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59쪽 살펴봅시다.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변경금액이 8,890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보다 15%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명시내역을 봅시다.
물량변경이라든지 단가변경 같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법변경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계 당시에 현장답사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장답사를 하고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공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물공에 전석을 보강토옹벽으로 변경을 했는데 전석이 자연석 같이 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인공적 분위기가 나는 보강토옹벽으로 바꾼 것도 금액을 더 증액해서 바꿨고, 판석을 황토포장한 것은 건강을 생각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공법변경이 이렇게 많은 데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이 왜 판석에서 황토포장으로 바뀌었느냐면 판석일 경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동절기에 결빙이 생긴다든가 하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안전예방과 환경 친화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판석에서 황토포장으로 바꾸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구조물공은 전석쌓기에서 보강토옹벽쌓기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시공성이라든가 안전성, 경관향상, 공기단축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현장에 적절하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보강토옹벽이 더 강하다는 결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그렇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은 모릅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설계 당시 이것을 세밀하게 했다면 설계 후에 변경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신경을 덜 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당초 설계는 원래 자연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감사가 나와서 “자연석으로 하면 안 된다. 전석으로 바꿔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또 현장에 맞지 않아서 보강토옹벽쌓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자연석이 미관상에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인공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예산은 더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이 8,800만원 같으면 너무 큰 것 같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상세한 내역에서 한두 가지라도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토공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되었느냐 하면 수목 보상이 완료되니까 뽑아내야 될 물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거대상 물량증가로 인한 처리비용이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조물공을 전석쌓기에서 보강토옹벽으로 바꾸는 내용이 2,600만원, 그리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포장공을 바꾸는 것, 또 부대공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감안해서 새로 시설을 설치 안 하고 환경관리비로 대체해서 감소 1,300만원, 이것을 다 집계하니까 8,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말씀인데 설계 이전에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하다가 땅을 파보면 미처 예측하지 못 한 부분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입찰 부분 모명재, 스토리북 제작사업 용역에 보면 협상해서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것은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것이 입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내서 제안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용역 부분의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87.7%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협상을 하면 87.7% 선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3∼4%가 더 올라가서 91%로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봐주기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계약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전담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공개입찰을 하면 87% 사장되고 87%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95%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99%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금액은 결정을 다 해 보니까 91%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3∼4%가 올라가서......,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여기에도 하효자 정려각 보수정비에 90%가 낙찰이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인 견적인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조규화위원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한번 풀 수가 있으니까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91%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감사원 감사라든가 대구시 감사, 회계 분야의 집중감사도 받습니다.
법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185쪽인데 이것은 도서관 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못 들어서......,
○유춘근위원 185쪽인데요, 도서관 쪽에서 나오신 분?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용학도서관장님이......,
○유춘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체자 관리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연체자 관리가 1, 5, 9라는 것은 1일, 5일, 9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185쪽에?
○유춘근위원 예.
185쪽 하단에 연체자 관리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5, 9일 연체자 대상자 자동문자 안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연체가 시작되었을 경우 첫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아홉째 날 시스템에서 자동문자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렇지요.
자동 다음에는 수동으로 하고 하는데 1달 이상 연체자는 독촉전화가 월 1회거든요.
월 1회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학도서관 90일 이상 연체도서가 벌써 138권이고, 책숲길이 83권, 고산이 84권, 물망이가 48권이 되는데 90일 이상이면 사실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번씩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예.” 해놓고 일상생활 바쁘다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고 하니까, 너무 자주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리고 이 정도의 분들은 전화통화도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전화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다음 등기우편보다 실제 통화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편물이 워낙 많이 오니까 보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기억을 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횟수를 늘리는 것, 이 사람들 자격정지 큰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을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 6월 18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아, 착공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8억 6,700만원.
누리길이 모명재에서부터 영남제일관 4개 코스가 돼 있던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 전체에 “모명재길” 이렇게 큰 명칭을 정하고 그 길이는 10.87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모명재에서 형제봉을 거쳐서 영남제일관으로 가는 길, 모봉으로 가는 길, 고모역에서 올라가는 고모령길, 팔현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4개의 코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4개의 코스로 누리길이 조성이 되는데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비도 포함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 구간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난주에 의정회에서 비 내리는 고모령 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의정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먼저 의정회에서 그 주변을 청결유지식으로 봉사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제일관 지역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쓰레기수거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청소를 더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청소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우리 의정회에 회원님들이 오셔서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감사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비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불고호텔에 오신 분들이나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게 정비가 되지 않아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문화해설사도 그렇고 노래비라든지 유적지에 버튼을 누르면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적혀있는 노래도 보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것을 “키오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명재길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11월 중순경 되면 그게 설치가 완료되도록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아, 오는 11월에?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누르면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그것 꼭 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또 하나, 그쪽 지역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영남제일관 공원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길 건너와서 용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남제일관 쪽 방향에도 화장실을 좀 건립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어제도 중국인 의료관광객들 100여 명 오셔서 앞으로 한·중관계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도 방문하시고 한·중정상회담도 하시는데 중국과의 관계, 또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수성구를 많이 찾아주실 건데 모명재 주변에 대한 정화작업도 다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모명재는 이제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담벼락에 기와를 들어내고 위에 보수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그런 것을 정비해서 잘 조성되면 아마 좋은 누리길이 될 거예요.
경주 주상절리 지자체에서 그런 누리길을 만들어서 요즘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던데 그것도 개장한지 1년 됐다고 그래요.
우리 모명재와 영남제일관을 연결하는 누리길이 아마 수성구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다음에 164쪽.
대구야구장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건립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2월 27일 기공식을 해서 현재 부지를 보상 확충에 있는데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재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토지는 49.8% 정도가 협의 매수되고 나머지 119건에 194억 정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한창 건립을 위해서 사무실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땅을 대대로 이어서 소유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받고 나가는 분들 외에 인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겠지요.
야구장이 건립되어 활성화가 되면 지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포도 등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분진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 건립 주최는 대구시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대구시로 전달해 주는 지원기능을 하는데 특히 보상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라든가 주민에게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대대로 땅을 가지고 계시다가 집을 떠나시는 분들은 서글픈 면도 있습니다마는 야구장이 옴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보상 받고 나가는 사람은 대토를 해서 나가든지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야구장을 대구시에서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 만약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구시나 관계 부서에 요구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공사하는 업체에 참여해 민원을 즉각 알려주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중에 한 분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고요.
과거 이쪽에 KTX인가요? 그 노선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최소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인원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경비나 청소 이런 인부들을 사용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 하는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것도 상쇄가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될 것이고.
