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규화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 전략과제, 평가법무의 4담당에 직원은 19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3,881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1% 증가한 금액이며 7월 31일 현재 구 전체 자치법규는 조례 221건, 규칙 82건 등 총 396건입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주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 공공정보 적극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수성토크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보육료지원 안내 등 유형별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공공정보 사전공표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등 공공정보 적극 공개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직 내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데이터 개방 추진계획에 따라 개방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온라인 정책토론 및 PC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3.0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세무행정 강화 및 민선6기 조직개편입니다.
2014년 10월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12명을 보강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세무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89담당을 92담당으로 하고,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안이 가결되면 9월 중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재원확충 활동 강화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건립과 재정비를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외에 연중 수시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자 재원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시의회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고산보건복지센터 등 투자사업에 31억여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구비 대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My Job 1팀 1Idea 대회 개최입니다.
My Job 1팀 1Idea 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무 및 구정 전반에 대해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혁신방안 발굴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공모결과 구 본청 61건, 동 42건 총 103건의 많은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중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및 본 심사를 거쳐 10월 정례조회 시 시상 예정입니다.
향후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테마별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위험요소 사전예방을 위하여 태풍과 폭우대비, 재해위험시설 등 하절기 대비 순찰을 실시하였고 공원·하천·물놀이장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순찰을 통하여 총 250건의 불편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테마별 기획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감사, 조사 2담당에 직원은 9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31일 현재 구 전체 재산등록 대상자는 144명입니다.
다음 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지연이나 부정, 비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안전행정부에는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로써 IT기반 업무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과 인허가업무 등을 취급하는 부서의 자기진단제도와 공무원의 윤리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에 가장 많이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를 연계하여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약 80종류의 예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업무 담당부서와 감사실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7월 말부터 청백-e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별 자기진단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평가와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자료 연계처리를 통해 비리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대비 자체감사방법 개선입니다.
감사원의 심사는 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고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는 매년, 인구 45만 이상 시군구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감사조직 및 감사성과 등의 지표심사 등을 통해 기관별 심사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등 하부기관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작년 심사에서 미흡했던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 7월 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274건을 지적하고 모범사례를 9건 발굴하였으며 잘못 집행한 보조금 1,580여 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 감사원 심사결과도ꡐ양호’등급으로 평가받아 2013년ꡐ보통’등급보다 한 단계 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 등의 감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문화 확산으로 『클린수성』 구현입니다.
『클린수성』 구현을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월부터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여 청렴방송 『클린토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시스템을 시작하여 직원들 스스로 문제풀이를 통해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10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특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청렴감성지수를 높이고 클린수성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설치된 수성일자리센터의 2014년도 7월 말까지 실적은 상담 1만3,610명, 취업 291명이며 2011년 3월 개소이후 지금까지 취업실적은 1,716명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분야 노력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2012년, 2013년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일자리공시제에서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4년에는 기초자치구로서는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을 멀티캐주얼카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위한 준비와 계층별 맞춤상담, 동행면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 우수기업 현창 등 일자리창출 붐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둘째, 실용지향 1인창조기업 육성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와 상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활동비,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7월 말까지 주요실적은 신규고용 3명, 매출 15억원이며 2011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누적실적은 신규고용 88명, 매출 44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기업 간 협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인 계수나무 사업장 내 이명재커피 배치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업 간 협업 네트워킹 강화로 매출, 고용신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지역형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현황은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수가 14개소, 마을기업 1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고용은 2014년 7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 402명, 마을기업 6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마을기업 신규신청 및 재지정 신청 공모결과 2013년에 지정된 마을기업 3개소가 재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공모에 3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육성 기업소식지인 씨앗터를 10월 발간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를 10월 25일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며, 수성구 사회적경제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소통을 강화하여 협업모델 발굴 등 자생력 도모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42쪽 끝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사업예산 3억 9,3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급여는 64세 이하의 경우 주 26시간 근무 후 73만원이 지급되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41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 9억 7,799만원으로 상·하반기 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억 2,100만원을 상반기 집행하여 상반기 사업을 종료하였고, 현재 30명의 사업참여자를 확정하여 하반기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생산적·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매월 사업장 점검과 안전교육으로 사업 참여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6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단장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훈련인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2개가 있습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상황은 등록규제 정비,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정비 등 시스템 개선과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복합민원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과 인허가 지연 등 공무원의 행동과 태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추진상황은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TF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등록·미등록 규제 전수조사와 직원교육, 규제신고 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 제정,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법인이나 단체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공공근로 선발 시 실업급여수급권자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감축, 완화, 자치법규 정비 등 총 22건의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중에 조례 개정사항은 향후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개선과제를 사전 설명드리고 조례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업·건축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개선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서무, 자치행정 등 5담당에 37명입니다.
