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 예산, 확인평가, 규제개혁법무의 4개팀에 직원 20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6년도 예산은 총 4,586억원으로 2015년 대비 9.69%가 증액한 금액이며, 7월 31일 현재 구 전체 자치법규는 조례 230건, 규칙 80건, 훈령 50건, 예규 37건으로 총 397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정책과제 발굴·추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토론 연구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에 분야별로 연구과제 5건을 선정하고 담당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한 후 10월경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굴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에 접목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지방보조금 편성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추진한 79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근거가 미비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결과를 지난 6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원대상과 집행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참여예산제 실현입니다.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은 주민의 참여부진과 특정 분야의 편중, 대구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주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제안사업의 공모기간을 연 2회로 늘려 총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도시건설 분야에 편중된 민원성 제안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전에 구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구에 제안된 사업이 시 주민제안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34건에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제안 공모로 접수된 예산이 9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규제는 112건으로 현재까지 신설 및 강화되어 증가된 규제는 없으며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사항 6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수성못 유람선 야간운행 제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2월 전국 최초로 저수지의 유람선 야간운행이 허용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성유원지 일대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하여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규제는 우선발굴 개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감사, 조사 2팀에 직원 10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30일 현재 구 전체 재산등록 대상자는 14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 추진방향은 지적보다는 문제점 해결과 대안제시의 성과중심감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3개동과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27건, 재정상 조치 128만6,000원을 추징 및 환급하였고 특정감사로는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감사와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9건, 재정상 조치 68만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센터 외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와 범어4동 외 3개동에 대한 하반기 동 종합감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현장중심의 입체적 예방감사실시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업무 및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상감사 81건에 2억 300만원, 계약심사 35건에 1억 4,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품질향상, 원가 및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 창의적인 마인드를 도입하여 주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상을 심어주기 위해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청렴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지킴이와 승진자들에게는 청렴한 공직풍토의 정착을 위해 공존과 상생, 부패방지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특강, 해설집 배부, 종합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은 일자리정책, 일자리 지원, 투자유치 등 3개팀에 직원은 12명이며 일자리정책 자문관과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의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의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수성일자리센터와 창업센터를 통해 일자리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3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설치된 수성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4명이 구인·구직,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취업 257명, 상담 1만3,170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로 89개의 기업에 128개의 일자리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공모 준비와 더불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계층별 맞춤상담 및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적경제 육성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기업현황은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와 마을기업 12개소 총 28개의 기업이 있으며, 7월까지 운영실적은 286개의 일자리와 20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육성기업 이외에 협동조합, 자활기업, 1인창조기업이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 우수마을기업 및 재지정마을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한마당장터, 사회적경제 그림책 발간, 기업소식지 씨앗터 발간 등 기업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성구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상동 새마을회관 1층에 위치한 창업센터에는 1인창조기업 15개, 시니어기업 10개의 기업에 전문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에는 매월 7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인창조기업 15개 기업을 선발 입주하였으며, 시니어기업 10개 기업도 입주 완료하여 왕성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의 맞춤형 육성과 기업홍보, 판로지원 및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많은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4개월 12회 실시하며,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4개의 사업에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까지 3개월씩 연 4회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3회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702명의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인건비잔액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인원을 증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자 선발을 마치고 9월 5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서무, 자치행정, 인사 등 5팀에 37명입니다.
단체현황은 수성진흥회,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등 8개 단체 4,112명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32개, 규칙 20개 등 93개입니다.
다음은 5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을 선출하였습니다.
4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으며 선거인수는 35만7,487명으로 인구수 대비 79%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8일에서 4월 9일 양일 간 실시하였으며 투표율은 14.6%로 5만2,201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4월 13일 투표결과 우리 구의 투표율은 64.1%로 대구시 전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93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로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2쪽 둘째, 동주민센터 이전입니다.
먼저 범어2동 주민센터는 범어배수지 내 공가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와 시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9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범어3동 주민센터는 상록로 42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제20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셋째, 마을리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상 18개동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고산2동은 주민자치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성공사례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인 범어3동, 수성1가동 등 6개동도 지난 7월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1개동은 9월까지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넷째, 인자수성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성·감성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개팀 24명을 대상으로 해외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임용자 80명을 대상으로 인자수성 OJT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작년까지 1박 2일로 운영하던 직원 하계휴양소를 2박 3일로 늘려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과 양평에서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YES수성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올해 12월까지는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는 범어영 재어린이집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국내 우수벤치마킹 투어,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인문학 아카데미 등도 오는 11월까지는 완료하여 조직경쟁력 제고 및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구청장과의 대화, 2030 청춘 토크콘서트입니다.