자기들한테 직접 유익이 있어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76쪽에 구민운동장 관리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민운동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구민운동장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서울 같은 지자체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아예 그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초단위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천연잔디 관리가 용이한지, 도심 중앙에서 늘 아침마다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구민운동장 천연잔디장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께서도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트랙운동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옥상옥 모양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완전히,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전 모시듯이 한다고 하니까 듣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구민운동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1억 가까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임대수입하고 사용료하고 합하면 1억쯤 되는데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7,000만원이 관리비인데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줘야 되는 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한 달에 550만원 정도를 잔디를 하늘 같이 모시는데 줘야 되는데, 그러면 활용도를 한번 봅시다.
도심 속에 있는 우리 구민운동장입니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활개를 쳐야 할 장소에, 외국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것을 몇십년 해 오고 있다니까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먼저 2001년도에 천연잔디로 조성된 것으로 압니다.
○양의환위원 월드컵 때문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월드컵 때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했고, 범국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천연잔디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연잔디의 맹점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은 생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 3일을 사용하면 4일을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잔디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낮다고 하니 상전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양의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연잔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위치적인 조건을 보자니까요.
아파트 중심의 도심지역입니다.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임대는 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천연잔디로 작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돼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마음껏 하고, 또 조기축구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그러는데 그만큼 좋은 자리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운동장을 비워놓고 연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지리적인 조건 이런 사항인데 사실 우리 CEO들이 공직자들을 보면서 ‘경직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해왔으면 지금 몇 년을 해왔습니까?
“알았다.”고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안 그래도 제가 ‘구민운동장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축구동호인들이 축구경기장으로 활용을 못 하는데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기에 누구나 뛰놀 수 있고 마스터로 되는 운동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65일 가동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축구경기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가용면적이 없는 우리 구의 특성상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계장들하고 실무진들이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팔현지역이라든가 이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식물보호구역이라든가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구민천연잔디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운동장입니다.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책임지고 그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6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번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행경비 지원인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4,449만원 됐는데 올해 2013년도 보면 배 가까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몇 명이 혜택을 입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바우처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행경비인데 월 15만원 정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68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선인원은 704명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포함 됩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여나 요즘 세상에 아닌 분들이 끼어들어서 혜택을 보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닌 분들이 혜택을 입는 일이 현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형문화재보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2,31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167쪽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로써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는 기능보유자나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산농악이라든가 욱수농악처럼 지정되는 단체는 월 50만원씩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또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80만원, 전수조교는 30만원, 전수장학생은 월 1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 조계종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돈을 드릴 수 없었고, 또 전수장학생 중에서 작년 6월인가 한 5명이 지원기간이 경과되어 버렸습니다. 6월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되도록 정해놓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원하지 못 해서 2,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단계로 재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년 단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선정이 된다든가......,
○김숙자위원 아, 그분들은 물러나고 다른 분이 이것을 승계 받아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분들은 다시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의 단계 전수조교나, 위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다음 21번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체육바우처사업도 앞서 여행바우처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여기는 월 7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가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7세에서 19세 청소년입니다.
○김숙자위원 7세에서 19세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 이렇게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근간에는 종종 매스컴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못 받는 경우가 나오던데 이런 것도 앞의 맥락과 같이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73쪽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현황에 있어서 수성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A홀은 그나마 되어 있는데 B홀은 잔디를 심다가 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데 그 관계를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저도 대전에 가서 파크골프를 한번 쳐봤는데 잔디가 아주 잘 가꾸어질수록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패밀리파크는 잔디 생육상태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 B코스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거기 오신 분들이 A코스만 도니까 너무 짧고 B까지 나가야 되는데 폭도 좁다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북동쪽이라고 할까 강변 앞쪽에 나무를 좀 심어놓고 조금 옆에는 도랑 같은 것도 파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폭을 되도록이면 좀 더 넓히는 게, 그 앞쪽으로 나무를 심어놨어요.
본 위원 생각에 그 나무들을 조금 뒤로 밀어주고 도랑 같이 파놓은 부분을, 밑에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하수도관을 묻어서 밑으로 하든지 해서 그 위까지 잔디를 좀 깔아주면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강변 둑 부분에 나무를 좀 심으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현장에 확인해 보고 여론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가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최대한 폭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그 앞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이 자꾸 OB를 내고 옆으로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 옆의 경사진 부분을 조금 넣어주고 나무는 더 뒤쪽으로 해서 심도록, 폭 관계는 가서 보시고......,
○복지국장 조춘지 둑에는 원래 나무를 못 심습니다.
○김숙자위원 못 심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나무의 뿌리가 계속 침투하기 때문에 둑이 무너집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뒷부분까지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둑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큰 나무들은 그렇게 되겠지마는 작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꽃 종류라든지.
삭막하게 그냥 두지마시고 거기에다가 작은 나무들이나 깊이 안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좀 뭔가를 가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용학도서관 관장님 좀......,
국·시비 보조내역입니다.
166쪽 2번에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이 있는데 용학도서관에서 야간연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야간연장 운영은 6시 이후 10시까지 3층 종합자료실 대출과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직원 1명과 야간 기간제근로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야간에 시간대별로 체크하면 30여 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로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야간도 잘 운영해 주시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유익하리라 믿고요, 용학도서관에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춘근 위원님이 185쪽 연체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연체자관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공유해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90일 이상 연체자 변상요구 등기우편 발송, 그 밑에는 180일 이상 연체자 회원자격정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90일 이상 변상요구 등기우편발송도 물론 한번쯤하고,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안 올 때 180일을 기다릴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우리 직원이 부족하고 일거리는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분쯤 그 집을 방문해서 도서를 회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그 책이 좋다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위원님,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저희들이 작년에 자주는 방문 못 했지마는 1회 방문해서 성과를 조금 거두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간 책들을 거의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 배당을 받아서 가가호호 방문을 1회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367건이라는 게 90일 이상 안 갖고 온 책입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많은 책들이 사장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공유하지 못 하니까 관장님이 책을 회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너무 오랫동안 한 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경제성, 효용성, 능률성을 따져보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자료 이외에도 감사질문이나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수성생활체육공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당초 승인일자하고 자료에 나오는 설계변경 승인일자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육담당 안국상 안녕하십니까?
체육담당 안국상입니다.
당초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규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준 날짜, 그다음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언제 변경승인을 해줬는지 그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육담당 안국상 당초에는 2011년도 12월 23일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은 2012년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에......,
○체육담당 안국상 예.
저희들이 처음 2011년도 12월 23일 공사계약을 하고 중간에 수목 관련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것이 작년도 10월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3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보강토옹벽으로 이미 바꿔서 시공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까?
