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3동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만촌3동주민센터 회의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중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장 홍중표
○위원장대리 김삼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먼저 위원님들 궂은 날씨에 오셨는데 결례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삼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만촌3동 전직원은 행정 최일선 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들에게 행정편의 제공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동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전상부입니다.
일자리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홍규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명애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 신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정지훈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능8급 배성진입니다.
나머지 3명의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만촌3동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동장님, 여기 직원 업무분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2011년도 7월 현재로 해서 최초 임용날짜하고 학력, 주소, 비고란에 전화번호까지 보충해서 다시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요청드립니다.
청년회 회원 명부하고 자율방범단 명부.
○남상석위원 이륜차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6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불법쓰레기 감시용 CCTV가 1대 되어 있죠, 이것은 이동장소가 수시로 바뀌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한 달에 한 번 씩.
○양균열위원 한 달마다 바뀝니까?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바뀐 내역 어디어디에 설치했다 하는 게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양균열위원 그것 1부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삼조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촌동에는 다른 동에 없는 만촌청년회가 있는데 만촌청년회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명단 있으면......,
○조규화위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병욱위원 했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삼조 더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수십 년 세월 동안 한 곳에서 오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오늘 이 시점에 왔음에 박수를 드립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동네와 상이하게 만촌동에는 만촌청년회라는 단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비치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듣고 만촌청년회라는 단체가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며 보통 어떤 성향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청년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규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촌청년회는 원래 만촌2동하고 3동하고 분동되기 전에 만촌2동에서 결성이 되어서 주민 자율적인 단체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로잔치입니다. 해마다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치루어주고 있어서 우리 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단체로 넣어서 알리고 협조도 하고 지원도 간간이 있어서 단체명부에 넣었습니다.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놓는 게 맞는데 워낙 인원이 빠져나가고 새로 영입이 되고 총무님도 명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요구를 해 보니까 변경이 심해서, 저번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음에 하더니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 회원들은 타 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하고만 하는 회원들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 자체가 모임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에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중복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2동, 3동이 분동되기 전부터 지속되었는데 2동, 3동이 같이 합쳐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조규화위원 타 동네에도 간혹 청년회라는 단체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동네를 봤을 때 청년회 자체는 물론 경로잔치라는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 단체가 이미 대단해서 어떤 반대의 역할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대에 서서 대단한 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각급단체에 올라오는 정도의, 기재되는 정도의 단체가 자체에서 명단이 제출이 안 되고, 그러면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조규화위원 그럼 이 30명이라는 사람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명단을 제출해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명단을 제출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불시에 이 단체가 동네에 방해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점은 거의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연말에 경로잔치는 순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명단을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행정에서 자율적인 모임에 강제성은 없고요, 권유하는 형태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 단체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아주 고심을 하는 예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막강하고 단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잘될 때 동장님이 정비를 하셔서, 감사받을 때 단체가 올라 올 정도 같으면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자료들을 가지고 명단들을, 명단이 들쑥날쑥하고 중구난방인 그런 것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조규화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보면, 305쪽입니다.
305쪽에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이 있는데 각 동네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간지점에 교복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40만원, 이것 지급방법을 본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급방법.
현금으로 한다든지 교복을 맞춰준다든지.
○만촌3동장 홍중표 지금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웃돕기운동은 거의 현금 위주로 하고 특별히 쌀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물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교복이라든가 학용품의 경우에는 무엇을 사야 될지 교복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현금으로 하면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혹시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 돈이 다른 데 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교복을 하는 복장사에 티켓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요청을 드리고, 또 라이온스장학금도 지급했는데 이것은 지급하는 것으로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합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넣은 자체가 우리 동민들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실적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라이온스가 지원하는 것을 희망나눔 활동사항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 선정을 동에서 해 준 게 아닙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아닙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고......,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결연을 했다는 활동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라이온스 하면 4년간 하기 때문에 연락도 되고 도움도 요청하고 결연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늘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항상 베푸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격려의 한 마디가 자라나는 데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제가 만촌동 청소년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규화위원 사무국장님 추가해서 명단을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확정일자 명부를 보면 작년에 354명이 확정일자를 신고했고 전세 임대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 50명은 전세 임대차 표시가 하나도 안 된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이 법원에 담보등기하기가 힘드니까 동에 확정일자 제도가 있어서 전입과 동시에......,
○이하일위원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제도가 없을 때는 법원에 전세등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확정일자제도를 만들어서 전입과 동시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표시가. 집을 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전세계약입니다.
