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지식공동체(Cop)운영입니다.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현안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를 부서별 동아리 구성원에 필수 참여시키는 거버넌스형 동아리를 구성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 공동학습 등을 한 후 연말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토의를 통해 업무 노하우 향상과 선정과제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성구 캐릭터 ‘물망이’ 리뉴얼 사업입니다.
2006년 제작된 이 캐릭터 물망이의 정적인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표정과 입체감이 있는 3D 형태로 리뉴얼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문화, 관광 등 홍보가 필요하거나 캐릭터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물망이 응용형, 스마트폰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구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8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71.63%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대구시 자치구 중 1위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부분에서는 우리 구 최초로 전국 최우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2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조기집행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부서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센티브 편성액은 220만원으로 6월 30일 기준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8월 정례조회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호민(好民)책임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호민책임추진단은 2014년 10월 구성되어 3개 분야의 TF팀이 민관협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로즈서포터즈단이 민원사항 제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84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로즈서포터즈단 11명이 44건의 현장민원을 제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3개 팀에 하천관리팀을 추가하여 하천시설물 점검과 하천 내 불법행위 순찰 및 현장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로즈서포터즈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제보자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의 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평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법제처 지원제도 활용 자치법규 전수정비입니다.
법제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전수 정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법제처 자체 법제지원과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신청을 하여 금년 1월 법제처로부터 우리 구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 236건에 대하여 법제처가 전면 재검토한 후 정비과제 및 정비안을 우리 구에 제공하게 되며 이에 기초하여 자체 검토를 거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우리 구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9쪽에 보면 전문가 멘토 이것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COP, community of practice 해서 이것 제가 물었죠?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전문가 멘토와 자발적인 연구 학습동아리 운영, 암만 읽어도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서 하는데 멘토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이고 멘티는 우리 해당 부서 공무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나 문화체육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라고 하셨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한 예입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것도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학습동아리가 전부터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정책과제 발굴하면서 별도로 핵심과제하고 5대 분야에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학습동아리를 지원해 주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읽어보고 좋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학습동아리 부분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면 알려야죠. 잘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12쪽에 보면 호민책임추진단 해서 로즈서포터즈단, 저도 발음이 안 되네. 나, 영어 좀 하는데. 실장님도 발음이 안 되던데.
이 내용은 복지과 업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호민책임추진단 활성화하면서...
○강민구위원 로즈서포터즈단은 복지과에서 운영하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로즈서포터즈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구정 제보하는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켰던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4개 팀 74명이 7,841건을 처리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로즈서포터즈단이 제공한 것은 44건.
○강민구위원 한 것은 44건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1명이 44건 했는데 70명 하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그쪽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직원들한테... 7,800건은 각 부서에서 순찰한 그 부분 전체를 총괄했던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로즈서포터즈단 74명이 2016년도에 겨우 44건밖에 못 했다고 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로즈서포터즈단이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주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자기들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제보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한 사람이 1건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1년 내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잘하는 것 아니죠. 이런 것은 빼야죠, 잘못하는 건데. 있으나 마나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호민책임추진단 부분을 운영하면서 관이 전부 한 부분인데 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없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기획조정실 업무는 아니고 문화체육과 업무 같기도 한데 통할하시니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성못이나 범어공원 같은 경우가 수성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제가 가보니까 11쪽에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수성구의 멋진 풍광 수성못이라든지 야경이라든지 범어산에 뜨는 일출이라든지 용지봉에서 뜨는 일출이라든지 이런 사진콘테스트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주민대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사진콘테스트를 지금...
○강민구위원 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수성못 같으면 콘테스트 당선작들을 수성못 가드라인 이런 데 쫙 붙여주면 내가 찍은 것 여기 붙여져 있다, 수성구민으로서 엄청난 자긍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상금은 조금 줘도 되고.
이 사람들 사진만 쫙 걸려도 어떻겠습니까? 범어공원에도 범어공원 관련되는 것 붙일만한 데 보시고 이런 것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부산 가보고 느꼈어요, 이기대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을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풍광이라든지 경치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콘테스트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 붙여져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공모를 해서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전국단위로 해야 될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난 뒤부터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뒤에는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결론은 효과가 없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심사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운...
