월 구성되어 4개 분야의 TF팀이 민관협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로즈서포터즈단이 민원사항 제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6,024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로즈서포터즈단이 21건의 현장민원을 제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천시설물 관리, 불법 점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기존 TF팀에 하천관리팀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며 로즈서포터즈단 활성화를 위해 민원제보 범위 및 조치사례 안내, 팀장 간담회 개최, 참여협조공문을 개인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한 제보등록, 로즈서포터즈단 활동 우수자에게 연말 평가 시 민원제보실적을 반영하여 표창하는 등 제보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법제처 지원제도 활용 자치법규 전수정비입니다.
자치법규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2월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신청을 하여 금년 1월에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기준 우리 구 조례 전부를 법제처가 전면 검토하여 9월 20일에 정비과제 목록이 통보되어 해당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부서의견은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에서는 이를 재검토 후 정비과제를 확정하여 우리 구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통보된 정비목록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조례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신뢰 및 대주민 서비스를 높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법·원칙·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상반기 4개 동과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운영실태 및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 주요정책 업무 및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동 및 보건소 종합감사결과 행정조치 168건, 재정상조치 472만3,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고, 일상경비 운영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105건, 재정상조치 410만3,000원을 추징 회수하였으며 연중 실시하는 일상감사 추진상황으로는 109건에 16억 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범물노인복지관에 대한 실질감사는 끝내고 현재 확인서 징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처분지시서 작성 등입니다.
지산1동 3개동에 대한 하반기 동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원칙·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렴 모니터링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주민불편과 부조리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도 취약업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공유재산의 대부, 법인의 취득세 부과 등 총 375건의 업무 중 58건에 대해 6월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 그중 35건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문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해당업무를 친절·투명·책임 있게 처리하는지, 수성구 공무원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였는지, 기타 개선할 점과 건의사항 등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건의사항 등 5개 설문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등으로 민원인이 설문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내용과 답변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와 취득세 부과업무에 대해서 친절성과 투명성이 보통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부패경험에서는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전화통화 시 담당자가 연결되기까지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다량의 민원처리 시 업무가 밀리는 경향이 있다 등 민원인들이 업무처리하면서 겪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하는 업무는 12월 중에 한 차례 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부당한 민원처리,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찰활동은 예방감사,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대통령선거 및 해외순방 기간 동안 근무실태, 공직기강 분야를 집중 감찰했고, 취약시기인 명절 전·후, 하절기 등에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3대 비위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범죄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비위 방지를 위하여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3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맞춤형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상담,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 취업 557명, 상담 9,973건, 일자리발굴 99개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까운 현장에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권역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최예정인 수성구 Job 매칭Day! 채용박람회와 2018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공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경제 육성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예비 포함 사회적기업 14개소와 마을기업 13개소 총 2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4개의 기업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1개 사회적기업이 예비에서 인증으로 전환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지역특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사회적 경제 그림책을 발간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재발굴을 위하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 개최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장터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인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창업의 멘토 『수성구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상동 새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창업센터에서는 1인창조기업, 시니어기업 등 총 35개의 기업 좌석과 공동작업장, 교육장, 회의실을 갖추고 창업활동비 지원 공간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성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지난해 우수기업 1개소를 포함한 1인창조기업 15개 기업이 선발되어 입주하였으며 시니어기업도 입주 완료하여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육성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구에 기반을 둔 기업이 더욱더 힘을 얻어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3단계로 619명을 선발하여 주민정보화 교육보조 등 8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4개월씩 2회 실시하며 현재 17명이 참여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청년실업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부서별 현황 관련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여 소관 국별 심사, 보고회 개최를 통해 6개 분야 44개 사업 194명을 채용 확정하였으며, 통합 공고 및 선발절차에 따라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7월 3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동안 청년드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수성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실시 등 사업종료 후 민간일자리 재취업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별관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별관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03년 준공되어 창호 및 외벽 노후화로 단열 성능이 저하된 별관 청사를 친환경 설계를 통해 외벽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설치, 외부 전동블라인드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설계 및 공모를 시작으로 4월에 공공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9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사전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공모 1회 유찰, 대구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간연장으로 계획대비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향후 별관 청사가 친환경 청사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의원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입니다.
