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545쪽∼553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강석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9,213만1,000원의 1.4%인 3,605만8,000원을 증액한 25억 2,8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 증액한 10억 5,003만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4% 감액된 3,745만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 편성되었던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의 책자 구독으로 이동 편성하였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용을 전년 대비 60% 증액한 720만원 프린트 소모품은 36만원을 증액한 90만원 의회 관련 연수비용은 전년 대비 40% 증액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0.3% 감액된 1,214만6,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94만원, 차량 유지비 9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 감액된 1,5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같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7% 증액한 9억 5,729만6,00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2억 6,400만원 월정수당은 1.7% 증액한 4억 6,32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과 같은 1억 1,172만원, 의장단 활동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1%가 증액된 7,87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의원님들의 노후된 노트북 구입비용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전년 대비 44%가 감액된 1,548만2,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인쇄비가 회의록 인쇄 부수의 감소로 53% 감액된 1,06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대비 17% 감액된 8,049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인쇄비용이 3,5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960만원, 영상뉴스제작비용이 1,320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비용이 2,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 의회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14%가 감액된 9,999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소화 구입비 300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청사경비용역비용이 3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요금이 300만원, 전기요금이 2,280만원 청사와 장비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99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청소대행료가 전년 대비 30%를 증액한 4,3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78%가 감액된 8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재배치 용역비 500만원, 의회 단독 보안을 위한 보안 시스템설치비가 133만1,000원, CCTV 설치비가 18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단 생산적인 의회 계류사업은 전년 대비 21%를 증액한 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의 국외연수 시 수행직원여비가 2,000만원 의원님의 국외연수비용이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55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를 증액한 11억 3,167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금이 6억 7,435만원, 초과근무수당이 6,804만1,000원, 속기사 인건비가 3,930만6,000원, 의정업무 지원 인부임이 2,584만6,000원, 직무수행경비가 3,89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하단, 55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5%를 증액한 4,351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1,841만4,000원 직원출장비인 여비가 750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910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780만원, 자산취득비가 7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까지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된 25억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4,106억원 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안 0.61%에 해당합니다.
열린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교류활성화 등에 13억 5,3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의원사무실 재배치 설계용역비,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 구입비, 보안 시스템 설치 및 CCTV 설치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20% 일반항목추진비 10% 등 예산절감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업무와 의회교류활성화를 통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변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훈 예,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오늘 갑자기 추워지네요.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55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보안시스템 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하여 간담회 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2015년도 어떻게 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 그...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거론된 보안시스템은 사실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단독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1층에 있는 CCTV는 2009년도에 설치된 그런 CCTV인데 그게 현재 27만 화소라서 화소수가 되게 낮아서 출·입자 식별에 조금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화질 한 2,200만 화소 정도 되는 그런 CCTV를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이 근 3,700만원 정도 맞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예산이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2015년도 운영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통상적으로 시설비 예산은 해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 7대 들어오시기 전에 본회의장 전체 바닥 카펫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또 장애인 시설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안에 계단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장애인 시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3,700만원 정도 해서 조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단지 보안시스템하고 용역비하고 CCTV설치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 의회 사무실 재배치 용역 500만원 정도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뒤에 5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이지 싶은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과연 계속 50부씩 인쇄를 해서 배치를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서 그때 아마 의사계에서 인쇄 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50부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금액도 많고 하니까 CD도 일부 제작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2부만 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쇄 업체에다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그 예산이 사실은 한 1,000만원 정도 줄어서 금년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하단입니다. 548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책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 감사실 각 집행부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420만원, 560만원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건 1년 예산 맞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8쪽 하단입니다. 의회운영 우리 업무 추진비 중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의장단 활동비를 보면 집행부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 업무추진비가 20% 절감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맞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집행부는 20% 삭감되었는데 의회는 그대로입니다.
