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세입 9억 1,087만8,000원보다 6,153만3,000원 증액한 9억 7,2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 450억 1,673만2,000원보다 37억 7,944만1,000원을 증액한 487억 9,6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8쪽 하단에서 159쪽 상단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 7억 6,180만원은 구청 23개 동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입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 사업수입입니다.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수입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중단에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과태료수입에 주민등록위반 과태료 2,500만원은 거주불명 제등록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수입 2,000만원은 차량 등 불용품 매각수입이며, 165쪽 그외수입 3,000만원은 법인카드 적립금, 선거관련 세대주 명부 발급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 국고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2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2,72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265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326만1,000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534만6,000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내부행정 역량강화에 원활한 행정지원 9,772만7,000원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도서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776만7,000원과, 222쪽입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6,696만원,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2억 8,928만2,000원은 종이타월 구입, 청사경비용역 등 일반수용비 3,61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800만원, 213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료 2억 212만2,000원과 자산취득비에 2층 회의실과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비 3,100만원, 직원휴게소 제연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에 1억 3,287만원은 보안업무추진 인쇄비와 당직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당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 구입 2,500만원은 단말기 노후로 오류가 발생되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1,287만원은 도서구입비와, 214쪽입니다.
표창장,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성구민상 시상 257만원은 상패 제작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2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하단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518만원은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215쪽입니다.
간담회, 제안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 485만원입니다.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 주민등록업무 지원 1억 1,829만7,00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와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215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880만원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운영비와 시상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216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5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활동보상 9,505만9,000원은 임기만료 퇴임 통장 감사패와 상해보험비, 통장 자녀 장학금 4,400만원, 통장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동행정 지원 4억 360만원은 동 종합평가 시상금 260만원과, 217쪽입니다.
동청사 유지보수비 2,000만원, 23개 동 현판교체비 1,900만원, 동청사 10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시설비 2,0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3개 동에 3억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에게 친근한 동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동청사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범어1동과 범어4동, 중동 청사보수비는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 1,000만원은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440만원입니다.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 6,600만원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4,300만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00만원,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은 민간단체활동 지원 보조금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5,460만원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1억 5,808만5,000원은, 219쪽입니다.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와 사망조의금,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6,270만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에 따른 2억 2,457만1,000원은 대체인력인부임입니다.
하단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3억 2,240만원은, 220쪽입니다.
중앙과 대구시 직원 위탁 교육비와 강사수당, 교육에 따른 여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4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6억 8,815만원은 직원휴게실 운영비와, 221쪽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6,000만원, 맞춤형복지비 20억 4,300만원, 국내우수벤치마킹 투어 1,050만원, 대민활동 등 특수업무경비에 3억 9,492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비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YES연수 직원연수비 8,750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 2,020만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외 여비로 해외배낭여행과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222쪽입니다.
비정규직 인력 1억 1,55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5,988만9,000원은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과 보험료 등입니다.
중단에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4,745만3,000원은 결산서, 회계업무 실무교재 등 인쇄비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단에 효율적인 차량관리 2억 3,951만원은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지 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단에 자산취득비 4,529만5,000원은 공용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4억 6,911만8,000원은 청사시설물 관리수용비 2,449만원과 225쪽입니다.
공공요금 3억 7,800만8,000원과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592만원, 자산취득비 970만원, 건축과 민원상담실과 교통과 단속원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유지공사에 4억 1,700만4,000원은 청사 부대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청사 전력설비 개선공사 3억 4,000만원은 청사 전기 정전 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와 발전기 교체공사비입니다.
청사 노후 소방펌프 교체공사 2,0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500만원은 22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동복 피복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 1억 3,707만원은 예비군동대 지원 2,620만원과 지역예비군부대 여건개선을 위한 육성지원 1억 1,087만원입니다.