○체육담당 안국상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해당 공사감독하고 의견이, 설계변경된 주요지가 수목 관련해서 그게 당초 설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계내역 포함하고, 그다음 당초에 자연석으로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 일상감사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 전석으로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옹벽 높이 관계로 전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공사감독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보강토옹벽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보강토옹벽으로 할 것으로 예상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지마는 전석으로 설계할 당시에도 어느 부분을 절개해서 흙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만약 절개한 면적이 90도 각도로 6m라면 전석은 3m밖에 못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설계자가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일단 전석으로 하고 차후에 보강토옹벽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설계했다고밖에 의심이 안가고요.
특히 현재 우리 건설공사 현장에 여러 가지 비리문제가 설계변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정직하게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상세히 지도감독하면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최초에 자주 가보고 상세하게 제대로 했다면 설계변경이 잘 안 나옵니다.
8,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봐서는 현재의 관행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업자들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된다고 구민들도 느낄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담당 안국상 제가 체육담당으로 오고 나서 자연석에서 전석으로 바꾼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 일상감사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쪽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으면 변경이 없었을 것으로......,
○임대규위원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체육담당 안국상 우리 구청에서 너무 감사결과에 따라서 했던 것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목을 제거하는 설계변경은 분명히 불가피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석하고 황토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석이 안전상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황토길로 하는 것이 현재 수성못 둑길 같은 황토길이 아니죠?
○체육담당 안국상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상도를 매끄럽게 칠하죠?
○체육담당 안국상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눈 비오면 황토길만큼 미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그것 예측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전석보다 황토길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보셨지요? 그것하고 똑같이 미끄럽습니다. 비오면 지하주차장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량이 미끄러지지만 사람도 많이 넘어져요.
안전상 아주 위험한 것이 황토길이고, 그다음에 천연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황토길도 좋지마는 전석도 천연재료지요. 전석도 화학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중간 중간에 깔고, 중간에는 잔디를 심는다든가 흙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것이 전석인데 이게 재료비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토길로 바꿨다는 것하고, 그다음 보강토옹벽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리장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2m를 낮췄습니다. 바뀐 게 보강토옹벽입니다. 이게 성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더 들고요.
원래는 미관상 전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경사가 90도 가까이 되고 6∼7m 되다 보니까 전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비스듬하게 절개해서 위의 길을 좀 안으로 넣는다든가, 이것도 전석으로 하면 충분히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처럼 이렇게 해서 더 위험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위에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것을 설계변경 했고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이 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장점, 단점까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마지막 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 안국상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제 2개의 과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각 해당 중앙부처의 지침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업무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침,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고 조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2개의 과가 계시지마는 얼마나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에 반영하는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다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구성을 안 하고 편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구성 사유해서 2개의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대구시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2개의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의결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는 시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시 조례는 1987년도에 제정했지만 우리는 한참 뒤입니다.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가 필요 없었다면 2006년도에 조례를 왜 제정했으며, 제정할 때는 무엇을 했고, 의견은 어떻게 제출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개의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미구성 사유에는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렇다면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폐지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가면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까지도 심의하도록 내용에 돼 있고요.
시는 시지정문화재하고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향토유적이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구성 사유만 나열해 놓고 조례하고 판이하게 해 놓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실익이 있나 없나의 측면을 제가 본 겁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권한은 현재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광역시장,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3개 구가 있다가 2개 구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중랑구라든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문화재 관련 조례는 대구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의 권한이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네들은 없앴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폐지시키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대규위원 좁은 시야로 보셨는데요, 우리 조례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운영,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례입니다. 지정하는 것은 시의 역할이고요, 거기의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임대규위원 목적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 비지정문화재(황토, 유적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조례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하고는 판이하게 목적이 다릅니다.
시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이것도 개정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보시고 개정할 것 있으면 개정해야 됩니다.
이 법의 근거가 전혀 다른데 1987년도부터 이것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려고 봤는데 이것이 의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폐지하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정문화재라 함은 기초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광역 이상이 지정문화재, 그리고 비지정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자, 그러면 주변에 형상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도 일부 줘야 됩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대구시에서는 형상변경......,
○임대규위원 대주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형상변경 권한은 우리한테 없지요. 대구시의 위원회가......,
○임대규위원 우리가 형상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지요. 감독 하는데......,
○임대규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요.
○임대규위원 역설적으로 우리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향토문화유적이든 우리가 좀 더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폐지가 합당하면 폐지의견을 내시고, 활성화를 시키고, 위원회도 즉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지적합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예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세부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조례에 우선해야 됩니까? 조례가 규칙을 우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조례가 당연히 상위법령이지요.
○임대규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는 규칙에 가서 비상설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상설을 이유로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의 경우 수성구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수성구에 하는 축제에 한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역할이 있지요.
그다음 문화예술심의위원회는 축제조례하고는 전혀 딴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핑계로 들어서 중복위원회라고 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문화예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일부 축제기능도 있기 때문에 축제 분야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고 표기한 겁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문화예술진흥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축제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고 축제조례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축제위원회의 조례를 이쪽으로 합치는 것이 온당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즉시 구성하시기 바라고요. 시행규칙에 비상설로 되어 있는 것에 앞서서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다음 176페이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제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원경찰 두 분이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 작년에 하셨고, 추가선발은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안 합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수성구민운동장에 청원경찰을 두 분이나 배치했고 연봉이 두 분 합쳐서 거의 8,000만원이 나가는데 왜 이런 제도를 이제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된 것은 2001년도부터 각종 국제행사가 연이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FIFA에서 보조 축구경기장으로 지정하면서 상당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 관리의 강화 내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잔디구장을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감축하지 못 하는 실정에서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한번 채용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설경비를 하는데 필요한 청원경찰이니까 아트피아 쪽이라든지 본청으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성구민운동장은 야간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CCTV통합지원 되어 있지요? 야간에 근무가 없습니다.
이분들 결국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시설유지관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간제를 채용하든 기능직을 채용하든 잔디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잔디 관리하는 분이 배치가 되었다면 연봉이 4,000만원 나가더라도, 우리 작년에 처음으로 잔디 관리 용역 하는데 최저가로 7,000만원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거의 잔디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능직 2명만 있더라도 충분히 잔디관리가 됩니다.
인건비가 공익요원 제외하고 한 8,000만원이 나가는데 그 8,000만원으로 잔디관리하고 기능직 2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치전환 같은 것도 폭 넓게 생각해서 했어야 되지, 10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정년퇴직하시니까 1명이 줄어든 거고, 아직 1명이 계십니다.
청원경찰 거기에 배치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 낮에 거기에 유관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배치전환해서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보강을 한다든가 다른 분으로, 기간제로 한다든가 그것은 즉시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무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조춘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시설 안에 입주되어 있는 여러 단체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운동장트랙을 활용하는 부분, 또 우리가 앞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도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청원경찰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관리요원하고 무단으로 들어오는 분들, 운동장을 훼손하는 분들 제지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청원경찰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관업무를 기능직, 기간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맞는 곳으로 배치전환을 하시고 여기는 잔디관리까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잔디관리는 쉽습니다.