단체현황은 수성진흥회, 민주평통수성구협의회 등 9개 단체에 4,370명이며 자치법규 현황은 92개입니다.
다음은 6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7대 선거로 우리 구는 25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무원 등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5월 2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처음 실시한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하여 투표율은 9.41%입니다.
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92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6월 4일 선거결과 우리 구 투표율이 56.1%로 대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둘째, 만촌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만촌동 차량등록사업소 남편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과 2층은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3층과 4층은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금 13억원 등 총 3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5%로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 개소할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셋째, 창조행정을 통한 소통과 긍정의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인문학을 통한 소양교육 함양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학 분야의 맞춤형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십교육을 10월에 실시하고, YES수성연수는 힐링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연수로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하여 9월 22일부터 3기로 나누어 문경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현장체험은 선진 외국 행정의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체험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묵과 소통을 위한 직원 동호회는 축구, 야구 등 20개 동호회에 608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차수회 등 3개 동호회를 발굴하였으며 동호회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내실있는 직원교육과 조직화합을 위하여 생산적인 에너지 창출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넷째, 『출산에서 육아까지』 해피맘 지원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450여 명으로 출산·육아휴직은 현재 76명입니다.
임신공무원에 대해 사전등록을 받아 업무량과 난이도를 조정하고 육아휴직·복직자 17명에 대하여는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미취학아동 육아 공무원 16명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전후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원 사이버강좌 수강을 실시하고 복직자에게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및 육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업무에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담당 등 3개 담당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1,072개소 등 총 1,616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에 문을 연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25대 2만1,190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1,072개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정기점검은 4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점검결과 위험시설인 D·E등급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정기점검은 9월부터 11월까지 시설관리부서별로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4쪽 실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응급상황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민안전테마파크를 활용한 종합적 안전체험교육과 민간단체 회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활용형 안전교육 등 체험, 실기 위주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및 7월 민방위대원 5,748명을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0월경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5쪽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1년 11월 1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생활안전용 등 총 1,048대의 CCTV가 연계되어 있으며 28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연간 5억 3,800만원의 용역비로 성호보안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1건의 현행범 검거와 65건의 범죄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전취약지에 생활안전용 CCTV 12대를 설치하였으며 영상저장장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토리지, 저장·분배서버 등 시스템을 금년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취약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76쪽 재난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교육희망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동 지역아동센터 등 2개 복지시설에 2일간 한부모가정 자녀 73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기 실습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홍보기획, 교류협력, 고객관리 3개 담당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12명으로 신문사 6명, 방송사 4명, 통신사 2명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 국내는 영주시, 정읍시 등 8개 도시가 있으며 국외는 호주 블랙타운시, 중국 제녕시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8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활용! 맞춤형 구정홍보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구민과 소통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수성구청 대표 블로그 다소곳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14건의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고, 1일 평균 1,47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블로그 사이버기자단 밴드를 개설하여 현안사업 및 주요 행사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기자단끼리 실시간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성구 관광, 문화, 맛집 등 구정 전반을 소재로 한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8개, 국외 5개의 자매도시가 있으며 학교간 자매결연은 3개 도시에 4개 학교입니다.
