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예산 450억 6,200만6,000원보다 3,492만6,000원을 감액한 450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주된 요인은 민간단체 활동지원 2,380만원과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2,500만원, 복지형포인트 1억 4,22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기념품 구입비 8,950만원, 공무원 보수 3.8% 인상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3억 5,2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내무행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8,923만7,000원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도서구입비,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731만7,000원과 전년대비 10% 감액한 업무추진비 5,952만원, 하단에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2억 6,174만원은 청사경비용역 및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3,514만원과 청사환경정비 화초 및 화분 구입비 400만원, 청사 청소대행료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 1억 3,057만원은 보안업무추진 인쇄비와 당직실 운영에 소요된 일반수용비와 일직 및 당직비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1,526만원은 도서구입비와 표창장 제작 등 경비와 사무관리비 517만원과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구민상 시상 257만원은 상패제작과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하단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652만6,000원은 모니터요원 수첩과 활동소모품과 스토리텔링 해설사 수당입니다.
216쪽에 구정여론모니터 일반보상금 533만6,000원은 간담회 경비와 제안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지원 및 평가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1억 1,955만6,00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와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00만원은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수용비입니다.
217쪽입니다.
통장 활동보상 9,398만원은 통장 감사패, 상해보험비, 통장 체육대회 3,000만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지원 3,260만원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금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활동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 체제가 개선되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부터 사업별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구민 화합 한마당행사 2,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주평통 수성협의회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장학금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비 6,592만9,000원은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운동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문화공동체 기반조성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 새마을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 2,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국민 의식개혁운동4,23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안전문화 국민의식개혁운동, 범국민 법질서 확립운동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50만원은 시민 안보교육, 6.25전쟁음식 시식회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단에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은, 219쪽입니다.
민족통일 의식함양사업과 시민 애국의식 함양 등 국토순례와 통일세력 육성 및 주민 안보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민족통일 수성구협의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500만원은 기초 및 행락질서 확립운동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해병회 수성구연합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치안활동 강화사업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성구 경우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경험나누기사업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방행정동우회 수성구분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중단에 민간단체 운영지원 5,267만1,000원은 수성구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 3개 단체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에 1억 1,972만3,000원은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와, 220쪽입니다.
사망조의금,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비 등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8,020만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2억 7,690만5,000원은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하단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3억 3,615만원은, 221쪽입니다.
중앙과 대구시 직원교육 위탁교육비와 강사수당과 교육에 따른 여비 1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지원 1억 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24억 1,825만원은 여직원 휴게실 운영비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3,000만원과, 222쪽입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2,500만원, 맞춤형복지비 19억 5,660만원, 국내우수벤치마킹 투어 1,500만원, 대민활동비, 감사공무원 등 특정업무경비 3억 8,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YES 수성연수 8,750만원은 직원 연수경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 1,834만원은 직원 공무여행에 따른 국내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정규직 인력관리 1억 593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223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4,846만원은 구내식당 운영 보조인부의 인건비와 보험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부문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 5,010만5,000원은 결산서, 회계업무실무교재 등 인쇄비와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4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입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차량관리 1억 9,299만8,000원은 차량운영의 공공요금과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차량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억 2,986만원은 청사시설물 관리수용비 249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억 7,3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336만7,000원과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8,000만원은 청사시설물 유지를 위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부문입니다.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3,345만9,000원은 예비군동대의 행정·전산장비용품과, 227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여건개선을 위한 육성지원비 1억 7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 부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2억 3,228만1,000원은 행정지원과 소속의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228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의 인건비와 수당, 보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319만8,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청원경찰 피복비, 직원 업무추진의 급량비와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 및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 총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 389억 1,717만7,000원은 공무원 보수인상분 3.8%를 반영하였으며 구청 인력운영비입니다.
230쪽입니다.
