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원의원 외 4명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최진태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태원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물러가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행복수성』건설에 뜨거운 열정을 다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하천재해 예방, 깨끗한 도시조성,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동주민센터 이전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38억 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926억 8,000만원보다 20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35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7,1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40억원이 증가하여 83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등 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43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6,500만원이 증가된 49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9억 700만원이 증가된 2,782억 3,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사 전입금 59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53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808억 2,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1,900만원과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탁비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5억 9,000만원이 증가한 4,220억 5,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매입비, 설계 및 공모 등으로 12억 3,100만원,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특별교부금 5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산·범물·수성못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차량 구입은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 집행 인센티브 1억원을 포함한 1억 8,8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9억 7,000만원, 범어성당 동편 한전지중화 및 인도설치 5억원, 범어동 보성아파트 주변 노후옹벽 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8억원과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또한 무학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시공사 전입금 5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모명재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원,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 수성못 경관조명 보완공사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 7억 4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6억원, 남천 정비공사 20억원 등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 2,0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7,100만원,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3,000만원과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성못관광명소화 사업비 증가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5,600만원이 증가된 103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8,1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 2,200만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와 예치금을 삭감 편성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김성년의원, 박원식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김삼조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원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마’선거구 김진환의원, ‘바’선거구 박소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숙자 김성년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 30. ～ 9. 12.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명)
- 강민구 조규화 조용성
- 최진태 김성년 박원식
- 황기호 김삼조 이영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마’선거구 : 김진환의원
- ‘바’선거구 : 박소현의원
휴회의 건
8. 31. ～ 9. 11. (12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30. 김태원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8. 30. 구청장 제출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8. 31. ～ 9. 2. (3일간) 상임위원회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