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상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상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경동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이경동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장 이경동
○위원장 양균열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상동장 이경동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삼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동 전 직원은 구정 최일선의 봉사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우리 상동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상부 총괄담당입니다.
송태덕 담당입니다.
이민영 회계, 서무담당입니다.
문지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경태 건설, 민방위담당입니다.
조지은 복지담당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 3명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직원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는데 현황에 학력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보충해 주셨습니다.
○상동장 이경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각급 단체명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직원 업무분장에 전출입 현황 날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장 임명대장 주시고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관리대장 및 이동 내역.
○김삼조위원 동장님 관내 순찰일지하고 노래교실 회원 주소록이 나오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후 11시3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동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은 특별히 보니까 각급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인원도 많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동장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참석을 많이 하시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욱위원 희망나눔을 보니까 23명 같으면 잘 되고 있는 것인데 희망나눔에서는 좋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희망나눔에는 회비를, 다른데 특별한 수입은 없고 회비로 경로당 방문하고 하는데 상동의 경우는 희망나눔위원회 회비를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복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이런데 경로당에서 수박이나 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단체 보니까 주민자치, 희망나눔, 방위협의회가 대표적인 관련 단체인데 아마 회원들 모두 20명이 넘으면서 활성화가 잘 되는 거 같아서 아마 동장님이 평소에 리더십이 뛰어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동에 최기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늘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에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동장님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항상 일지가 14시에서 17시입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상동장 이경동 출장시간이 맨날 가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은 보면 손님이 동에 많이 오시고 해서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고 오후에 거의 순찰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4, 5개월이 똑같은 시간이여서 오후 일정은 동에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일지는 본인 자필이 맞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양식은 7월 1일 자로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노래교실 명부를 잠깐 봤는데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타 동에 보면 주소가 없어서, 인원도 10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사실 수용하는 공간이 한정이 있는데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상동 출신이고 타 동보다 관리를 잘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신데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하면서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싶은데 여기에 보면 다세대주택, 원룸을 포함해서 타 동에 비해서 상동이 많은데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제일 도시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인데 아파트가 많은 동에는 청소가 용이하고 그리고 상동 경우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일반주택이 많고 원룸이 많아서 상당히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차 가고 난 뒤에 쓰레기를 내면, 불결하면 자체적으로 오후라든지 환경미화원하고 합동수거작업을 합니다.
이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간에 단속도 몇 번 해 봤는데 적발된 사람은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쓰레기 때문에 애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직원 분이나 이렇게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계몽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겸해서 주거환경이 그래도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단속 실적인데 운영댓수가 3대네요.
○상동장 이경동 예.
○김성년위원 비슷한 동에 비해서 많네요.
○상동장 이경동 3대인데 1대는 다른 동으로 가져갔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김성년위원 2012년도에 3대를 운영하다가 올해 1대를 옮겼다는 것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1대는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동에 고장 나고 한다고 가져갔습니다.
○김성년위원 2012년도에 1대가 왔다가 다시 갔다는 것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대부분은 단속실적이 다른 동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상동은 계도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수시로 확인하고 계시지요?
○상동장 이경동 감시카메라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후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나 제가 순찰할 때 쓰레기를 특별히 많이 내어 놓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많이 내어놨을 때 스치로폼이라든지 건축자재물이라든지 있으면 그때 한 번씩 수거해서 확인합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이 직접 순찰을 하셔서 불법배출이.....,
○상동장 이경동 순찰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하라고 하면 동에서....,
○김성년위원 확인해서 그런 불법배출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동장 이경동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화면을 보고 적발해서 사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지금 현재 물론 CCTV 달아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찍혀서 안 내야지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아서 딱 보고 누구라는 것은 동에 직원이 그 사람 잡으려고 하면 몇날 며칠 있어야 하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홍보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그런 것을 계속 내주는 사람이 희미하지만 그 사람이다. 이래서 불러서 앞으로 내지마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CCTV 경우에 동에 보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CCTV화질이나 볼 때 불법배출을 100% 명확하게 그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효과가 클 거 같습니다.