직원 기본급과 정근수당, 정액수당 등 인건비 256억 5,8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과 일반임기제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직급보조비 9억 8,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28억 2,245만3,000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74억 1,9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기본경비 5,580만원은 국장 이상과 부서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은 157억 47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별 프로그램 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당 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경비 월 9만원, 강사료는 프로그램당 월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가로관리 사무관리비는 기본금액 170만원을 기준으로 청소량과 민원을 감안하여 8개동을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3.8%를 인상한 금액을 각각 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동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수용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부책인쇄는 동일하게 85만원을 계상하고 동행정장비 소모품과 임차료는 실정에 맞게 차등 계상하였으며, 비상당직근무수당 10일분과 특근급식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 등을 감안하여 소요량만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과 보유시설,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이용이 많은 7개동은 50만원 증액하고 이륜차는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동별로 현원과 정원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였으며,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현원에 맞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6억 7,929만1,000원보다 3,462만1,000원이 증액된 7억 1,3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고객관리와 구정여론모니터 예산이 각각 민원여권과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고,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된 수성인터넷방송 제작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 인건비 1,384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447만8,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684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826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32만8,000원, 주요일간신문 광고료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38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2,811만8,000원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163만원, 점자수성소식지 인쇄비 1,440만원,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우편요금 1,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24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를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비 80만원과 수성토크 참가자 간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를 위한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9,768만1,000원은 블로그·사이버 기자단 운영에 따른 수용비 147만8,000원, 평가위원 심사수당 140만원, 각종 행사 동영상 자체 촬영에 따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이며, 239쪽 상단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이관된 수성인터넷방송 동영상 제작비 4,0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명품수성뉴스 및 블로그에 채택된 기사에 대한 사이버 및 블로그기자단 보상금과 수성블로그 공모전시상금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각종 행사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는 일반운영비는 2,424만5,000원으로 본청, 보건소, 수성일자리센터,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외국어 홈페이지 1,689만2,000원과 모바일 홈페이지 129만6,000원이고 뉴미디어담당 신설에 따라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과에서 업무이관된 수성예약서비스 홈페이지 411만9,000원, 수성인터넷방송 홈페이지 193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40쪽 중간까지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교류 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2,240만원은 교류협력운영비 380만원,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번역비 360만원, 자매도시 특산물판매 부스임차료 120만원, 국제우편요금 등 공공요금2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행사비 18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330만원은 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 2,500만원,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비 700만원,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급식비 30만원과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한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41쪽 중간까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호주 자매도시총회에 우리 구 청소년참가비 100만원과 축제·문화유적지 방문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경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은 자매결연 학교에 대한 활동지원 보조금이며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조금 180만원은 영어교재 구입 및 외국인봉사자 문화체험경비입니다.
하단부터 24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5,157만4,000원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기본경비 3,196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627만3,000원보다 3.2% 감액된 2억 9,6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부문 1억 2,945만2,000원, 고객중심민원행정 추진 부문 1,150만원, 고객관리 부문 390만원, 가족관계등록 부문 575만원, 여권발급 부문 2,623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 1억 1,981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민원실 운영 부문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사안내, 노약자, 장애인보호안내, 민원편의시설 사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사무용품 및 발급용지 구입, 인쇄비 등의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꽃꽂이, 실내조경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3,2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입니다.
민원실근무자 22명에 대한 피복비 880만원,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로 2,41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중에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비 185만5,000원, 민원인용 소파, 건강관리기구 등 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시스템, 외부전광판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2,176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시책업무추진비는 320만원입니다.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457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에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부분, 다음으로 고객관리 부문에서 미소친절 등 고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문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서식 인쇄, 사무용품,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권발급 부문에서 여권민원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77만원,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문으로 직원 24명의 초과근무수당 8,7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소모품비용 69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은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이며 연간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 예산안 심사 2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하단의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492만원이 감액된 450억 2,70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지난해 계상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용 26억 515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1,267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1억 6,322만9,000원, 공무원 YES수성연수비 525만원, 회계업무수행비 1,294만5,000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3,989만5,000원, 청사관리비 9억 8,56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당직운영 등 사무관리비 1,476만원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활동의 경상사업, 행사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구분, 소관 부서별로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민주평통 등 8개 단체 12개 사업의 사업비 2억 3,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의 대민활동경비 등 2,724만원, 청사시설물 공공운영비 2,16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4만5,344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6쪽 23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1,019만5,000원이 증액된 157억 4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인상분이며 2014년 대비 감소요인으로는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 9,000만원 등 동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업완료에 따른 감소분이며, 나머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462만1,000원이 증액된 7억 1,3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뉴미디어담당 신설로 정보통신과의 일부 업무이관 조정에 따라 수성인터넷방송 동영상 제작 및 프로그램 구입비 1억 3,242만6,000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24만5,000원을 각각 조정 증액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대외교류활성화비 1,036만원과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2,241만원 등이며 구정보도활동지원 주민소통활성화와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62만7,000원이 감액된 2억 9,64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의 최소 경비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순서는 민원여권과, 홍보소통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먼저 고객관리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최근에 홍보소통과에서 이관된 업무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창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기본 덕목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공무원 친절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현재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평가수준하고 평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미소친절 관계는 시에서 매년 구·군별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시에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그리고 민원실 분야는 별도로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친절 관련 예산이 민원담당공무원 CS교육비 350만원, 전체 740만원밖에 안 됩니다. 빈약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직원교육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직원 친절교육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지, 221쪽 보면 행정지원과에 직원특별교육 강사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이외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료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일찍 하니까 좋죠?
