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시면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징수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맨 위에 징수율이 10.2%로 나와 있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10.2% 작년에 저조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양균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수입, 과년도 총 체납액을 다해서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이 4.6%입니다.
올해 2012년도를 예로 들어 현년도라면 2011년 이전을 전부 과년도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 받고 있는 체납세를 다 합했을 때 10.2%이고 당해연도는 91.2%도 있는데 책임보험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고 매년 넣는 보험도 못 넣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인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작년에 체납액 징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올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작년 대비하면.
○교통과장 신성호 작년 대비해서......,
○양균열위원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3%에서 24%로 올랐고, 전반적으로 징수율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작년에 아무리 노력하셔도 전년도 것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년도보다 5억 8,000만원 체납액을 더 징수했으나 올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건수도 높고 상대적으로 체납도 있어서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0%짜리 징수율도 몇 건이 보이네요. 90% 이상도 보이는데 과태료 중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가장 많이 된 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이 과태료 중에도 금액이 크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30만원, 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양균열위원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최고 한도가 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양균열위원 1건당 최고 한도가 9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일반승용차는 90만원이고, 화물차는 최고 230만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했을 때......,
○양균열위원 승용차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다릅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셔서 체납과태료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이번에 민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설치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실적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건수가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안타깝게도 민영주차장 활성화 예산은 최고 7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 확보도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는데 현재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수성구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곳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1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면수는 적으니까 향후에 내년쯤이라도,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분들이 융자를 해 준 데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안 된다. 주차수요가 그만큼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우리가 2년차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양균열위원 저리로 2%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연 1%입니다. 수수료 전혀 없이 설정비까지 포함해서 연 1%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양균열위원 수수료하고 다 포함해서 연 1%면 무료다. 그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교통과장 신성호 홍보는 저희들이......,
○양균열위원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겠죠?
○교통과장 신성호 충분히 했고, 전광판에도 하고 수성소식지에도 하고 대구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소득이 높은......, 다 보냈고 교회, 학원 전체적으로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시를 해 보고, 이렇게 해도 호응이 없으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작년 2011년도에 주차면 288면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현재까지 조성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이 작년이고 올해는 임시공영주차장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대신 1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3개소는 부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양균열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황금동 하나하고 만촌1동, 2동 각각 1개씩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실시설계 중에 있고, 수성4가 복개도로에 있는 부분은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이번 달에 납니다. 나면 그 부분도 매입해서 완료하도록, 4개소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하는데 열정을 쏟다 보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하여튼 지산동 한라공원은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서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박일환 도시국장님 수성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고맙습니다.
○이하일위원 교통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범어동 복개도로에 이중주차 등으로 주민불편, 유료화 등 해결방법 강구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범어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 취소 요청하는데 이것은 상반된 질의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인데 민원해결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반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범어 복개천 유료화를 작년 1년 동안 예고를 하고 불법주․정차라든지 이중주차, 일부 상가업주의 독점적인 이용 이런 불편이 하도 많아서 작년 1년 동안 단속과 예고하고 난 뒤에 금년 1월 1일부로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다수 상가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현재 주차질서가 상당히 호전되고 소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택가, 상가가 아닌 뒷편의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불편민원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려고 나오면서 몇백 원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찰기간을 1년 단위로 매년 입찰을 합니다.
금년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년도 할 때 유료화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문제, 또 일부 구간 신천시장에서 범어교회 부분은 1급지라서 1시간에 2,500원 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요금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유료화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이후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료화 계획 취소하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전혀 없어졌어요?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일부 상가에서 유료화를 하면 오히려 상권이 죽는다는 우려 때문에, 누가 주차비 내고 식사하러 오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상가에서는 안정된 주차장확보로 인해서 유료화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이하일위원 해결이 말끔하게 잘된 것 같으면 민원이 안 들어오겠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일부 주택가 주민들의 불평이 있지 상가에서는 유료화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보니까 전부 입찰해서 업체를 정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써넣어서 왔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사실 복개도로 유료화는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 덕분에 2억 100만원이라는 우리 구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주․정차 질서확립해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이런 불필요한 인원도 줄었습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1석2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가 복잡한 데는 점차적으로 유료화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주차장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100% 우리 구청 세외수입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100% 우리 구 수입입니다.