○강민구위원 전국 하지 말고 수성구민 대상으로만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역을 한정시키게 되면 지역인한테 특정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체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민구위원 그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역을 한정시켜 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오늘 보니까 자치구 성적 쭉 나왔던데요, 신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강민구위원 못 봤습니까? 국장님 보셨죠?
○행정국장 이재우 예,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 별로 없던데요?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수성구는 타이틀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1등 했다고 하더니만.
○행정국장 이재우 그것은 특정사안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맨 밑에 보니까 수성구 하나 있던데 주거만족인가? 해서 밑에 있긴 있었어요.
○강민구위원 주거만족 빼고 나머지 재정 이런 것에 수성구 이름 근처도 못 가요, 하나도 안 나와요.
○행정국장 이재우 상위권이 서울에 다 있더라고요.
○강민구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재우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가기준을 서울기준으로 맞추었는지...
○강민구위원 점수 안 들어가면 서울 기준이라고 하고, 들어가면 “우리 진짜 잘해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행정국장 이재우 일단 심의하는 근본취지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할 때 보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즈서포터즈단 74명이 44건의 현장민원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민원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개별내역은 별도로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가 불편한...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줬는데 실장님 못 봤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인도에 물고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남제일관 글자 파손된 것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지적한 시정통보, 구정통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한다면 우리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들입니다. 서포터즈단들이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법·원칙·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공개로 재발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 동 및 보건소의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5개소, 민간위탁시설 2개소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렴 모니터링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주민불편과 공직부조리 개선을 위하여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실 자체적으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분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매월 민원인 중 적정수를 무작위로 선정, 감사실 주관 하에 민원처리상의 부조리나 불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조치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고질 반복적인 반부패행위의 사전차단과 허위출장,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설 명절 취약시기의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집중감찰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위적발 시에는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강민구위원 저는 구청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동주민센터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 주민센터는.
○감사실장 노상현 동 회계감사는 매년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강민구위원 할 것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할만한 게 없잖아요, 주민센터는?
○감사실장 노상현 부정부패는 없더라도 민원처리사항, 회계감사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봅니다.
○강민구위원 예산 아주 조금 줘놓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래도...
○강민구위원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강민구위원 대부분 주민센터는 감사지적이 뭐 나와요? 왜 하느냐 하면 우리도 감사하지 감사실에서도 감사하지, 제가 보니까 동주민센터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상현 자체적 운영이라든지 동에도 사회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업무 같으면 장애인카드라든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래도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맞춤형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을 통한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선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야간 상담창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수성구 일자리창출에 허브역할을 하는 일자리센터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14개소, 마을기업 11개소 총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분기별로, 마을기업은 2월 설립 전 교육 후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성소식지와 기업소식지에 게재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수성못축제 등 각종 축제에 참여토록 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판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바로알기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 번째, 창업의 멘토 수성구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센터는 1인창조기업, 시니어기업 등 총 35개의 기업 좌석과 공동교육장, 작업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세무·특허 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창업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입주한 기업이 한 해 동안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입주만료연장심사를 통하여 입주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구 기반을 둔 기업이 더욱더 힘을 얻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590명을 선발하여 주민 정보화교육 보조,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주요 기능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사업 등 80여 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단계 29명을 선발하여 명품 녹색가로숲 길 조성, 다문화가정 교육품앗이 사업, 도심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갬콤이 대구에서 합니까? 아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사가 대구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대구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직업상담사 네 분이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9시부터 6시까지 맞죠? 네 분 다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근무인원은 네 분이고요, 실제 네 분 중에 한 분은 1인창조기업에 취업 관련해서 파견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고...
○강민구위원 그럼 새마을회관 쪽에 한 분 가 계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취업을 위해서 한 분 나가있고, 수시로 구인구직을 위해서 외부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 자료의 기본이 방금 기획조정실 자료를 보면 작년 실적이 어떻다, 일자리센터에 1억 5,000만원이나 주는데 작년에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이런 일해요! 하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든지 돈을 줬으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런 실적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게 없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올해 업무계획 자료다 보니까 실적 안 들어가 있는데.