민원과에 보니까 고객중심 민원행정 강화에는 1,700만원 약 1,800만원 감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물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약 1,800만원 감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특별히 감액한 것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1,789만1,000원 감액되었고 뒷장에 24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1,468만5,000원 감액되었는데 주요인이 이겁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완료하고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게 끝나는 바람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러면 무인발급기 수리라든가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기본적으로 체크는 하는데 윈도우7이라든지 윈도우XP 이런 게 없어지면서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기간이 5년 지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서상국위원 5년에 한 번 정도는 시쳇말로 목돈 한 번 들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이라든지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이 360만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타 부서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서 상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는데 일반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여권과는 왜 보상금을 자꾸 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여기에 보상금이 줄어든 주요인은 다른 것은 줄지는 않았는데 공익근무요원 지원하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보상금으로 포함됩니다. 그게 전에 1명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민원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없어졌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서상국위원 360만원이 공익근무요원...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보상금.
○서상국위원 보상금인데 1명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인원은 보충이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안 됩니다. 없어 졌습니다.
○서상국위원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대신에 다른 요원이 보충되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직원도 1명 더 안 오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갈라서 대신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국장님! 대민봉사를 잘하려고 하면 인원을 더 배정해 줘야 되는데 왜 있던 공익근무요원을 없애버립니까?
○행정국장 이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복지시설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는 최소화되다 보니까 우리 구 내 공익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는데 계속 줄어집니다. 결국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 대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민봉사업무에서 항상 불만 나오는 게 오래 기다린다, 불친절하다 이게 주불만 요인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으로써, 억지로 안 웃고 싶은데 미소친절교육 아무리 해도 별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절로 웃도록,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1층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안 됩니까?
○행정국장 이종길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최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상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또 거기가 격무부서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전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내에서 기피부서로 되는데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보상금 많이 주고, 돈 아닙니까? 돈 많이 주고 또 공무원 승진 근평에 가점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민원이나 멀리 떨어진 데...
○행정국장 이종길 과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수당이나 가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점제도가 없어졌고, 민원수당은 거기에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데 근무하는 게 수당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직원들이 민원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유사제도를, 이것은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기피부서는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정말로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은 부서다.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계를 하면서 민원여권과는 일도 힘든데 돈도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의 민원만족도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민원처리 단축성과 관련한 포상금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졌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내년도 예산에는 각종 포상금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안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것이 아니고.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모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에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놔두고 포상금 규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포상금을 가급적 줄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절감 차원에서도...
○김성년위원 포상금 규정 등을 많이 없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민원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것이 만족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원처리 단축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 규정이 없으면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 단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포상...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포상제도는...
○김성년위원 목표가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분명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축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각종 행정기관에, 우리 서비스 기관에 민원 분야 평가할 때 민원처리 단축률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구·군에 평가할 때 별도로 포상금이 있으면 좋은데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매년 단축률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수성구가 단축률에서는 최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년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규정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일을 하면서도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종길 가장 큰 목적은 예산절감입니다. 각 부서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각종 포상이 있어서 지난 6대 때 행자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포상이 남발되었다. 실질적으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각 부서의 포상을 최소화 하자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포상이 없다고 해서 목표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이 있고 없고 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237쪽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서 주요일간신문 광고료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주요일간신문 어느 신문사에 무엇을 어떻게 광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못축제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축제광고를 하는데 언론매체는 13군데에 한 번에 1회 내지 2회씩 광고를 냅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지역에 여섯 신문은 2회씩 광고를 내고요. 나머지 경도일보, 대경일보 해서 일곱 곳은 한 번씩 내는데 저희들 신문 하단에 보면 37㎝ 7단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 제작편집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편집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것은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내년도 1월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수성인터넷방송 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 내에 동영상 제작하는 업무하고 수성영상뉴스 제작편집 비용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도 2015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있던데 동영상 제작편집하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기획조정실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쯤에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만드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할 이 동영상은 인문학 강좌라든지 구청 행사, 생활정보, 교육정보 이런 데 대해 2주 단위로 업체에서 영상을 취재해서 수성인터넷방송에 올리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동영상은 구정 전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아마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대외에서 누가 왔을 적에 구정을 방영해서 홍보하는 쪽의 구정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뉴미디어담당이 신설되면서 홍보소통과가 좀 더 주민과 소통을 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본 위원도 기대가 크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용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에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도 1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도 약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동영상 제작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많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수성인터넷방송이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관이 되면서 수성인터넷방송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를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이관을 받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수성인터넷방송이 현재 두 가지 콘셉트로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성뉴스라고 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올라가 있고요, 하나는 생활이나 건강, 교육정보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담아서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두 가지 콘셉트로 봐지더라고요.
그러면 제작비에 대한 예산으로 봐서 동영상 제작편집이라고 하면 50만원에 40편이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강생활교육정보에 대한 동영상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다음에 영상뉴스 제작편집은 수성뉴스라고 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제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영상뉴스라고 하면 뉴스라는 자체가 뭡니까? 재빨리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26편 제작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1년에 26편으로 과연 뉴스의 기능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할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뉴스라 하면 새로운 것이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영상뉴스는 1주일 단위로, 2주 단위로 해서 편집하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캠코더하고 동영상기기를 사서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멘트는 없더라도 자막으로 해서 동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캠코더하고...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주에 한 번씩 편집해서 올리면 그것은 재방송 수준이거든요. 뉴스의 수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사항이에요.
