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394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4,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하천사업 편성을 위한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 기관공통예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500만원, 재해재난 발생을 대비한 초과근무수당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구정현황 및 구민행정수요조사등 207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의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등 865만8,000만원,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의 학습동아리 지원 80만원, 자치분권운동 지원의 워크숍 참석여비 150만원,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 패소비용변상금 등 1,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하단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4,500만원.
172쪽입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1,348만1,000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500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 초과근무수당 7,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2쪽 하단 기타 수입에 부패방지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은 2013년도 대구시 주관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791만1,000원보다 1,515만8,000원이 감액된 1억 1,27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의 초과근무수당은 연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76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부패방지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만원은 프린트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2,165만9,000원 대비 2,294만4,000원이 감액된 49억 9,87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에 일자리1460 프로젝트 사무관리비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각종 회의자료 및 평가결과를 전자파일문서로 갈음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9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용안정관리 사무관리비는 사회적 경제협의체가 11월에 출범하게 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지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회수가 적어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관련 심사수당은 육성기업 중 기금신청을 한 기업이 없었으며, 일자리센터 심사수당은 1개 업체 신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구시 재원조정 통보에 따라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에 초과근무수당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1월, 12월 집행 예정금액을 제외하고 1,1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5,366만4,000원을 증액한 463억 2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선거관리경비 1억 7,197만2,000원 감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를 집행한 후 반납한 경비입니다.
청사 청소대행료 1,323만원 감액은 청소용역 계약 후 잔액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2,108만4,000원 감액은 장학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2,500만원 감액은 직원 신규 충원에 따른 결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8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4,710만원 감액은 6.4 지방선거로 집합교육이 적었으며 또한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수하여 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3,148만4,000원 감액은 학자금 대부 일시상환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집행잔액입니다.
YES 수성연수 3,741만6,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지원 100만원 감액은 공무원단체와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1,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 100만원 감액은 결산검사 기간 중에 현장방문 미실시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차량유지비 5,000만원 감액은 유류비 인하와 차량수리를 적게 하여 집행잔액입니다.
189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2,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에 보수 6억 6,100만원 증액은 구 본청 직원 597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3,229만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5억 6,424만8,000원 증액은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과 건강보험금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부담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550만6,000원이 감액된 151억 2,0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센터운영 집행잔액 2,081만7,000원과 만촌1동 주민센터 청사이전 비용 집행잔액 622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통 증가에 따른 통장활동보상비 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억 5,413만7,000원에서 5,324만4,000원이 감액된 6억 89만3,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455만1,000원 감액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및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국외업무여비 986만3,000원과 민간인국외여비 324만4,000원 감액은 금년 4월 교류협력증진 및 의료관광 홍보차 수성구 대표단이 중국 제녕시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방문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250만원 감액은 수성못축제에 방문한 호주대표단 및 공연단 숙박비 절감과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중국 학생교류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삭감액 480만원 역시 중국 학생교류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 304만5,000원 감액은 세월호 참사로 숙박형 체험을 지양하라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1박 2일 방학캠프를 1일 문화체험으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자매결연 학교 지원금 400만원 감액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시지고등학교, 노변중학교, 능인중학교가 학생교류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학교로부터 반환된 보조금 잔액입니다.
194쪽입니다.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감액은 외국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화체험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초과근무수당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06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9,643만3,000원보다 5,800만8,000원이 감액된 2억 3,84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476만8,000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19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4,134만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공공운영비 476만8,000원은 민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 부문에서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문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기본경비 여비 부문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 2,906만2,000만원 대비 6.9% 수준인 5,742만4,000원을 감액한 7억 7,1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육아휴직 3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세정운영 및 홍보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02쪽 상단부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기간제근로자보수 90만원은 시비인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리 세무1과 옆 다용도실에 파티션을 설치하는데 재활용함으로써 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쪽 중간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집행잔액 92만원 또한 시비이자 상사업비 잔액으로 민원실 프린트기를 교체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감액 4,800만6,000원은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직원 3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17만8,000원이 감액된 4억 8,0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 중 사무관리비 245만2,000원 감소액은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 집행잔액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체납처분 부분 중 사무관리비 143만원 감소액은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집행잔액과 구청출입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도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1,800만원 감소액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629만6,000원 감소액은, 206쪽입니다.
