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2동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범어2동주민센터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일석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장 서일석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과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어2동 주민센터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각종 제증명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 등 행정지원 및 다양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행정 추진 시 다소 미흡하고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간과한 부분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필요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동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6급 신정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복동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6급 김경호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전휘철입니다.
다음은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석종헌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동장님, 혹시 재난장비현황이나 민방위장비 현황 일지가 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민방위장비 현황.
○양균열위원 재난장비 펌프나 이런 게 있으면......,
○범어2동장 서일석 예,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서일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특강실시 연2회 하는데 한지는 몇 년 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전문가 의사, 건축가 강사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강의한지가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전에도 했죠?
○범어2동장 서일석 그전에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내용은 타 동에는 안 하는데 유독 범어2동에만 실시하고 있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타 동에서도 본받을 점이고 굉장히 좋은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선임규정 이것 용어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회에 한함.’ 이렇게 되면 처음에 2년은 4회에 한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용어가 궁금합니다.
통장이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처음 2년 하고 그다음에 1회, 2회, 3회에 연임할 수 있잖아요. 재임을. 그러면 8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용어가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은 4회에 한함.’ 하면 이것이 10년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통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년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이 타 동에도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용어정의가 확실히 답변이 안 나옵니까? 동장님.
처음 2년을 하고 3회 연임하면 8년 되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죠.
○이하일위원 그런데 4회에 한함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10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6급 신정희 제가 담당입니다.
그것은 8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행정6급 신정희 예, 용어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하일위원 용어가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10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6급 신정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하여튼 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신경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구 행정지원과하고 수의를 해서 용어정리를 해 보세요.
○행정6급 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산1동에 양균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방독면이 2010년, 2011년 것은 개수가 안 보이고 여기 나타나 있는 2009년 20개, 2003년 230개 했는데 이것은 그 해에 추가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현재는 106개다. 맞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서 288쪽에 보면 쓰레기단속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잘 지키셔서 하나도 안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어2동은 워낙 부자들이 많고 수준 놓은 주민들만 사셔서 단속실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CCTV 단속실적도 1건도 없고 일반쓰레기 투기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동장님 진짜로 쓰레기 투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보면 단속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우리 동네가 문전수거 시범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일부터는 통합수거 시범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수거 시범실시 동은 매일 수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음식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모든 것을 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는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표시된 대로 불법투기 실적이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직원도 적은데 동장님 애쓰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서일석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8쪽에 보면 각급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공조직도 보이는 것 같고 협력단체도 있는데 혹시 동장님, 각 단체에 회장님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회장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동장님들 임기 말이 되면 동행정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서 관심을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280쪽하고 281쪽에......,
281쪽에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집행내역이 30만원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300만원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300만원 집행된 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여기에 강사료가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몇 페이지요?
○김삼조위원 앞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집행은 300만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쪽 같은 페이지에.
○범어2동장 서일석 그것은 좀 남아서, 2010년 9월에 인구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층을 인구통계조사 사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중국어반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서예반이라든지 사진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 가서......,
○김삼조위원 중간에 빠진 것을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빠진 것하고 예산 10% 절감한 것하고.
○김삼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다 되었다 말이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통장 신규위촉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재위촉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위촉 2명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임기가 끝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어떤......,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김삼조위원 임기는 덜 마쳤는데 본인이 중도에 사표를 냈다 말입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희망나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어르신 35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290쪽에 보면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지원사업을 동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희망나눔에서 경로잔치나 큰 행사를 할 때 동행정이나 동장님께서 측면지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 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경로잔치 할 때 전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경로잔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나눔이 발족되고부터는 희망나눔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눔위원회 경로잔치를 할 때 각 단체 회장님들, 총무님들 모아서 분담금도 좀 내고 또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하고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동에서는 모임주선이나 이런 정도이고 따로 금전적이라든가 딱히 꼬집어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은 거의 없다. 그죠?
○범어2동장 서일석 동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꼭 금전적이라기 보다는 행사에 챙겨야 할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경로잔치라든가 각 봉사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금 사회 대세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희망나눔의 취지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참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측면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혹시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동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느낀 점이 따로 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경로잔치를 하고 나면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죠.
우리 동네는 작년에 경로잔치를 선거관계 때문에 9월 10일에 했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 뿐만 아니라 범어4동, 만촌2동 이쪽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4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런 경로잔치는 매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느낀 점하고 그동안 효과 면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노인분들 우리가 보살필 수 있다면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또 동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33년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정말 평생을 몸 바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머지 않아서 동장님의 영예로운 길을 가시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33년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제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아주 잘 거두어 주시는 동장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명부를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인호 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넉넉지 않은 구 예산인데 아주 유용하게 써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타 동을 보면 급조직 했기 때문에 통장님들로 명단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원들로써 비상 시에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또 열심히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원금도 많이 주시는 편인데 같이 중복되면 곤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인호 대장님 있는 동부터 시작해서 회원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막상 오늘 이것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동장님과 직원들과 문인호 대장님의 성의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어서 고맙습니다.
28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실적은 조금 전에 동장님께 말씀을 들었고 향후계획을 보면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비슷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이 좋은 계획을 잘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시는 그런 향후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 보직되어 있어요.