○이하일위원 복개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수입은 전부 구청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 사용료는 도로에 따라 다른 데 복개도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100% 구 수입입니다.
○이하일위원 잘 운용하셔서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84페이지 보면 유형별 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급행3번, 순환3번 해서 8대 시내버스에 탑재해서 버스노선 구간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때 단속이 됩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앞차가 가면서 찍고 10분 후 뒷차가 가면서 찍고 두 번 다 그 자리에서 찍혔을 때 단속이 되어서 시에서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하일위원 급행3번, 순환3번, 순환3-1번 전부 버스 앞에......,
○교통과장 신성호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버스 100%가 다 탑재되어 있다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은 시내버스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탑재한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설치하고 이 수입은 전부 구로 옵니다.
○이하일위원 CCTV 설치는 시에서 해 준다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시에서 해서 주요 간선도로만 운영하니까 단속을 해서 저희구로 통보가 오면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CCTV 촬영된 것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에서 앞차 가고 뒷차 갈 때 그 장소에서 두 번 찍히면 구청으로 통보가 온다. 이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시에서 취합해서 각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이하일위원 아주 잘된 제도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여건이 있고 또 일부 주민들 불편도 있으니까 확대는 덜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박일환 국장님 명품 수성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찾아서 일하는 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일환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6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63쪽.
○교통과장 신성호 유개승강장 설치는 이천·연호동에, 대부분 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이천·연호동 가는 마을버스 대기장소에 승강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이 지역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시내버스 노선에 가는 것은 매년 시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 유개승강장 설치개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유개승강장 설치개소가......,
○조규화위원 108개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청소나 파손 같은......,
○교통과장 신성호 유개승강장이 107개, 무개승강장이 272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7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청소나 파손의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시설 보수, 파손 부분 수선은 구비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전액 구비로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 설치된 부분에 파손된 것은 교통시설물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유지비가 어떻게 드는 편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승강장 부분은 크게 없는데 의자 부분에서 파손된 게 있고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규격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교통과장 신성호 승강장의 경우는 의자 몇m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고, 승객용 의자의 경우는 설치하는데 개소당 550만원 정도 듭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신고가 되면 어떠한 기준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근본적으로 설치는 시에서 다 하고요, 저희들은 수선이나 교체하는 것,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만 합니다.
근본적인 설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시에서 필요한 곳에 주민의 생각과 관계없이, 민원과 관계없이 설치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매년 유개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대상지역을 각 구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구별로 10군데면 10군데, 12군데면 12군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 100군데가 넘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연호동 마을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마을버스 승강장은 연호·이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필요한 승강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천·연호동 마을버스를 운영하던 수성자동차조합지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게 구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남상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시와 협의 끝에 7월 중순경에는 수성2번이 하루에 연호동 세 번, 이천동 세 번 들어갈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 주차장, 회차지역까지 다 정비를 했고요, 부채도로 가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모든 준비는 끝나고 승강장 설치만 남았는데 7월초에 그 부분도 현장답사를 끝냈기 때문에 7월 중순경에는 시내버스가 이천·연호동을 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사실 연호·이천 주민들이 수성구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복지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포스 정비전문업체에서 자원봉사하는 마음에서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자체 버스도 구입을 했고, 운행하는 기사도 아침에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점심, 저녁에는 전문기사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운영해 왔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해서 한 사항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또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고 세금 내는 분들인데 늦었지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몇백 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난번 안철민 도시국장님, 특히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호·이천 주민들이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로 운영이 되지만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강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곳에 꼭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끝까지 확인해서 이천·연호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심영진 카포스 전문정비업체 수성구지회장을 비롯해서 그 조합원들이 2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63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시지까지 연장하는 공약사업이 있어요.