○이하일위원 표시가 전세 임대차 양 중에 표시가 안 된 50집은 전부 전세 세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임대차도 말뿐이지 전부 세든 것입니다. 전세도 세든 겁니다.
임대차 할 때는 주거용만 확정일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들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임대차로 해 오니까 우리도 임대차로 적어놓았는데 세입자로 보면 무난합니다.
○이하일위원 표시 안 된 것도 전부 세입자네. 결과적으로......,
○만촌3동장 홍중표 세입자입니다.
○이하일위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기타......, 전세보증금이나 기타 채무 관계를 보호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확정일자를 신고했다.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다. 저당이 되어 있는데 10월에 이사를 와서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입니까? 확정일자가 우선입니까? 한 달 빠른 은행 저당권이 우선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세입자인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확정일자 관계없이 우선권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금액이 초과되어도 그 시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에 압류라든가 담보설정 되어 있는 것하고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신고일자 기준입니다.
○이하일위원 신고일자 기준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이하일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원에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확정일자로 대치한 것이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이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정일자를 모르고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아마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이야기 안 하면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만촌3동장 홍중표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워낙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하일위원 모르는 분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이륜차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11건 37만4,000원 부과해서 5건 9만7,000원 징수하고 6건 27만7,000원 체납이 되었는데 11건 중에 50%가 넘는 체납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게 작년에만 체납된 겁니까? 그전에도 체납된 겁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된 전체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 체납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다 이렇다 보면 됩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이것 체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작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륜차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건이 6건 있는데 우리가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월 1회 이상......,
○이하일위원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치우고 하세요.
○만촌3동장 홍중표 이륜차 책임보험은 이륜차 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간을 정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보험이 만기되면 만기되기 전에 보험을 재가입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든가 또 사정이 있어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새로 재가입한 것하고 기간만료된 그 기간 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 우리가 독촉하는 것은 금액이 거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 전화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독촉을 하면 징수율은 해마다 몇 건씩 들어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6건 중에 6월 25일에 1건을 수납해서 지금은 5건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열심히 독려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올 상반기에 고객만족 행정평가에서 구 전체 1등 하셨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양균열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통․반장 임명 현황에 보니까 새로 위촉되신 분이 총 23명 중에 절반이 넘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양균열위원 이 만큼 많은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없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양균열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반장 2명이 재위촉인데 반장 선임방법에 보면 3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임기 만료된 반장은 재위촉이나 신규임용을 지양하라는 구청장의 지침이 있었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2명이 재위촉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이것은 구의회 건의가 있어서, 업무연락 성격으로 자제를 해 달라는 업무연락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운영한 것은 5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양균열위원 통장임기는 그렇고, 통장임기는 동장님 말씀대로 5월 20일자로 내려왔고 반장은 안 맞습니다. 반장 선임방법은.
통장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네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그것은 5월 20일자 말씀이 맞고, 반장선임 방법은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지침이 내려온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도 지침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장님 말씀을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보면 CCTV 현황에 운영대수가 1대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불법투기가 1건도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그만큼 법을 잘 지켜서 한 번도 쓰레기를 안 내놓았다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죠.