기능직 1명이 불충원인데 기능직은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기능직. 현재 보임이 안 되어 있는데.
○범어2동장 서일석 전에는 우리 동네가 기능직도 없고 정식직원 8명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능직 1명이 보강되었는데 정식직원은 아직 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수성구 관내 각 동이 다 1, 2명은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편제가 작년에 기능직 1명이 정규직원이 못 됐다 이것이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남상석위원 기능직 역할이 무엇이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직이 기능직이지 하는 일은 일반행정직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행정업무를 하는 겁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그런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어떤 일을 맡겨도 다하고......,
○남상석위원 편제만 되어 있고 보직은 안 되어 있다. 보직을 안 해도 동행정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아닙니다. 한 분이 더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렇죠.
○남상석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필요하죠. 직원이 우리 동에는 8명뿐인데 다른 동네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남상석위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산2동 같은 데는 20명 앉아서 하는데 인원이 1명 부족한데도 8명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가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원이 반드시 충원이 되어서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13세대 23명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보훈대상자는 동에서 명단은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훈청에서......,
○남상석위원 명단만 관리한다?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남상석위원 명단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보훈청에서 보훈의 날이 되면 전달할 사항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전달을 합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 보니까 명단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명단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보훈청에서 바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범어2동장 서일석 보훈청에서 바로 안하고 동주민센터로 내려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동주민센터가 중간에서 연락합니다.
○남상석위원 이왕 편성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동에서 단지 명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어요.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중에는 70, 80세 되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유공자 집이니까 방문해서 조의도 드리고 한다면 부조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282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에서 295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산은 전부 구의 예산인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동장 재량사업비 있죠, 동장님 재량에서 500만원, 400만원이든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이러한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남상석위원 동장님이 봤을 때 그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그것이 각 동에 보면 필요한 동네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범어2동은 필요 없다. 이것이죠?
○범어2동장 서일석 우리 동 같은 데는 거진 다 했는데 지금도 예산만 편성된다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한두 군데 더 했으면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동장이 보고 바로 바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좋겠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3개동만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다시 편성이 되는데 동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범어2동장 서일석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288페이지에 보면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CCTV 설치 장․단점 해 놓고 밑에 사실 있으나마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 놓았는데, 왜냐 하면 판독도 안 되고 수소문해서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CCTV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겁주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동장님?
○범어2동장 서일석 형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CCTV를 달아놓으면 주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또 달아놓은 곳에는 불법투기가 적습니다. 확실하게 적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적발하는 목적보다는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크다. 그런 거죠?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CCTV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우리 동네는 송원학원 뒤에 송원빌라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아니, 이 장비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고요? 이 장비가 몇 년도 겁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한 5년쯤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그야말로 탁상행정 내지는 형식적인 이런 행정은 사실......,
지금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5년 전 장비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의 낭비다. 만약에 장비가 성능이 안 좋다면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예방하려는 그런 식의 단속이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장비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비현황 상태를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290쪽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에서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입니다.
보통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했는데 5명에 대한 100만원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이것은 각 통장으로부터 어려운 분을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품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저희들 동네에서는 다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같으면 돈이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베푸는 쪽에 어디든지 유용하게 쓰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맞습니다마는 단, 교복이라는 명분이 있을 때는 아마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교복 지정사에 티켓을 발급한다든지 후불로 돈을 갖다준다든지 조금 신경만 쓰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동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차상위 대상자가 나옵니다. 위에는 총괄 계가 나오고 제일 하단에는 차상위대상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장애하고 자활에 보면 거진 1세대 1명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는 19세대에 인원이 20명이고 자활은 5세대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홀로세대네요? 장애세대도 95%가 홀로세대로 되어 있네요? 현황에 보면.
가족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범어2동장 서일석 예. 가족 없이 주민등록상 1명이 되어 있어서......,
○김삼조위원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 있는 것 혹시 방문해서 가족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실제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상위하고 장애인, 자활 같은 경우에, 단독세대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2동장 서일석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세대에 직원하고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추석이나 설 명절에 쌀이 많이, 대동교회에서 쌀을 100포씩 지원해 주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홀로 사시는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우리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싣고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
그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수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한 달에 한두 번이 됩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가 됩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그것은 수시로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합니다.
○김삼조위원 왜냐 하면 95% 정도가 장애인세대라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물론 신체장애인에 한해서 하겠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혼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독세대 5명이라면 한 집에 1명이 맞습니까? 동장님.
○범어2동장 서일석 예.
○양균열위원 단독세대입니까? 한 집에 식구가 5명, 3명 몇 명이 살아도 자활대상자가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독세대입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한 집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도 19세대에 20명이다. 그러면 한 집은 2명이 장애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삼조위원 아니죠, 보호자가 1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보호자가 1명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양균열위원 아니요. 19세대에 인원이 20명이라면 19세대가 다 장애인 홀로세대입니까?
○범어2동장 서일석 그렇죠.
○양균열위원 그러시다면 19명하고 5명을 주민등록부 확인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동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집에 식구가 5명이라도 자활대상자가 1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2명이 살든지 3명이 살든지 부모간에 살아도 아들이 자활대상자라든지 장애인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산다는 것은......,
○김삼조위원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죠.
○양균열위원 보호자가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서일석 저희들 동에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범어2동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늘 주민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2동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