직원이 직접 동영상을 재빨리 찍어서 올리고 있는 형태가 아마 구정미디어라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뉴미디어담당이 신설되면서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럼 영상뉴스가 그 기능도 못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계상되어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영상뉴스에 예산을 올린 것은 내년부터 캠코더 예산이 확정되면 사서 직원이 나가서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해 보고 우리가 찍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이 잡혀있다면 다른 동영상 제작에 저희들 부서의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구정 전체 소개하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구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도 조금...
○이영선위원 그렇죠. 그런 유익한 정보들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런 쪽으로 찍을까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온다면, 동영상 제작편집도 예산편성에 50만원에 40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인터넷방송에 올라와 있는 수준을 보면 구정미디어 수준에 그러니까 이게 월등히, 이것 제작을 위탁을 맡기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하고 있는 구정미디어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동영상이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느냐에 대해 본 위원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들고요. 이 예산은 편성을 하셨고 영상뉴스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동영상 제작편집도 외주는 주고 있지만, 위탁을 줘서 제작되지만 그 정도의 퀄리티가 우리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 수준보다는 미약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솜씨가,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미디어담당이 신설되면 이런 동영상 제작편집이나 어차피 장비를 구입하셔서 수성인터넷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지거나 아니면 그런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성인터넷방송 자체는 존립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우리가 찍어놓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젊은 층도 있지만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셨다시피 맛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에 예산 감소요인은 주로 대외교류 활성화비가 1,000여 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된 요인은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무기계약직 근로 인부임 1,000만원 감소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8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 대신 23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무기계약 대신에 기간제를 그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혔고요.
교류협력에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은 구 재정이 어려워져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남는 금액을 판단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하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성과가 좋지 못하다 이래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감소하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고 잘 운영되는 것을 무조건 감액만 한다고 일이 잘 수행된다고 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좋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감액만 한다고 업무를 잘 수행한다, 또는 알뜰하게 산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많이 쓰고 효과를 많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관공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관에서 돈을 자꾸 써야 됩니다. 집행을 많이 해야만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24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늘었는데 학교간 자매결연을 하나 더 한 모양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금년도에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우리 수성구를 방문했는데 수성2가에 있는 동중학교하고 호주에 있는 미첼하이스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학교가 5개인데 100만원 지원되는 데가 두 군데고, 200만원 지원되는 데가 3개교인데 왜 이렇게 차등이 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100만원을 보조하는 데는 중국에 2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필리핀, 인도, 이번에 신설된 호주는 거리가 멀고 또 방문기간이 조금 깁니다. 서로 학교 방문하면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중국하고 시지고하고...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여비는 아니고요, 여비는 자부담이고 외국에서 우리 학교로 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며 학교에서 반 정도 부담이 되고요, 저희들이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서상국위원 중학교가 4개교이고 고등학교가 1개교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 쓰임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까 질의에 추가를, 하나 빠뜨렸는데 방문하는 기간도 중국은 좀 짧고 방문하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나머지 3개교는 좀 많고요. 그래서 100만원이고,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증액은 못 시키고 감액밖에 할 수 없다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야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호주나 타국은 어디죠? 좀 멀리 가는 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호주, 인도.
○서상국위원 호주하고 인도?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거리가 먼 나라하고 중국하고 지원금액이 차등이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 학교 자매가 많이 되어야 되고 교류가 더 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체류일정이 짧다면 회수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부를 준다든지 반반 부담해서 200만원 들면 1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할 바에는 가까운 나라에 더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봄·여름 안 그러면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주면 그 뒤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관리도 좀, 정말로 자매결연하고 연관된 데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구정 보도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보니까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해서 2개사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우리 지역에 메이저신문 매일하고 영남일보 하고 있고요, 두 군데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매일이나 영남일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옆에 수성구청 홈페이지로 넘어올 수 있는 링크, 그 배너사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효과를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효과 부분을 검증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김성년위원 혹시 효과 외에 이것을 꼭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홍보, 수성구에 구정홍보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어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김성년위원 모든 구에서 다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서도 다하고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하고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에 우리 구의 모습을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구의 활동이나 구정 현황 등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배너 설치하는 게 요즘은 워낙 배너들이 많아서 사실 이것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효율성 외에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맨 밑에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1,000만원 해서 세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몇 군데 언론사에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몇 군데 해서 1,000만원이고 이것을 세 번 한다 이런 얘기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예산편성에 세부적으로 못해서 내용은 조금 틀리는데...
○김성년위원 올해 무엇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수성못페스티벌.
○김성년위원 그것 하나만 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 광고로 해서 저희들 언론사...