도시철도 3호선이 건축 중에 있는데 시지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 공약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공약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까지 연장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리 구에 관련된 부분이 용역이나 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의원과 구가 같이 노력해서 빨리 착공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대구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범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철도 3호선이라는 것이 건설이 되면서 도시가 균형이 깨지는, 육중한 콘크리트 교각이 들어서면서 대구의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헤치는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청계천이 있는 고가도로라든지 있는 것도 헐어내는 판인데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지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스타디움 앞으로 해서 고가도로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경관도 그렇고 늦게 하더라도 지하로 해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식의 도시철도 3호선이 건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72쪽 불법주․정차를 포함해서 과태료 징수, 작년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세수도 많이 증대시키고 해서 교통과장님 표창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체납한 것 징수한 실적이.
○교통과장 신성호 올해는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전납부시스템에 가상계좌를 해서 인터넷납부를 활성화하니까 징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신용카드 2개만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신용카드가 홈페이지나 인터넷 결재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고, 또 민원인이 직접 전화 안 하고 자기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용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과태료 납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갑자기 체납고지서를 받고 몇 년 된 것 납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작년도, 금년도 해서 많은 체납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 범어동, 구청에서 만촌동 중간 오른쪽에 보면 학원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에 보면 학원차들이 죽 대기하고 있어서 차를 운행하는데 아주 불편하다. 또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많이 있고 교통체증도 유발하는데 학원차량이 주․정차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원차는 운전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10분간의 불법주차 기간을 주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고 한 번 찍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옮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경찰서 지나서 학원하고 경신고등학교 지나서 거기하고 동대구농협하고 세 군데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단속하는 예방효과도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에서도 학원차량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순찰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학원차량이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를 잘해서 교통체증을 예방하든지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박일환 도시국장님 오늘 부로 수성구에 오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에 큰 역할이 있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 소송내역에 일부승으로 되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한 게 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신성호 김삼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팔현마을 넘어오다가 공사 중에 과속방지턱이 희미해서 노인이 차에 허리 부분을 다쳤다고 소송을 했는데 2,3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1,189만원을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결과 검찰에서 우리 구는 책임이 없다. 재판부에서는 10%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 23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금액은 검찰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는 구상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변상한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지급한 게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현대해상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속방지턱이 공사 때문에 위에 도색한 부분이 거의 안 보이거나 희미해졌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국토 4호선 공사구간이어서 과속방지턱 표시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기준, 설치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하단부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체납 영치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삼조위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부 소로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부분에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니까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찾아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들은 혹시 방치차량이 아니냐, 항의하기도 하고 어중간하게 주차라인이 있는 데는 두 칸 정도 중간에 대놓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되는가요?
○교통과장 신성호 어떤 경우는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방치차량으로 처리해서 작년 한 해 자진처리한 게 264건, 강제로 폐차시킨 게 66건 했습니다. 최대한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면 자진조치시키는데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동 예고하고 폐차장에 입고시켜서 강제 폐차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차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장시간 방치를 해 놓으니까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주위에서 훼손할까 걱정도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장기주차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가 바뀐 지 좀 됐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삼조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해요. 불편하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 하도록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선진화 체계개선에 의해서, 경찰청 계획에 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비보호 좌회전이 많습니다.
이용만 잘하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애고 교통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이 우리 교통문화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언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홍보했습니다.
직진신호 시 상대차가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며 횡단보도에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보행자가 건널 때는 차가 멈춰야 되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강행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횡단보도 파란불만 보고 건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두 군데 정도 비보호 좌회전을 전용 좌회전 신호 주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잘 수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에는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고 좌회전 전용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좁은 도로에 직진차선이 하나뿐인 도로가 있어요. 이때는 직진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선 때문에 신호를 멈춰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교통문화가 그렇게 빨리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지나는 분을 피해서 갑니다. 횡단보도 건너가시는 분은 사람이 건너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직진차가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뛰어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출발단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때문에.