226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2억 4,110만9,000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초과근무수당과 227쪽 청원경찰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1,743만6,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229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413억 3,318만4,000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 3%를 반영하여 구청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총괄) 5,520만원은 5급 부서장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은 166억 6,290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센터 운영비가 23억 773만4,000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43억 5,717만2,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별 프로그램 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당 월 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경비, 작품발표회 경비는 각 동별로 동일하며 강사료는 월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범어1동에 탁구대를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수당은 월 1인당 20만원, 상여금 2회,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봉투 월 20ℓ짜리 3매,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 실정에 따라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은 동별 보유 개수의 20%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하게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 208만원은, 572쪽입니다.
무선마이크장비와 선풍기 구입비입니다.
깨끗한 가로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 170만원을 기준으로 청소량을 감안하여 차등하게 계상하였으며 범어1동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수인상분 3%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부책인쇄는 동일하게 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소모품과 임차료는 실정에 맞게 차등하게 계상하였고, 비상당직근무수당은 10일분, 특근급식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소요량만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과 보유시설, 경과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에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 이용에 따라 차등하게 계상하였으며, 이륜차는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현원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5,203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9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홈페이지 개편비 2억 4,0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지원비 3,3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396만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672만8,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684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826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32만8,000원, 주요일간신문 광고료 3,0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지원비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237만원은 카메라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하단의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5,814만8,000원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3,166만원, 점자수성소식지 인쇄비 1,440만원, 수성소식지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236쪽입니다.
수성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구청장과의 대화 2030 청춘토크 콘서트를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비 125만원, 참가자 간식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3만1,000원, 홈페이지 개편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4,000만원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37쪽 중단까지입니다.
사이버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5,949만원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기자증과 블로그, UCC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등 195만4,000원,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용역 4,500만원, 제안서 평가 및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89만6,000원, 태블릿PC 통신비 24만원입니다.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64만4,000원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간담회 경비이며, 기타보상금 1,436만4,000원은 블로그에 채택된 기사에 대한 블로그기자단 보상금과 SNS 서포터즈 활동보조비 1,046만4,000원, 블로그공모전 시상금 150만원, SNS 이벤트 시상품 240만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SNS 운용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영상자료 저장용품 구입비 등 40만원, 수성영상뉴스, 인문학 강좌 등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2,750만원, 수성인터넷방송 시설장비유지비 38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UCC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하단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2,435만원과 교류협력운영비 575만원,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번역비 360만원, 239쪽입니다.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임차료120만원, 국제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2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운영비 18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과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336만원은 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행사비 700만원,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급식비 36만원,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하여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호주자매도시총회 우리 구 청소년대표단 참가비 100만원,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경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00만원은 자매결연학교에 대한 활동지원 보조금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122만5,000원은 영어교재 구입 및 외국인 봉사자 문화체험경비입니다.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9,317만원은 초과근무수당 4,920만9,000원, 홍보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뉴미디어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546만3,000원,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755만3,000원입니다.