○김성년위원 올해 지출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3,000만원.
○김성년위원 수성못페스티벌 하나 때문에 3,000만원.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 해에는 어떤 것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전년도도 수성페스티벌 했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정홍보에 대한, 꼭 수성축제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구정홍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 2014년에는 수성못, 수성페스티벌 관련해서 하셨고요. 현수막도 걸고 일간지 광고하는 것 외에도 광고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것은...
○김성년위원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문화재단에서 배너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새롭게 뉴미디어계를 만드시면서 의욕적으로 자체 영상을 찍고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드시고 동영상 촬영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재 제작비에 나와 있는 동영상 제작편집, 그리고 영상뉴스 제작편집은 기존 외부업체에 의뢰를 하시고 이외에 구정미디어나 이런 이름으로 해서 별도로, 적절한 빠른 시기에 찍으셔서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다양한 건 좋은데 너무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문적인 분들한테 아예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예 맡아서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이번에 동영상편집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주를 줘서 하는 영상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1, 2월에 한번 해 보고 직원들이 그것을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외주를 덜 주고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산은 다른 쪽에 활용할 그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쪽에 활용하겠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에 관광코스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영상을 외주 줘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40쪽입니다. 240쪽 하단 가까이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이 여비를 주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올해 호주 블랙타운시 대표단 열여덟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숙식비하고 문화체험비 그런 경비하고, 외국에 학생교류단이 왔을 때 문화체험경비라든지 또 인솔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인솔자에 대한 숙박비 예산입니다.
○김숙자위원 외빈초청여비하는 게 그분들이 이리 올 때 우리가 여비 주는 비행기표를...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국내에 왔을 때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비행기표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고요, 오면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숙박비, 숙식비...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몇 나라 해외교류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내년에 잠정적이지만 2개국 정도 교류를...
○김숙자위원 2개 나라?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개국 정도 가고 2개국 정도 오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숙자위원 2015년도에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숙자위원 어느 어느 나라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은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내년도 자매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왔을 적에 저희들한테 초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초청이 오면 저희들 대표단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저번에 왔을 때 호주 대표단이 호주 블랙타운시 내에 코리아가든이라고 한국식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각계 전문가라든지 여러 분야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호주 블랙타운시를 방문해서 그런 분야라든지 토의해야 되고, 이번에 다시 연락 온 것은 수성구에 맞는 도로명을 짓겠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호주를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중국 제녕시에서 1박 2일이지만 11월에 제녕시 부시장 외 4명 해서 5명이 잠깐 방문을 했는데 구두로 저희들한테 한 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두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고 어느 나라를 갈지는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블랙타운시에서는 코리아타운 공원을 조성하고 코리아타운에 길을 조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러니까 한국식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 정해진 게 아니고...
○김숙자위원 일단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다 이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차이나가든 중국식하고 뉴질랜드공원 2개가 있는데 저희들 공원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외국교류단 초청하는 것 1년에 몇 개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 2개국 정도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개국 정도.
○김숙자위원 1년에 2개국 정도하고 우리도 1년에 두 나라 정도는 방문을 하는 그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되어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역사, 우리가 세계화 되니까 교류단 방문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필리핀, 바탕가스에 주립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원중학교에 왔습니다. 와서 6박 7일간 있었는데 저희들은 방문하고 가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시 오고 싶다, 친구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서 참여하도록 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10점 만점에 거의 9.7점 이상으로 호응도도 좋았고요, 또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합니다. 인솔교사 2명 빼고 학생 20명 왔는데 동원중에 20명하고 일치되어서 홈스테이하고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도 1년에 몇 나라 정도에 오는 학생들은 대충 몇 명쯤 되는지?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것은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왕래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개국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몇 개국을 방문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금년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교육청 교장회의에서 못가도록 지침이 있어서, 동원중은 1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되었고 오는 것은 5월에 왔는데 가는 학교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올해.
○김숙자위원 그럼 2015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몇 학교 정도 교류할 그런,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학교에다 제시를 해 줘야 학교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학교에서는 교류는 내년도에 다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몇 나라 학생들이 교류하도록...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중국은 상호교류 두 군데, 시지고하고 노변중은 제녕시 제일고하고 같이 상호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도하고 필리핀도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인도하고 호주는 올해 처음 협약을 했는데 내년도에 동중학교가 호주에 가는 것으로 했고요, 인도도 능인중학교에서 내년도에 가는 쪽으로 했고 방문은 아마 후년도에 방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미 우리가 이런 교류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다른 구보다 뭔가 하나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얻어갈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홍보가 되고 나아가서는 수성구 홍보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기발한 아이템을 과장님 만드셔서 많은 홍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품수성뉴스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위탁업체 뉴스원에서 하는데 우리 대표 블로그 다소곳하고 명품뉴스 2개를 합쳐서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뉴스는 인터넷신문으로 수성구표 인터넷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사이버기자단 8명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제보하는 것도 기사화되고 또 뉴스원에서 자체 기사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사를 올리고 저희들 3만5,000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한테 주 1회 기사를 제작해서 메일로 송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사이버기자단들이 혹은 지역에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그 명품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적절한 기사다 라고 심사를 하고 그 기사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은 사이버기자들이 한 기사를 1차적으로 뉴스원에서 거릅니다. 걸러서 기사가 들어왔을 적에 기사가 편집하기에 미미하면 더 취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기사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39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4,200만원 관리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뉴스원이라는 외주에서 관리용역하는 관리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방송은 물론 방송이겠지만 명품수성뉴스는 인터넷뉴스지 않습니까? 너무 각각 따로 흩어져서 논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들고.
