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ｏ 5분 자유발언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정애향·황기호·조규화의원)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삼조의원 외 16명 발의)
5.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9명 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숙자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소현의원, 부위원장에 정애향의원을 선임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애향의원, 황기호의원, 조규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애향·황기호·조규화의원)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애향의원, 황기호의원, 조규화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애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대구시의 반려동물 등록 수는 5만5천 마리로 수성구에 약 1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는 시민들은 반련견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멜버른에만 208곳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 수백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도그파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역사람들 간 친목과 정보교류에 꼭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원 일부 구간에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나눠 이용할 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반려견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배설물 수거함과 반려견 식수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반려견 운동장이 보편화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가장 유명한데 뉴욕에만 137곳의 반려견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동물놀이터는 고작 13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구 지역 모 국회의원께서 동물놀이터 설치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약 10만㎡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설치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과 수성못, 스타디움 경기장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를 뜻하는 반려자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애완동물이라 표현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인식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문화가 개선돼 가고 있다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보통의 시민의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앞장서서 반려견인과 비반려견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대통령 탄핵이라는 작금의 서글픈 현실 속에서 동네를 지키는 지방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겠기에 오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함께 달려온 병신년 한 해도 한 장의 달력만 달랑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구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함께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 올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 정신문화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죽궁을 아시는지요?
먼저 죽궁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효종 6년 1655년 신유 2월 6일에 의하면 “특명으로 대구부사 이정을 통정계로 승진시켰다. 경상도병마사가 본도의 군기를 검열하고서 이정이 새로 만든 죽궁의 제도를 계문, 즉 진상하였으므로 크게 하교하여 특별히 칭찬하는 명이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신무기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지역 최초로 대구부사 이정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집약하여 만들어진 죽궁이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5천년 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죽궁은 대구에서 시작한 우리 지역의 대표 활이며 대구가 활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국궁장 시설을 살펴보면 경북 26개, 전남 45개소, 경남 54개, 경기 78개, 서울 9개, 광주 4개소 등 전국 총 354개소가 있는데 대구는 관덕정, 팔공정, 학산정 3개소 중 학산정 1개소는 폐쇄되었으며 남구에 관덕정과 우리 수성구에 팔공정 2개소만 남아 전국 최하위 시설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활을 쏘면서 갖추는 예인 향사례라는 단어를 알고 본 의원의 발표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적 향사례의 의미는 “주대 즉 주나라 향학에서 3년의 수업을 마친 자 중에서 현자, 능자, 즉 현명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행하는 활 쏘는 의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자와 향사례의 역사적 연관성을 발췌해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법이 없다. 그러나 굳이 다투는 것을 말하자면 활쏘기 정도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읍, 즉 인사하고 먼저 오르기를 사양하면서 사대에 오르고, 쏘기가 끝나면 사대에서 내려와 진 쪽이 벌주를 마신다. 이러한 다툼이야말로 군자스럽지 아니한가!”라고 논어 제3편 7장에 향사례 진행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사례는 고을의 유덕자를 존경하고 예양읍손의 풍조를 이룩하기 위한 연중행사이다. 본래 중국에서 왔으나 조선 성종 때 왕이 성균관에서 대사례를 행한 뒤 전국에 실시하도록 교시하였다.
그 절차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고을의 효제충신하고 예의에 밝은 자를 주빈으로 삼아서 당 근처에 단을 만들고 90보 거리에 과녁을 세우며 향음 때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손님을 맞아 단에 와서 주빈 간에 재 배례를 행하였다.”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3천년 전에 실시했던 한·중 교류의 첫 시작인 활쏘기 의례인 향사례와 활의 정신문화를 우리 수성구에 접목하여 아름다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 유적지인 명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 두사충의 덕과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재실인 모명재와 연계하여 향사례를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올림픽 활 강대국으로서 많은 중국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관광 차원에서 찾아오게 하는 좋은 콘텐츠가 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둘째, 모명재 실내외 죽궁장을 만들어 중국인 및 외국인 관광체험코스로 대구가 품은 활 브랜드가치를 세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역경제력 창출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 향사례 시범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활의 역사와 문화정신을 배우도록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성구가 먼저 활의 도시인 대구 알리기에 선구자 역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조규화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며칠 남지 않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았습니다.