그런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 귀찮으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양균열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건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은데 특정인이 버리는 일이 있는데 CCTV가 우리 동네는 늦게 신설되다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 적은 1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운영해 보면 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저녁을 많이 이용합니다. 방범등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으면 좀 밝은데 CCTV를 매번 체크를 해 보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보여도 사실 아는 사람 같으면 어느 집에 사는지 아는데 다른 데 가서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습투기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동하면서 예방효과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부탁드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셨는데 물론 CCTV가 각 동 공히 마찬가지지만 야간의 경우에 판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단점에 보듯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동네주민들은 이웃 다니면 얼굴은 몰라도 덩치만 보더라도 뉘집 사람이라는, 우리가 뒤돌아 서 있다고 우리 집 식구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기 설치한 장비이니만큼 적극 활용하셔서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설치목적에 따라서 단속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요청한 자율방재단 명부를 한 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는 자율방재단이 각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 또 일부 통장으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촌3동은 보니까 10명인데 40대는 한 명도 없어요. 지역봉사단처럼 50대, 60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 나이가 적으신 분이 50세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60대가 제일 많고 이렇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한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양균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관성도 있고 의지도 강한 분을 방재단원으로 영입하는데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편성되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 젊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젊은 분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보면 다소 그런 데도 있고 잘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60대 이상의 연령 분들은 기동력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부합할 수 있는 분들로 챙기시고 좀 더 인원을 보강하셔서 자율방재단이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하는 단체이니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동장님, 마이크를 내려놓던가 끄시던가 울려서 전혀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합시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된 뜻깊은 날인데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일부터 개최가 되죠?
○만촌3동장 홍중표 예.
○남상석위원 만촌3동에서는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지금 대구에서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는데 공무원들 역할은 조직위원회에서 장비나 시설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고, 주민 쪽으로 봐서는 질서․친절이 관건인데 청결문제는 첫째 주 수요일에 거리캠페인도 하고 마을별로 청소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총력을 기울여서 미화원부터 뒷골목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질서 부분은 관변단체를 활용하고 공무원들 또 각급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질서 부분은 그렇다 치고 미소친절이라 해서 대구 시민 전부가 대구의 깨끗한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뜻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CS매니저를 선정해서 아침에 웃는 연습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 같습니다마는 만촌3동이 상반기에 미소친절 평가하고 나서 수성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하반기에도 더 지속적으로 친절운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남상석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니폼이 파란색 티셔츠인데......,
○만촌3동장 홍중표 근무복입니다.
○남상석위원 근무복입니까? 평소에 근무하는......,
○만촌3동장 홍중표 창구 직원하고 근무복으로 통일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입고 계신 분하고 안 입고 계신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대민창구 쪽은 입고 있고, 뒤에 있는 외근 쪽은 안 입고 있고.
○남상석위원 이렇게 입으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 어쨌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그러죠?
특히 대구가 금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환경도 점검하고 질서지킴이 이런 것들도 잘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면에서 동장님은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직도 육상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미소, 거리질서, 환경조성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주민센터 들어와서 처음 느낌이 미소친절 1등 했다는 동주민센터 같지 않게 많이 경직되어 있고,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웃으시니까 많이 좋아졌네.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감사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만촌3동장 홍중표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10명이 다 보임되어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만촌3동장 홍중표 예.
○남상석위원 현황에 보니까 육아휴직 1명으로 되어 있네요?
○만촌3동장 홍중표 그러니까 육아휴직 1명이 결원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남상석위원 육아휴직 때문에 10명으로......,
○만촌3동장 홍중표 예, 한 사람 결원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일단 11명이 다 충원되어 있다는 겁니까? 11명 충원은 다 되어 있죠?
○만촌3동장 홍중표 지금 육아휴직 가면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일단 대체인력으로 쓰도록,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보조인력으로 충원이 되어 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1명이 부족한 것은 뭡니까?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만촌3동장 홍중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따졌을 때 11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1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임시적인 보조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동은 대체인력까지는, 곧 오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대체인력을 안 쓰고 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예.