지난 4월 12일 실시한 시의원 보궐선거는 제3선거구인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해당 지역으로 3월 3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4월 7일, 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투표율은 16%로 1만2,495명이 투표하였습니다.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4월 2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5월 4일, 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최종 투표율은 80.1%로 28만5,528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선거에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로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리모델링은 대상 동 3개소 중 수성4가동은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산2동과 고산1동은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범어1동, 만촌3동 등 이중창 교체대상 5개동은 지난 9일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인 북카페 조성 2개동도 지난 5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동주민센터 기능 및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에게 문화커뮤니티 공간제공으로 함께하는 소통, 공간행정 실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3개동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3, 5단지 꽃길 조성은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범어4동 청호로 서편 골목길 환경가꾸기 및 고산2동 이천동 진·출입로 경관개선, 대덕마을 비탈면 꽃길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축제는 3개동에서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온마을 주민축제는 7월 26일, 고산3동 고인돌축제는 9월 1일 개최하였으며, 파동 용두파잠축제는 10월 22일 개최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방금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례별 교육, 사업 컨설팅, 현장탐방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구청장과의 대화, 2030 청춘 토크콘서트입니다.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하여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를 주제로 오는 10월 30일 개최예정인 토크콘서트는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상주 활동하는 2030 청년세대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 모집은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한 달간 50명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 제안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성구민 제안공모에 접수하도록 안내하여 우수제안사항은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미디어보드란,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비로 우리 수성구에는 28개 아파트에 397대 정도의 아파트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물은 인터넷 기반의 중앙콘트롤 방식으로 일괄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범어·시지권 아파트에 190대의 미디어보드를 통해 20초짜리 홍보콘텐츠를 1일 100개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구정소식 및 문화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보로 민방위교육, 수성건강축제, 수성못 페스티벌 등 주요사업 진행에 따라 시기별로 적절히 송출하여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 4개 자매도시와 교류 중이며 도시별로 4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또는 교류도시 초청으로 지난 4월 일본 기후시 의장단, 9월에는 호주 블랙타운시 대표단과 필리핀 바탕가스주립대부속고 공연단 등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범어유치원 방문단이 일본 가구야제2유치원을 방문하였으며, 능인중 학생교류단이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을, 대구동산초 대표단이 일본 기후시 가노초를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성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친절 팡팡』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전화, 방문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5회 115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아침 굿모닝 미소친절 아침방송을 근무시작 전 5분 정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세무상담실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40명에게 세무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신바람 미소친절 출근길 이벤트를 구청 현관 및 범어네거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추억을 만드는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의 인생사를 기념할 민원실 포토존 운영으로 추억을 공유하는 구청이 되고자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미소친절 홍보캐릭터인 함박이와 생글이를 활용하여 포토존을 재정비하였고, 혼인신고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1층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43쪽 다문화 가족등록 바로처리 서비스입니다.
국제 혼인, 국적취득자 등의 창성 및 개명신고를 3일에서 당일로 처리하여 다문화가정에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은 국제 혼인 60건, 국적취득자의 창성 12건, 개명신고 12건 총 84건을 당일 처리하였습니다.
44쪽 여권수령 문자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은 문자서비스 3만549건 발송하여 미수령 여권이 작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세 징수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구세 징수목표는 919억원이며 9월 말 현재 목표대비 41.8%인 384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징수전망은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대비 감소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과표산정을 위한 각종 지수 인상으로 순조로운 목표달성이 전망됩니다.
지방세납부 홍보 및 세무조사 강화 등 구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기쉽고 품격있는 지방세 고지서 “리-디자인”입니다.
기존 고지서는 법률에 따른 법정서식, 다양한 납부방법 등 얇은 종이재질에 복잡하게 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지서를 납부기한, 세액 등 중요한 정보는 강조 표시하고 세목별 색상 구분으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훼손방지를 위한 고지서 재질을 개선하여 수성구만의 품격 있는 고지서로 리-디자인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우리 구 납세자의 50대 이상이 62.6%이고 비교적 여성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점에 착안하여 납부형태 분석결과 노래교실 90%, 평생학습센터 86% 이상이 50대이며 이 중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민방위교육 대상 남성 등을 맞춤형 홍보대상으로 선정한 후 노래교실 3개소, 평생학습센터 6개소 또한 민방위교육장에 납기홍보 동영상을 교육 전 상영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7, 8, 9월 3개월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1.3%, 8월 주민세는 2.1%의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50쪽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초등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알기 쉬운 동영상 및 만화를 교재로 초등 세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젊은 직원으로 자체 강사팀을 구성하여 2017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범물초등학교와 범일초등학교에서 15개 학급 35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세금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고, 운영결과 세금의 중요성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만화 및 동영상 등 교육 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도로를 달리는 지방세 뉴스입니다.