계속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계속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아...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조금은 어떤 자진 절감해 주시면 대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뒤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420만원, 560만원, 480만원씩 나와 있는 게 이게 과의 1년 운영추진비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재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용성위원님 말씀하신 그 목은 사실상 우리가 8개 구·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난해는 어떻게 했냐하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10% 절감한 이후에 절감된 금액에 또 추경도 10% 또 감액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단, 지난해에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우리가 예산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동참을 하자, 고통분담을 좀 하자,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히 각 구·군에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현재 상황이 8개 구·군 중에서 예산지침서대로 100% 전부 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서대로 해 놨는데 서구만 예산배정 시에, 자금배정 시에 10% 절감하는 것으로 자체 의원 결정이 나 있고 나머지는 편성지침대로 다 올라가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용성위원께서 의정담당 뜻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입에 거론하기,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에 보니까 우리 일반 과에서도 한 500만원 정도 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 의장님 추진비가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
그리고 부의장님은 1,260만원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서 균형을 이뤘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상임위원장들은 75만원 받지만 우리 중간에 또 상임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하지만 잘 참고해서 좋은 결정내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담당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예산심의까지 참 고생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용성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시책 및 기관업무 추진비 20%, 일반업무추진비 10% 예산이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도 이 분야에는 비슷한 비율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집행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80%씩 다 되어 있어요. 감액되어 있다고요. 여기 예산서에 우리 의회...
○사무국장 전재원 집행부는.
○서상국위원 예.
○사무국장 전재원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 추진비가.
○서상국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10%.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아예 절...
○사무국장 전재원 일반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도 실무적으로 과장할 때나 계장할 때 운영을 해 보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0%를 일괄적으로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찍이 20%를 아예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전체적으로 20%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8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타 구는 그대로 예산 편성지침대로 다 반영을 해 놨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수치적으로만 10%, 20% 절감한다 해서 이제 감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 구처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때 10% 한다든지 20%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써서 남는 것 예산 일단 써보고 그 추이를 봐서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형식적으로 무조건 일괄적으로 20%, 10% 이것보다도 본 위원은 앞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다 삭감을 해야죠. 다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구태여 특정 부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54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9명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계기라든가 지금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 의원님들에게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해서 자료를 드릴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에 이영선의원님이 시민단체에서 어떤 제의를 해서 행동강령을 저희들 조례로 제정키 위해서 일단은 상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상정되니까 당연히 그다음 해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영선의원님이 철회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물론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 편성단계에 통과여부도 불투명했고 거론되는 단계였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앞서 가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삭감대상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9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49쪽에 보시면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145만원에 20대를 했는데 우리 현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얘기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내구연한 지났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지났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구입 당시에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 당시에 약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더 가격이... 같은 수준의 노트북 가격이 낮아졌습니까? 더 올랐습니까? 가격이.
○의정담당 이희욱 실제 구입 가격은 대당 145만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 당시와 현재 가전제품 노트북 가격이 사양은 많이 현재가 업그레이드되면서도 가격은 많이 다운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45만원 주고 산 노트북은 사양도 I7이라고 최신 사양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상당히 크고 또 무게도 약 2.4kg 정도고 모니터도 15.6in 정도로 커서 현재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하고 낮지만 사양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한 그런 기기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게 본 위원도 노트북을 자주는 안 씁니니다마는... 기계치라서.
가끔 쓰면 지금도 부팅이 잘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격보다도 화면 사이즈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또 너무 커도 노트북의 장점을 못 살리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말 그대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화면이 커도 그렇고 너무 작아도 보기에 그렇고 그런 것을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꼭 거론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550쪽에 보면 우리 의원사무실 재배치용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기준을 지금 계장님, 어떤 쪽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저는 이 예산자체가 이 사업성 자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준다면 저번에 전문가한테 받아보셨지만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3층을 위주로 해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가 왔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긍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사실 이 돈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지 않느냐,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 3층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히 부족한 금액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제 설계용역은 방을 몇 개를 더 늘리느냐? 그 기준을 잡아줘야 용역비가 정확히 나온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의정담당 이희욱 저번에 설계용역비 계산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평당으로 해서, 면적당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제 기억에 전체 건축, 사실은 용역비는 황위원님이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건축 면적이 나와야 설계용역비가 나오는...