○남상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마다 대부분 동일한 현상인데 오늘 보니까 7만5,000명인가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항상 1명에서 2명, 심할 때는 3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이 되어서 동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18세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세대주 말고 나머지 가족들도 보훈대상자로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보훈대상자는 가구단위가 아니고 인원수 단위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한 분 있으면 그 세대분은 전부 유공자가구로......,
○남상석위원 국가유공자 가족이다?
○만촌3동장 홍중표 그렇게 보고 통계에도 내고 합니다.
○남상석위원 통계에 보니까 35명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세대주가 1명 보훈대상자면 그 안에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만촌3동장 홍중표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물론 보훈대상자나 그런 당사자는 한 분이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럴 때는 전 가족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가구로......,
○남상석위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옛날 같으면 학교 갈 때 보훈대상자는 가점도 줬고, 물론 보훈청에서 추진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전․출입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시책은 보훈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락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보훈청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보훈대상자 인원을 파악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되죠.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편의적으로 명단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명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보훈청에서 다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훈대상자 가족이라면 보훈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분들에게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관변단체, 각급단체가 열 몇 개 되죠? 관변단체가 몇 개 됩니까?
여기에는 만촌청년회가 있어서 하나 더 되겠네. 다른 데보다.
○만촌3동장 홍중표 지금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만촌청년회는 사실상 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경로잔치를 해 주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실은 것이지, 그것 빼고......,
○남상석위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아니고요, 11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인원이 222명이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7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1명이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주민자치도 하고 희망나눔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단체는 꼭 구분을 하자면 협력단체, 지원단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동장 입장으로 봐서는 동장이 직접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의무적인 단체가 있고 개별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동장이 위촉을 해서 몇 명까지 해야 되고,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통합방위를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의무적,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는 수성구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수성구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세 단체가 동장이 위촉․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완전히 의무적인 단체이고, 기타 단체는 위촉이나 운영이나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물론 다 다르게......,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희망나눔, 방위협의회 3개 단체는 동장이 임명한다?
○만촌3동장 홍중표 명부를 동장이 직접 임명하니까 중복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이 되는데......,
○남상석위원 그런데 3개 단체 중복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현재 4명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4명. 그래서 만촌3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보면 한 사람이 주민자치, 희망나눔, 방위협의회 다 들어가셔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취지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시간관계상......,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다른 동에는 보면 자유총연맹이 각급 단체에 다 속해져 있는데, 어디할 것 없이 속해져 있는데 만촌3동에는 기록상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만촌청년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잘해서 대체가 된 겁니까?
그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촌3동장 홍중표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보면 거의 전국단위로 설치가 되어서 시․도는 지부, 구에는 지회, 동 단위에는 분회인데 자유총연맹만 동단위 조직이 없습니다. 구에서 지회로 운영하면서 동 단위는 청년회장이라고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른 동에도 자유총연맹이 나왔다 하면 수성구지회에 편성되어 있는 동 청년회나 부녀회 등에서 발췌를 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영체계는 편성되어 있는 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규화위원 동 자체에 구성된 회원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만촌3동장 홍중표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혹시 자유총연맹단체에서 이 기록을 보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싶은데 아마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만촌동에서 같이 보완을 해서 그런......,
○만촌3동장 홍중표 자유총연맹 활동할 때 보면 구 단위로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요, 그것을 동 단위로 분리를 한다면 만촌3동 청년회, 부녀회 소속된 우리 주민으로 해서 조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촌3동장 홍중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 최일선의 책임자로써 동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보안등이 꺼졌다 그럴 때 신고하는 분들은 이미 화가 나있고 많이 참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한 곳부터 고쳐주는데 동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안등이 다른 데도 꺼져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서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어떤 때면 개인적은 문제를 가지고 조정이나 해결을 위해서 부탁 삼아 동장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시장 활성화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데도 동이 만만하니까 좀 아는가 싶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럴 때 전문지식도 없고 식견도 없는 제가 멋도 모르고 끼어들어서 해결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할 때는 참! 행동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행정이 청소나 복지, 주민화합, 친절 이런 보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삼조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범물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3동장 홍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