그리고 사거리가 넓고 크면 충분히 운전자들이 인지도 되는데 좁은 도로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과 동시에 바로 횡단보도 입구에 겹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도 뒤도 안 보고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바로 뛰어 들어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비보호 좌회전했던 운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직진은 해야 되는데 앞차 한 대 때문에 직진을 못하고 뒤에서는 클랙슨 누르고 운전자끼리 언쟁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금 넓은 도로부터 먼저 문화를 익히면서 시도를 해 와야 되는데 동네 좁은 골목길까지 일괄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일원화시키니까 젊은 세대들도 익히기 힘든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진신호인데 왜 안 가느냐 시비가 붙기도 하고, 횡단보도 다 지났으면서도 차가 지나가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 있는데 왜 지나가느냐는 거죠. 일부 보행하시는 분들이 비보호를 이해 못 하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든가 안내가 이루어지든가,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든가, 안 그러면 과거대로 동네 직진차선이 하나 뿐인 데 정도라도 환원을 하든가 다시 원상태로 고치든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몇 년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 신성호 과장님의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도 알고 있고 소문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시고 작은 민원, 아주 소소한 민원에도 현장까지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에 과연 저런 작은 일까지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민들이 교통 때문에 불편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민간 주차장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신청이 왜 안 들어오느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기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 것 조절을 잘하셔야 됩니다.
적정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주차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사회 경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다 보니까 계도에 치중을 하고 우리가 서로 공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불법주차는 용인이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주차장사업을 현 토지 시세라든가 사업의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물론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교통편익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마는 양면성이 분명히 공존을 합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부서에 일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고심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직원들이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데 대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과분한 격려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주민이나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72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면 고정식, 이동식 CCTV나 시내버스 단속은 월등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단속은 12명이 하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지난년도와 같습니까? 인원이 동일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인력단속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동식이 2010년도에 2만4,000건 하던 것이 작년에 6만2,000건으로 세 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식단속으로 안전한 증거확보와 민원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로 하니까 인력, 수기로 하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신성호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기는 꼭 필요한 지역, 차로 못하는 지역만 특별히 하고 장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세 배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1억 500만원이나 되는데 4,000만원 정도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92쪽입니다.
92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조치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단에 보면 체납건수하고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조규화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의무보험이라 하는 것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을 넣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건데 진짜 어려워서 책임보험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도 거의 폐차 직전에 가는 차여서 일단 차량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90만원, 화물은 230만원 9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매년 의무보험 가입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압류하고 나면 차 매매 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한다고 예고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차나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해결책은 어느 정도선이 됩니까? 율로 따지면.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을 다해서 우리가 징수한 게 15%입니다.
○조규화위원 15%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이것이 압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5% 정도이고 아니면 이 % 수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안 하고 독촉해서 받는 게 21%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고, 압류하고 계속 공매하고 독촉해서 받는 체납액이 15% 됩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체납액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을 앉아서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고도건설 이것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 3심에서 패소했는데 1심, 2심, 3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해서 승소했으며 2심, 3심 패소한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촌하이츠 뒤에 통행로 부분에 관해서 거기에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배심회의를 열어서 불허가 처분한데 대해서 고도건설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1차로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심판은 수성구청이 불허가 처분한 것이 맞다고 되었는데 1심에서는 소방서에 의견조회가 안 가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부분으로 소방차가 안 들어오면 소방상 방화라든가 이런 것을 진화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한 것이 맞다고 해서 1심에 승소가 되었고요, 2심에서는 2심에 가기 전에 소방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큰길에서도 소방차가 소방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북측 40m 도로에서.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들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도 역시 저희들 구청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1월 26일 3심에서 패소되었는데 야구장 건축허가는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아니고 스크린골프장하고 신청이 되었던 것인데 얼마 전에 6월에 자기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통행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하고 고도건설하고는 소송이 끝났지만 만촌우방하이츠 주민들하고 고도건설하고는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민사적인 소송이 덜 끝났기 때문에 통행로 부분이 판결을 봐야 우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일단 소송결과가 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못해 준다. 유보를 한다. 아니면 그 통행로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것을 제외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해 주겠다. 