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2동
일 시 : 2013년 7월 2일(화) 오전 11시10분
장 소 : 만촌2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장 김현숙
○만촌2동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균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 6급 윤동수입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와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연호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오해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임욱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윤지은입니다.
다음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강미영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통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직원 업무분장 내역을 잘 준비하셨는데 업무대행자 직급 성명보다 최종학력과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그것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지금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노래교실을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제일 잘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100명이 넘었는데 이것도 명단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각급단체 주민자치 희망나눔 단체 명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와 자료 검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11시 2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우리 만촌2동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청취불능)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촌2동장 김현숙 개발제한구역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니까 만촌2동은 단독주택 노후주택이 많은데 혹시.....,
○만촌2동장 김현숙 예.
○최기원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관리는 저희들은 청소업무를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만촌2동장 김현숙 신경 쓰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 재해 취약지구 (청취불능)
○만촌2동장 김현숙 저희들도 재난 매뉴얼을 가지고 다니면서 49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주민들이 너무나 자기 집 앞에 굉장히 잘 치웁니다.
작년 겨울에는 주민들이 너무 제설을 잘 해서 깜짝 놀랠 정도입니다.
○최기원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CCTV 설치, 장단점, 경각심 고취 등으로 인해 미설치 지역보다 불법배출량 감소, 야간 및 장비 노후화인 경우 선명도가 떨어져 명확한 판독이 어렵고 탐문조사하여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기재했는데 이것은 동장님께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적었는데 타 동에 본보기가 되고 타 동에 보면 단속실적 없음, 향후계획, 상습투기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이동설치, 주민홍보를 위한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 타 동은 보면 이 정도에 끝이 났는데 만촌2동은 아주 세밀하게 애로사항을 적었는데 사실 CCTV로 불법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동 없이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확실히 동장님께서 이야기 해주면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가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예. 동의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타 동에는 전부다 단속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촌2동장님은 솔직한 장단점을 기재해 놨는데 타 동에 비해 아주 잘 하셨습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확정일자 명부를 보니까 앞 동을 예를 들어보면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72명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80세대가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72세대 중에 단독주택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70건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는 몇 세대가 안 되고 아파트 세대는 적어서 확정일자 신고를 덜 했을 수가 있는데 동장님이 일반주택에 80세대 중에 70여 세대가 일반주택에서 확정신고를 했는데 동장님이 일반세입자들 한테 이런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차선의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예. 직원이 민원실에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재산상 문제가 없도록 항상 확정일자를 이야기합니다.
○이하일위원 예. 만약에 확정일자 법을 몰라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각급 단체 명부를 보니까 만촌2동에 살지 않으면서 있는데, 여기 살지 않고 이사를 갔습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예. 이사를 하신 분도 있고 사업장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삶으로 인해서 여기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업습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동장님 고생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만촌동은 인구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한 분, 장애인 한 분, 8급 한 명, 9급 한 명입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보시기에 사회복지관련 차상위계층이나 그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만촌2동에는 사회복지업무 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편입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되는데 둘이서 화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분들 업무가 과중한 것과 관련해서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김현숙 저희들이 연초부터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았을 때에는 구청에서 일용직을 한 달씩 쓰기로 했고 약간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물론 힘은 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고생한다. 이렇게 하지....., 쌀 배달할 때는 우리가 다 거들어 주지만 업무에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솔직히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사실 흔히 악성민원이라고 봅니다만 중복성, 다발성 그리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어르신들 직접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에 권한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셔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악성민원이 되는데 사실 8, 9급 공무원 계셔서 전문적이긴 하나 사실 해결하기 힘든 민원 이런 것들, 사실 그 분들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분들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손수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김현숙 그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직원들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 감사드리고 애로사항은 크게 없고 저는 동장으로써 제일 중시하는 것이 주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삼조위원님께서 동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고 화합하고 항상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만촌2동에 애로사항은 사도가 많습니다.
옛날 주택지 끊어서 하다 보니 사도가 많아서 우리가 인도블럭을 정비를 해 주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험합니다.
사도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복안이 없어서 의원님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2동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