명품 수성구의 이미지에 걸맞는 납세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편리한 납세 편의시책 등 골목길 홍보로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 최초 생활밀착형 홍보매체인 영치단속차량 LED 전광판을 2017년 1월 도입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지방세 납기, 편리한 납세 편의시책 등 골목길 홍보효과로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 증가, 자동납부 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중 상시 홍보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둘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으로 인자수성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상생을 통하여 세입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생계형, 일시적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하여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외 차령초과 체납차량 압류해제를 통하여 인자수성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납자의 생계형 차량인 화물, 승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유예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조세 회피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셋째 출발, 체납 사각지대로!입니다.
고액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전체 체납건수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납액 10만원 이하 대상자는 고지서 3회 발송, 안내문 1회 발송, 책임징수담당자 지정, 소액체납자를 위한 편리한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액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넷째, 강도높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팀 신설에 따른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조기에 세입을 확충하고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만390건, 체납세 및 안내문 2회 발송, 매출채권 등 압류예고서 발송으로 현년도 징수율이 96.2%로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결산기준일까지 강력한 현년도 체납처분으로 고질·상습 체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교실 운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두산평생학습센터 등 3개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한글기초, 이미지 편집 등 6개 과정에 총 32기 8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교실의 어르신 등 구민 2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검색, 각종 어플 설치 사용법 교육으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소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4분기 주민정보화교육과 스마트폰교실도 일정대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정보서비스 인프라 강화입니다.
노후 공통기반Ⅱ 서버 교체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 중이며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노후장비 교체 전국 확산 일정에 맞추어 금년 12월 말까지 서버교체와 상용소프트웨어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원격지인 대구시 통합전산센터로 실시간 백업 구축하여 자료를 이중 보관함으로써 장애대비 및 신속·정확한 복구체계를 마련하였으면,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와 무정전전원장치의 교체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의거 시·구 간 자체 전산망 구축으로 통신요금 예산절감과 데이터 처리속도 개선 및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본청 노후 행정전화기를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여 전화대기 중 안내시스템 도입으로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또한 침입방지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전관방송장비를 최신 고성능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행정민원 안내방송을 원활히 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교체로 대민서비스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62쪽 2017년 사업체통계조사입니다.
2017년에는 제24차 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조직형태 등 15개 항목을 조사하여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 구는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25일간 2만7,314개의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하고 조사표 내검 및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12월 최종 확정되고 결과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 부서장님들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에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교육이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무국과 타진을 해서 되면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직원 교육하는 데,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소통과에 해외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우리 의회도 해외자매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사무국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소통과는 미디어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아까 지방세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방세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활동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감사를 드릴 일인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은행나무열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아시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서 협력단체들과 함께 이 일을 조치하기로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랑공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호민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만촌1동에 화랑공원은 돈을 들여서 많이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운동장이 경사가 많이 져서 민원인들은 다른 것 다 좋게 해 놓았는데도 그것 하나로 계속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TF팀을 잘 구성해서 경사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민원만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김희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상반기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제재하는데 제재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제재의 종류, 감사를 해서 잘못이 되었다 여러 가지 처분을...
○감사실장 노상현 예, 우리가 보통 시정도 하고 주의도 주고 훈계 정도 그리고 징계에 들어가면 견책, 감봉 이렇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표를 상반기 동 종합감사, 보건소, 일상경비, 지역아동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경고조치가 몇 건 있었다,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시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개요에서 설문목표에 명부의 10% 도달 시까지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통 10% 정도를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렴도가 작년에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본 겁니다. 10% 정도만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잖아요.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 같으면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응답해 준 사람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고 하고 설문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개요 조사내용에 건의사항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한 부서에 전화를 하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계속 돌아가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폭탄돌리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했는데도 서너 번 되어야 핵심부서 담당자한테 갈 때가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 교육을 업무분장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지금 계속 감사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편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조규화위원 10쪽에 4번입니다. 호민추진단 운영 활성화 해서 로즈서포터즈단에 지금까지 수료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마는 4개조 54명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4회까지 54명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권역별로 4개팀 해서 5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포터즈단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제보 참여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회수에 따라서 제보인원이 적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건수도 적을수록 좋은데 ’17년도, ’16년도 결과를 보면 제보건수는 반으로 줄어들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통 서포터즈단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호민추진단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로즈서포터즈단을 통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보한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과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평가한다는 게 향후계획이니까 종전에는 이런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가는 계속 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평가는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로즈서포터즈단 당사자들이 제안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지난 일인데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개막식 하는 날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산동 시화거리에서요. 제안을 A가 했는데 지상으로 모든 것이 B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제안자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로즈서포터즈단인데. 그래서 개막식하는 날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좋은 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처음 듣습니다.
○조규화위원 참석 안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참석하신 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서... 그때 상당히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