○황기호위원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건축비가 먼저 나와야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용역비가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3층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3층 기준을 잡았을 때 3층 안에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위원회별 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추가 방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20분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빼고 20분의 방을... 18분을 넣으면 6칸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면이 다 밀폐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현실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 한다면 전문위원실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제시했을 때는 어차피 3층 안에서는 개인 방이 어렵다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 우리 위원회별로 있는 방을 유지하되 추가로 연구실 정도의 몇 개의 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안이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지금 용역을 설계하는 그런 감도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우리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여쭤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방이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기존 위원회를 그냥 두고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안을 갖고 몇 개의 연구실을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설계용역을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러니까 개인 방을 기준으로.
○황기호위원 개인 방 전체를?
○의정담당 이희욱 예,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해서 한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아, 그 부분은 아직 결정 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안을 몇 개의 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기준은 500만원 편성은 개인 방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겁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 방금 그 문제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결정 났냐 하면 개인 방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민원실 한두 개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방 한두 개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500만원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의정 중에 서화구입이 있습니다.
서화구입이 몇 쪽이냐 하면 549쪽 하단 밑에서 여섯 째 줄에 있습니다. 서화구입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화구입은 누가 하죠?
○의정담당 이희욱 만약에 통상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운영 위원한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입합니다.
○김희섭위원 아, 이제 사무국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같이 협의를 해서.
○김희섭위원 하여튼 300만원 같으면 좋은 그림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도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김희섭위원 예. 비쌉니다, 그렇고.
이것은 본 위원 제안인데 꼭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만 해도 미술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부터 미술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가 직장을 가지면서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면 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전시관 대여.
그래서 우리 수성구 의회에서 1년에 한두 번이든 우리 공간을 빌려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1층에는 그림 한 5, 6개 걸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면서 보니까 옆에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인데 사실 주민들 거의 안 오거든요. 꼭 민원 있는 특별한 사람 몇 명만 계속해서 오는 그런 사람만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검토사항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기보다 한번 이렇게...
열린 의회하고 그림이 나오니까 열악한 미술가들 많이 있습니다. 전시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그림 있으면 사줘도 되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우선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547페이지 바로 첫 페이지인데요. 이동전화사용료가 6만5,000원 해서 2대 12개월 해서 156만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5만원으로 해서 3대로 해서 180만원 지급되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원래 저희들 등록된 휴대폰이 의장님, 부의장, 사무국장 이렇게 3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의정담당 이희욱 3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은 재작년부터 벌써 사용은 안 했습니다. 옛날 기계 폴더폰이라서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6만5,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고치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2대 하고 사용료를 6만5,000원을 지급하니까 그래서 맞춘 겁니다.
○강민구위원 사실 우리 휴대폰이 90년대... 1990년대 중반에 보급되면서 소속원들한테 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기 사유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휴대폰 요금을 지금 지급하는 조직은 잘 없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인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공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황기호위원도 질의하신부분입니다. 우리 의원 사무실 재배치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450만원되어 있다가 지금 500만원 되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칸막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칸막이는 가능하면 안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사실 구청장하고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들었는데 500만원 갖고 하면 제대로 용역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450만원일 때 전향적으로 한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구청장님께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획조정실에서 500만원으로 일전에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행부의 단체장께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지금 의원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칸막이보다는 꼭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으신 게 없죠? 본 위원이 금방 한 말.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단체장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는 보안시스템 지금 CCTV 130만원, 180만원 하면 내년부터는 그럼 의회사무국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사무실 하여튼 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출입이 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언제쯤부터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아마 예산이 12월 말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1월에 바로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청소 대행료 550쪽에 보면요, 청소대행료가 나오는데요. 550쪽 청소, 저 상단에 있네요.
상단...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료가 2013년에는 2,868만원해서 월 239만원 2014년에는 3,360만원해서 월 280만원 이번에는 4,354만4,000원으로 돼서 월 362만9,000원 이렇게... 급격하게.