241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3,016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권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2억 9,664만6,000원보다 13% 증액된 3억 3,5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부문 1억 6,642만5,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 1,150만원, 고객관리 부문 335만원, 가족관계등록 부문 575만원, 여권발급 부문 2,791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부문 1억 2,026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부문에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사안내 노약자, 장애인 보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안내 도우미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3,3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사무용품 및 발급용지 구입, 인쇄비 등의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 3,2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22명에 대한 피복비 880만원,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41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중에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187만원, 민원인용 소파나 건강관리기구 등 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1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454만2,000원,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에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객관리 부문에서 미소친절 등 고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부문에서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부문에서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5만9,000원, 각종 서식 인쇄비,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문으로 직원 24명의 초과근무수당 8,7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소모품 비용 69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은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연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2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7,944만1,000원이 증액된 487억 9,61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관리 경비 534만6,000원,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및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 구입 6,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1,000만원,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000만원, 노후화 동청사 리모델링 등 시설비 3억 7,100만원, 녹색공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 1,000만원,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사망조위금 1,972만7,000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1억 6,388만9,000원,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직원 하계휴게소 운영비 3,000만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8,640만원,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 1억 7,760만원, 공용차량 구입비 4,529만5,000원, 청사에너지 진단(5년주기) 용역비 2,200만원, 건축과 상담실 등 냉·난방기 구입 970만원, 청사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3억 3,700만4,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3,300만원, 정원증가 및 봉급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24억 3,84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통장체육대회 3,000만원, 퇴직공무원 인원 감소에 따른 기념품 등 1,750만원, 신규 직원 충원에 따른 결원감소로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5,233만4,000원, 상급교육기관 연계한 편성기준 조정 등 공무원 교육여비 1,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5쪽 23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819만9,000원이 증액된 166억 6,2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 동 주민센터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통장 인원 증가에 따른 활동보상금, 자산취득비, 주민센터 시설 방수 및 외벽균열보수 공사비 등과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민의 최일선 기관인 주민센터 운영 예산을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6쪽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932만2,000원이 증액된 10억 5,20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구정홍보물제작 지원비 3,300만원, 카메라 노후장비 교체비 1,237만원, 수성소식지 증면 (26면→30면)에 따른 비용 3,003만원, 홈페이지 개편 2억 4,000만원,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에 따른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327만6,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4,065만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사이버홍보 일반운영비 2,69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정 보도활동 지원, 주민소통 활성화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8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76만3,000원이 증액된 3억 3,54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대체취득비 3,430만원 계상 등으로 민원실 운영, 고객관리,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의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동청사 시설비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청사가 구청사나 다른 건물에 비해서 노후되어 동청사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명품 수성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올해 동청사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가 17건에 9,000여 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된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첫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에 비해서 ’16년도에 4억여 만원 4억 1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동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동 중에 최근에 지은 수성1가동, 만촌1동을 제외한 30년 이상된 동이 6개 동이 있고 그리고 20년 이상된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 동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2012년도에 13억원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동청사가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밀접한 동인데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올해 예산에 한 3억원 올렸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해야 될 동청사라든지 앞으로 몇 년 내에 신축해야 될 동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동에 3억원 올린 것은 동청사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내년에 3개 동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2, 3개 동씩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용성위원 리모델링 3개 동에 3억원 정도 예산 올렸는데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월에서 4월까지 동을 선정하고 또 리모델링 몇 개 동하려고 하면 물론 큰 틀에서 디자인이라든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전에 어차피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마치고 4월 말까지 준비하고 5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수성구에 30년 된 동이 6개 동, 20년 7개 동 그리고 내년에 동청사 리모델링을 3군데 잡았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래도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청 아닙니까?
우리 구의 얼굴인데 내년 예산도 한 4억원 정도 잡았는데 청사 리모델링도 잘하시고 쾌적한 환경 만들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입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여기에 2015년도 예산액보다 5,200만원 정도 줄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10쪽입니까?
○조용성위원 219쪽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이 부분은 대체인력인부임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신규직원을 많이 뽑아서 구청에 결원이 많이 있어서 신규직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거의 80명 정도 신규 받아서, 올해 정리추경에 보면 신규직원을 많이 받아서 대체인력을 적게 사용해서 예산이 남아서 많이 삭감되고 또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직원이 많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20명 정도 인부임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15명 정도 해서 대체인력인부임을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5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비 5,000만원 정도 예산 잡혔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전력설비개선공사가 3억 4,000만원 예산 잡혔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청사부대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은 구청에 직제개편 되어서 부서가 신설되면 어차피 청사를 옮겨야 되고 옮기다 보면 사무실 칸막이 공사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별관 1층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 선관위 쪽으로 이동하고 현재 선관위 사무실에 옛날 비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동하고 현재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앞으로 사무실로 이용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각종 전기라든지 소방설비, 일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긴급보수비 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전력설비 개선공사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력설비개선공사는 본관 건물하고 별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의회 건물은 본관 건물 포함해서 발전기하고 변압기를 교체하는 공사인데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한전에서 전기 관련해서 안전관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게 단상 3선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협회 표준모델은 3상 3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적습니다. 적어서 정전되면 현재 조명만 가능하고 각종 동력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실에 각종 증명 발급하려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전원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작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고 올해는 이 부분 예비적인 차원이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3억 4,000만원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하셨습니다.