그리고 뉴스라서 자체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주 제작회사에 관리용역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품뉴스의 월평균 제작 콘텐츠나 기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월 사이버기자단이 올리는 것은 6건 정도...
○이영선위원 기자단이 올리는 건은 6건 정도고, 그러면 나머지는 뉴스원에서 자체...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자체 제작도...
○이영선위원 수성구를 인터넷으로 찾아내서 올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하루 평균 이 페이지의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이 얼마나 알고 이 명품뉴스에 들어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하루 73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헬로우뉴스에서 보니까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에서 수능만점이 4명에 나와서 대구시에 국비를 3억원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경신고등학교는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빛냈지만 수성구에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실 의향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학생에게 격려나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조규화 3억원의 국비를 했으니까 시에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수성구에 있는 학교인데 우리 수성구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내용을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행정국장 이종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사실이라면 좋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YES수성연수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는데 2014년도에 교육성과와 ’15년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YES수성연수는 직원들 연수입니다. 평소에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업무스트레스를 연수를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부여하고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행했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금액이 줄어든 것은 인원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2014년도는 400명인데 2015년도는 25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조용성위원 250명 하는 인원은 과장님,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YES수성은 매년 하지만 격년제로 해서, 신규직원들이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 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26페이지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실적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청사가 1978년도 지어서 36년 됩니다. 또 재작년에 13억원을 들여서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했지만 전체적으로 청사가 노후되고 또 부분적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기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청사를 보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친근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이 돈 8,000만원 중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내년도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본관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그 전에 기름을 떼다가 최근에는 가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천정형으로 냉난방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서 내부수리를 하고, 또 현재 청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창고라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 내용은 4,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그 외 시설물의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용성위원 해마다 8,000만원 예산인데도 그 예산을 다 소요하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리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올해도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용할 내역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관 지하 보일러실 개·보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도 그렇고 오래 되어서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각종 비품을 보관한다든지, 기존에 지하 창고 자체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순찰차량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보수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년도에 보시면 3,361만4,000원 × 8% 하는데 이 8% 하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소요되는 비용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면 자산취득비 총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에 유지보수비를 통상적으로 8%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3,361만원 하는 것은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이 비용이고 8%하면 269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금액이 그럼 자동판독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과장님, 2014년도에 예산서 산출기초가 7,160만원입니다. 여기에 8%하면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에는 573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3,361만원, 그래서 8% 269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2014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쓰는 용도는 맨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용도는 같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하고 ’15년도 차이나는 금액은 원래 당초에 차량판독기 2대 있었습니다. 2대인데 1대가 고장 나서 불용처리하고 기존에 1대 이것을 유지비로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같은 용도인데 2대 있다가 1대 고장 나서 불용처리하고 1대로 계속 돌려서 그렇구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각 과목별로 자체 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 전체라든지 행정지원과는 구청, 동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스스로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조용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 시비로 구입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시비로 구입을 하고 유지보수비는 매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차량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차량이용은 저희들이 112 순찰차에 탑재해서 일단 도난차량인지 범죄차량을 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이 112 지구대에, 수성경찰서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현재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경찰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가 유지비를 대고 있는 경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어차피 경찰이나 우리 구나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성구민을 보호하고 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나 범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수성경찰서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답변하셨던 부분 중에 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 자체는 경찰서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신 기준에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경찰 일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경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경찰이나 우리 구가 하는 일이 결국 수성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협조적인 차원이라는 답변이신데 어차피 업무가 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업무 자체로 봤을 때는 경찰서 업무들이 많으니까 가져갈 수는 없나요? 이 자체를.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우리 구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중앙기관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들의 직무전문화 능력배양과 역량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적절한가, 아니면 그 능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위탁교육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 전문적인 능력도 부족할뿐더러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전문능력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대구시에서 한꺼번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영선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교육 갔다 오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문화 교육을 가고 또 교양교육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주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갔다 오면 직원들이 선호를 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중견실무리더과정이라든지 승진리더과정 3명, 10명, 신규임용자과정 50명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직무교육은 1년 동안에 법적으로 완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1년간 8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것을 이수 안 했을 때는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합교육을 연간 14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화를 위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법적 이수시간도 있고 승진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 이 집행내역은 어떤가요. 거의 이 인원수에 맞게 교육 듣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현재 기준해서 과거 3년 평균 내고 또 내년에 특수한 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는 매년 통상적으로 되고 있고, 또 분석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거의 예산편성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직원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예를 들면 호응도라든지 만족도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글로벌시대고 시대흐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자기 업무의 연찬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발이라든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승진을 위한 시간 채우기 형태로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면 교육답게 이런 훈련이수과정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 능력배양이나 역량계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훈련이수과정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교육이수 후에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평가 같은 것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자체 하는 것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영선위원 그냥 이수시간만 일단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공무원 자체가 전문화기 때문에 교육을 함부로 안 시킵니다. 시험도 있고 사후평가도 있고 설문조사 해서 새롭게 개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대구시 전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 게요.