청년층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구정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2030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크개요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과 10월 22일 2회 개최하며 참여대상은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상주활동하는 2030 청년세대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 모집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며 서면접수와 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크콘서트 제안사항에 대하여 수성구민 제안공모의 접수처리에 우수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64쪽 정부3.0 적용 사용자중심 통합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는 2009년 전면개편 이후 단순한 유지보수 작업만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노후된 기술로 인한 보안취약 및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및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에 맞추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4월 말에 착수하여 콘텐츠 관리시스템, DBMS, 검색엔진, 통합문서뷰어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 인프라를 도입하였고, 홈페이지 메뉴와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콘텐츠를 수집하여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위한 관광명소, 문화재 사진촬영과 영상편집 등 새로운 시각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작업 후 10월 중순에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신웹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불편과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통합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쪽 온라인 홍보대사 『SNS 서포터즈』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홍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버 및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콘텐츠 부족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이버기자단을 폐지하고 SNS를 활용한 구민소통과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 서포터즈 신설하는 개편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설된 SNS 서포터즈는 지난 2월 SNS 활동이 왕성한 대구시민 20명을 SNS 서포터즈로 선발 위촉하였으며, 우리 구의 SNS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댓글작성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확대와 SNS 계정활성화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주민소통채널로 업그레이드하여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해외 4개 자매도시와 교류 중이며 도시별로 4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학생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에는 우호교류 양해각서 갱신과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수성구 대표단이 인도 푸네시를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대표단과 공연단이 필리핀 바탕가스시를 방문했으며 우호협정체결을 위해 일본 기후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류활성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 1월에는 동원중 학생교류단이 필리핀 바탕가스 주립대 부속고를, 7월에는 대구동중 학생교류단이 호주의 블랙타운시 미첼하이스쿨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5월에는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 학생교류단이 능인중을, 8월에는 필리핀 바탕가스 주립부속고 학생 교류단이 동원중을 각각 방문하는 등 학생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10월에는 청소년대표단이 학생교류활동을 위하여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대구이글로타리클럽이 필리핀 바탕가스시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자매도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성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의 3개 담당으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은 여권, 통합 등 1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민원실 2개소를 포함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지식공유 『민원업무 완전정복』 스터디 운영입니다.
다양한 발급 사례를 접하는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직원인 동 제증명 담당자의 업무멘토 역할을 하고 또한 일관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례별 업무연찬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4월에 동주민센터 담당자 23명과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 사례중심 설명과 질의응답, 의견공유의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규정 해석, 질의회신 사례 연찬,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전달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28일에 하반기 스터디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소수정예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여태까지의 친절교육이 대규모 집합위주였으나 친절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는 OJT 신규직원 교육과 연계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동별 자체 미소친절 CS교육을 실시하여 279명이 88시간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직원들이 친절경험을 공유하는 ‘신난데이’ CS교육방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소수정예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셋째,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처리결과 알림서비스 확대입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출생,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를 동주민센터 신고접수분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족관계등록접수건수는 구청 4,231건, 동 2,387건으로 총 6,618건이며 발송건수는 구청 2,550건, 동 1,560건으로 접수대비 63.8%입니다.
지속적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ONE-STOP 서비스 시행입니다.
근래에 해외체류 및 여행자의 증가로 인해 국제운전면허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면허증 발급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두 곳으로 제한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24건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안내,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부과1·2팀 등 4팀에 33명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세 반환, 이의신청 등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7개이며 주요 세원은 토지 4만4,030필지 등 총 5종이 있습니다.
8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구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는 792억원이며 7월 말 현재 355억원을 징수하여 4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9월에 부과하는 2기분 재산세를 포함한 예산징수액은 832억원으로서 목표대비 105.1%로 전망됩니다.
88쪽 지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과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전면 우편송달로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납기별 송달상황반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반송고지서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성우체국 후납계약 및 할인조건 이행으로 현재까지 우편요금 1,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지속적인 요금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공감받는 탈루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유형별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감면 및 중과대상 부동산의 정기조사를 5월부터 6월 초까지 완료하였으며, 법인조사대상 100개 업체 중 7월 말 현재 35개를 완료하였고, 연부취득 등 4개 분야 기획조사를 완료하여 추징목표액의 67.3%인 2억 2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오는 12월 말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서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지방세 주민컨설팅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지방세 감면규정 미준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신고누락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지방세 컨설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유형별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판례 등을 수집하여 주민컨설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시 대면 설명뿐 아니라 필요 시 안내문을 배부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착오에 따른 주민의 금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세입관리, 자동차세, 체납정리, 체납처분, 세외수입체납팀 등 5개팀에 32명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26억원으로 7월 말 현재 세입실적은 3,798억원이며, 자금은 7월 말 현재 91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9쪽입니다.
