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331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5,672만1,000원의 3%인 7,395만원을 감액한 23억 8,2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의 0.6%를 감액한 9억 9,681만6,000원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기정예산의 13%를 감액한 8,004만3,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인쇄비용 620만원, 7대 개원 홈페이지 자료 변경 비용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기정예산의 0.6%를 감액한 9,650만3,000원으로 청소용역 계약 집행잔액 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기정예산의 32%를 감액한 6,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외여행 심사수당 72만원, 의원님의 국외연수비 수행직원 여비 450만원, 의원님 국내여비 900만원, 의원님 국외연수 비용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의 1.4%를 감액한 10억 8,371만6,000원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 속기사 인건비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2,10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의 22%를 감액한 3,944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급량비 200만원, 직원 출장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036억 7,000만원 대비 0.59%에 해당하는 2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24억 5,600만원 대비 3%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회교류활성화 사업비 4,704만원, 의회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691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증감 사항을 조정·반영하고 항목별로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조차도 추경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에서 국내 900만원 삭감됐네요,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감액하고, 국외여비에서도 1,4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이 예산은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필리핀 바탕가스하고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중국 제녕시 이렇게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외방문할 때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꼭 수행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자매도시에서 공식초청도 없었고 다만 지난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학생 2명하고 공무원 2명만이 호주 자매도시 총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3명이 집행부만 가시고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1,200만원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은 저번에 저희들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홍콩을 갔을 때 홍경임의원님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사실 그때 일정이 그날 비와서 다른 도시 방문하는 것 저희들 못 갔지요? 국내에.
○의정담당 이희욱 비교견학.
○김희섭위원 예, 비교견학.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희섭위원 그런 것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한 경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원들도 시간을 많이 낼 테니까요. 사무국에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외국이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회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비교견학도 작년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에 상·하반기로 8회 정도 이렇게 갑니다. 상·하반기에 각 위원회별로 1박2일씩, 하루씩 가시는데 금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 3회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어차피 앞으로도 12월 이내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려서 삭감을 조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인데 안 쓰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을 많이 내겠지만 사무국에서 좀 꼼꼼히 신경 써서 예산 잡힌 것은 다 사용을 해서 의원들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견학기회를 많이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331쪽에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우리 7대 의원 개원 홈페이지 자료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620만원 삭감이 됐는데 개원 홈페이지 자료 변경은 어떤 걸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의원님들이 새로 개원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있는 홈페이지 사진이라든지 자료내용이라든지 전에 있던 6대 의원님 계시던 자료들을 다른 데로 넣고 새로 7대 의원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바꿀 수 있고 서버 페이지도 바꿀 수 있고 이런데, 금년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600만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관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홈페이지 상황을 한번 문의를 하니까 지금 메인 홈페이지하고 서버 홈페이지 구성이 조금 심플하게 디자인이 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용량도 상당히 커서 우리 홈페이지로서도 수정하고 영상뉴스 띄우고 하는 부분이 전체가 현재 상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편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대만 연수 갔을 때 대만 의회 갔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갔을 때 보니까 대만시의회 홍보물이 참 제작이 잘되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홍보물이 없잖습니까,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의회 방문자들, 학생들 요즘 보니까 방문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던데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물 제작 건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안 그래도 전에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님도 하시고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물을 한번 제작을 하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현재 7대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하신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작을 하면 최소한 2,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최소 한 2년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2,000만원 들여서 동영상물 제작하는데 그것을 몇 개월 쓰고 버릴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한 1년 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많이 수합을 해서 동영상 제작 건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변경 건에 600만원 기정액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차기 1년 후에 홍보물 제작 건으로 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위원장님, 의정담당을 좀 앉아서 답변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의정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소식지는 한 620만원 남았는데 꼭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이게 한 분기를 빠뜨렸습니다, 사실. 6월에 선거 때문에...
○서상국위원 빠뜨렸으니까 이번에 발행할 때 매수를 더, 부수를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페이지 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것 남긴다고 내년에 더 주는 건 아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연말되어서 2차 추경하기 전에, 이것은 결산추경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돈이 지금 전체적으로 7,395만원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의회홍보 같은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번에 어디 우리가 포항, 아마 행자위에서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 포항에 보면 의회청사 딱 들어가자마자 LED라 그럽니까? 그걸로 해서 글자가 착 바뀌게 되고 의원들 얼굴도 착착착 바뀌고 이러면 의회방문객들이 아주 참 ‘아, 좀 앞서간다.’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일 결산추경할 때 돈이 7,000만원 이상 남을 때는 그런 부분도 추경에 넣어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 가계처럼 7,300만원을 아껴서 내년에 저금을 한다든지 더 쓸 수 있다면 감액을 해도 좋은데, 돈 놔두고 못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 돈을 알뜰히, 오히려 더 추경에, 결산추경에 모자란다 하면 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런 부분도...
○서상국위원 앞으로 특히 일반 1차 추경 때는 뭐 저거 하지만 2차 결산추경 때는 의회에서 필요하고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필히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서상국위원 이런 여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의원들 수행을 적게 해서 이렇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출장여비 말씀이십니까?
○서상국위원 예,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출장여비가 보통 4시간 이상에 기준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또 그 이내에는 1만원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출장은 자주 나갑니다마는 공용차를 이용하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의 3분의 1을 줄여버렸습니다, 아예.
○서상국위원 많이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희섭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 수행하고 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비도 가급적이면 남기시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4시간 이상이라야 주는데 그게 오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포함되니까, 나는 이 돈 남는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주는 돈도 다 못 썼다. 그러면 이것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말이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필요 없는 돈을 연말되어서 7,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남기면서 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편성할 때.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필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이 바뀌더라도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잡았는데 28만원 밖에 못 썼어요. 이게 원래 심사 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이 통상 편성을 할 때 2회를 편성합니다. 2회를 편성하는데 2시간까지는 수당이 7만원입니다. 이상일 때는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한 번만 하고, 또 다섯 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 편성해 놨다가 28만원 지급하고 72만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번 국외연수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 당시에 의원들 전부가 약간의 불만도 있고 이런데 이 심사단계부터 한 번에 딱 옳다, 그르다. 판단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는데 두세 번 해서 그러면 언론에서 볼 때도 ‘아, 심도 있게 심사를 했구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갔다 와서는 뭐 심사위원회는 하는 게 없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소집을 안 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돈을 남기면 안 된다. 끝자리 몇 만원 이것은 모르겠지만 가급적 딸딸 긁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자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추경에는 하여튼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한 번 덜 해도 안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후임자나 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