2016년 우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하면서 격동의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김성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한 나날들은 참 즐거웠으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늘 매진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희망로 어린이대공원에서 희망교 1.5km 구간 가로등 조명개선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7,166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 구 희망로 구간에도 총 74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에 따르면 가로등의 밝기는 14에서 22룩스이며 도로 평균은 20룩스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이나 희망로 구간 가로등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정도 밝기는 야간생활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설치된 가로등이 7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가로수로 인하여 빛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인도와 차도에서 실감하는 밝기와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시에서는 야간 교통사고가 잦은 범어네거리 일대에 기존 일반 가로등보다 조도가 4배 이상 밝은 하이마스트형 조명을 설치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7m 가로등의 대안으로 높이가 조금 낮은 5m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설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 교체요청 시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대구시설공단에서 수용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한 조도 개선은 요즘 문제가 되는 빛 공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 하단부에 보조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일부 가로등에는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망로 구간에도 북중동네거리 서편도로는 가로등 일부에 보조등이 부착되었으나 그 개수가 10개소에 불과하며 북중동네거리 동편은 전체 56개의 보조등이 부착된 가로등이 고작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뿐인 보조등을 전체 가로등으로 확대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구정 비전 5대 목표 중 첫째가 지켜주는 안전도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이 주민이 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처방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CCTV 설치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CCTV는 사고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찾고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탁월할지 모르겠으나 사고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가로등에 보조등을 설치해서 야간의 식별능력을 높인다면 사고 및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동에는 10여 년 동안 4개 단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단독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으므로 공가, 폐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화재가 나는 등 범죄 발생우려로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는 보행하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희망로 구간에는 노선 가로수 전체가 플라타너스 수종이므로 잎이 무성한 하절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가 어두워 교통사고와 치안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조등 설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조등을 설치하자면 첫째, 주변 주택가의 빛 공해문제도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가로등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 쪽으로는 교통사고를, 인도 쪽으로는 치안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 지역을 특별점검해서 대구시설공단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여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소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소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현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4,819억 8,600만원으로 매호천 및 남천 정비공사, 재활용선별장 건립 등 사업의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패소비용변상금 외 4건에 대하여 5,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외 8건에 대하여 4억 3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외 11건에 대하여 3억 4,056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중 골든스트리트 안내조형물 설치비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박소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소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건설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주민숙원 현안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135억 3,000만원보다 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 2,7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증가한 108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년도수입이 5억 5,000만원 증가하여 83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7억 6,800만원이 감소된 425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3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86억 3,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78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57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억 5,000만원이 감소된 2,777억 8,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이 감소되어 53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5억 4,700만원이 감소하여 772억 8,1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8억 8,700만원이 감소한 4,085억 1,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14억 400만원, 범어2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4,500만원, 범어도서관 운영 위탁금 2억 1,4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 1억 800만원 등 총 4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 4,500만원을 포함한 7억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특별교부금 10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37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15억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1억 1,000만원, 커뮤니티센터 임차 5,000만원 등 총 19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 4억 6,000만원 등 총 12억 7,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8억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1,900만원, 기초연금 지원 34억 5,5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4,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1,700만원 등 총 72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5,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900만원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 2억원, 남천 정비공사 시비 10억원 등 총 64억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1,200만원이 증가된 10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로 149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5,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108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5,0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등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치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9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성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김성년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삼조의원 외 16명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김성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먼저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등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2003년 11월 20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 용도지역 현황은 전체면적 중 주거지역 12%, 상업지역 2.1%, 농업지역 3.7%, 녹지지역 71.4% 기타 10.8% 녹지지역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주거지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 1종 일반주거지역 3%, 2종5.3%, 3종 3.7%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23%로 대구시 전체면적보다 11%가 더 많습니다.
종별로 보면 제1종이 8.4%, 대구시 전체 면적 3%보다 약 2.8배 정도 높은 편으로 종세분 결정 당시 우리 구는 대규모로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종세분 결정 이후 지역현황을 보면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규제가 강화되어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3종처럼 개발 가능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세분 결정 이후 제1종 및 제2종으로 지정된 주민들로부터 종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대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5년 이내에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기준을 들어 종 변경을 미루어 왔습니다.
종세분 결정 이후 1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경향에 따라 단독주택지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이 점차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범어2동, 만촌1동, 만촌2동, 황금2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등 수성구 전체 평균보다 1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지역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대구시 관계 부서 및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민구의원, 김희섭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의원, 도시보건위원회 김삼조의원, 유춘근의원, 서상국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9명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일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3명)
- 정애향 황기호 조규화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8명)
- 강민구 조규화 조용성
- 최진태 김성년
- 황기호 유춘근 이영선
도시계획종세분변경추진특위 위원(6명)
- 강민구 김희섭
- 김태원
- 김삼조 유춘근 서상국
휴회의 건
12. 14. ～ 12. 20. (7일간)
○의안발의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3. 김삼조의원 외 16명 발의 )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13. 황기호의원 외 9명 발의 )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