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1가동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후 3시 30분
장 소 : 수성1가동주민센터 회의실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1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장 이상호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고 계시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동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동행정업무 총괄담당 행정6급 김경철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6급 김현분입니다.
다음은 건설․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동수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명결입니다.
다음은 인감․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경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심영숙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요청)
더 요청할 위원 없습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4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동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14쪽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월2매, 그럼 3인 가족 같으면 6매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이것은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줄 적에 1인당 20ℓ 2매 40ℓ를 지급해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해 줍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준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알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를 보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보통 2식구가 사용하는데 한 달에 10ℓ 2장 하면 되는데 동장님 의향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건의해서 실제 월1매만 줘도 되지 싶어요.
이것을 파악해서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보다 음식물쓰레기도 분리되고 쓰레기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나눕니까? 안 그러면 가구당 나눕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1인당.
○김삼조위원 그러면 4인 가구 같으면 기초수급자 4명이 받아야 될 걸 받는 겁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4인 같으면......,
○김삼조위원 8장.
○수성1가동장 이상호 80ℓ 나갑니다.
○김삼조위원 4인 같으면 160ℓ 나가야 되죠. 1인 20ℓ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1인 2매니까 4인 같으면 80ℓ.
○김삼조위원 밑에 음식물스티커 배부내역에 보면 1인은 4매, 3인은 8매 해서 차등을 두어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2인은 6매, 3인은 8매, 1인 4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이것은 음식물스티커.
○김삼조위원 예. 그러니까 위에 이런 것도 차등해서 지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인 있는 가구에 20ℓ짜리 2매, 4인 같으면 똑같이 하지 말고 방금 이하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줄어드니까 균일하게 하나씩 주기 보다는 밑에 음식물스티커 배부해 놓은 것을 보면 적절하게 되었다 봅니다.
밑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1인 4매로 되어 있는데 2인 같으면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계산하면 8매가 되어야 되는데 6매가 되어 있고, 또 3인 가구 같으면 또 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고 스티커제도를 하면서 일반종량제봉투는 기준을 줄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1인당 월2매 같으면 40ℓ 됩니다. 조금 전에 160ℓ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중에 뮤지컬잉글리쉬가 있는데 이것은 수강료를 따로 받는 모양이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것은 학생들로부터 1인당 1만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별도로 나가고.
○김삼조위원 자료에는 빠졌네요, 위에 것은 무료해 놓고 이것은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비 별도에 1인당 1만원씩.
○수성1가동장 이상호 교재비는 별도이고......,
○김삼조위원 수강료는 돈 1만원씩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강사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수강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학생들한테 1만원 받는 이것으로서 강사비를 지급해 준다.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29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뮤지컬잉글리쉬 담당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각동 공히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강의료는 5개 프로그램 이것만 나간다. 그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서예교실에서 하모니카교실까지.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동네는 뮤지컬잉글리쉬 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
수성1가동만 이 자료가 올라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위원님, 타 동에도 뮤지컬잉글리쉬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집행된 게 270만원이더라고요.
○수성1가동장 이상호 강사비만.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각급단체 현황에 보면 통우회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통이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23개통인데 재건축 한다고 1통이 뜯기게 되어서 1명이 없어지고 22명인데 22명 중에 1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양균열위원 통․반 현황하고 조금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4개동 중에 마지막인데 4개동 죽 가면서 하다 보니까 4개동의 자료가 거진 대동소이하게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각급단체에서 보면 실버봉사단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것은 똑같이 없습니다. 그 단체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에서 보면 단속실적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한 군데도 안 버려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면 진짜 좋은 현상인데 CCTV를 각 동마다 1대씩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적은, 주3회 이상 CCTV를 녹화 검색을 하고 월1회 이동조치를 한다는데도 단속실적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는데 동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실제 저희들 동에는 동네별로 CCTV가 1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독해도 현재 상태로는 집행하기가 어렵다. 동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고, 지금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점에서 자기 집 앞 이면도로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소골목 같은 데는 더 실패이고, 또 노인인구가 많아서 할머니들이 집 앞에 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균열위원 314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다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공히 올라와 있음에도 CCTV 있는 데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있는 장비라도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독하기 어렵거나 해서 실제 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신다면 카메라 주변으로 분명히 인근 사람이니까 얼굴 형태가 아른아른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형태만 봐도 뉘집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진짜 CCTV가 없어도 1건의 단속도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날까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에서 주소가 새로 바뀐 도로명으로 보기 좋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아닙니다. 우리가 수기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타 동에 비해서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출생과 사망에서 인구에 비례하면 출생이 타 동네보다 많은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함이 대두해 있는 입장에서 출생자가 많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출산에 대한 홍보라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마인드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다 같이 캠페인이라도 벌려서 정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동네보다.
그런데 서예교실에 보면 회원수가 55명이 되는데 보통 수강을 할 때는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합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한글서예입니다. 한글서예가 월요일 하는데 여기는 매일 30명 이상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서예강사로 인해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사가 바뀌었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대로 강성윤 씨라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박두식 씨......,
○수성1가동장 이상호 한문, 한문서예가 화요일 하는데 전에 하시던 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자꾸 떨어져나가고 해서 결국 그 어르신이 안 하고 다른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강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조용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한지가 근 10년 되어 갑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지금 10년쯤 되어 갑니다.