이분들한테 용역 줬다고 해서 잔디관리가 더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분만 배치해서 365일 관리하면 지금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역관리업체의 시방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인원, 일자, 시간 제출해 주십시오.
365일 중에 며칠 오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일도 못 옵니다.
그런데 기능직을 거기에다가 근무배치를 하면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야간 빼면 상주를 합니다.
청원경찰이 잔디 깎지는 못 합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시정되었어야 될 것인데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를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완전 개방을 해버려서 잔디가 훼손되면 인조잔디라도 하면 훨씬 안 낫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야외행사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민운동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파적으로 어떤 종교단체만 간다든가 이런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좀 이용하자는 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작년에 대가대하고 산업협력체결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경영전공 입학생들한테는 학비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입학생이 좀 있었습니까?
아트피아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8명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8명 같으면 성과가 있었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석사과정 8명 다니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우리 MOU 체결한 데 보면 그렇게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문화·예술·경영전공자들한테는 우대를 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임대규위원 우대해서 채용한 분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왜 아직까지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한 학기 정도밖에 안 했고 만약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기간적으로 그렇겠네요.
수성아트피아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는 광고료 지출을 보니까 유명한 가수 공연에 대해서 방송국에 광고료를 주는 경우가 좀 있던데요, 금액이 크게는 1,000만원도 되고, 1,200만원, 1,500만원도 있는데 지명도 높은 분들까지 방송을 활용해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론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방송광고의 기준은 유명한 분이지만 수익을 많이 기대해야 할 때,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할 때 TV매체를 홍보매체로 사용하고, TV매체를 쓰는 빈도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국과 저희들 공동기획으로 걸어서 방송광고는 방송국이 떠안고 저희들은 사업비만 내고 수익을 반분하면서, 예를 들면 작년 사라장 같은 경우에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1억 이상 투자해도 수익가능성이 약 7,000∼8,000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송국하고 같이 협상해서 방송국에 사라장을 유치했다는 명분을 주고, 비록 방송국도 수익이 적지만 공동의 지역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임대규위원 양희은콘서트에는 1,100만원이 들었는데 자료에는 양희은 수입 지출이 내역이 없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광고비는 203페이지에 있고요, 186페이지부터 공연사업에 대한 수입 지출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사라장은 수익도 굉장히 많이 올린 것이 증명되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양희은콘서트 수입은 2,8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무지치&김세왕” 이겁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아니요.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명작콘서트-양희은”이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임대규위원 어린이공원에 성인용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주셨는데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설치했어요.
이것을 구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 그러네요.
일부는 하지요?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저도 정확하게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임대규위원 일부는 합니다.
공원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공원녹지과는......,
○임대규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서 달서구는 작년에 대구시에다가 시행규칙을 좀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어요.
국무회의 의견만 거치면 쉽게 되는데 그것도 좀 건의하세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성인용 운동기구를 거의 다 설치했어요.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소통해서 그 부분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빨리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양의환위원님과 임대규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질의해 주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 했던 부분이라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중복하지 않고 과장님께 176쪽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장애인지정석은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구민운동장에 말입니까?
○유춘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보강공사는 역시 일반석이나 본부석 중에 본건물이라도 할 수 있겠죠? 계단하고 아래쪽으로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보강공사로는 2012 전국체전 대비해서 건물 외벽을 도색하고 태권도훈련장 밑에 천장만 도색한 정도입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구민운동장을 늘 사용했는데요, 주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됐었어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잘 짚어주신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구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때 전면개방에 대해서 시험을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결과는 한 번도 이야기된 게 없었습니다.
월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해보고 잔디가 훼손이 안 되면 전면개방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몇 번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전면개방은 연간 12회 하던 것을 구정질의 이후에 17회로 5번을 더 했습니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은 월 일요일마다 2번인가 4번 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첫째, 셋째 일요일 개방을 하는 것으로......,
○유춘근위원 2번밖에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의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9월 이후에 하고, 11월에는 생육기간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요.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섭섭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도 늘 가서 상태를 보는데 개방했을 때와 개방하지 않았을 때의 잔디상태를 한번쯤은 같이 걱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들 운동을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디는 매일 밟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밟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4번, 6번 개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겁을 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더 개방을 하셔도 절대로 무방합니다.
그리고 황금초등학교도 일반잔디 운동장인데 그냥 개방을 해도 안 죽습디다.
관리하는 물만 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때 질의답변을 했는데 지금 횟수가 2번 같으면 너무 적다는 얘기고요.
한 4번, 6번 해보고 상태를 살펴보라는 얘기죠.
한번 시험해보자는데 그것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해보고 죽을 것 같으면 그다음 대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로 하자든가 다른 잔디를 한다든가.
사실 국민체육관이 옆에 건립되는 마당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 같이 모시고 줄 쳐놓고 옆에만 빙빙 돌아다니고 해서는 구민체육관이라는 명칭조차도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답변 내용과 같이 개방이라도 좀 더 폭을 넓혀보시고 그다음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그때 답변 받기로는 국제경기장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다시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보조경기장으로 지정할 때는 FIFA본부에서 선수들의 활동구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국제행사가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 FIFA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에 또 축구가, 특히 대구에......,
○유춘근위원 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조경기장의 기능을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금덩어리로 만들어놓고 한번이나 사용한 일이 있는지.
○복지국장 조춘지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었을 때에 전국에 어디서 되든 간에 보조경기장은 운영이 된다고 보고 FIFA본부에서는 자꾸 유지해 주길 권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사용은 못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못 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2003년도에 하고......,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의할 때도 상당히 긴 시간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 내용대로 개방을 좀 더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 운동장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172쪽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의 미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양의환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2개의 과를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결국 일을 할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했을 때, 조금 전 수성구 문화재 조례의 모양으로 다른 시·도나 타에 비교해서 조례를 폐지하면 수성구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수성구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 있는 조례 정도는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조금 전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의원입법조례를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의원들은 선배 의원들이 한 부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자유로 해 주셔야 사실 심의를 하고, 그래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충감사까지 이 조례가 왔으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수성페스티벌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양의환위원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한 2억 7,000......,
○양의환위원 3억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양의환위원 며칠 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3박 4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혹시 국비나 시비 지원 받을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지원 받았습니다.