급량비 절감분과 국내여비,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5,598만2,000원에서 2억 847만원이 감액된 21억 4,7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상단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623만원은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 집행잔액 308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687만원은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205만원은 통합관리 PC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삭감액 246만8,000원은 구청 각 부서, 동, 보건소의 모니터, 본체 유지보수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176만8,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4,258만8,000원은 윈도우XP 보안취약점을 사전 차단하고자 윈도우7 신규 PC 구입과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 중단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430만3,000원은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탐지 및 제거하는 PC용 백신 S/W 등록갱신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2,587만9,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요금 집행잔액 75만1,000원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개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512만8,000원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삭감액 870만7,000원은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위탁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66만8,000원은 홈페이지 서버 메모리 증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삭감액 237만7,000원은 전화교환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211페이지 중단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6,048만1,000원은 전화회선 및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612만2,000원은 청내 방송장비와 디지털중계방송 시스템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180만8,000원은 직제개편이나 감사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과 증설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60만원은 네트워크 전화기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기록물 전산관리화사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원은 기록물 DB구축사업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진급에 따른 봉급 인상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삭감액 2,418만9,000원과 기타직 보수의 삭감액 184만9,000원은 직원 현원 감소로 초과근무일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임기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삭감액 809만원과 월액여비 삭감액 152만3,000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문서사송원 등 월액여비 지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1번 항목 세출예산 규모와 2번 항목의 실·과·단, 동별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3쪽부터 8쪽까지에 걸쳐있는 3번 항목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 2쪽 1번 항목 세출예산 규모의 표를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3억 7,54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인 17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7억 54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8%인 6억 6,921만7,000원 감액된 756억 2,254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25쪽 세입 총괄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3%인 17억 7,000만원이 감액된 4,143억 7,543만7,000원으로 이를 다시 세입 구조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16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4.26%인 47억 9,773만원이 감소한 263억 4,682만 7,000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재산매각 부진 및 기타 수입에서 59억 3,566만원 감소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11억 3,793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91%인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85억 3,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85% 51억 9,500만원 증가한 401억 8,267만6,000원이며, 보조금은 1.21% 29억 3,727만원 감소한 2,386억 7,687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394만9,000원(△9.3%)이 감액된 48억 4,22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의 사무관리비와 법제송무사무의 패소비용 변상금 집행잔액 및 미집행분 3,102만8,000원 감액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관공통예산 수용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6,500만원 감액, 재원관리의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의 기획조정실 및 구 총괄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9,848만2,000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10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15만8,000원(△11.9%)이 감액된 1억 1,2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94만 4,000원(△0.5%)이 감액된 49억 9,87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의 일자리1460 프로젝트와 고용안정관리의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일부 미집행분 1,109만1,000원의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18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366만4,000원(1.2%)이 증액된 463억 2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 집행잔액 1억 7,197만2,000원 삭감과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의 3억 4,231만4,000원 감액분으로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대행료, 통장 자녀장학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의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교육여비·자녀 대여학자금 등) 집행잔액으로 2억 358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YES 수성연수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과 일부 미집행분 5,341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의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10억 6,795만원은 부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 삭감과 구 본청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에 따른 총괄운영비 10억 9,295만원의 증액조정분으로 내역별 증감내역은 연가보상금 6억 6,100만원 신규 계상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229만8,000원 삭감, 퇴직자 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등이 5억 6,42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550만6,000원(△1.9%)이 감액된 151억 2,09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3개동 주민센터 운영 집행잔액 비용 2,492만8,000원 삭감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비 38만원 삭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2억 6,019만8,000원 삭감분 반영내역은 동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981만2,000원 삭감분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90만8,000원의 삭감분이며 연가보상금 2억 3,052만2,000원을 신규 증액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24만4,000원(△8.1%)이 감액된 6억 8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455만1,000원 삭감과, 교류협력 강화의 국외교류도시 방문 여비의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취소에 따른 감액분 3,805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1,06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8,000원(△19.6%)이 감액된 2억 3,8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 미집행분 866만8,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4,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의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42만4,000원(△6.9%)이 감액된 7억 7,16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941만8,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4,800만6,00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17만8,000원(△5.5%)이 감액된 4억 8,06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독촉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 388만2,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429만6,000원 삭감분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47만원(△8.8%)이 감액된 