○이하일위원 10년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 지는 않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처음에 강사료가 월 10만원이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10년이 넘은 지금도 월 10만원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10년 이상 계속 강사료를 10만원만 주면 질은 안 떨어집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사료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별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동네도 있고 적게 하는 동네도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동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은 동은 아무래도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두 개 하는 동네나 서너 개 하는 동네나 대여섯 개 하는 동네나 같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되고 있다는 그런......,
○이하일위원 10년 전에 하는 강사가 아직까지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저희들 하는 것은 서예교실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한글서예가 제일 오래 되었고, 나머지 가요교실이나 꽃꽂이나 하모니카교실은 그만큼 안 됐고요, 서예교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글서예교실이.
○이하일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교통비도 옳게 안 되고 해서 자주 바뀌지나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강사수당 나가는 게 10만원이지만 배우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가 있어서 회비를 내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 없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0만원, 현재도 10만원인데 동장님 생각에는 교통비가 그때 보다 지금이 많이 올랐는데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글서예는 50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교실은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체 회비를 자기들 스스로 거둡니다. 한 달에 5,000원씩, 1만원씩 거둡니다.
○이하일위원 그것도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수성1가동장 이상호 그렇죠, 회원 수가 많은 서예교실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10만원 받고 회원들이 스스로 내어서 한 달에 30만원 준다든지 20만원 준다든지 하고, 회원 수가 적으면 10만원 더 보태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회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선생님 수당을 더 받아가는 것으로......,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으면 강사료 수입이 나아지는데 현 시점에서는 구태여 현실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저희들이 별도로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처럼 수강료를 1만원씩, 1만5,000원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강사료를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요즘은 문화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인원 수도 많이 늘고 회원 수가 많으면 회비를 1만원씩 내는 것도 5,000원씩 내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인상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하일위원 강사수당은 안 올려도 수강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기 때문에 현재 불만은 없다. 현재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 성실한 답변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313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밑에 사진에 보면 설치 후 모습이 있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이것이 흑백이 되어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상 페인트 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동장님께서 먼저 눈치 채신 것 같습니다. 묻기도 전에 답변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물론 동에서 자료 인식할 때 사진이 깨끗하고 좋았겠지만 인쇄소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설치 전 모습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나오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전봇대에 광고물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못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 전․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어차피 준비하시려고 하면 맞게 준비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미 자료가 미비한 것이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도표 제일 위에 좌측 모서리에 보면 계가 있습니다. 계 옆에 괄호해서 명을 해 놓았는데 이 명에 여성으로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수성1가동장 이상호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괄호 안에......,
○김삼조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위에 자체에......,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괄호 명을 여성으로 해 놓으면 당구장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근무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집에 가도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방금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바깥을 봤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불편한 물건들, 쓰레기는 정리를 해 주시고 직원들 환경에도 동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예.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에 보니까 방독면이 695개나 지급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남상석위원 695개인데 695개는 누가 이것을 착용하는 거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지하 창고에 있는데 유사시에 이것을 배부해야 됩니다.
유사시에 관내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하고......,
○남상석위원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방독면 배부는 유사시에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유사시란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방독면 사용할 시점이 되면......,
○남상석위원 방독면을 사용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화생방전이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대합실 이런 공간에서 가스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파트에도 이런 게 필요하면 즉시 통․반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상석위원 화생방경보가 발령이 되면 4단계에서 하는 게 있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남상석위원 화생방경보가 발령이 되면 분출해서 착용을 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695개를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주민들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한다는데 수성1가동에 주민이 몇명이나 됩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1만8,600여 명.
○남상석위원 이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지급이 안 되겠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남상석위원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분출하는 것은 아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아파트에 배부를 해 드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넉넉하게 다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남상석위원 대부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 하는데 유사시가 언제인지 사용할 시기라든가 또 분출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규나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695개의 생산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95년 이전 것이 64개가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 것이 220개, 2001년도 160, 2000년도 140, ’99년도 11개, ’98년도 21개, ’97년도 10개 이렇게 해서 총 695개입니다.
○남상석위원 ’95년도에......,
○수성1가동장 이상호 ’95년도 이전 것이 64개입니다.
○남상석위원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이상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방독면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남상석위원 민방위훈련할 때 착용을 해 보셨습니까? 동장님.
○수성1가동장 이상호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한 번도 착용 안 해 보셨죠?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남상석위원 동주민센터 가보면 대부분 지하실에 있어요. 지하창고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창고에 가보면 곰팡이냄새 등 아마 보관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사용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방독면 뿐만 아니라 메가폰이나 건전지 이런 것들이 실제 유사시에 써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도 한 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동장님이 방독면을 한 번 착용해 보시고 이것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는 건지,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성1가동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모처럼 위원님들이 나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 동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세계아파트 남동편에 보면 7개동에 1,500세대가 2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어서 재개발도 할 수 없고 주택이 노후화되어도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주호영 국회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관련법에 해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환경개선이 안 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서 해제요청을 하면 해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이 1,500세대 되는데 상당히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로 통과되면 주민들이 구청에 해제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수성1가동에서 이런 게 올라가면 의회 차원에서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10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9명이서 주민들 화합과 우리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1가동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