○강민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연속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좀 하기는 했습니까? 괜찮은 일자리라고 계속하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센터 작년 실적을 보면 상담은 2만8,000건 정도 되고요, 취업률 구인·구직률은 459명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별관 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창호 및 외벽 노후화로 단열성능이 저하된 별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청사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000만원이며 2017년도 본예산 13억 2,000만원과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성능개선 시공지원사업 선정 시 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까지 기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시공지원사업 신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0쪽 시의원 보궐선거 및 대통령 선거입니다.
시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수성구 제3선거구인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해당 지역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만약 대통령 탄핵 가결 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일정으로 시의원 보궐선거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대통령선거는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를 점검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주민홍보, 선거사무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노후 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동주민센터 기능 및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간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은 4억원의 예산으로 지산2동, 고산1동 2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창교체는 1억원의 예산으로 범어1동, 만촌3동 등 5개 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3,000만원 예산으로 한두 개 동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은 8월까지, 이중창 교체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쪽 넷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의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에 마을축제추진위원회 등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주민아카데미 운영, 작은 마을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사업선정 및 교육, 현장탐방 실시 등을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31쪽에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인데 이중창 교체에 범어1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1쪽.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범어1동이 증축하잖아요. 증축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 예산이 따로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예산은 따로입니다.
○강민구위원 예산이 따로이지만 한꺼번에 하는데 이중창 예산도 있다 이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증축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중창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관조직이라서 어쩔 수 없군요.
32쪽에 과장님이 답변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 작은 마을축제 개최에 2,50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동네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각 동별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2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안 받았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계획 나오면 저한테도 꼭 좀 주십시오. 신청할 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우리 마을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평생마을에는...
○강민구위원 거기도 주민센터가 중심이라서 청소년복지시설, 경찰서 등등해서 각 동네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마을주도형사업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온 배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조례에 근거한 그 사업에서 나온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뜻은 알아들었는데요, 평생교육과 사업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결국 같은 주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하고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하고 이런 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사업성격은 다릅니다,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만 사업이 가는 방향은 한쪽은 교육방향이고 한쪽은 자치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1쪽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전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리모델링 4억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지산2동, 고산1동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고산1동하고 지산2동은 지난해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동에 있는 민원실에 복합공간 조성한다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선정할 때 심사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이것은 접수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김진환위원 수성4가동도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직 계획이 안 내려갔습니다.
○김진환위원 두 동네는 선정을 언제 해 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난해 2016년도에 리모델링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2016년도에 먼저 1순위, 2순위 된 것이 범물1동하고 중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어1동, 지산2동이 3위였습니다. 점수는 같고 고산1동이 3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4가동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수성4가동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 예산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수성4가동 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하다고 지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 예, 수성4가동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순위가 11위입니다. 11위. 평가를 했는데 11위가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평가에?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구청장과의 대화, 2030 청춘 토크콘서트입니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교육, 문화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등 청년층 관련 테마를 선정해 그중에 관심도가 낮은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 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로는 주제선정 및 토크 참여자를 모집하고 토론형식을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순 문제 해결을 위한 콘서트가 아닌 청년멘토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제안된 사항은 수성구민 제안공모에 접수 안내하고 우수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미디어보드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간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비로 우리 구 관내에는 28곳 397대 정도의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물은 인터넷 기반의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일괄 송출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미디어보드 운영 업체와 아파트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다양한 구정정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평균 4회 정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보드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주민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호주 블랙타운 등 해외 4개 자매도시와 교류 중이며 도시별로 4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학생교류도 활발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방문계획은 10월에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수성구 대표단이 중국 제녕시를 방문하고 11월엔 청소년 대표단이 호주 자매도시총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초청계획으로는 5월에 중국 제녕시 대표단, 6월 인도 푸네시 대표단, 9월 호주 블랙타운시 대표단을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필리핀 바탕가스 공연단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학생교류는 2개의 자매도시 학교 노변중과 능인중입니다. 학교와 학생교류단 상호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것이며, 대구동산초는 7월에 일본 기후시 가노초를 방문하여 학생교류협정 체결 후 2018년도부터 학생교류단 상호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도 해외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성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제가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미디어보드 이것 보니까 왜 이제 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좋으신데요, 397대인데 왜 200대만 하죠? 예산 때문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예산편성기초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 미디어 대수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000만원으로요?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100만원.