국내교류 실적으로는 6월에 9개 도시가 참여한 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교류로는 6월에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로 도자기 전시회에 수성아트피아 전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해외학생교류로 1월과 5월에 동원중과 필리핀 바탕가스 주립대 부속고 학생 상호 방문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수성못 페스티벌 행사에 국내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과 호주 블랙타운시 대표단과 공연팀이 참석하여 공연을 펼치고 10월에는 필리핀 바탕가스시 헌옷 기증, 11월에는 우리 구 청소년 대표가 호주 자매도시 총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명품수성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 번째, 해외교류 참여 학생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해외교류도시 3개국 4개 학교와 우리 구 4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84명의 학생이 교류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월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명단을 작성하고 필리핀, 인도 학생과는 페이스북으로 중국 학생과는 중국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교류학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4월부터 수성구 및 학교소식을 수시로 게재하였고, 8월 테마를 정해 정기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끝으로 『미소친절 대구·명품 수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직자 및 시민 분야 미소친절 실천운동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명품수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분야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굿모닝 스마일링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간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미소친절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분야로는 관내 네거리, 재래시장 등 생활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캠페인을 통해 우리 동네 미소로(Smile)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정 여론모니터 친절교육과 미소컬러링을 운영하고 전자현수막,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소친절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동네 미소로(Smile)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0월 중에 공무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의 3개 담당으로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은 여권, 통합 등 1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민원실 2대를 포함 수성구 관내 총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7쪽 먼저 무료상담실 추가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운영해 온 법률과 2012년부터 확대시행한 세무, 건축 상담에 이어 올해부터 부동산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주택 전·월세, 이사, 매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관련 상담을 매월 1주차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수성지회의 협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각종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207명에게 상담을 통해 각종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둘째, 『고객의 권리 민원미란다』 운영입니다.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3월부터 창구 제증명, 유기한 민원 등 모든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성구 고객권리 선언문』을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게시 완료하고 구청 종합민원실 창구직원 전원의 직원 친절명패를 비치 완료하였으며, 『수성구 고객권리 선언문』 실천 다짐대회를 3월 3일 개최하여 전 직원의 고객권리수호 의지를 다지고 구청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권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지속 홍보하고 공무원의 책임있는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최상의 주민만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 시행 후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구에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산부인과,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용지와 견본서식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에 수성구 관내 18개소의 산부인과, 장례식장,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출생·사망신고서 및 견본서식을 비치하고 언론사, 수성소식지, 각급 단체 회의 시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원을 월1회 방문하여 현장확인 점검 및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로 다양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NAME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 신청 후 교부하기 전에 민원인이 여권상 영문성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영문이름 착오로 항공권 예매 시 금전적 손해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구청을 재방문하는 사례들이 빈발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민원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문자로 미리 알려줌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여권 신규 신청자와 개명자 중 여권 신청 후 교부 전 상태 민원을 대상으로 구청 전자문서 SMS를 활용하여 여권신청서 심사완료 후 신청서상의 이동전화로 여권 영문성명 정보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4,6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권정보 사전알림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으로 직원 수는 34명에 부과1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16명의 위원으로 구세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은 토지 4만3,441필지 등 5종이 있습니다.
다음 10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의 징수목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구세 693억 7,500만원과 시세 2,642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3,336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월 말 현재 징수상황은 구세 299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251억 4,700만원으로 올해 목표대비 6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탈루나 은닉세원을 중점 발굴하는 등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둘째, 지방세 3대 취약분야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취약분야는 감면·면제와 중과세 등 3개 분야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1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부터 3개반 6개팀으로 구성된 상설전략조사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득세 면제분 추징 등 4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장확인 병행 및 강화 등으로 세무조사 완성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111쪽 셋째, 지방세 절세 리플릿 제작 홍보입니다.
이는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주민 무관심 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사례별로 만화로 만들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플릿의 주요내용은 한정상속 미포기에 따른 취득세 과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만화로 제작하여 5, 6월에 배부하였는데 조기 소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경 추가로 인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끝으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정비입니다.
이 또한 주민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도난이나 부도, 폐업 등으로 없어진 차량에 대해 과세유예 등을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사대상차량을 추출하고 주·정차 위반 등 관련근거를 확인하여 지금까지 420개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고 208건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관리로 성과 조기 거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조기 일소입니다.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금액은 총 45억원으로 현년도 10억원, 과년도 3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6월까지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1만3,000여 건, 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 1,200여 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64대, 부동산 및 차량공매 86건 등과 체납고지서도 3회 전수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서 조세정의 실현과 구의 재정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2쪽 둘째,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7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상황으로 전국 토지 소유자료와 직장자료를 일괄 조회해서 해당 부서에 5회 통보했습니다.
전자예금압류 2,300명, 자납을 위한 통합안내문도 3회 전수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압류,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추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셋째, 현장추적 『체납차량 영치별동대』 운영입니다.
누증되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영치별동대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체납처분계에 6급 직원 3명을 반장으로 3개반 9명을 구성했습니다. 7월까지 체납차량 1,640대를 영치해서 8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대포차량 영치와 족쇄단속으로 46건의 공매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세입증대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 번호판영치입니다.
