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심사된안건
1.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의안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금일 제출된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 제출한 동의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로는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행복사업단을 구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와 경산시의 문화체험, 한방의료 등 우수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해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주관하고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주민행복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 산하에 운영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계획으로 신청하여 지난 3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행복사업단 구성 운영과 전통문화·건강체험 기반조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프로그램 마케팅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체계와 협력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사업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주민행복사업단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공동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집행,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조정 및 중재, 예·결산 등 공통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사업으로 전통문화·건강체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전통체험장 신규 조성과 수성의료지구와 경산지식산업지구 홍보관을 이용하여 산업관광 자원화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직판장과 수성구 관광정보센터를 연계 설치하고 경산시 인접지역의 산책로를 연계 정비하겠으며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양 지역 간의 문화, 건강체험자원을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공모, 수성못 남매지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 전통예절캠프 운영, 축제를 이용한 관광객유치와 한방의료봉사 및 건강걷기 대회, 한방특화 건강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문화 건강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험장 활성화와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육성 기업제품 판로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35억원 중 국비80%, 지방비 20%이며 지방비는 시·도비 6%, 시·구비 1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에 사업공모신청을 하여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 심사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5월에 최종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6월에 자체 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주민밀착형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참여기관 간의 업무협의 조정을 위하여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 승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와 경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이 사업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요구이유,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6월 23일 제출된 안에 대한 조례 적용조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수성구가 주관기관으로 하여 인근 경산시와 대구한의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하여「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신청)·선정(2015. 3. 6.)되었으며 검토결과,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생활권 내 주민들에게 동일한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경산시와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성, 사업의 조정 및 중재, 사업비의 집행 등 공통제반 업무를 담당할 연계협력기구로 ‘주민행복사업단’을 구성하고, 참여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조정과 주민 밀착형 사업의 발굴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 특성상 위탁하는 방안이 전문성 확보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탁 운영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사업의 발굴, 추진주체 및 지역, 참가자격,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와 민간,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산시와 크로스 체크(교차점검)제 마련 등으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 방지를 위해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정동의안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우리 위원장님 읽는데 한참 걸리네 그죠. 사업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짤막하게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수경지역이라고 하니까 수성, 경산지역 글자 두 자 더 추가되면 지역명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나머지 쓸데없는 HI-UP 프로젝트 이렇게 길게 해 놓았는데 그런 데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는 보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공모사업인데 보니까 참여소관 업무협약 MOU가 벌써 1월에 체결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 이 얘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우리 조례에 보면, 뒤에 첨부된 조례에 보면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민간위탁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의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민간을 참여시키자 하면 사전에 다 이루어지네. 특정민간사업자하고.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이럴 때는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단서를 붙여서 조례를 조금 수정하든지 둘 중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의서 제출하면서 깊이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중앙공모사업이 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힘이 들어서 참여기관을 경산하고 일단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한의대학교에서 같이 참여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의대학교가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수성구 주관으로 하고 진행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협약서가 사전에 첨부되어야 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도가 안 맞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되고, 만일 사업추진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되고 난 뒤에 MOU를 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상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명시보다는 사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동의를 한다는 경우는 지금 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인 다 받고 의원님들 힘을 얻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사업자하고 MOU 체결이 필수적이라면 추진하는 과정에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이번 기회에 어느 게 효율적이고 이치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보통 민간위탁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몇 개가 창출이 되고 수익은 첫째 연도에는 얼마 투입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가 되고 3개년, 완료했을 때 3년간 35억원이죠? 35억원을 투입했을 때 산출되는 숫자가 조금 있어야 안 되겠느냐, 동의를 얻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기대효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일자리관광사업단장님은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수치적으로 위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동의를 쉽게 안 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방금 서상국위원님 심도 있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사업,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민간의 전문지식, 노하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참여시키고 경산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저희들이 보는 시각, 그다음에 참여기관 내지는 민간에서 보는 시각들을 종합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저거 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 처음 신청할 때 지표부가 벌써 그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계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받아서 경산시는 경산시대로 예산편성해서 일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산시에 편성하고 우리 편성해 가는 것 같으면 연계협력하는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할 때부터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민간위탁 우리 구에는 구청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서비스 수준 면에서 지도 감독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민간위탁을 해서 기본조직은 일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산시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1건 1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전부 조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 잘 처리된다면 서비스 수준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
(7.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