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6년 5월 12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경임의원 외 5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조용성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6년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소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건설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성구의 새로운 브랜드 인자수성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29억 5,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492억원보다 4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도로건설 민간자본, 2015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42억 2,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470억 9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7억 5,000만원이 증가된 2,743억 2,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1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47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6,100만원과 기본경비 7,700만원이 증가하여 805억 9,1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333억 3,700만원이 증가한 4,014억 6,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매입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46억 7,900만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 1억원,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비 14억 400만원,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비 14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철제책상 교체비용으로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원, 노후된 백본시스템 및 라이브 중계방송시스템 교체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3억 9,700만원, 수성못 겨울 시즌 특화사업으로 1억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상 단속 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에 민간자본 13억 9,000만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4억원, 달구벌대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원,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사 전입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덕동 843번지 선 구거정비사업 5억원,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원과 욱수천로 신매교 남편 도로확장 2억 5,000만원, 두산동·파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3억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5억원은 2015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분 및 당초예산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구비 미매칭분 13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3,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4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고 고모령 가요제 시비 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억 6,4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및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과 남천 정비공사는 추가 교부된 국·시비 재원을 반영 계상하고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을 구비로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고산도서관 건립 지방채 상환 1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8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개 특별회계에서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1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단속 1억 900만원, 주정차시설물 관리 2억 600만원,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3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치금 3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1,700만원 증액된 89억 2,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5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강석훈의원, 석철의원, 정애향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최진태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경임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 김삼조의원, 최진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12. ～ 5. 24.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명)
- 김성년 조규화 조용성
- 김삼조 강석훈 석 철 정애향
- 김희섭 황기호 최진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다’선거구 : 김삼조의원
- ‘다’선거구 : 최진태의원
휴회의 건
5. 13. ～ 5. 23. (11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12. 홍경임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