첫째, 경쟁방식에 의한 구금고 지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구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방식을 도입한 엄격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구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8월 22일 공포하였으며 차기 구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구금고 약정체결을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둘째,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3% 올리기입니다.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추가 부담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타운보드를 활용한 납부홍보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성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28개소 400개의 타운보드를 대상으로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150여 회 자동차세 납부 및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수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1.5% 증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분석 후 대형 상가건물 내 타운보드를 활용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셋째,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152억 2,800만원 중 58억 5,300만원 징수, 1억 800만원 결손으로 총 59억 6,1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9.1%입니다.
주요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만2,156건 22억 7,9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319건에 3억 6,100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249건에 4,000만원, 가택수색 및 인허가 제한 227건에 2,100만원 등 총 27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대구시 전체 7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율 1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월체납액의 55% 초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목표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넷째, 고액체납자 『숨긴재산 추적반』 운영입니다.
체납처분팀 7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액체납 징수전담자 지정을 통한 징수, 가택수색 후 압류물품 공매를 통한 징수, 부동산·자동차·출자증권 공매를 통한 징수, 환급금 발생 즉시 압류 및 추심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11억원의 고액체납자 중 4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6.4%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액체납자의 거소지 등 현장확인중심 징수활동과 재산공매처분을 활용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157억 6,100만원 중 17억 1,300만원 징수, 300만원 결손으로 총 17억 1,6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10.9%입니다.
주요 체납처분활동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1만4,427건, 매출채권 등 예고서 발송 3,471건, 체납고지서 11만574건을 4월과 6월 2회 전수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압류재산을 추적하여 조기에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주기적 업무연찬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전산관리, 통신운영, 통계기록물 총 4개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전산실은 별관 5층에, 통신실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교육은 두산문화센터 2층에 35명, 고산문화센터 2층에 20명, 용학도서관 4층에 25명 수용규모의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3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구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산·고산문화센터, 용학도서관 3개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한글기초, 이미지편집 등 5개 과정 총 36기 9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스마트폰교육은 스마트폰교육 수요증가로 KT와 협력하여 6개 권역별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기 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4분기 주민정보화교육, 스마트폰교육을 계획대로 운영하여 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시 개인정보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재정관리시스템 등 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6월에 실시 완료하였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등 총 34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률이 우수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 및 저비용 고효율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차세대 정보화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망과 인터넷망의 노후 소형 서버 17대를 최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통합서버 4대로 구축함으로써 관리서버 대수감소를 통해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시스템 수요발생 시 투자비용 없이 가상화시스템의 추가가 가능해 시스템 확장성이 우수하고 하드웨어 교체비용, 유지보수예산, 전기요금 등 직·간접적인 정보화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후된 행정정보 저장 스토리지 교체 및 데이터 보관 이중화를 구현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업일체형 장비도입으로 복잡한 백업구성을 단순화하여 백업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복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6쪽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입니다.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고도화로 직원 및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번 전자교환시스템 교체로 음성, 영상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착발신 전화목록, 녹취서비스 기능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생산성과 민원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민원업무 증가로 대용량 부하 분산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광접속포터 및 동시 처리능력이 우수한 최신 L4스위치로 교체하여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한 신속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 산업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 구는 3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터넷 조사응답률이 약 20%로 높았으며, 미응답 사업체에 한해서는 129명의 조사인력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든 업체가 조사에 참여하여 8월 중순 조사표를 통계청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김희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2013년 5월 삼성라이온즈 김상수 선수를 시작으로 4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부서를 보면 홍보소통과에서 1명, 희망복지지원단에서 2명, 보건행정과에서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촉된 홍보대사를 각 부서가 각각 관리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보대사의 활용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천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총괄관리는 홍보 주관 부서에서 하게 하여 홍보대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홍보대사의 임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는 바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2년 동안 활동실적이 부족한 홍보대사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이름뿐인 홍보대사가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는 홍보대사를 통해 수성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목적의 초상권의 범위를 정해 홍보대사와의 초상권에 대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대사가 활동을 함에 있어 여비 및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수성구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우리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유명인과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성 내지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홍보대사 선임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경우와 재능기부 위주로 운영되는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한 위촉과 책무, 위촉의 해제 및 예우와 보상 등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리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예우와 보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예.