216쪽 하단에서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중에 예년하고 비교하니까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수용비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내년에는 격년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전까지는 매년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같은 수강생들로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4년 분석해 보니까 댄스는 늘 나오는 댄스만 나오고, 풍물은 풍물, 가요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프로그램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작품발표회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 언제 이렇게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올해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동장 몇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부류라든지 과거에 수상한 동하고 댄스 두 종류로 해서 가요하고 분석해 봤을 때...
○김성년위원 그러면 각 동이 사업의 우선 당사자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동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예산부터 짜놓고 뒤에 협의를 한다. 물론 이게 협의할 대상인지도 불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매년 그게 좋아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에서는 1년 행사 중에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하나의 큰,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면 한정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격년제로 하겠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오늘 처음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라든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격년제로 하는 게 정해진 거지. 여기에 더 토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토를 달기 전에 같이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224페이지에요, 차량관리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 부분 이런 것 빼놓고는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절감한 %가 굉장히 높은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 혹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죠? 거의 20% 이상씩 된 데도 있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절감된 게 세금, 차량유지비를 이만큼 절감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고 차량유지비도 그렇거든요.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까지 결산추경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집행한 내역, 또 현재 유류 값이 많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세금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주내용은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감안하고 내년도 유류비 인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승용차량 2,000CC 초과되는 것 3대가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게 세금이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59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 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38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유지비도 물론 유류비의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들이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격차가 많이 나고요, 차량유지비도 전체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절감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경상경비 중에서도, 사실 경상경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거의 확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더라도 물가상승률이나 순증, 순감 아닌 이상은 20%, 30%씩 변동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을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예산편성할 때 일단...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절감은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년도까지는 불필요하게 많이 잡았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21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법 변경되고 우리 구도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절차에 들어가 있고, 이 제도 변화하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풀로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배분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명시를 각 과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 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각 사업별로 다 책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근거가 뭐죠? 일단 이 단체들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예년에 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주내용을 나름대로 예산부기를 살려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올 연말 예산안에 책정을 해 놓으면 굳이 단체에서 신청할 필요 없이, 교부신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이 사업이, 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성립하기 전에 구청장은 전체 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나머지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 지원계획 하에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산검사해서 평가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지방재정법 개정과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의 취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신청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내년에 생길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빼앗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지방보조금이 개정 중에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과도기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되고 내년부터 아마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순간 이건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명은 도대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사업 지원 있잖아요. 민간 4개 사업으로 나누어 놓으셨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운동, 독서활성화사업, 또 문화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전년도 지원했던 사업조서를 보면 이름이 다 틀려요. 지금 것하고 작년도 2014년도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다 다르거든요. 이 사업명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난년도에 보조금 심의평가 내용하고 또 전체 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큰 단위로 예산편성부기를 살려서 해 놓았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열 못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로 순서를 바꾸었다고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밥 먹고 하니까 든든하니 괜찮습니다.