1992년도 설치 같으면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만에 하나라도 긴급사항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애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부대시설이나 전력설비 개선공사에 적지 않은 예산 잡아놓았는데 보수공사 개선과 이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요 사업 예산서를 미리 보내주셔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필요하신 사업이시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저는 먼저 세입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지원과에 세입세출 외에 현금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산을 편성 못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각종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세금 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마찬가지로 각종 보증금, 예치금, 보관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가 이런 현금을 보유하면서 현재 이자수입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잡고 계시는데 어떤 건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현금을 6억 4,000만원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소득세가 3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매달 들어와서 익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가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한 게 1억 3,000만원 정도, 전체 6억 4,000만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확인 못했는데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결산된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세입은 거의 1,000만원 전후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당해연도 3년 정도 감안해서 평균 내서 환수하기 때문에 거의 1,000만원 전후해서...
○이영선위원 계속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일 결산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입출금 현황이라든지 출납원 지정 잘하셨을 것이고 통장관리라든지 장부관리라든지 1일 결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공식적으로 세입세출이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보관금 등을 반환할 경우에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대부분 원금만 반환하고 여기에 발생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국가보증금 취급규칙에 보면 보관금 반환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관금에 대한 것이 국가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한 10년 정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자를 같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국가보증금 규칙과 이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현금 보관했다가 이자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법령, 조례 및 계약상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조례상 이자를 같이 지급하도록 되는 조례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지 않느냐고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타 구에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물론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매년 1,000만원 내외로 수입이 잡혀지는 것은 좋겠으나 이러한 케이스들이 혹시 부당소송으로 이어지지는,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행정지원과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자세히, 성실히 준비를 해 주셔서 모든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YES 수성연수 221페이지입니다.
지금 YES 수성연수는 위탁을 줘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갬콤인가요? 갬콤 맞습니까, 위탁업체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위탁업체는 제안입찰을 공모해서 제안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이영선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은 어떤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제안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연수라는 게 물론 위탁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한 업체가 매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올해는 선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협상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에도 16억원 정도 있었고 2015년도 예산은 확 줄었다가 올해 30여 명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16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와서 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1억 6,400만원을 잡았다가 2015년도 예산은 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정산합니다. 연금공단에 정산해서 그 정산한 내용을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을 때는 예산을 적게 하고 모자랄 때는 예산을 많이 하는데 2014년도에 1억 6,400만원 해서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0만원 해서 집행한 게 1억 4,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평균 들어가는 게 1억 5,000만원 전후해서 매년 들어갑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또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보통 10월 예산편성 전에 통보옵니다. 통보 오면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추계를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많이 잡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연간 1억 5,000만원 전후기 때문에 일단 정산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중간에 빌릴 수도 있고 상환하기도 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통보 오면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상적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게 229명 정도, 대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상환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을 정산해서 잡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정산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식 공문이 옵니다. 통보 와서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산이나 이런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도 예산편성할 때 담당자하고 계장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고 또 추계상 대부량, 왜냐하면 우리 직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상세 추계가 가능하시다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현재로 봐서는 2016년도에 1억 6,000만원 잡았기 때문에, 아마 1억 5,000만원 전후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내년에 선거비 계상된 것을 보니까 선거네요.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서화구입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작년이나 최근 2, 3년 내에 서화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로 관내에 전시행사할 때 가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인들이나 우리 관내에 예술가가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수성구가 교육문화를 표방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것 좀 많이 사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간접적으로, 자체 사는 게 좋고, 우리가 명품 수성구답게 그림 하나라도 옳은 것을 함으로써 품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기본 300만원, 500만원 합디다.