현재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그 도로를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고도건설에서 못 올라가도록,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건설하고 만촌하이츠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소송해서 언제 끝날 것이라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고도건설에서는 그것을 수용합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다른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용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소송이 우리한테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하일위원 고도건설도 자기 땅을 사서 사유지 행사 못하는 것도 몇 년째이고, 고도건설에서도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우방하이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원래는 도로인지 알고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고도건설에서 이 도로를 차단했다. 이래서 양쪽 다 일보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부지가 공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고도건설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할 때 통행로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도 몇 번 잡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유도해서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현재 시지은세계타운하고 지산동서맨션하고 두 군데만 들어와서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와서 두 군데만 선정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아시다시피 시지은세계타운하고 지산동서맨션은 작년도에 아파트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2개 단지만 해 보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작년도에 2개 단지를 용역했고요, 금년도에는 1개 단지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2,000만원만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범물삼주타운 하나만 해 보겠다고 신청해서 범물삼주타운 한 군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범물삼주타운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뒤에 문제점을 보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 및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아파트업체에서 용역을 의뢰해 달라고 일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까?
뒤에 문제점을 보니까 아파트업체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요청을 안 할 확률이 많은데.
○건축과장 이덕식 현재 추진상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용역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한 문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리모델링은 지산택지개발, 범물택지개발, 시지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산택지개발은 금년이 20년째입니다. 아파트 지은지가 20년째이고, 범물지구가 19년, 시지지구가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곧 재건축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개 지구에 보면 평균 용적률이 현재 2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종 일반지구지역의 용적률은 막시마(maxima)가 250%인데 재건축해 봐야 10% 정도밖에 올릴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콘크리트 수명도 그렇고 한 번 지었다 하면 최소 50년 이상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 정도는 대어서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3개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산지구에 1개 지구 동서가 지정되었고, 또 올해 범물지구 삼주가 1개 되었고, 시지에는 시지은세계타운 해서 각 지구별로 1개씩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하는 용역은 저희들 실무진이 봤을 때는 일단 각 지구에 1개씩 되었으니까 그만하고, 정말로 아파트에 리모델링하는데 주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작년에 한 2개 지구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시켜보자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하일위원 20년 된 아파트는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도 선뜻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안 하려고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청의 뜻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잘 유도해서 주민들이 첫째 예산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사업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자료 분량이 많네요.
99쪽을 봐주십시오.
홈페이지 집단민원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데 집단민원처리 해서 5인 이상이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5명이 한 컴퓨터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덕식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섯 사람이 같이 1건으로 넣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한 사람이 집중하면서 다섯 사람이 우리는 똑같은 의견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은......,
○김삼조위원 허점은 좀 있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할 수도 있고, 본래 취지대로 하자면 5명이 같이 모여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안 맞고 모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혹시 개인적인 전화민원은 기록을 따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주로 들어오는 것은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련 관리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법건물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대장을 해서......,
○김삼조위원 연간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전화민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전화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해결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니까? 보통 100%는 안 될 것이고 8, 90%는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민원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 번호 정도는 밝히는 분들은 정식명으로 해서 우리가 100%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하시는데 위반건축물 철거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철거한 것은, 대집행한 것은 작년에 욱수동에 고물상 1건이 있었고 거진 대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물론 표현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로 했지만 주로 보조적인 성격, 어차피 현장에 나가면 담당공무원 혼자서 건물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누구 한 사람 자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평소에는 다른 근무에 보조를 한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 아파트 건축물 짓다가 중단된 게 있죠? 끝부분에.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44쪽에 현대산업개발하고 대한주택보증하고 개인도 있네요. 한정우 씨. 개인도 있는데 건축물을 짓다가 공사중단된 지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꽤 오래 됐네요. 2006년도에 중단이 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로 될 수 있고, 또 인근에 불량청소년들 우범지대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현대아이파크는 저희들이 공사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파동에 대자연시장 약간 위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사업지 경계를 따라서 가설울타리만 쳐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상태가.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까지는 갔습니다마는 370세대 중에 3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덮었고, 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시설물인 가설울타리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월동 시지 우방유셀아파트는 우방이 부도나면서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면 80% 정도 되었습니다.
