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황기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등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강민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주민자치 역량강화, 생활복지 인프라 구축, 하천 정비,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동주민센터 신축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87억 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715억원보다 574억원이 증액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4억 8,600만원보다 6억 5,300만원이 감액된 98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공모사업비, 2016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63억 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억 4,000만원이 증가된 75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억 1,000만원이 증가된 515억 7,5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07억 100만원이 증가된 2,882억 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57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5,500만원과 기본경비 5,500만원이 증가한 842억 8,7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411억 200만원이 증가한 4,223억 5,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범어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78억 6,900만원과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 10억 1,400만원, 지역예비군부대 훈련장 화장실 신축공사 1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향장비 등 대강당 물품 구입 1억 500만원, 동청사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3억원, 대형승합차량 교체구입 2억 5,000만원 등 노후 물품 교체비용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지원을 위한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1억 3,000만원,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2,000만원, 태권도선수단 숙소이전 비용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사업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6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원, 황금·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1,300만원, 지산2동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 등 복지환경 조성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 9억원과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 건설 6억 5,200만원, 시지교 하단 선형 개량 공사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산3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7억원,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2억 2,000만원,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동성·태백시장 정비사업 3억원,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4억원,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상화동산 공연광장 조성 4억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2,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8,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2,500만원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9억 4,100만원, 남천 정비공사 38억 8,800만원 등 변경내시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5억 9,3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4,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지역·산업맞춤형 및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6억 1,2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6억 1,2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2억 5,500만원,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으로 89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로 69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6억 5,300만원이 감액된 98억 3,3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상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1억 5,800만원, 예치금 7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7억 8,500만원이 감액된 83억 6,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6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김진환의원, 정애향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 석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서상국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정애향의원, ‘가’선거구 김희섭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11. ～ 5. 23.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명)
- 김희섭 김진환 정애향
- 강석훈 김태원 석 철
-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비례대표 : 정애향의원
- ‘가’선거구 : 김희섭의원
휴회의 건
5. 12. ～ 5. 22. (11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11.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