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8월 29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조규화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하늘길살리기특별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정애향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8일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9일자로 사임허가가 처리되어 같은 날 제217회 임시회 폐회 중 대구하늘길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김희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는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45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환경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하천 정비,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87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89억원보다 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88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 3,3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46억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수입이 3억원 감소하여 91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 과징금 등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9억 3,000만원이 증가된 535억 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5억 5,900만원이 증가된 2,91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3,100만원과 기본경비 2,500만원이 증가한 845억 4,3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92억 2,800만원이 증가한 4,315억 7,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서쪽 별관 리모델링 공사 5억 3,800만원과 패소비용변상금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 3,700만원과 고산평생학습센터 강좌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 6억원, 황금권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한 운영 위탁금 3억 8,200만원과 수성못 겨울 시즌 특화사업인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1억 1,700만원, 수성리틀야구장 시설 설치 6,400만원,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호동·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10억원과 범물통합건강관리실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억 2,000만원과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3억원,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공사 5억 5,000만원, 수성못 수질 및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특별교부금 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8억 2,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억 1,600만원과 국가암관리 4억 3,000만원, 남천 정비공사 1억 4,4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수당지원 1억 1,900만원, 자활사업 2억 9,3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재난예방활동 1억 500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억 4,000만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1억원,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21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원을 세출 소요재원으로 활용하여 104억 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300만원과 인력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치금 7,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900만원, 주차장 조성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적립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김진환의원, 조규화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석훈의원, 박원식의원, 김태원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서상국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 최진태의원, ‘라’선거구 강석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김숙자 강석훈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행 정 국 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 29. ～ 9. 11.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명)
-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
-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 황기호 유춘근 서상국 이영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관한 건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다’선거구 : 최진태의원
- ‘라’선거구 : 강석훈의원
휴회의 건
8. 30. ～ 9. 10. (12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29. 황기호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