스마트한 구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청을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알림시스템을 금년 4월 도입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구청 출입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실적은 160대로 8,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업무흐름을 보시면 구청 입차 시 차량번호판을 자동인식하게 되고 체납차량 입차 시 알림표시가 영치담당자 PC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체납세 없는 스마트한 구청이미지 제고와 체납세도 효율적으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 전산관리, 통신운영, 통계기록물담당 총 4개 담당으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전산실은 별관 5층에 있고, 통신실은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교육은 두산문화센터와 고산문화센터 그리고 용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활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컴퓨터 기초,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강좌를 편성하여 총 35기에 걸쳐 97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결과 대구시 어르신 인터넷 과거대회에 참가하여 네 분이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교실이라는 주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교육 결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스마트시대에 맞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XP 보안 업데이트 지원 서비스가 2014년 4월 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악성코드 피해 및 각종 사이버 위협 등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안전한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XP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윈도우XP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시 악성코드와 스파이웨어 감염, 해킹 등으로 정보유출 피해가 우려되고 구 전체 PC 1,348대 중 2009년 이전 구입한 359대가 윈도우XP 사용 PC로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시 특별교부금 1억 2,600만원으로 167대를 교체하였고, 10월에는 미교체 192대에 대한 추경 6,200만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PC의 전산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에 침입차단 및 내부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장비는 허용되지 않는 외부 사용자와 침입으로부터 내부자원을 보호하고 구정 정보통신망 행정정보의 전송데이터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단종과 노후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800만원으로 시스템 및 장비교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신보안기술을 도입하여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내부행정 업무지원 및 구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수성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수성인터넷방송의 각종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고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행정홍보의 수단으로써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방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까지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통합 테스트 및 시운전을 거쳐 8월부터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밀착형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유익한 구정소식 및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창조경제 실현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조직을 재편하고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 및 중앙정부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적·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체계의 일원화를 구축코자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를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행정국의 명칭은 행정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현장확인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기획실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은 개편된 기능에 맞게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담당 설치로 인해 비대해 지는 세무과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세무과와 징수과의 명칭도 그 기능에 맞게 각각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조직개편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구 재정과 총액인건비 한도액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정원은 억제하되 문화센터 확충 및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인력만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35명에서 941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계와 6급 이하 계도 각각 6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촌·파동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3명, 범물 실버복지센터 내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인력 1명,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관광사업단의 관광정책 및 투자유치담당인력 2명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 및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덕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 그리고 4쪽 각 개정조례안의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지방실현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재편과 지방세제의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업무의 기능조정 및 이관에 따른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만촌과 파동의 2개 문화센터 개관 등 새로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과 보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매년 산정하여 통보하는 총액인건비를 기준 인력 범위 내에 해당하여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선위원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성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은 구청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이영선위원입니다.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개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영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현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단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인터불고호텔이나 그랜드호텔의 마이스산업 유치, 우리 구의 의료관광,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번 관광정책담당이 신설되며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써 문화자원과 함께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 우리 구 관광산업이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가장 먼저 수성구라 하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우리 수성못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시립미술관, 박물관, 스타디움, 또 국제적인 모명재와 나야대령비도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며 타 구에 비해 교육도시 인프라는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추어져 있지만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는 관광산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 구보다 우위에 있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의료관광 분야이며, 특히 지난해 첫 시행한 한방휴사업 등과 관련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우리 만촌동에 있는 모명재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의 필수방문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수성아트피아 등의 문화예술공연과 수성못 들안길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구야구장 건립 후 야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발굴 가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관광 분야에서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관광 분야는 문화, 예술, 체육, 의료와 연계할 때만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으로 통합한다면 일자리정책에 밀려 관광정책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아주 좋은 정책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관광사업단을 하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관광정책담당을 주무계로 해서 일자리에 밀리지 않게 중국인 유학생 부모 초청 의료관광하고 우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에 본 위원은 수성구의 