○서상국위원 200만원 가지고 어떤 그림을 사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개인적으로 사면 비싼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싸게 팔더라도 본인은 구청에 걸어놓는 이 자체가 나름대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지자체에서 문화를 창달하는 입장에서 사실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들은 배고픕니다.
작품활동 하기가 참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의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226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운영비가 월 25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지원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직접 동으로 갑니까? 아니면 연합회나 이런 데 갔다가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전체 7,200만원인데 연합회에 갔다가 동으로 갑니다.
○서상국위원 연합회에 갔다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제 지역구가 고산입니다마는 방범활동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고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취약지구라고 합니까, 보안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생업을 끝내고 저녁에 모여서 순찰을 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예산 잡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직접 동으로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방범대원 수라든지 관할구역 넓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행정업무상 직접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공무원 업무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원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에 주는 방법, 동에 바로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2016년도 예산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구나,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시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청사 청소대행료 이 부분인데요, 의회 청소대행하시는 분들하고 구청 본청에 일하시는 분하고 같은 회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4.5시간, 5시간 기준을 그날 충분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0.5시간 이 차이를 꼭 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행자위니까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2016년도는 꼭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협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보면 주민센터 소관 예산이 전년도보다 6.1%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6.96%입니까? 69%네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9.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증가액보다는 많아야 주민센터가 활성화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과 기능이 몇 년도에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199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주민들은 동사무소라 지칭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이럴 때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변경을 한 건데 현재 10여 년이 훨씬 지나도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기껏 해 봐야 노인들 피리 불고, 장구 치고 이런 문화센터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자치프로그램만,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만 자꾸 개발해서 하니까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문화센터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물론 올해 1,000만원 경연대회 예산도 잡혔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소관 예산을 주민센터 운영이라든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구분 자체도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고 새로운 구분이 생겨야 되고 예산 자체도 매년 본예산보다 증가폭이 커야 됩니다. 커도 전체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23개 동에 166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 잡힌 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고, 향후에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센터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조용성위원님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동 환경개선하고 주민자치역량 아카데미도 하고, 최근에 주민자치연합회가 2년 전에 창립되어서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카데미 역량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예산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 예산편성만 했을 뿐이지 집행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집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자율방범대.
226페이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각 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24개 대에 대해서 실제 지급이 예산서처럼 25만원씩 12월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24개 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4개대에 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계신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건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피복비는 각 동별로 대원수를 확인해서 대원수대로 맞추어서 그렇게...
○김성년위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급요?
○김성년위원 지급의 방법.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급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에서 각 대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대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 연합회에서 복장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피복비는, 그렇다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4개 대에 자율방범대의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인원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율방범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경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많지만 25만원 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확인도 해 봤는데 대원들 낮에 생업하고 저녁에 순수한 봉사 차원이고, 또 일부 대원들은 3만원, 2만원 자비를 내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 물론 돈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연합회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하게 주는지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큰돈이 아니어서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충분한 보상비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라서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연합회라든가 별도의 단체에 위임을 주는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임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서상국위원님께서 연말에 확인을 하신다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214페이지에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21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있잖아요. 25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지역 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협의회는 무엇을 의논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우리 대구에 전체 700명 정도 있고 우리 수성구에는 120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범물동하고 지산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역협의회 구성은 전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찰서, 하나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취업 관련하고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에 위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당연직 해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협의회에서 뭘 의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취업 관계라든지 불편사항, 우리가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어려움이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김성년위원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업무추진비는 활동하면서 위원들 간담회 경비나 식사나...