○조규화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홍보대사 관리체제에 대해 좋으신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3조제2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이 연평균 2회 미만인 경우는 재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2회 미만 같으면 1회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유 홍보대사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만일 구에서 안 만들어 줬는데, 홍보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2년 동안에 2회 미만이면 재위촉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그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활동이 단순히 오셔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홍보팸플릿이라든지 거기에 초상권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임무)에 보시면 2호에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 초상권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제가 연 2회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 홍보대사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담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대사 위촉현황에 네 번째 분은 의료관광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이 홍보대사하신 실적 같은 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섭 잠깐만! 석철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의료관광 때문에 2013년 9월 2일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사실이고 1년 반 정도 의료관광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위촉되신 이후 지금은 큰 활동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직접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석철의원 예, 이번에도 홍보대사 조례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 사실 손보충 씨가 홍보대사인지 몰랐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중국어에 능통하시고 대만 화교로 제가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오셔서 통역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이분이 홍보대사인 걸 모르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홍보부서에서, 홍보소통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누가 계시다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7조에 예우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이런데 문구는 참 좋은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가 너무 광범위하면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만일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때,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최대한의 예우라 하는 것은 좀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석철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우는 홍보대사 되신 분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예우나 의전들이 외부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 하는 것에 준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우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단’ 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든지 어떤 것을 삽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철의원 우리 실비보상에 없는 지금까지의 조례는 다 최대한 예우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규칙으로서 실비보상을 들었는데 유명인이지만 대구에 와서 4시간 이내 활동을 하시면 100만원 정도, 다른 용인시라든지 실비보상을 정하고 있는 데서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보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셨을 때 밥이라도 맛있는 것 사드리고 어떻게 해 드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감정이 대립되었을 때 어쩌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혹시 수성구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감정이 대립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석철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이 홍보대사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지 찾아보니까 104개 단체에서 홍보대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대사 신유 씨는 제가 축제 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된 것을 알았고, 김상수 선수되시는 분도 그저 풍문으로 듣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 의장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홍보대사를 모르고, 결국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석철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의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손보충 씨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위촉된 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구청 내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그다음 활동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로 비춰지는데 맞습니까?
○김진환위원 그렇습니다.
○석철의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는 동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조례안에 넣는 것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조례에 통보가 적힌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진환위원 조례 내용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석철의원 예.
○김진환위원 그리고 손보충 씨는 연경반점 주인이죠?
○석철의원 예.
○김진환위원 이분은 아직 우리 국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철의원 예, 화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화교로 있습니다. 또 이분은 우리 수성 명예구민 1호로 알고 있는데...
○석철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명예구민 1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전에 명예구민으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우리가 만나도 홍보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의회에서도 어떻게 누가 했다, 누가 홍보대사로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석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부서는 홍보소통과죠?
○석철의원 이번에 정해지면 홍보소통과가 됩니다. 위촉한 과가 각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는?
○석철의원 예.
○김진환위원 하나로 뭉쳐서 한쪽에서 관리해야만 제대로 될 것 같고요, 홍보소통과에서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그 조항은 들어가 있죠?
○석철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대사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는 곳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분들을, 안 오시면 모르지만 초청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회의 체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의원 내용 자체는 좋은데, 수도권 조례들이 많은데 수도권은 이동이나 간단히 오실 수 있는데 홍보대사가 서울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실효성은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온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운영상 운영하는 측에서 회의를 한 번 하든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해야만 수성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실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네 분도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한 번 정하고 난 뒤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늘 수성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내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철의원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교육과 문화의 1번지로 전국적인 명성이 자자합니다.
홍보대사 네 분을 자세히 봤는데 위촉된 홍보대사 한 분 한 분이 야구선수도 있고 탤런트입니다. 참 바쁜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성구를 위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현재 일단 미흡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상수 선수라든지 정웅인 씨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직업탐구 이런 것이 많을 때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정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지산2동에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내려오실 거니까 내려오신 김에 우리 수성구에서 사람 만나고 또 수성구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조규화위원하고 김진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토결과처럼 재능기부라는 일회성보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애향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홍보대사라는 분들이 수성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분들을 홍보하는 겁니까?
○석철의원 그런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정애향위원 신유 이분은 본인도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 행사 때도 많이 접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홍보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46만 수성구민들한테 홍보대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우리가 홍보해요. 이 사람들 우리가 홍보해야 됩니까, 구민들이?
그래서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보통 홍보대사라면 홍보대사 받은 분이 어디 가서 내가 수성구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해 줘야 그게 홍보대사지 이름만 걸쳐놓고 주민들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홍보소통과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수성구민도 홍보대사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본인도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름을 쳐서 정보가 검색되면 거기 경력에 수성구 홍보대사 이런 게 한 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뒤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중 제6조에 대하여 제3항 “구청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8. 8.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3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