○양의환위원 작년에 2,500만원 받았는데, 행사를 늘 하고 보면 그 행사에 대한 서로의 잘잘못이나 평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보면 기획운영을 하는데 5,000만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스템도 거의 소모성의,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폼 잡는데 들어간 돈이 작년에 3억 넘었습니다. 우리가 3일의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제가......,
○양의환위원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3년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축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해보다 좀 더 색다른 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언제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는 한번 하실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예. 설명회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감사기관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행사를 한 이후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가 될 거고.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모성 예산을 하루에 1억을 쓰는데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은데 무대설치하고 이런 데 거의 90% 소모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획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마 이것은 위탁을 줄 건데 여기에 지금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초특급 기획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행사장비 지원, 무대시스템 거의 같은 겁니다.
여기에 8,500, 5,200, 한 1억 5,000이 소모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마는 앞으로 축제는 기부되는 것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이 같이 동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금액을 쓰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1km 김밥말기가 대성공이라고 해서 1km보다 더 크게 할 거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1,020m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의환위원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폼 잡는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그것이 한국기네스......,
○양의환위원 1km 김밥말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쯤 소요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집행부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고 얼마든지 사회분위기가 좋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소위 이야기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1km김밥말기로 수성구가 최고라고 하는데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부른 놈들이 무슨 짓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충분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에 보면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연간 몇 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균 8회 또는 9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장소 선정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장소는 예를 들어 7월 29일에 범어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범어도서관에서 한다든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화랑공원이라든가 그저께 했던 신매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성못이라든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역에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연 8∼9회를 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한번 공연 하는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800∼9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남상석 5,200만원인데 8회를 하면......,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700∼800?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남상석 700∼800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5,200만원에 7회면, 8회만 하면 700, 7, 8에 56......,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이 자료는 작년자료인데 작년에는 총 9회를 했고 5,200만원이면 650 정도......,
○위원장 남상석 650?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 정도......,
○위원장 남상석 6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남상석 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통상 몇 명 정도 출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다 다른데 보통......,
○위원장 남상석 지난번 신매공원에서 할 때 보니까 6팀 출연을 하더라고요.
한 파트에 2명이 오는 것도 있고 3명이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보상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500만원가지고 좋은 출연진들 섭외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라든가 동호인 중에 실력이 월등하신 분, 저비용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난번 신매공원에서 할 때는 달구벌신협에서 협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한 2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처음 협찬을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와 관련해서는 처음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협찬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재단에는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례나 법상에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협찬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는 달구벌신협이 저희들과 접촉을 했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200만원 협찬이 돼서 좀 수준 있는 출연진이 섭외가 되어서 좋은 공연을 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예요.
그전에 공연한 내용을 보면 큰 호응을 얻지 못 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협찬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173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패밀리파크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성파크골프장이나 론볼장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론볼장은 저희 과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은 현재시점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힘이 드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절충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파크골프장이나 론볼장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론볼장은 대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위원장 남상석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수성패밀리파크죠.
수성패밀리파크인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 하나 건너면 오니까 수성구보다 동구가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동구 주민들도 많이 오고 대구시 주민들도 많이 오고......,
물론 수성패밀리파크라 해도 수성구민만 쓰고 나머지 쓰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수성구민들이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말로 동구주민들이 만약 너무 많이 온다면 이용료를 받든지 해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쓴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가봤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우리 구장에서는 못 하고 대전에서 해 봤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물론 잔디가 아직 완전히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주 잘해놨어요.
문제는 9홀은 돼 있는데, 4개 홀인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9홀에도 쳐보면 워낙 좁으니까 OB가 난다든지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가져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치고 이쪽에서도 치고 하다보면 공을 맞을 수 있고.
물론 골프공이 작고 밑에 굴려서 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홀컵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퍼팅하고 하면 거기를 계속 밟으니까 거기 있는 잔디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홀컵을 항상 고정시켜 놓지 말고 주기적으로 바꿔놓으면 이쪽 잔디가 사는 동안에 하고, 일반 골프장에 가면 그린에 홀컵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옮기거든요. 시간별로 옮기고 해서 잔디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관리하시고요.
낙후된 팔현마을 지역에 수성패밀리파크를 건설해서 지금은 거기가 정말 수성구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요, 조기축구회 동호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명소가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리고 범어도서관장님 오셨나요?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임대규 부위원장께서 범어권도서관 추진관리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범어도서관이 아주 성공적으로 건립됐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제 개관준비하고 있지요?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예.
○위원장 남상석 지금까지 개관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주로 시설물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합자료실에 책이 5만2,000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해서 국제자료실에 도서가 8,000권 곧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국제자료실이 수성구의 관심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자료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블록이나 이런 쪽의 장난감자료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범어도서관의 또 하나의 강점은 전문갤러리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소, 이우환, 백남준 등 거장들의 전시를 개관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개관기념 행사로 초청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을 섭외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와 신정근 교수님의 강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대구시립 도서관장님을 역임하신 아주 능력있는 분이 우리 관장님으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범어도서관을 아마 잘 발전시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셨는데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예.
○위원장 남상석 출입하는 문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통로 유리창 이런 것, 냉·난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언제 개관합니까?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7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어제 문화체육과장께서 5강1무로 우리 범어도서관을 아주 명품도서관으로 만드시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범어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동안 범어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86쪽을 보시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 수익사업 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아트피아관장님께서 답 하시는 게 안 편하겠나 싶은데......,
수성문화재단 수익사업인데 공연사업이 1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났고 전시사업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9,900만원 해서 한 2억 정도 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전시사업 쪽입니까?
○양의환위원 공연사업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저희들 아트피아 수익사업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다소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비규모가 일단 대폭 줄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일반회계법인 적용해서 13월 제도를 없앴습니다.
즉, 예년 같으면 2011년인데 2월말까지 수입 들어온 것을 회계 13월로 당겨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금년도 1, 2월에 들어오는 수익을 예년 같았으면 당겨서 그쪽으로 편입했는데 그것 편입을 안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당연히 편입 안 하는 것이 맞죠.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일반회계법인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적용한 연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 요인은 저희 극장이 예년에 기획공연이 한 25회 정도였는데 2012년에 제가 오고 나서 75회 정도로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많은 공연 중의 일부분은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에 저희들이 대폭 할애를 하면서 불균형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수익률에는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혹시 오늘 증감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져온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양의환위원 이것 질문을 하면 주고 질문을 안 하면 다시 가져가려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리주시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다소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맨 아래쪽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다시피 2011년과 2012년 비교사항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총 2억 7,000 정도가 감소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출도 역시 3억 4,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지출, 즉 고정비용은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인건비라든가 해서 7,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지출이, 사업비라는 것은 보상비하고 홍보비 이런 성격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여되는 모든 금액들인데 그것은 4억 7,000 정도 줄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38%에서 약 2% 줄기는 했지만, 맨 아래에 보이듯이 사업비, 저희들이 어떤 공연이든 아카데미든 사업으로 할 적에 총 투여되는 금액과 회수되는 금액비율을 볼 것 같으면 약 9% 정도의 상승, 효율성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자료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공연사업 75건 중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공연명, 공연일자, 수입 이렇게 해서는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5건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보충감사 시까지 75건 중에 적자가 발생한 공연 부분......,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대부분 사업은 어차피 적자입니다.
