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 시 : 2013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1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장 이승렬
○위원장 양균열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범어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정한 동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양균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교훈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담당 행정 6급 최강현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운태입니다.
서무 회계 김문재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능7급 김태현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정지인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9급 강민아입니다.
그 외 창구 직원 4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님.
○이병욱위원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동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이승렬 동장님 그 전에도 열심히하시고우리 직전에 중동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협력단체라든지 계획하시고 동발전에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어1동에 오셔서도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어1동은 보니까 은행, 호텔 등 진짜 수성구에 품격있는 소도시라고 하고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소도시라고 지역특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아파트가 65%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하고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곳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중동에 단독주택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주민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현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행정의 참여률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일안으로 아파트 부녀회 또 아파트 동대표 등 이런 분들을 동행정에 흡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각종 부분은 전부 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일반 단독주택은 하나하나가 한집 한집 전부 다 동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조그마한 민원 하나 있어도 동 전체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주변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활동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래서 동 관련해서는 아파트가 좋고 그리고 행정참여률은 일반주택이 좋고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범어1동은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이쪽에 신경을 써서 혹시 갈등이라든지 공동주택 안에 그런 사항들을 동장님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고맙습니다.
○최기원위원 보니까 범어1동은 공동주택이 많고 일반주택이 좀 걸려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최기원위원 보통 다세대주택 이런 곳이 많은 데는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이 있어서 동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범어1동도 그렇지만 그런 것은 노력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302쪽에 하단에 보면 청사 누수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탐지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서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수리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누수탐지라고 이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탐지를 찾았다는 것인지 탐지를 찾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찾아서 수리를 완료했다든지 이런 맥락이 어디에서 누수된 것인지 매설된 누수가 되었는지.....,
○범어1동장 이승렬 제가 볼 때에는 수도관이 접촉되는 부분이 연결된 시설장비유지비여서 이것은 용역도 아니고 시설비로 수도가 누수된 것을 찾아서 수리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건물 안입니까? 밖입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건물 안입니다.
○김삼조위원 이해를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구 김숙자위원님하고 한 달에 몇 번 통화를 하십니까? 안부도 좋고 의논도 좋고.
○범어1동장 이승렬 솔직히 굉장히 자주 봅니다. 1주일에.
○김삼조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정말로 타 동에 동장님이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아파트가 3분의 2이상인 지역인데 주민접촉이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일선에 있는 동행정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소홀함이 없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의원님하고 교감하고 현안사업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분들 각종 자생단체가 있는데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동에 아파트 같은 것은 찾아가는 경로잔치 그런 식으로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 크고 작은 아파트가 열대 여섯군데 되는데 큰 것은 거의 동 행정에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들 회의실에 우리가 취미교실이 4개가 있는데 그 분들을 그냥 여기 취미교실 자기들 놀러오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분을 봉사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이 흐트러져서 안되고 사실 더군다나 요새 각 봉사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동에 흡수해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체를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참석해 보니까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합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자율방범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 세분이 계시지만 김숙자의원님하고 한 번씩 격려를 합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 분들 활동이 사실 단체 중에 제일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과연 이분들이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 그리고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만......,
○김삼조위원 (청취불능) 우리 동에 있는 분들이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범어1동장 이승렬 그 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사람을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정리까지는 필요 없는데 동장님께서, 어쨌든 그 분들이 계속하겠다는데 하지마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면 격려를 해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작년에 97건이 신고를 했는데 그 중 아파트가 4,300여 세대, 단독주택이 2,000여 세대인데 확정일자 부여한 것을 보면 97건 중에 단독주택은 단 2건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 해서 이 단독주택의 세입자들은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안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상 확보하겠다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확정일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이사가고 하면 거의 2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달 살다가 다른데 이사를 하고 여기에서 보면 전출입세대를 보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유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전출입을 보면 단독주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임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단독주택은 97건 중에 2건뿐 신고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단독주택 임차한 사람들이 확정일자법을 몰라서 신고 안 한 이런 경우는 없는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아파트에 임차한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 만약에 몰라서 확정일자를 신고 안 한 사람이 없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그런게 없다.
○범어1동장 이승렬 그런 관계이고 지금은 그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안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제도는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97건 중에 2건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하나라도 이 법을 모르고 단독주택 임차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행여나 안 생기겠나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펴는데 노력하시는 동장님과 동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진정서 및 민원접수처리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전화, 구두로 민원처리한 내역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나 직접 방문하셔서 동 행정관련해서 민원처리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전화, 구두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월 통장회의 때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통장 재임명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자기 통에 민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통장을 통해서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실질적으로 전화로 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단순한 민원인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인터넷에 띄워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분들 민원을 처리하신다. 통장님들이 주민들을 다 만나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범어1동에는 직원이 동장님 포함해서 총 아홉 분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두 사람 있습니다.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행정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범어1동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우리 동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신규직원 하고 8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 없이 신규 인력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정도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동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을 보면 8급 직원이 한 명이고 이 직원이 일을 너무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 하고 신규직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압박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관련해서 신규직원 베테랑 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민원인을 장기간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의 조금은 과다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성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동장님, 계장님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주로 일하는 옆에 제가 자주 가는데 보면 일을 굉장히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상대하는 그런 분 한테는 재량권을, 특별히 관여 안하고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관여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해 주니까 그런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들 업무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동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는데 사회복지관련해서 악성민원이 다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챙겨주시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그런데 동에 민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민원, 어느 동 없이 희망나눔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상담 중에 보면 민원인이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한테 보내라 하고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항상 사례라든지 기탁받는 거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나눔위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복지 분야에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달렸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298쪽에 단체현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구성내역을 보니까 변호사 계시고 법무사 계시고 건축, 금융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구성되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물론 시간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어1동은 어느 동보다 차상위계층,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도움 받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길은 정부에서 얼마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불미스런 문제, 금융문제 이런 문제를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혹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주는 아니겠지만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변호사 하고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지 2, 3개월 되었는데 변호사, 대학교수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담당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고 현재는 우리 각급 단체에서 보면 변호사라든지 교수님이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을 구성하셔서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동장한 지 한 5년 되었는데 동행정은 물론 내부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의원님하고 동장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의원님 요구는, 그 동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저는 크고 작은 사소한 것부터 위원님하고 항상 상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동장님 지역 의원님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동장님 마인드가 오픈마인드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1동장 이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