○김성년위원 지역협의회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협의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의아스러운 게 사업의 이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인데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협의회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정착에 애로를 겪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력들을 뭔가 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기보다는 회의비, 업무추진비로만 되어 있어서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상으로만 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을 돕겠다고 해서 모이신 분들의 회의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제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자치구에 100명 이상 되면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비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실제 사업하는 것은 민주평통이라든지 민주평통협의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1년간 사업비를...
○김성년위원 민주평통...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민주평통, 북한주민이라든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민주평통도 그렇고 협력단체들이 사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협의회 구성하지 않아도 단체별로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더욱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년위원 지원의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드러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216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카데미하고 계시고 2016년도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 역량강화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옆 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 해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량을 키워서 사업적인 면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일단 이것이 시작단계여서 1,000만원 정도선이더라도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과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게 왜 아름다운 골목길 사업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해서 지역공동체를 잘 꾸려가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게 아름다운 골목길 사업이어야 되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역공동체사업인데 제목을 짓다 보니까 아름다운 골목길 그렇게 지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성구 2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사실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걸 늘리는 건데 유일하게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고산2동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환경정비, 골목길 담장 가꾸기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니까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뭐랄까, 딱 표시 나는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거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의 폭을 넓히는데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께 여쭈어 봤었는데 행정지원과 그리고 행정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총괄에 성질별 총괄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이 많이 높아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0억원 정도가 높아졌는데 정액율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높죠. 10억원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정보통신과에 시스템 구축하는 기반구축하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대부분 들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데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사실 사업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 3년 동안은 거의 몇 천만 원 수준이었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2, 3년 전에 비해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졌고 또 구가 지향하는 큰 사업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올해 많은 것은 고산권도서관이라든지 수성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물량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있고 또 내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필요에 의해서 올려줬겠죠, 필요하시니까.
그런데 드는 생각이 몇 년 동안은 예산에 세입이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나 기본베이스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투여가 적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큰 단위의 사업들이 종료되었거나 종료시점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네.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경제도 계속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나 조금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우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순차적으로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전년도에는 계속사업만 쭉 하고 내부를 챙기는 사업들은 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서 이제 3, 4년 동안 못했던 내부를 다지는 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리는 이런 구조가 겉에서 보기에는 이전 3, 4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올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조에 볼 때 너무 들쭉날쭉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조금씩은 내·외부의 재원지출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과 예산만 봐도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기계나 시설에 대한 사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 전체 예산을 보셨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할 때는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못했던 사업들을,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3, 4년 동안 분명히 예산팀에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다 짤렸거나 이랬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계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중복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217페이지에 있는 동 행정지원에 동청사 관련해서, 어쨌든 2010년도, 2011년도에 동청사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청사가 워낙 오래 되었으니까 몇 년 단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청사 리모델링 1억원씩 해서 3개 동을 계상하고 계시잖아요. 3개 동은 아직 정해지진 않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안 정해졌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정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범어1동, 범어4동, 중동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으로 넣어놓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안전진단시설비 10개 동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10개 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시설비에 포함되는 동이 모두 10개 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나의 개별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3개 동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13개 동이 되죠. 겹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12군데거든요.
그러면 동청사 리모델링은 이 12개 동을 제외하고 하시는 거예요,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포함된다면 어차피 금액이 많아서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따로 하면...