○양의환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지나의 재즈콘서트, 공연일자 5월 22일, 수익 1,025만원” 이렇게 해서는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했는데 인원이 몇 명 왔고 어느 정도, 한 장 정도에 하면 충분히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영호 저희들 예산은 전액 구청에서 지원받는데 구에서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김재현위원 그다음 아트피아를 단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40%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아트피아만 한정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 타 지방의 공연장으로 봐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국 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는 평균 20% 정도 되고, 대구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면 약 15%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아트피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있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2배 정도의 자립도가 있다는 것은 경영을 잘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 결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그렇고 구청이라든가 구의회라든가 지역민들이 수성아트피아를 그만한 명품공연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회관이 개관을 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한 군데가 더 개관을 하는 것으로......,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공연장과 아카데미가 들어오게 되는데 2012년에 저희들 아카데미가 굉장히 어려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 아카데미가 개설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가 개설될 때 수성구에 있는 많은 회원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4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운영을 잘하셨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세계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공연장이 있게 되면 과연 자립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아마 공연장을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명품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내부환경, 인사관리 등 저희들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회원들이나 고객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게끔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은 매 공연과 아카데미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관객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대관해서 들어온 공연자들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저희 극장의 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성아트피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브랜드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위한 문호도 개방하지만 명품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공연과 관리, 유치,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래도 시민회관 전용 콘서트홀이 개설될 경우 우리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외의 다양한 장르들이 우리 공연장으로 와야만 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명이라든가 내부 기자재들을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학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단순 콘서트만 가능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조명 회로선도 다 늘렸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 극장에 들어오는 전력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용지홀로 가는 일부를 분산시켜서 무학홀로 보내고 조명기자재 남는 것들을 또 보강하고, 연극과 무용이 가능한 블랙박스형 기자재를 도입해서 지금은 무용과 연극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대한민국의 공연장 중에 재정자립도가 우리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물론 수도권에는 50% 이상 되는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장들의 공통점은 대관비가 일단, 우리가 1일 150만원 정도라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수도권 도시는 평균 대관비가 500∼600, 1,000만원 단위가 되고요.
제일 많은 수익 중의 하나는 임대료하고 주차비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연장들은 각종 커피숍 등을 했을 때의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주차비도 대구지역보다도 몇 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지하는 돈이 많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들은 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상업공연을 공동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용필 공연 같은 경우를 대관하지 않고 공동기획 형식이라고 한 달 이상씩 빌려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관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가수들은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순수예술들이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밀려나는, 현재 재정자립도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벌어진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관비를 올렸지만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7년 전하고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중지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247쪽을 보십시오.
구민자치대학 운영은 자치대학 중에 전반적으로 모범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강사도 중앙강사 쪽으로 비중을 많이 향상시키고 하는데 추진사항에 또 하나 욕심을 부릴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유춘근위원 연인원이 8,800명이나 되고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시키는데 성별분포에 보면 여자가 30%입니다. 남자가 70%이고.
가능하면 여자 분들도 남자 분들에 못지않게 수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분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 때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기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남자 분들도 좋지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를 적어도 50% 정도로는 끌어올려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50대가 14%고 40대 이하가 1%입니다.
사실 남자 분들은 이 연령대면 직장을 다니고 여자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더 적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수성 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 쪽을 아마 50대, 40대, 60대가 40%인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여자가 30%라면 반드시 40대, 50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과장님이 현황을 만드시고 보실 때 아마 느끼신 점도 있으실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구민자치대학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구민자치대학은 지난해에 남자가 70% 여자가 30%였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강생들의 다양화의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비율이 5% 정도 올라서 35% 정도 되고, 남성비율이 65%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가 1%라면 40대는 아무래도 남녀비교하면 여자 분들의 시간이 많지 않겠느냐, 또 50대가 14%, 40대∼50대는 거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22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입니다.
범죄예방 수성구지구협의회에 대해서 실효성과 그 개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수성구지구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자원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장은 윤종현 문화원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문화원 원장님이 겸임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주에 몇 회를 합니까? 아니면 한 달로 해서 몇 번 나가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 교외생활지도, 청소년 상담지도, 월 1회 사랑나눔 학자금 지원, 선도부캠페인, 청소년 선도보호강연회, 청소년 문화탐방 등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다니면서 몇 건의 예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차도가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특히 이 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400만원밖에 안 주는데 1,6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김숙자위원 여기에도 남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구성원은 비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223쪽 국·시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1번 수성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의 추진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수성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교과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고, 교과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 그다음 대구시에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세 가지 공통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우리 구가 어떤 공모에 당선된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게 아무 지자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도시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이고 토요학교 공모사업, 시 사업은 우리 각 8개 구·군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교과부 중심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3,000만원, 토요학교에 5,000만원, 그리고 시사업에 1,000만원 각각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먼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3,000만원 받고 구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과 4050 아동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양성과정에서는 몇 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성교육강사는 30명 모집해서 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수료한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 양성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강사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관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와서 상반기에 이분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파견해서 무료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무료로 한다면 이분들은 봉사 위주로 다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분들의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아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이 일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를 8,000만원 받아서, 물론 구비를 조금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가 공모작으로 당선되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분발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희망찬 오후가 열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개 문화센터를 보면 지산을 비롯해서 각 5,000명씩, 5,000명씩, 고산에는 숫자가 많네요. 2만6,000에서 3만7,000이라는 이용객들이 문화와 취미를 가지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생각입니다.
241쪽입니다.
문화센터별 운영실적에서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3개소 예산집행액에 대비해서 수입현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산대비 수입현황입니다.