바깥의 골조는 다 되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우방이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자들한테 분양대금 환불을 다 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적당한 사업자를 물색해서 하려고 하는데 3차까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아파트는 평형이 조금 큰 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유찰이 되었고 다섯 번 정도 입찰을 해서 계속 유찰이 되면 그때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특별점검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동 한정우 씨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마는 학원건물입니다. 이것은 부지 증지 중에 있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우수기 대비 특별점검을 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 때 유실되었던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완벽히 복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재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점검내역이나 조치결과에 맞추어서 잘하시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것도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수성구에서 이런 미완성 건물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면 수성구에도 결국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점검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총 점검건수가 216건인데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가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10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점검건수가 131건이었고 지적된 건수가 31건, 시정이 31건입니다.
○남상석위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허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반건축물 내역이 있어요. 위반건축물 내역 중에 욱수동에 있는 무단용도변경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정상국 씨 하는 것이 욱수동 고물상......,
○남상석위원 고물상인가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행정대집행까지 실시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경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완전 100%는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 건물주께서 다른 용도로 세를 놓으려고, 당초에 창고용도니까 순수한 창고로 세를 놓으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석위원 지금도 폐지나 파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은 수집하는 것까지는 못 봤고 아직 100% 다 가져가지는 않고 과거에 수집해 놓았던 것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대집행하면서 일부 중요부속품을 탈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속품은 돌려줬습니다.
○남상석위원 돌려줬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어차피 경산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그 부속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여기에 다시 설치 안 한다는 확실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앞에 소송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니까 이 분이 자기는 부당하다고 취소를 해 달라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대집행을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패소판결이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패소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143쪽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26개 단지에 1,932세대가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계속 감소가 되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되는가요? 미분양 건수가.
○건축과장 이덕식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일에는 2,735세대였고, 작년 12월말에는 2,567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황 이것은 5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2년 금년 5월말 현재는 1,932세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만큼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런 면도 있지만 신규분양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아파트 신규건축을 안 하니까 있는 것을 소비한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기간 공사된 것 3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하는데 지금 TF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TF팀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를 비롯해서 세제 관련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그다음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각 실무자들이 모여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접 상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김진환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활동한 결과가 실적으로 남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동강촌지구 재건축 현장이라든가 그다음 뉴대공원아파트, 평광아파트, 범어동 화성숲이라고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 고산에 삼두아파트도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적극 활용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서 총 7개소가 준공이 되거나 착공이 되었고, 아직도 미착공된 데가 수성1가 재건축지역이라든가 범어4동에 삼우아파트, 그다음 한길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TF팀을 적극 활용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보기 좋습니다.
137쪽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서 체납건수가 지난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체납건수가 10건에 368만원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10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105건, 체납이 5건에 229만7,000원 2011년도가 건수는 배 늘어났습니다마는 금액은 배 늘어나지 않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10건이 체납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체납된 것은 2건입니다. 148만원인데 나머지 8건 222만원은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그다음 전산오류 착오로 해서 10건이 잡혔는데 실제 남아있는 것은 2건밖에 체납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전부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여기에 2건밖에 체납이 안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체납은 건축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 도로점용료 일시 점용료인데 이것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공사할 때까지만 점용하는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승인 때 이 돈 안 내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안 내주니까 결과적으로 체납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체납이 되어 가니까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12월말까지 안 내고 금년도까지 공사가 되어서 올해 6월이나 5월에 납부하면, 일단 그때 부과는 했지만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아서 현황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내는 건데 부과는 건축주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건설업체에다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체납이 없도록, 10건이 있어서 했는데 2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박일환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