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71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5억 2,128만9,000원의 0.59%인 1,495만3,000원이 증액된 25억 3,6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0억 4,913만2,000원의 0.6%인 640만2,000원을 감액한 10억 4,273만원으로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가 기정예산 900만원에서 5만원 증가한 905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기정예산 2,084만4,000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58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45만2,000원은 노트북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 사업은 보안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70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정례회 등 회기 시에 원활한 속기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6만2,000원과 속기기계 구입비 4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1,400만원에서 180만원 증액하여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11억 3,167만3,000원에서 1,366만9,000원이 증액된 11억 4,53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기정예산 6,804만1,000원에서 273만1,000원을 감액하여 6,531만원으로 편성하고 하계휴가 대비 직원 연가보상비 5일분 860만원과 속기사 인건비 상승분 7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4,351만4,000원에서 20만원 증액한 4,3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상세내역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기정예산 78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출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39억 2,247만원으로 기정예산 4,181억 2,000만원에 비해 8.56%인 358억 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32% 증액된 341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71% 증액된 16억 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4,447억 7,000만원 대비 0.57%에 해당하는 25억 3,62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5억 2,128만9,000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1,49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정책사업별로 주요 변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 노트북 구입 145만2,000원, 의회청사 보안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70만6,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신규 기간제 속기사 보수 266만2,000원, 속기기계 구입 473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2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미집행액 100만원 삭감, 의정활동 추진여비 18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회교류 활성화에 8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1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등 보수 586만9,000원, 일반임기제 보수 78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에 1,38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당초 예산대비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증감사항을 조정‧반영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상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372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 추진여비가 기정액 1,400만원에서 1,580만원, 18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의 국내연수를 당일치기로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상반기에는 1일씩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1박2일로 요구하시는 위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박2일로 가시게 되면 경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8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보통 당일 가는데 혹시나 1박2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보통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 삭감하고 경비 아껴서 살림 살라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일수록 다른 부서에 본보기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박2일 안 가시게 되면 연말에 다시 구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371쪽에 보시면 의원들 국민연금부담액이 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게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작년에 사실은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서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김진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김숙자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그리고 서상국의원님이 국민연금부담금에 가입을, 연령 초과 되신 분도 있고 해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아예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500만원 하면 프로(%) 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이번에 몇 대 구입했지요?
○의정팀장 이희욱 20대 구입했습니다.
○서상국위원 20대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약 145만원 정도가, 이거는 집행잔액이지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집행잔액입니다.
○서상국위원 당초 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조금 절감해서 구입했다는 이야기지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한 대에 5만원 정도 밖에...
○의정팀장 이희욱 한 7만원 정도.
○서상국위원 그 이상 깎을 수는 없습디까?
우리가 1, 2대 사는 것도 아니고.
○의정팀장 이희욱 조달가격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리고 37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00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의회 초과근무할 일이 잘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쭉 편성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5, 6개월 하다 보면 매월 들어가는 초과근무수당이 평균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물론 11월, 12월에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월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서 크게 많이...
○서상국위원 예, 내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2차 결산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인데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딱, 이제 더 이상 그거 이상은 초과근무 안 하겠다는 전제 하에 지금 270만원을 감한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9월까지 집행을 해 보고 만일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년간 7, 8개월간 해 오는 게 한 달에 100만원이다, 초과근무수당이.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2차 추경이나 그때 이걸 감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뜻은 그거예요. 내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의정팀장 이희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거 너무 성급하게 전반기만큼만 우리 초과근무를 하겠다. 의원들이 후반기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초과근무를 더 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결산추경에 플러스할 거예요?
○의정팀장 이희욱 저희들이 지금 150% 정도로 편성해 놨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서상국위원 그래서 모양상 또 이치상 이것은 지금 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 때 감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큰돈도 아닌데 이거는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하단 조금 위에 보면 전문직 일반임기제 780만원 플러스 했지요?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속기사 두 분이 임기제로 근무를 하는데 보통 3월에 연봉 계약을 합니다, 3월에. 성과급하고 같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데 작년보다 단가가 1인당 연 39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서상국위원 계약할 당시에는 그걸 모릅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1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3월 되어야 기준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가 봉급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보수도, 일반직도 편성할 때에는 그전 해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그전 해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상국위원 그렇게 하면 그 기준의 몇 %를 해서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그렇게 하는데 속기사 같은 임기제 경우에는 항상 3월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오른 부분을 1년 치를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인당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때에는 100만원에 인상분이 몇 % 정도 될 것이다 이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지금 기준이 작년도 그렇고 3월에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고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의원들 국외연수는 다 끝났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아닙니다.
하반기에 남았습니다.
○서상국위원 하반기에 남아도...
○의정팀장 이희욱 국내연수 말입니까, 국외연수 말입니까?
○서상국위원 국외연수 말이에요.
○의정팀장 이희욱 한 분 남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100만원을 삭감했지요?
○의정팀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연히... 딱 그거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1명 가는데 심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아까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치상도 안 맞고 지금 감액하는 게 아주 타당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감안해서, 추경은 사실 긴급하거나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밀고 당겼다가 늘였다 줄였다 이게 추경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연초에 심의 통과된 예산에 맞춰서 모든 걸 집행하고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경 편성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 대상자가 1명 남았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아, 아니 두 분 남았습니다.
홍경임의원님하고 강민구의원님하고 두 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나는 또 1명이 언제 갔다 왔나 싶어서.
○의정팀장 이희욱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한두 개 짚어놨더니 서상국위원이 혼자 다 하셔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해 추가경정 예산 잡고 집행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병철
의 정 팀 장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