고산문화센터는 예산대비 해서 2억 9,600 정도해서 50%, 지산문화센터는 60%, 그다음 두산문화센터는 1억 9,000 정도해서 74%, 여기에서 보면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으로 수익비율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우선 조규화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화센터별로 수익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고산문화센터의 경우에는 3개의 문화센터를 아울러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센터에서 하지 않는 노래교실 강습이라든지 총괄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두산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지산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산은 두 가지 중심 개념에서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딱 정확합니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자체운영 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특강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익현황 분석은 하셨는데 다음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번 저희들 임시 본회의할 때 문화센터 구정질문이 있어서 상세히 보고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강좌에서 수요가 적어지는 것은 폐강을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분반을 한다든가 새로운 수요는 신설, 증설을 한다든가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강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강사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강사를 선발할 때 그 내용도 참조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얼마 전 일인데 혹시 수강생과 강사들 간, 아니면 관리하는 분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우리 문화센터에서 떨어져나가 수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조규화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강사하고 수강생 사이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생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관리자하고의 문제에서 떨어져나가서 주민센터로 가 다시 개설을 해 수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에 대해서 세밀한 결과를 보고, 그래도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개설하도록은 안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관리자한테 문책을 하더라도 같은 테두리 안에서, 여기가 싫다고 해서 주민센터로 가서 했다는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못 한 것이 아니냐, 정말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모니카입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겠는데 위에 관리하는 분하고 강사, 또 수강생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그 밑에서는 못 하겠다. 어디를 가서라도 가르쳐달라. 수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서 나간 곳이 어느 주민센터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최소한 이러한 방법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지적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일로 소리가 밖에서 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니까 강사고 관리자고 간에 정말 어떤 일에서라도 명품 수성구답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이요.
존경하는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세 군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 두산문화센터 이것이 지금 각각 관리방법이 다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산, 지산 2개소는 직영을 하고 두산문화센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세 문화센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문화센터가 운영유지가 제일 잘 된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볼 때는 3개 다 공히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고산문화센터가 역사가 깊다 보니 아무래도 표준모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산문화센터는 직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남상석 물론 두산문화센터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안 하고 굳이 민간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탁사유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직의 총 정원제에 따른 행정 분산, 두 번째는 비용절감, 세 번째는 수성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센터와 차별화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두산문화센터에서 다른 문화센터와의 차별화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전통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두산문화센터에서 차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는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실, 우리 춤 체조, 건강다이어트 댄스, 탁구, 태극권, 한지공예, 사찰음식, 생활민화, 메이크업 이런......,
○위원장 남상석 그런 프로그램은 고산이나 지산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물론 수요가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두산에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의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수강생이 1,835명 정도로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위탁운영평가를 할 때에는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건지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두산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고산문화센터의 경우에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다양해요.
고산문화센터에서 누가 오셨나요?
○지방행정주사 박장백 예.
○위원장 남상석 예.
고산문화센터 박장백 계장님이 오셨는데, 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정말 활기가 넘친다고요.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배운 것을 발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모니카 발표회 등 자기들이 수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산문화센터가 더 잘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센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내용에 대해서 보진 않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두산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에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 부분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 내역에 심사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갔는데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되셨는데 이 분이,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직전에 평생교육원장 하시던 최길영의원님을 여기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촉을 하는데 의원이 들어가야 될 전문가로서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자체에......,
○양의환위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구의원들 중에는 전문가가 없는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구성할 때 아무래도 의원님들하고 시간이 안 맞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시의원하기 전에는 우리 문화센터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 이만큼 있는데,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굳이 이분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데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에 평생교육원장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자격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교육원장으로 있다든지 그 직책이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다가 시의원으로 해서 한 분 올려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명을 해 주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개선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양의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질의를 담당계장님들께도 할 수 있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윤담당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담당업무 맞습니까?
○평생학습담당 윤일균 예.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사분 여기에 와 계시죠?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평생교육사 안현숙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 안현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조사했을 때 450여 명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 자체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신청하는 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로그인 자체를 만든 것은 편의상 다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관리자모드로 로그인하면 1일 방문자수 확인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사 안현숙 예. 가능합니다.
○임대규위원 로그인 안 하고 들어온 분들도 많지요?
○평생교육사 안현숙 예.
○임대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강좌검색하고 수강신청하는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은 현재 40개 등록되어 있지요?
○평생교육사 안현숙 예.
○임대규위원 그것 등록을 하고 나서 보면 위치라든가 몇 가지 공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다음 평생교육기관 등록은 40개가 되어 있지마는 우리 구 관내 대상 수는 몇 개의 단체가 됩니까?
○평생교육사 안현숙 지금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이 있고, 타 법령에 의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 학교, 민간기관 포함해서 12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등록이 40개니까 좀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많이 할수록 구민들에게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등록에 신경 써주시고요.
학습동아리는 58개가 등록되어 있고 내용 또한 굉장히 알차게, 본인들이 등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아, 이 동아리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강사은행제는 1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죠?
○평생교육사 안현숙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분들이 등록할 때는 개인 홍보도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홈페이지 정보에 보면 연수기회를 준다든가 강사기회의 도움을 주겠다,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1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연수를 보냈거나 강의할 수 있는 취업에 지원을 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국가평생교육원에 모니터요원 모집한다든가 할 때 추천을 해 준 게 두 번 정도 있고, 실지로 추천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두세 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분들은 등록제가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가지고요.
본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고, 전자우편, 전화번호까지 다 등록을 해놨어요.
개인정보보호 관리차원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을 갖고 등록했는데 지원이라든가 추천을 받는 기회가 없다면 ‘이것은 사기다.’, 개인정보는 다 등록하라고 해놓고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은 2011년, 2012년,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한번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실적이 저조하다면 실적을 많이 광고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에 강사은행제를 등록할 때 보니까 우편이나 방문접수만 돼 있는데 이메일로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사 안현숙 현재는 서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스캔을 떠서 해 주시면 팩스나 그 앞장은 받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른 자치단체든 이력서나 취업서류 낼 때 이메일이 가능하거든요.
싸인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방법을 연구해서 좀 편리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편으로 하는 건 참 안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다가 우편으로 보내라.’ ‘직접 방문해라.’......,
150명에 대해서 도움 주는 게 별로 없는데 방문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두고요, 좀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평생학습팀은 됐습니다.
다음 지난해 교육특구로 지정될 당시에 우리 구가 지정되지 않아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 “미리 짜놓고 하는 각본이다.” 해서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 수성소식에도 올렸고, 일부 언론에는 다 났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러니까 ‘야, 수성구청이 진짜 억울하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거꾸로 우리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수성구가 교육특구로 충분히 지정될 만한 곳인데 다른 2개 구에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박수를 보낸 분도 많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우리도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또 ‘꼬리를 내렸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주 즉흥적이고 구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액션을 취했다가 거두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마는 우리 최고책임자가 가벼운 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성구가 대구시나 교육청으로부터 뭔가 받아낼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교육경비라든가 지원을 2013년도에는 받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취하를 함으로 해서 예산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우선 교육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저희들이 아쉽게도 교육특구에 지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의회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 강하게 어필도 하고 대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에서 시에서, 그다음 교육청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방문도 하시고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확대 지정을 약속 하겠다는 쪽으로 여지를 줬었고, 시에서는 수성구가 지정되지 못 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로 5억을 지원해서 그 5억을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조정을 전부 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당시 추경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범어도서관에 투입이 많이 되었지요? 그런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범어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들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도 여기 5억에서 분산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때 시에서 줄 때는 중등학교라든가 교육국제화프로그램 운영경비 명목으로 준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5억을 받았다면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그러면 꼬리 내릴 이유는 좀 되겠네요. 꼬리를 내렸다고 떠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글로벌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6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50명을 모집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2기에 말씀하십니까?