예방효과라는 것이 CCTV가 계속 있게 되면 예방이라는 것이 있는 자체만으로 예방이 되지만 계도나 단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동별 전입자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2012년도 한 해 동안 상동으로 전입을 해 오신 분이 총 10명이고 10명 중에 최대 7개월 짧게는 3개월만 근무를 하시고 다시 전출가신 분이 6명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을 동에서 하려고 하면 전출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업무의 연속성이 어떻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 할 것 없이 직원이 그 동에 가면 환경도 파악하려고 하면 최소한 4, 5개월 걸립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많아서 내부직원, 외부직원 구분을 했습니다.
때문에 내근직원은 잘 몰라도 외근직원은 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가고 동에 10명에서 11명 이래서 거의 내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3, 4개월 걸리는데 금방 가면 동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구청에 담당부서에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한테 숙제를 주시네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동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 규모로 봤을 때 상동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3명이네요.
○상동장 이경동 예.
○김성년위원 언제부터 3명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올해부터 시작했고, 작년부터해서 복지 일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서무실에서 하던 업무가 동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동 현황을 봐도 인구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분들이 많아서 다른 동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동은 2명인데 3명인 거 같고 사회8급은 오래 계신 거 같고 9급 직원들은 오래 계시진 않네요.
○상동장 이경동 예.
○김성년위원 동장님 요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사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작년 그 전까지만 해도 복지직 2명이었는데 그런데 복지직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방문하고 대면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있을 때에는 1명이 출장을 가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은 3명이라서 될 수 있으면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1명가고 2명은 사무실에서 상담하러 온 분을 빨리 상담해서 가시도록 시간을 아끼도록 하고 실제 복지직 업무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업무도 많고 또 업무의 내역을 보면 단순하지 않는 중복성 그리고 다발성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담당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복지 쪽에요?
○김성년위원 예.
○상동장 이경동 예년에는 우리 행정직도 복지를 다 했는데 지금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컴퓨터가 전부 다 개방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 비밀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한 대도 열람을 할 수 없어서 때문에 다른 직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민원의 다수는 복지지원 방안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반면에 사실 어려운 자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그 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담당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 주셔야 담당자들의 행정업무처리가 좀더 신속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상동장 이경동 거기에 대해서는 고질이나 다발적인 사람들은 복지상담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동에 보면 항상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축을 해두고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쌀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한 데는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제신고처리에 말소자 35명인데 타 동보다 말소처리자가 많은데 말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제가 파악해 볼 때는 원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를 줘서 돈 받고 해서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옮겨놓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줄 돈이 없고 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동에 와서 안 산다고 확인해서 말소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보다 말소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실질적으로 월세를 못 내서 연락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말소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이하일위원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상동장 이경동 다른 유형은 다른 동하고 비슷한데 원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소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하일위원 주민등록관리에 말소가 25명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345쪽 하단하고 제신고처리 35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동장 이경동 말소의뢰 20세대인데 25명하고 다음에 제신고처리에 말소 35명은.
○이하일위원 성격이 비슷하지 싶은데 성격이 다릅니까?
○상동장 이경동 제신고처리는 자기가 말소가 우리가 직권으로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일제주민등록조사를 합니다.
선거 때하고, 이때는 통장을 통해서 살고 있는지 파악해서 안 살고 있는 거하고 같이, 이것이 말소가 35건이고 말소의뢰는 법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는데 재판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우리한테 와서 해 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엎쳐서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말소된 사람은 60명인데 35명, 25명하면.
제신고처리에 35명, 주민등록관리에 25명 그래서 60명 말소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소한 원룸에 주인이 말소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말소의뢰는 법원에서 범죄자 이런 사람이 안 살고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말소의뢰는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6개월 이상 없으면 말소입니까?
○상동장 이경동 몇 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물건이 있으면 말소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직원이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찾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동장님이 지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상동장 이경동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경동 우리 상동 직원들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잘못 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즉시 시정 개선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동장 이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