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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291쪽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진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5,724만3,000원에서 695만3,000원이 감액된 28억 5,029만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이동전화 사용료 예산 지원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95만3,000원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제7대 제2기 수성구의회 개원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100만원의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는 정보통신과 노후 웹서버 교체작업 시 통합 교체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의 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238억 5,6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092억 5,091만원에 비해 4.16%인 209억 56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3%인 208억 5,000만원이, 특별회계는 0.54%인 5,569만5,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5,135억 3,000만원 대비 0.56%에 해당하는 28억 5,0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8억 5,724만3,000원 대비 0.24%에 해당하는 69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은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 폐지로 발생한 잔액 95만3,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제7대 제2기 원구성에 따라 필요한 의회 안내 책자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구 전체 웹서버 교체 시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도 포함되어 교체된 관계로 1,100만원 삭감 편성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이동전화 사용료를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당초에 이동전화 사용료가 예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가 현재 의정활동비에 있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그다음에 보조활동비에 중복으로 된다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미래시민단체에서 우리한테 자료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에 다 요청해서 이걸 좀 삭감조치하라! 그리고 반납조치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타 시·구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이게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두 분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기관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시민단체를 떠나서 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집행부도 이번부터 다 없어졌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정활동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리가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무 출장을 가도 여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의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이 된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은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있어서 정리가 된 것이겠지만 일단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까지 전부 다 같이 없어진 것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만 이런 상황이 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이번에 2기 원구성이... 원이 구성이 되면서 의회 안내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제작 계획이라든지 배포 계획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7대 2기 수성구의회가 원구성이 완료되면 의장단이 전부 다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구 본청이라든지 보건소, 동, 기타 유관기관 또 우리 타 지자체, 의회에 우리가 방문할 때도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한 관공서에 들어가는 1장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책자가 따로 들어가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책자입니다.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입니다.
이영선위원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가 각 관공서에 그러면 이제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 다 배포가 될 계획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전 관공서는 아니고 우리 구 본청이라든지 유관기관입니다. 수성경찰서라든지 각 이런 유관기관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의정팀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내는 김에 금방... 그러면 서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팀장님, 우리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추가로, 지금 우리 의회 소식지 개념과는 어떻게 차이 나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운영한 그런 내용들이 발행되고 현재 우리가 하는 의회 안내 책자는 기본 의회, 그러니까 수성구의회 원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원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의원 활동 같은 것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겠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죠.
   의회 안내에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소식지에는 깊게 들어가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소식지는 별개이고,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 최종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일정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장소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계획안 6쪽이며, 기타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감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1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황기호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형원
   의 정   팀 장   이봉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5.   의장 제의)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