관광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의료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단독사업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관광인프라 개발과 사업을 위해 할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단에 통합 흡수되는 형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수성구 구정계획에서 관광은 아예 포기하는 수순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문화콘텐츠계를 별도로 해서 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수성구가 다른 구에 앞서 관광산업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안을 하셨는데요, 앞서 이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니까 일단 안전행정국에 있던 안전총괄과를 도시국으로 이관해서 재난안전 등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리고 건설과 내에 있던 가로정비계를 도시디자인으로 옮기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관광 분야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과 안에 있었는데 관광분야를 일자리사업단으로 옮기시고 문화콘텐츠, 기존에 있던 예술과 관광 분야에서 다른 부분을 문화콘텐츠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질의는 일자리관광사업단의 관광정책담당과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콘텐츠담당의 차이,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일자리사업단 관광정책담당은 관광정책을 종합기획하거나 조정하는 등 중장기 관광정책 전략수립, 그다음에 유원지 시설의 허가신고, 관광숙박업관련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과에 문화콘텐츠계는 문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청소년 소통마당, 그다음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관광정책담당을 우리 구 관광사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셨는데 예술관광담당에 있던 내용 중에 예술, 그리고 관광, 그리고 문화재관리 이 업무가 원래 예술관광에 있었다가 나온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 중에 지금 관광분야만 관광정책으로 보내시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술 그리고 문화재관리는 문화콘텐츠에 그대로 남겨두신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실장님도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내세울만한 관광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을 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반수는 문화재였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수성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못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수성못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가 수성못하고 결부가 되면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광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데 문화재는 문화콘텐츠 문화체육과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관광의 영역만, 국도 다른 데 행정국 아닙니까? 복지국이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떼어 놓으시면 업무연계가, 컨트롤타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연계가 가능하겠어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관광정책수립하고 문화콘텐츠하고 문화재관리하고는... 의료관광도 보건소에 있고, 수성의료지구의 투자유치하고 일자리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보는 그런 관광코스 개발, 문화체육과는 문화재관리 콘텐츠 개발만 하고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료관광하고 관광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게 따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자리...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내세울 사업 중에 관광사업이 좀 더 크게 자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면 관광분야를 주무부서로 올려서 그것의 확장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광 분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문화재 부분도 같이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의료산업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 모든 관광 분야를 다 한 데로 모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의료분야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더 잘 아니까 주로 하되 컨트롤타워인 관광정책계와 연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고 따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라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그 실·과에서 문화재관리라든지 콘텐츠 개발에 치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성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광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했습니다.
잘 운영해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정원조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증가되는 6명을 보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 6급 이하 정원을 2명 늘린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관광정책담당에 1명, 그리고 투자유치 1명 이렇게 되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관광정책담당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세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거기에 2명이 들어가는데요, 일자리관광정책에 2명하고 행정지원과에서 1명하고...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3명, 4명으로 계를...
○김성년위원 전체 계를 4명으로?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앞서 말씀하셨던...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여기 신규 정원은 2명이고 다른 과에서 빼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 4명이 전체 정원이 됩니다. 지금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체육과 여기 안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안 계십니다.
○김성년위원 관광 분야에는 학예연구사가 혹시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예연구사가 오면 한 사람이 문화재관리 그 부분만 담당을 하고 계약직으로 뽑으면, 우리 구의 실정으로써 한 사람이 그 업무만 쥐고 있으면 다른 옆에 직원들은 업무 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문화재관리라든지 콘텐츠개발이라든지...
○김성년위원 현재 문화체육과 내에 예술관광담당에 계장님 빼고 세 분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두 분이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관리 등등을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죠? 그것만 담당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전체 업무를 다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대충 봐도 주무관 한 분은 자기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문화재관리에 쏟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지역에 학예연구원이 채용되어 있는 게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구청에는 모르겠는데 시와...
○김성년위원 시에는 많겠죠.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중구에 있고 동구에도 있고 달성군에도 한 명씩 있습니다.
달성군은 시설담당직원도 있고, 동구·중구는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전임 학예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부분 김성년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예사 문제는 저희들도 정규직으로 하면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학예연구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중구 같은 경우에 보통 학예연구직이라 하면 미술관에 있고 박물관에 큐레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성군이나 동구는 매장문화재가 많아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보다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많지 않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근대골목 관련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중구는 최근에 문화재와 현대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관광콘텐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학예연구원이 계약직으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문화콘텐츠담당 내에 문화재관리를 별도로 떼놓으신 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문화재를 단순히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문화재관리뿐만 아니라 콘텐츠개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학예연구원이라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존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연계해서 현대의 관광자원과 관광사업을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재관리 담당하시는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많이 안 되죠? 1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2년 가까이...