○강민구위원 다 가능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대로 해 놓아서, 하여튼 다 한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는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전체 아파트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 위주로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친절 팡팡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바로 대민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인 민원 및 전화응대요령, 공직자의 기본자세, 직장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민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 월요일 굿모닝 미소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전직원들에게 전화, 방문 민원응대요령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친절봉사하는 한 주가 되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세무상담실을 월 1회에서 첫째, 셋째 목요일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무뚝뚝한 대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월 1회 미소친절 인형탈 등을 활용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주고 미소친절 홍보활동을 하여 행복이 팡팡 터지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둘째, 추억을 만드는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사를 기념할 민원실 포토존 운영으로 혼인·출생신고 및 여권발급 등을 하는 주민들에게 기념장소를 제공하여 추억을 공유하는 구청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며 친절홍보캐릭터인 함박이와 생글이를 활용하여 포토존을 만들어 민원인들이 직접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운영하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셋째, 다문화 가족등록 바로처리 서비스입니다.
국제 혼인, 국적취득자 등의 창성 및 개명신고의 처리를 기존 3일에서 당일로 처리하여 기간을 단축하므로 다문화 가정에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여권수령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여행취소 등의 사유로 제때에 찾아가지 않는 장기미수령 여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권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할 때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미수령 여권 직권폐기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수령 날짜를 사전에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또한 미수령 여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세 징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구세 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84억원이 늘어난 876억원입니다.
주택공시가격 등 각종 지수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급여 총액으로 과세기준이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현장확인으로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 징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보기 쉽고 품격 있는 지방세 고지서 리-디자인입니다.
현행 고지서에는 많은 정보가 복잡하게 표기되어 있고 얇은 종이재질로 송달 및 개봉과정에서 고지서 훼손이 많은 실정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세액 등 중요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는 고품질의 고지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방법은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 등 다량 제작고지서를 대상으로 3월까지 기본디자인안을 마련하고 세목별, 납기별 고지서 색상을 달리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종이재질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를 존중하는 고품격 고지서 제작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9쪽 맞춤형 지방세 홍보 강화입니다.
징세 비용절감 및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방세납기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부기한 동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노래교실, 민방위교육장 등에 대구시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작한 지방세 납부 홍보 동영상을 집중 상영하고 평생학습센터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납부기한 홍보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납세자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50쪽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초등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초등 세금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지방세를 알기 쉽게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을 교재로 올바른 세금의 이해 등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48쪽, 과장님이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샘플인데 이것이 신문에도 났던데 우리만 이렇게 바꿉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대구에서는 우리 구만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안 됩니까? 인쇄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연속적으로 봉합하고 동시에 인쇄할 때 이 용지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인쇄소하고 폼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것으로 되면 홍길동 해서 자동적으로 출력되고 이런 게 아닌 모양이죠? 인쇄소에 줘야 돼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인쇄소에서 인쇄를 합니다.
자료를 주고 양식을 폼에 맞추어서 인쇄소에서 일괄 인쇄하고 봉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바꾸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데요, 바꾸는데?
○세무1과장 김귀숙 디자인 바꾸는 데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종이가 두꺼워졌으니까 돈이 더 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종이 재질로 인해서 장당 인쇄가격에, 색도 조금 바뀌기 때문에 장당 인쇄가격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별로 돈 들지 않았네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놓고 보기는 훨씬 쉬워졌다? 제가 봐도 확실히... 식인효과라고 합니까? 보기가 쉬워요, 보니까.
진작 바꾸지 왜 이제 바꾸었습니까?
저는 이런 양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양식대로만.
○세무1과장 김귀숙 기존 양식은 법령에 정해진 양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양식에 표기되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면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전혀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법령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국가공통양식이고, 이것은 변형한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도로를 달리는 지방세 뉴스입니다.
명품 수성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납세자 중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지역 최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상시운영하는 차량을 활용, 차량 상단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연납, 세테크 관련 활용하는 납세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홍보의 중요성이 많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자동차 연납의 경우 6만4,000여 대에 217억원을 선징수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54쪽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으로 인자수성 세정 구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 상생을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을 보면 11월 말 현재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1위입니다.