○김성년위원 예산서상으로 보자면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계단 리모델링하고 올해 옥상 누수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경비 면에서든 아니면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든 동청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죠? 164쪽 하단.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이것이 지난년도에 보면 4,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불용품매각대금 주 세입은 주로 내구연수 지나서 차량 교체할 때 파는 매각대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차량을 8대 불용품 매각해서 4,000만원 들어왔고, 올해 신규차량을 자원순환과 청소차량하고 몇 대 대체해서 그 대체한 차량을 매각하기 때문에 현재 차량 3대 정도하고 일반비품이라든지 사소한 것은 바로 안 버리고 불용품 매각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내년도에 청소차량 3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차로 대체하기 때문에 헌차를 팔아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차량 불용품매각대 외에는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게 없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많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이라든지 각 실·과에 나오는 폐지라든지 그런 것도 잡고 그리고 컴퓨터 1년에 몇 대씩 구입합니다. 그것도 불용품매각해서, 모든 물품은 매각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폐기처분이라든지 완전히 못쓰는 것은 몰라도 그 외에 사소한 거라도 매각처분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매각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은데, 차량 같은 것 교체해서 매각대로 계상을 한다니까 그게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각대가 어떤 류의 것인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216쪽 하단 가까이에 보면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정해졌는데 전년도 보면 체육대회가 3,000만원 잡혀 있고 올해는 체육대회가 없고 선진지 견학 해서 3,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장 사기진작책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13년도는 체육대회를 했고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체육대회 예산을 잡았지만 통장연합회에서 체육대회보다는 선진지 견학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김숙자위원 바꾼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래서 올해는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하는 걸대체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가니까 같은 예산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오래 걸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하고 밥 먹지』하는 위원 있음)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자매결연학교지원금으로 예산액이 700만원이다, 그렇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조용성위원 이렇게 중학교들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01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조용성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1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전년도까지는 시지고하고 중국에 제일고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지고의 학교사정으로 금년도에 자매결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시지고의 개인사정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중국에 제일고하고 결연을 계속했는데 금년도에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조용성위원 그러면 노변중학교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노변중학교는 육재중과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계속 교류하고 있는 학교예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조용성위원 동원중학교하고 능인중학교, 대구동중은 지원금이 200만원인데 능인중은 100만원 감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중국은 우리 학생들 교류할 적에 3박 4일 내지 4박 5일하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 쪽에는 교류할 적에 6박 7일, 8박 9일까지 기간이 깁니다.
학생 수도 필리핀이나 인도 쪽은 학생 수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학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회 내지 4회를 할 적에 구청에서 이틀은 문화체험을 시켜줍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참관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틀 정도 하니까 하루 50만원씩 책정해서 100만원 했고요, 필리핀이나 인도 쪽은 7일 정도 했으니까 4일 정도 있다고 보고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9.7%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신설된 예산이 가장 큰 것부터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2억 4,000만원 신설되었고, 그다음 구정홍보물 지원 제작비가 3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 중에 홍보소통 역량강화가 약 3억원 정도, 그다음 행정운영경비가 3,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교류협력 역량강화에는 140만원밖에 안 늘었어요.
물론 홍보하는 것은 국내홍보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세 가지 정책 중에서 교류협력 분야가 너무 홀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편차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산개발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서상국위원 홍보소통 역량강화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고요, 교류협력 역량강화에 우리 수성이 명품 수성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내를 넘어서 국외와 교류협력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100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홍보물 제작이고 구정홍보의 실적을 선거구민이나 대외에 홍보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국내 홍보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중에 수성소식지 3면 증면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되었고, 교류협력강화에 대해서는 사실 타 구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더 발굴해서 교류에도 업무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정홍보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이버기자나 홍보소통을 위해서, 또 2030 청춘콘서트입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 하시는데 그런 홍보보다는 대외적으로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얘기에 과장님은 동의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동의합니다. 하고 앞으로 시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균형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꼭 국내만 소통이 아니잖아요. 국외도 교류하면 그게 소통되는 겁니다. 홍보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밤낮으로 홍보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235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 지원비 해서 3,3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정홍보물은 어떤 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 예산은 TBC방송에서 대구경북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과 문화유산을 항공촬영 중심으로 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부터 TBC에서 하고 있는데 경북의 4개 시·군하고 대구의 4개 구청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언론사와 합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촬영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면 상당히 비용이 드니까 TBC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영상물을 홍보자료로 활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의 행정을 위한 구정홍보물이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하늘에서 보는 수성구의 사계절 촬영 및 관광지 소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정홍보물이 약간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TBC하고 공동사업이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영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영상물입니다.