○의정담당 이희욱 두 명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130%나 갑자기 파격적으로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 지금 저분들이 5시간 반 정도 근무하는데 실질적 임금은 한 4시간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들이 나이가 사실은 다 65세가 넘다 보니까 사실은 상이군경에 소속된 그런 회원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아 가시는 것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79만4,000원입니다. 제가 이제 봉급표를 직접 그분들한테 받아봤는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지금 5시간을 계상을 해서 돈을 주다보니까 이분들하고 한 15만원 정도 갭(gap)이 생깁니다.
의회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의회청사에서 청소하시는 것이 조금 편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근무를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또 할머니들이 14만원 같으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5시간으로... 조금 100%로 똑같이는 못하고 4.5시간으로 한 30분쯤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저번에 김희섭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상이군경회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아주머니한테 인상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도국... 그 상이군경만 청소대행업체가 있고 실은 아주머니들이 일선에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대로 혜택이 돌아갑니까? 올려주었을 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실지급액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봉급표를 일일이 통장에 찍힌 것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봉급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의정담당 이희욱 70...
○강민구위원 대충하셔도 됩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79만4,000원이지 싶은데...
○강민구위원 79만4,000원 정도...
○의정담당 이희욱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강민구위원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의정담당 이희욱 한 분은 78만9,210원이고 한 분은 79만4,510원인데 보험료 차이 때문에 갭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오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오릅니다.
○강민구위원 예... 오른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뒤에 보면 우리 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위촉현황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3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3개 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 빼면... 3개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회 위촉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의원이,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현황을 압니다, 현황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의장께도 물었는데 이것을 그냥 숫자로 자꾸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 분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업무의 지속성, 연속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번에 의장께서는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적게 하는 폐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더라도 본 위원은 전혀 모르면 이것은 의원을... 다른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닌 위원회에 가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것은 의원을 등신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본 위원은 개인 의원이 절대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렇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김숙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자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트피아는 사회복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진태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복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분이 물론 통밥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현실화를 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사복은 회의만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듣는 풍으로도 돌아가는 현황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들어와 있으면 사실 위원회에 제대로 위원 활동을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 2년 동안 위원회를 하니까 또다시 2년 되면 사회복지가 위원이 많다고 해서 2년 또 계속하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이 많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 자기가 더 왕성한 의정을, 위원회활동을 하면 되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숫자로 그냥 어느 위원으로 자꾸 끼워 넣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이 거꾸로 다른 위원회에 가서 엉뚱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면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대답할 일은 아니죠?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의정담당 이희욱 사실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같은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이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동강령이 제정이 되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행동강령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에서 공문이 올 때 어떤 조건을 다느냐 하면 소속 상임위원회 외에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위원님 말씀 따라 각 사복에 위원회가 거의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복 외에 다른 위원회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위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거철이 가까워 오면 명함에 표시를 할 때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면 꼭 그런 시기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추천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중을 좀 많이 듣습니다. 왜 한쪽에 편중되게 했느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상설이 있고 비상설이 있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실 비상설 같으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물론 그게 중요하면 선거철 되어서 그렇게 분배를 하시고...
(웃음소리)
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은 그게 사실...
○의정담당 이희욱 그런 측면에서는 강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의정담당 이희욱 일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일을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숫자로 보면 김숙자의원 같은 경우에는 6군데나 들어가 있고 이것을 보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 들어가 있네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에 2개 되어 있어서 사실 2개예요, 2개. 이것을 본 위원은 하겠다는... 이것으로 본 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지니스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집행부의 제반활동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견제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훈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것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 강석훈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나 그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47쪽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심사수당 90만원 전액 삭감, 이동전화 사용료 156만원 전액 삭감.
548쪽 의장단 활동비 의장 2,640만원 중 264만원 삭감, 부의장 1,260만원 중 12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훈 서상국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사 무 국 장 전재원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1. 14.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