2010년부터 최근 6년간 지방세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수가 증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납세능력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납세자들의 회생지원책의 일환으로 생계형, 일시적 체납자의 재산압류완화,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자수성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으로 위축받지 않고 경제활동에 복귀하므로 납부능력이 향상되어 자진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 출발, 체납 사각지대로!입니다.
고액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련 전체 체납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정리 계획 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부서 전직원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하여 납세 평등을 위하여 납세고지서에 예시로 “납세자의 90%가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의무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납세 편의시책, 자동이체의 편리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된다는 납세의무를 고취하고 납부방법 홍보를 통한 소액체납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 강도 높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조기에 세입을 확충하고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로 2014년 체납액 징수율이 91.6%이던 것을 2016년 12월 말 기준 징수액을 95.1%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추진계획으로 현년도 이월체납액을 6%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독촉기간경과 즉시 압류, 현년도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액 시행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년도 체납액 적극 징수로 세입을 조기에 확충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한글워드 등 6개 과정을 교육하여 주민의 정보격차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IT 트랜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프레지(Prezi)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교육 1회를 작년 대비 2배 늘려 운영하며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과 인터넷검색 및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 설치 사용법, SNS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세대 간 소통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 인프라 강화입니다.
새올행정, 건축행정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공통기반Ⅱ AP서버가 노후하여 최신 고성능장비로 교체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원격지인 대구시 통합전산센터로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의 이중 보관으로 장애 대비 및 신속 정확한 복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와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1쪽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기존 임대해서 쓴 장비반납에 따라 시·구·동 간 자체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고 전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본청 노후 디지털전화기를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고 전화대기 중 안내 등 부가기능을 활용하여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전관방송장비를 최신 고성능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행정민원안내방송을 원활히 하고 디지털오디오 전송기능으로 범어도서관의 평생교육과와 행정방송서비스를 일원화할 계획이며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침입방지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2쪽 2017년 사업체통계조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제24차 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15개 항목을 조사하여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약 3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조사인력은 68명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점검결과 공표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되고 보고서로 발간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랑받는 동장에서 사랑받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9쪽을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강민구위원 거기 보면 스마트폰 교실 있죠? 저도 알아요.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황금네거리에 삼성서비스센터에서도 교육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노인들이 2, 30명 모여 있어요. 아침 9시, 10시에.
이 교육을 두산, 고산, 용학도서관에서만 한다는데 지금 수성구노인지회에도 노인대학이 있고, 수성시니어 클럽에도 백년문화대학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백세건강대학도 있는데 그때 하루 정도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끼워넣으면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2016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수요가 많고...
○강민구위원 8회인데 여기 세 곳에서만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18회로 교육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여기 더 늘리는 것은 좋고요, 특히 어르신 계층들이 숙달이 안 됐으니까 노인지회 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 백년대학, 시니어클럽의 백년문화대학, 백세건강대학에 하루나 한두 시간 정도만 끼워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KT에서 현재MOU 체결해서 강사지원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뜻인데.
(웃음소리)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행정국장 이재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KT에서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전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을 담아서.
자기들 강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실...
○강민구위원 통신사 같으면 KT 말고 SK 불러도 될 것이고 LG 불러도 되는데 왜 KT만 사랑합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현재 KT에서 우리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SK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안 되면 제조사 삼성 불러도 되고, LG 불러도 되고. 해 달라고 하면 좋다 하면서 뛰어올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참고로 사회공헌팀에서 무료로 자기들 사회공헌사업의 일종으로 환원하다 보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대단히 송구하고 결례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지(Prezi) 이것이 뭔가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프레지(Prezi)는...
○강민구위원 모르시지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프레지(Prezi)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이고...
○강민구위원 프레지(Prezi) 구동되는 것 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효과로 화면을 전환하는 그런...
○강민구위원 하는 것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만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노후 전산장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특히 지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플러스 지원단체에 어제 같으면 실례로 시각장애인협회의 컴퓨터가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과에 복지과장님한테 하니까 공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새로 손 본 것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전화했으면 “예, 바꿔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어제는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공문 보내라고 하면 쓰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문하면 무슨 양식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단체에서 바꾸어 달라고 하면 못 바꿔줍니까? 결국 수거해 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저희들 컴퓨터 기증은...