30분 정도 방영되는...
○이영선위원 혹시 올해 기조실에서 준비했던 구정홍보영상물제작 2,000만원에 대한 예산 알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기조실에서 만든 그 영상물은 대외적으로 수성구 전체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것을 틀고...
○이영선위원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2,000만원 예산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이 3,300만원하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선은. 사업설명서에서도 사계절 촬영 및 관광지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가 아니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에 수성구 명소, 사계 등 해서 7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유사사업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조금은 유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유사사업을 계속해서 예산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기획조정실에서 한 그 영상물하고 TBC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 영상물의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항공헬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홍보영상물 콘텐츠들은 매번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모든 콘텐츠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수성구 사계절 촬영하는 것도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도 이번에 관광객용 홍보물품 제작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나도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소통과만 해도 이렇게 동일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그렇게 많은 영상콘텐츠들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산을 잡을 적에는 구정홍보물 제작 지원비의 예산하고 사계에 대한 700만원하고는 내용을, 이것은 하늘에서 본 대구 수성구에 대한 영상물이 되겠고, 사계에 대한 것은 캠코더로 해서 진밭골에 야생화라든지 고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상물을 제작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선위원 TBC방송국에서 제작을 하시면 물론 좀 더 훌륭한 촬영기술과 그런 촬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작지원비를 줘서 그 영상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성구 명소, 사계 등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각 과별로 각자의 사업을 동일한 영상물에 대한, 홍보물품에 대한 것을 각자 예산편성으로 올려놓으시고, 물론 좋은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홍보소통과에서 이렇게 동일 안건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수성구 명소, 사계 등 700만원은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부서에서 계획하기는 현재 7편 정도로 고산도서관이라든지 진밭골 야생화 관련이라든지 욱수천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인터넷방송에 현재 그 말씀하신 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콘텐츠가 수성인터넷방송에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뉴미디어팀장 양근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구 사계,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팀장 양근모 지금 고산도서관은 연말 오픈하게 되면 내년에 그것을 촬영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진밭골이라든지 어떤 지점을 정해서 사계를 야생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면, 현재 서비스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이영선위원 지금 수성인터넷방송 상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이 외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뉴미디어팀장 양근모 예, 그러한 기획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글쎄요, 물론 고산도서관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진밭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정홍보물제작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고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 게 저는 홍보소통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콘텐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다른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기조실에서 만든 구정홍보영상물도 훌륭한 영상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는 물론 다르지만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작하고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동영상콘텐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수성영상뉴스 외주제작 10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문화행사나 인문학강좌 등도 35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외주제작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지금 문화행사라든지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강좌는 요즘에 범어도서관이나 용학도서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외주를 줄만큼 제작이 어려운가요, 상황이?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당초에는 수성영상뉴스만 자체 제작하고 동영상은 외주 주는 것으로 예산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해 보니까 일부 인문학강의 같은 경우 자체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동영상 인문학강좌를 외주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외주 줄 것은 주고 저희들 자체 제작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수고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미디어팀에서 영상을 개발하는 것은 속된 말로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만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영상을 자체 제작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을 나가서 자체 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답변하신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주제작을 해서 이런 분야의 영상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만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행사 위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의 생활정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뽑고 있고요, 내년도에 영상뉴스를 10편 올린 것은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수성건강축제 이런 큰 행사의 촬영은 저희들은 캠코드 1개 가지고 찍는데 업체에서는 2개씩 가지고 나가서 여러 각도로 찍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SNS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것도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좋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SNS 운영장비 태블릿PC를 구입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NS를 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태블릿PC가 필요한지, 또는 현재 홍보소통과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노트북하고 개인장비는 없고요, 현재 SNS에 올린 것은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태블릿PC를 1대 사서 현장에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영선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태블릿PC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답변을 하는 용도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