○김성년위원 실제 넘어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재 학예연구원을 전문인력으로 넣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문화재 관리와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예술담당이 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데에 사실 부족했습니다.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관광 쪽에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관광 쪽에 치중을 못했으니까 체육행사, 문화 여기만 했으니까 저희들은 관광분야를 떼어내서 의료관광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컨트롤타워로써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학예사하고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후 하면서, 추진하면서...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준비하신 집행부의 생각과 방금 실장님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다른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궁금한 것이 문화콘텐츠 안에 문화재 관리 보존 등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따로 떼어놓고 관광정책만 일자리사업으로 옮기는 것은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계가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첫 번째가 있고, 왜 굳이 일자리사업단으로 옮기느냐, 일자리사업단에서 4년 하니까 마땅히 더 발굴해 낼 콘텐츠가 없어서 관광을 끼워넣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세밀한 준비를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영선위원 질의한 것과 같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부분을 이관해서 일자리창출단을 넣는다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어색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성년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문화관광 쪽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일자리창출단 물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한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쪽으로 와서 문화하고 동떨어진 어떤 이질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자리에 옮긴 주배경은 관광산업이 산업으로 봤을 때 일자리하고 연계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 있으면서 관광으로 연계를, 사실 문화예술관광을 관광과 연계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이 의료관광도 있고 예술관광, 문화예술관광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정책수립이나 코스개발, 콘텐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문화체육과에다 아예 학예연구사를 한 팀 줘서 그쪽에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모든 것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개발하는 그런 쪽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수성구에는 외부로 어떻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술관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술관그것은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 한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안에 큰 내용물이 있어서 우리 수성구민들도 그쪽에 한 번씩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집은 크게 지어놓았는데 주변환경을 우리 구에서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만 있고 미술관 하나만 떨어져서 세워져있고, 그다음 미술관 안은 시에서 하지만 그 주변환경은 우리가 가꾸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물론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는 의문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수성구로 봐서는 그렇게 관광할 만한 어떤 입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명재라 해도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 허전한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보완책이라도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금 우리 구가 주거지역이나 교육환경 여건에서 만족하는데 문화와 관광, 지금 관광명소화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호텔에 외국인,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랜드호텔의 면세점, 인터불고의 카지노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미술관도 내국인들은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수성구민이 아니고 타 지역의 사람이 왔을 때 코스로써 작품 전시회하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환경이라든지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은 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이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인데 왜 또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핵심은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을 대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료관광이 왔을 때 의료 쪽은 보건소에서 잘되는데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기본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 쪽으로 하다 보면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관광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만 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우리 구에 아무 소득이 없다 이래서 처음에는 의료관광을 이번에 일자리관광사업단에다 당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의료기술이나 병·의원이라든가 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문의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되 기본적인 큰 틀은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문화콘텐츠는 문화재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신청 이런 업무가 그 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일자리사업단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순수 문화재관리, 문화관광사업 너무 한정되어서 보는 시각이 좁다 보니까 2개의 과가 관련되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부구청장님 산하에 바로 직속으로 해서, 부서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 관광사업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 답변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구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자리정책사업단 하면 굉장히 격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관광사업단 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감이 들고요, 관광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자리에 속하는 게 아니고 문화 쪽에 속하는 건데...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관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일자리 이쪽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 관광사업을 기획해 보자 하는 취지로...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관광하는 틀을 이쪽에 옮겨서 만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생기면 우리 구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공적으로라도 뭔가 하나 만들어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코스가 되고.
다른 데를 가보면 어떤 곳에 아무 것도 없는 데도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겨우 모명재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조금 했는데 우리가 모명재를 해 놓고도 큰 틀은 모명재가 있지만 그 가는 통로라든지 어떤 볼거리를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해 놓아야 다른 데서 오는 관광객, 비단 중국사람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분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분들이라도 수성구 하면 이름은 나있는데 제일 뒤떨어지는 게 관광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는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수성못 주변에 대해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 하면 여기에 걸맞은 우리 수성구의 문화재가 탄생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관광사업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해서 흐지부지하게 문화관광 할 수 있는 코스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조례는 만드나 마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일자리와 겸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를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구로 성장시켜 주신다면 아주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성년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학예연구사도 한 사람 두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코스개발이라든지 자원개발, 스토리텔링 이렇게 종합적인 수성구의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때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불만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투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니까 못마땅한 가운데라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특히 행정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략기획실장님 이하 정말 잘할 수 있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과 장 안정국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 1.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