○강민구위원 기증이 아니고 교체해 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것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렇죠, 5년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 장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보훈단체나 대구시 여러 군데 기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민구위원 민원여권과 친절교육 많이 하고 세무과 암만 바꾸면 뭐 합니까?
이런 것 하나로 해서 “아이고, 귀찮게 하네, 구청이.” 대번에 이러죠. 점수 많이 따놓은 것 한꺼번에 다 깎아먹는다니까요.
○행정국장 이재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드리고, 행정이란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가 서류상 왔다가 또 우리는 소모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쉽게 하면서...
○강민구위원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대충 해서 “서명하세요.” 이러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같으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작성합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처음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 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애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일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공인의 글씨를 종전의 알아보기 힘든 한글 전서체에서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가로쓰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공인의 글씨변경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정비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에 원활한 활동지원을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으로 동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보훈청장, 국군202기무부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담당,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는 구매 규격, 사전공개와 관련 이의제기한 사항과 지자체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위원회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초 수성구 재무관이 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격에는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삭제하고 재무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해촉 관련 조항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적용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이 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규 전문위원 김원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관련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한글 전서체로 가로 쓰던 것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폐기보관장소를 지방기록보존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록관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바꾸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 대상이 추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 유사시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 기관인 동대구세무서, 대구지방보훈청, 국군기무부대, 국가정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는 것이며, 지역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추가 조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심의대상을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더욱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인자수성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성구 공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가로쓰기로 변경하고, 폐기 공인을 지방기록보존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록관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인대장에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애향의원님.
(답변석으로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공인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가로쓰기로 변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향의원 조용성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글 전서체는 1948년부터 공문서 관인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서체는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한 눈에 무슨 글씨인지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공인을 바꾸는 이유는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조용성위원 권위주의적인 것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견본을 잘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인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애향의원 예,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데가 12군데 정도 되고, 대구는 대구시청하고 서구청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입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용성위원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애향의원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우리는 23개 동네가 있지만 동 방위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이 구청장님이시고요, 부의장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방위위원회에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당연직이 5명 계십니다. 수성구청장, 수성구의회의장, 수성경찰서장, 제8251부대 3대대장, 수성소방서장 이렇게 다섯 분하고 민간위원 33명 합이 38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를 분기 1회 하고 있고요, 임시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38명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데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은 이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안 되고, 외부인들이 우리 구청 추천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동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동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동에도 동 단위로 동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되면 연간 회의개최는 몇 회 정도 하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회의개최는 분기에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회를 한 번씩 합니다.
특히 임시회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때 예를 들어서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대구세무서장하고 대구지방보훈청장, 202기무부대 수성구담당, 국가정보원 수성구담당 이렇게 새로 추가되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추가된 배경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통합방위법이 바뀌어서 지방보훈청장이나 국군기무부대 수성구담당, 국가정보원 수성구담당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번에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데 동대구세무서장이나 지방보훈청장 이런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통칭 방위협의회 하면 지역방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동대구세무서장님이 왜 들어오죠? 몰라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우리가...
○강민구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법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세무서장님은 제가 보니까 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세무가 이제까지 빠져있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님이 동구 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주민들의, 우리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런 경우에 동대구세무서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주민들이 국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모셔오려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전시가 되면 세금이 없군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부 피해를 받으면 감면을 해 줍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군202기무부대라는 게 무슨 부대입니까? 옛날 보안사령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보안사령부입니다.
○강민구위원 202라고 지역부대예요? 대한민국 전체 보안사령부를 202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202기무부대라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군사령부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군사령부 내에?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것을 보니까 핵심이 우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이면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다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다가 아니고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법이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60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라든지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사하는 것 그런 쪽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보안등 설치하는 데 주민참여 이런 것 안 하고 그냥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꾸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이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모셔 와서 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자 이런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현안이 조금 민감한 것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걸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이분과 비슷한 역할을 한 분이 어떤 명칭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제가 듣기로는 명예감독으로 해서 몇 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예전에 조례에는 없지만 명예감독관과 주민참여감독자하고 역할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차이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31. 정애향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