21억 4,7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집행잔액 1억 7,281만9,000원 삭감분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3,565만1,000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 9월 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연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인 14억 2,97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본경비인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8억 7,752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구 6억 4,700만원, 동 2억 3,052만2,000원) 퇴직자 수당 등 연금부담금 5억 5,22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편성 주요인으로는 금년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감액 편성으로 9개 실·과와 23개동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22억 8,157만5,000원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자녀대여학자금·연수비 등 3억 4,231만4,000원 감액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1억 7,197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통계관리 1억 7,281만9,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명시이월』사업은 세무행정 추진의 리스차량 업무지원 요원비 750만원과 정보화교육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비 1,413만8,000원 등 2건에 2,163만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각각 “사업기간 미도래”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금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 등 조기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사업변경 확정분의 경우 1회 추경 시 조정 반영으로 재원의 빠른 재투자 노력이 필요하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하는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 참석여비로 150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이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 선거 있고 이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시행을 못한 경비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렴연극공연료 있죠, 금액은 37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째 하고 있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위원장 조규화 다음 4년째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다음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실장님이 청렴공연 대신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을...
○감사실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각 부서별로...
○감사실장 문명희 1명씩.
○위원장 조규화 지킴이를 차출하면 60명 정도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청렴연극공연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369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올해 2014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것이고...
○위원장 조규화 그 대신에 문화체험교육을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꼭 청렴연극 대신이라기보다는 청렴에 관련한 교육이나 문화체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익명제보시스템 이것도 내년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업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는 것으로, 문화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위원장 조규화 우리 구청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대구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3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은 어떤 평가가 났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제가 재작년부터 있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재작년에 2등급이고 작년에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다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평가는 작년, 재작년은 최우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서 장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은 청렴연극공연을 관람한 탓인지 몰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청렴연극공연을 안 하신 것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189쪽 하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언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3월에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3월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3월에 지급하였으면 1회 추경할 때 그때 삭감해서 재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차 추경에 1억 3,200만원, 1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161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중에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도세, 군세 그렇게 구분되듯이 광역시의 구는 시세, 구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8대 2쯤 되는데 국세도 국세하고 지방세가 8대 2 되듯이 시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징수권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두면 구세는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데 시세는 시로 다 가져가서 저희들이 거둔데 대한 징세비용을 3% 줍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용성위원 기정액 72억원, 그리고 예산이 80억원 아닙니까? 지금 8억 4,000만원 정도 징수금액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시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수가 늘어나서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세수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윈도우XP 보안 취약점 해소사업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구비가 4,200여 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2009년도 이전구입 359대 중에서 지금 167대 사업하신 것이고, 2차 사업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차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하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차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중반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687만원 남은 것 맞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컴퓨터교육장, 현재 두산동하고 용학도서관에는 그 당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무요원들이 올 1월과 2월에 소집해제를 해서 만료되고 난 이후로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자원이 없어서 저희가 미지정받다 보니까 10개월과 11개월의 봉급이 지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컴퓨터교실에 지원되는 근거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정보 격차해소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관리에 사회복무요원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37일의 대장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에 있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1차 때 너무 소홀히 하고 치밀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기덕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까지 검토보고서 중에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검토보고서는 ‘적정함’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만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는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검토보고서가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듭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본예산이 원칙으로 잘 짜여지면 추가경정예산은 거의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치 못할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외에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성과급 같은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도 물론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만 1차 추경 때 거의 해소가 되어야 될 사항이 연말에 제2차 추가경정까지 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제2차 추경은 거의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은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편성에 2015년도 것, 내년 1차 추경 때는, 1차 추경도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규모가 적고 지금 보니까 0.88%가 변동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 이내로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차, 2차, 본예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