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수성구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협의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61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3,624만2,000원의 1.7%인 4,191만2,000원을 감액한 24억 9,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0억 4,042만원의 0.9%인 997만원을 감액한 10억 3,276만원이며, 그 감액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209만5,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87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분은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기정예산 8,049만원에서 2,397만원을 감액한 5,652만원이며, 감액분 내역을 보면 의회소식지 인쇄비용 1,835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44만원, 본인확인 서비스이용료 66만원, 영상뉴스 제작편집비 132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비 220만원으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기정예산 9,329만2,000원의 4.8%인 443만7,000원 감액된 8,885만5,000원으로 감액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228만원, 건물유지비 215만7,000원으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기정예산 1억 780만원의 4.6% 감액한 1억 28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국외연수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11억 4,534만2,000원의 0.1%를 증액한 11억 4,680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인 초과근무수당 938만2,000원, 명절휴가비 133만6,000원, 육아휴직수당 263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연가 보상비 1,88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보수는 봉급 354만1,000원, 초과근무수당 39만6,000원, 정액급식비 2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4,603억 1,24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511억 9,000만원이며, 기정예산 4,447억 7,000만원보다 1.4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억 2,247만원이며, 기정예산 91억 5,247만원보다 0.33% 감소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 규모는 24억 9,43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인 4,191만2,000원이 감액된 24억 9,433만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감소된 24억 9,43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511억 9,000만원 대비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3,837만7,000원과 의회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수여비 500만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14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5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예, 서상국위원입니다.
361쪽에 보시면 상단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책자 구독. 이건 반 이상 55%, 60%가 감액되었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60%가 감액되어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지금까지는 불편하다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크게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서상국위원 발전연구액 이쪽에서는 별 이야기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안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8% 줄였는데, 금년에 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는 왔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의정홍보현수막 이건 주로 어떤 것을 게시합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타 시·도의 의회에서 올 때도 있고 학교 애들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수막하고, 특위활동이 필요할 때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안 썼습니까?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희욱 꼭 특별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방문 횟수에 따라서 덜 쓸 때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 특위활동할 때 현수막비만 이렇게 300만원씩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조금씩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냐하면 의정 홍보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할 때도 그럽니다만, 구정만 홍보할 게 아니고 의정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 자체도 다 못 쓴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건 쓰겠다는 게 아니고 결산 추경이니까 문제점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362쪽에 보시면 의원국외여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었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이거 쓸 데가 없어서 500만원 반환...
○의정팀장 이희욱 위원님마다 한 2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홍경임 위원장님이 못 가셨고, 강민구위원님 중국 가실 때 예산이 거의 백 몇 십만원밖에 못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조금씩 남았는 게...
○서상국위원 이게 안 가신 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비가 남았길래... 원래 측정될 때는 어느 정도로 기준을 다 잡아서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남길래 왜 이렇게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가셔서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건 여비이기 때문에 보상할 다른 방법이 없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거기 362쪽에 보면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거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소식지에 면수가 부족하다, 본 위원한테도 5분 발언, 구정질의한 양이 많아서 줄여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의정팀장 이희욱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납 폐쇄연도가 올해 조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회분이 일단 여기서 남아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래 12월에 지출할 걸 예산 원인행위를 해놨다가 내년 1, 2월 안에 지출 냈었는데, 그 부분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1회분이 남았고요.
○황기호위원 1회분...
○의정팀장 이희욱 예, 1회분 자체가 600만원 정도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2,500원으로 잡아놨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재질도 너무 좋고 이래서 단가를 1,730원으로 이렇게 좀 하향시켰습니다.
○황기호위원 단가를 줄였군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죠?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분기에 할 때 몇 부씩 합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3,000부씩 합니다.
○황기호위원 이 기준은 매년 동일하겠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동일하게...
왜냐하면 특별하게 편집위원회서나 위원님들이 증가시켜달라는 말씀이 없으시고 통상적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이게 66만원인데, 금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생년월일만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을 같이 넣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월 얼마씩 해서 1년에 66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게 폐지되면서 사실은 하나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위원장 강석훈 여기에 우리 의원들 개인 홍보용 홈페이지,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이미지 인물 동정란 이런 부분 혹시 관리는 안 해 줍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전에 신문에 어디도 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신문하고 다이렉트(direct)로 연결을 해서 바로 당겨 왔었는데, 그게 저작권료 때문에 사실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언론사에 바로 당겨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때문에 법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집행부의 홍보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언론사에 얼마씩 주고 사서 이렇게 탑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홈페이지에 보면, 인물 동정란에 보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명인사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름만 치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치니까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왕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선출직인데 대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인물 동정란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희욱 내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서버를 교체를 위해서 1,1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교체하면서 홈페이지 부분도 한번 겸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작권료가 없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똑같은 인물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더 빛이 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써 끝이 났으나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 11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7일 11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가결(12. 17 제4차 운영위원회 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