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의회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기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4,430만원의 1.9%인 5,321만원이 감액된 27억 9,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1억 4,776만2,000원의 1.7%인 1,918만7,000원을 감액한 11억 2,857만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1만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7만5,000원, 의회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81만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3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분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기정예산 1억 1,1877만원에서 1,606만5,000을 감액한 1억 270만5,000원이며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998만5,000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494만원,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비 114만원으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384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기정예산 1억 3,490만1,000원의 12.5%인 1,690만9,000원이 감액된 1억 1,799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서화구입비 미집행분 300만원과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리폼 54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51만7,000원, 청사청소대행료 960만원, 본회의장 조명 등 교체공사 등 시설비 489만2,000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정예산 2,077만5,000원의 7.6%인 157만3,000원을 감액한 1,920만2,000원으로 속기기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기정예산 1억 760만원의 16.3%인 1,752만5,000원을 감액한 9007만5,000원으로 내역은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216만원, 의원의정활동 추진여비 413만2,000원, 의원해외연수비 1,023만3,000원으로 미집행분과 집행잔액입니다.
3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5% 증액한 12억 7,364만7,000원으로 일반직원 연가보상비 2,494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일반임기제 봉급 550만1,000원은 감액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4,374만4,000원의 3.2%인 139만원을 감액한 4,235만4,000원으로 감액내역으로는 월액여비 139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인 186억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57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인 18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5%인 3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571억 3,000만원 대비 0.5%에 해당하는 27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 4,500만원 대비 1.87%에 해당하는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회교류 활성화 사업비 7,125만9,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804만9,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 필수경비인 직원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은 계상하고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삭감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3쪽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에서 수성소식지에 대한 인쇄비를 당초 계획 편성하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 정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연간 계획을 연 4회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은 하고 집행잔액으로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런데 처음 편성하실 때 3,000만원 계획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인쇄비가 하락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하면 단가가 좀 달라지고.
○조규화위원 그런데 당연히 집행잔액이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30%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대충, 세밀하게 안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식지에 대한 인쇄비가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도 조규화위원님과 시각을 함께 합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판단되고, 인쇄비 자체가 인쇄부수나 인쇄페이지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그렇다면 이때 인쇄비를 늘렸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페이지 수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전대인 6대나 5대 의원님들에 비해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상당수 많고 내용이 길어져서 분명히 페이지 수 증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혹시 놓치지 않았나 되짚어 봐야할 기회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소식 게재할 것이 많으면 부수를 늘리고 탄력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래서 잔액이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페이지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제일 마지막 385쪽 하단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잘못된 건 없는데, 대통령도 연가를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가보상비 상한이 18일이면 18일까지는 안 쓰려는 마음이 좀 강해지니까 이 제한을 예를 들어 15일이 됐든 10일이 되면 연가를 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정부에서 내년에도 초과근무라든지 연가보상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과 다르게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연가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 가고 오히려 연말에 가서 보상비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가를 가도록 독려하고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업무에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일반 민간기업에서 연가보상 안 해 줍니다. 언제까지 독촉해서 안 쓰면 소멸되니까 반드시 연가 쓰라고 안내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도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예,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이 기정액 28억 4,400만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5,300만원 감액된 거죠?
감액된 총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원규 원래 예산은 미리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있지만 실 집행금액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3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유보액,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유보합니다. 예산은 잡혔더라도 집행을 보류하는 그런 예산이 합쳐져서 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조금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니까 수성소식지 여기서도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고, 서화구입도 그렇고, 의원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에서도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배지 그리고 차량구입 했을 때 석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타이어 관계, 확인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원규 의원배지는 비교했을 때... 단가 이야기죠?
○위원장 황기호 아니, 단가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확인됐으면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김원규 다음에는 검토해서 수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예산도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예산 짤 때는 분명히 디테일하게는 못 나와도 전체적인 예산을 짜고, 물론 10%의 유보도 있다 하지만 업무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이렇게 많은 예산잔액이 있을 때는, 이런 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 행감 때도 의원배지 별 것 아니지만 돈을 떠나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사무를 봐 달라, 특히 이봉기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적극성 있게 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다, 이게 벌써 말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난번에 방석까지 얘기했을 때, 근래에야 2개씩 갖다 놓았는데, 위원들이 한 마디 하는 걸 그냥 흘리는지 두 번 세 번 말하는 자체가, 예산이 남았니 하는 자체도, 이영선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구정질의, 5분 발언을 많이 하는데 페이지 수를 당연히 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붑족할 정도로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업무에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규 예, 앞으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배지 부분은 아마 이봉기팀장님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물어봅시다.
○위원장 황기호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최진태
조규화 조용성 석 철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원규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