○서상국위원 더 낫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괜찮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원 취지하고 잘못 편성이 되었는데, 왜냐 하면 다른 예산액도 기준은 있지만 이렇게 50만원 단위까지 심지어 5만원짜리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김성년위원 얘기처럼 작년에 집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그냥 옮겼다,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작년에 배정했고 집행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겼다는 인상밖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금액을 몇 가지 세부항목을 적더라도, 세부항목은 맞습니다. 하나하나 특정을 못하는데 신청이 어떤 목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하다못해 100만원 단위로 편성하는 게 안 맞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만원 단위까지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법 바뀌고 처음으로 각 과에 이게 가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사실은 취지에 안 맞다는 얘기죠. 1,000만원 해 놓고 그중에 심의가 들어오면 980만원도 될 수 있고 75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조금 어정쩡한 위치는 맞습니다. 행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문화센터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개가 혼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꾼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하자, 이래서 동사무소라는 권위적인 명칭을 바꾸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경연대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든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가 불합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되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활성화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돈이 있어야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감액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아까 이영선위원님 얘기했죠, 순찰차량에 번호 판독기 다는 것 그것과 아울러서 219쪽에 보시면 치안활동 강화사업 이것 경우회에서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치안활동 강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이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경찰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순찰하고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인가? 저학년들 하굣길에 교통도 서고 범죄에 노출 안 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은 저거 안 됩니까? 중복이 된다고 안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경찰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들이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의해서 취약지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자꾸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우리 의회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가경찰이잖아요. 지방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하면서 하다못해 수수료는 못 받더라도 우리가 지원한다. 역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26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관리 자체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사실 이 두 가지는 국가사무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써 지원을 한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로부터 되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민간이전, 사실 경우회는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회는 경찰출신들 모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치안부터 경제가지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의무지만 그 의무에 앞서서 국가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경찰 쪽에서 치안이라든지 범죄가 광범위하고 경찰청 예산 자체가 사실 적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국회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것을, 그것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112 순찰차량의 번호판독기하고 치안활동 강화사업, 또 자율방범대 운영 사실 자율방범대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고산2동은 열심히 다닙니다. 외곽지가 많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경찰지구대에서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가 저거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내 같은 경우에 아파트, 제가 범어동, 수성동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가까이는 자율방범대 이것이 필요합니까? 훤하고, 돈 들여서 CCTV 많이 설치해 놓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이나 저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수성구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1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 해서 청사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매년 이것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 대행료가 2013년도에는 1억 5,700만원, 그다음 2014년도는 1억 9,965만2,000원 무려 27.16%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보니까 2억 1,000만원 5.1%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대행료가 인상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청사 청소대행료는 구청에 아침저녁으로 직원들 근무하는데 청소하는 건데 이것이 2013에서 14로 하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2014년도 심사할 때 최저노임단가로 해서 시에서도 권고공문이 내려왔고 의회에서 예산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올렸고, 또 2014에서 15로 얼마 올린 것은 최저노임단가가 올해는 6만236원인데 내년에는 6만3,326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원천적인 단가 인상에 의해서 여기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부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시중노임단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218쪽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면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이라고 있죠. 218쪽 중간에. 이것은 올해 신규예산으로 잡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되어 있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보조금이 일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전체적인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은 그 원천적인 뜻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단체라든지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활운동의 전개로 건강한 사회라든지 질서확립 그런 차원에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새로운 취지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기존에 수성구민들이 잘하고 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생활의식이라든지 건강한 사회 또 선진 국민의식 시대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예산이 4,23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 되겠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예산취지에 맞게끔, 국민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시민강좌라든지 범국민 질서확립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보조금 심의 관리 조례가 바뀐다든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공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개혁이 정말로 되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좋은 아이템 내어서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557쪽 동 자치센터에, 그냥 총체적으로 557쪽인데 전반적인 동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 그래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가셔서 전체적인 환경도 보실 것이고 저희보다는 위원님이 동에 자주출입하시다 보면 사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주민센터에다가 일괄성있게 감액을 해라! 보니까 주민센터 운영비 여기에서 전부 감액을 해 놓았어요. 200만원, 몇백만 원씩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구 재정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니까 자치센터에서도 감액을 하라는 것으로써 일관성있게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서 전체 동에 1억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활성화될 수 있을 지원은 다해 줍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당 지원해 주고, 또 자체경비도 다 해 주는데 이 내용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작년에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석면이 있었습니다. 석면조사하고 지도를 작성하도록 중앙에서 공문이 왔고, 대구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4월말까지 석면조사를 일제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현재 많이 있어서 그게 단위사업별로 끝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거지 기존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민센터 운영에 1억 6,7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덧붙여서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동에는, 물론 열악하다는 것보다는 동 전체 환경문제라든지 책·걸상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동에는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동에 근무해 봤고 동에 있다가 다시 구청 오고 구청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김성년위원님께서 재물조사 전체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전체 비품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 범어4동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라든지 몇십 년씩 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 좀 더 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560쪽에 보시면 동행정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저거 됐네 그죠? 기관운영추진비 전체가 66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기관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경비에 20% 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 했기 때문에 그게 줄었고...
○서상국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다 똑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마이크 케이블 등해서 150만원의 예산 올려놓으셨던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마이크 케이블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방송장비가 2층이나 대강당에 있습니다. 일단 소모적인 성격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또 밑에 대강당에 노래교실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바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만큼의 소모품 구입비가 듭니까? 마이크 케이블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층에도 많고 방송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영선위원 일단 사용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산편성할 때 통상 과거 3년치 평균 내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일부는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 또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공공운영비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유지보수비도 3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빔프로젝트가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보통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천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하고 2층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렌즈도 고장 나고, 패널도 많이 고장 나고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산취득비 8% 정도, %는 못 나누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용량도 많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용량 때문에 이런 유지비가 든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