○임대규위원 작년 2012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작년에 1기 모집할 때는 50명을 공고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하고는 60명을 선발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60명 했고, 그다음 중도탈락자가 생겨서 수료는 49명이 했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한 20% 가까이가 중도탈락을 했는데, 탈락이라기보다 자진해서 안 나오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물론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수료기준이 강좌의 70% 이상을 수강을 했어야 되고, 국·내외 자원봉사 1회 이상 참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강제로 수료증을 안 줬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수료에 임박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버려서 수료를 못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게 임박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70%를 못 채우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수료할 당시에 수료증은 못 받지마는 수료식에는 온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일부는 수료는 안 해도 오신 분도 있고 자격요건 충족은 못 했지마는 의사는 있는 걸로......,
○임대규위원 처음 모집할 때는 각서를 받았죠? 신청서류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받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 아십니까? 누가?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각서는 아니고 지원서입니다.
○임대규위원 지원서 외에 추가로 받은 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해외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결국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스무 분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20명 안 됩니다.
○임대규위원 결국은 해외봉사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저명한 분들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명만 입학을 할 때 못 들어온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입학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해서는 돈 잔치하러 온 사람이 일부 있었다고 느껴지고.
이것 무슨 뜻입니까? 글로벌여성아카데미가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그쪽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꼭 해외를 가야되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만 가고. 여유 안 되고 시간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못 가니까 서류도 인원이 적어지고......,
이것 처음 취지하고는 많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쪽에다가 이렇게 돈 잔치를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또 폄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 교육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고자 자율성을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냥 이게 글로벌여성아카데미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글로벌이니까 해외는 한번 나가야 되겠고.
국내 우리 주변에도 봉사할 데가 많고 어려운 분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많겠지마는 우선 국내부터 봉사활동을 다져놓고 해야 되지, 처음부터 뽑을 때 국내나 해외에 꼭 한 번 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수료인원도 줄어들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분들만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일부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실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의견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25페이지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미설치한 위원회가 있으면 임의든 강행규정이든 따라서 미설치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데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자문위원회, 청소년수련원도 작년 연말에 이미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두 가지 위원회가 미구성 됐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수련원은 구성이 돼 있고, 수련관은 현재 미구성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22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자문위원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수련관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낸 것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안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잘못 했네요. 부실한 자료잖아요.
구성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미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미구성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2013년도에 구성해야 되겠지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체계 운영위원회도 당연하게 올해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직 구성이 미결된 건입니다.
우리가 창체센터를 작년에, 1기라고 할까요? 끝내고 다시 연초에 새로운 공고를 내서 모집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어떤 업체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 사업을 위탁받았던 지식플러스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가 그대로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이것도 우리 1월 초에 신문에 났던 내용은 알지요?
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신문에 난 내용 모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한국일보에 일부 오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오보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반론을 폈지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 오해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보했던 업체는 결국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 내용 아시죠? 읽어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알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처음에 창체센터 예산을 2억 9,000으로 올렸다가 삭감도 일부 좀 되고 했는데, 창체센터를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에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해서 3개나 더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줬던데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창체센터를 주면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라든가 센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하라고 예산을 지급했는데 보니까 800만원, 1,000만원해서 2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줬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창체센터를 줄 때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목에 협약을 끝내야 되지, 왜 또 추가로 주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 사업비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한 것은 이미 끝냈고, 추가로 가사토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비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기관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쪽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창체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처음에는 부모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자녀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운영해서 따로 또 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창체센터에 위탁을 주면서 충분히 포함된 건입니다.
이만큼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하고 이건 우리가 따로 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으로 치면 설계변경을 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디베이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학생들 상호 토론해서 장점, 단점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이것은 9월이니까 늦게 했었잖아요.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축제할 때 이것을 넣겠다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뒤에라도 줄 수 있는데 위탁을 주면서 부모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큰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사업도 교육부 공모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잡은 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쓰지 마시고요, 창체에다가 이것을 대신하니까 그것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그것으로 대신 제출해도 안 됩니까? 부모교육 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부모교육과 자녀생애 주기별 교육은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고 대상도 약간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문제인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어느 지자체의 일도 아니고 다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인데 실제로 정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각 학교 행정부서에서 좀 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금액은 부풀어졌지 않나, 영수증은 제대로 갖춰졌나,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지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정산서류를 받을 때 현장에 가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는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그 부분 중에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몇 학교를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정산 받을 때 실지로 정산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담당과에 정산한 서류가 영수증사본까지 첨부되어 들어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2곳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동일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에 초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다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 버렸는데 너무 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해도 되는 2,000만원을 지원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기여는 했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발 빠르게 구청이 나서서 2개 학교를 먼저 해줬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고자 학교요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교육경비 보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 들어온 건수하고 실제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탈락이 많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대비해서 배 이상 요구가 됩니다.
○임대규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실제 지원은 한 50%만 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게 우리가 다른 수도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수도권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찾아와서 받으라고 서류제출하고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담당님이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교육지원담당 이귀향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2개의 초등학교에 초소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1,000만원씩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초소도 한번 보셨을 거고 서류도 확인했지요?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예. 서류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안전지킴이집 이렇게 해서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초소 제품이 어느 회사 건지 기억나십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억이 안 나지요? 규격도 모르지요?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요? 어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삼익플랜입니다.
○임대규위원 삼익플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이즈에 따라 좀......,
○임대규위원 예. 사이즈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700∼800 정도 되는데요.
○임대규위원 사이즈가 3m, 2m, 2.3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사이즈가 맞아요.
보통 600만원대, 비싼 데는 700만원까지도 하는데 500에서 600 합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나라장터에 나오는 거고요, 뽑아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나는 것 정도는.
여기는 부가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해 주고 제대로 정산을 안 하다보면요, 지원을 1,000만원 했으면 700만원 쓸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산할 때 잘 좀 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은 1,000만원짜리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5,000도 있고 3,000도 있을 수 있고요.
2013년만 해도 21억 가까이 경비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귀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239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수성 초등학교, 들안길 초등학교 2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이 학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개 학교에 5,000만원씩 받아있고 그런데 이것은 2개 학교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다른 학교로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당연히 의심을 가지실만 합니다.
248쪽하고 연관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영비와 구축비가 있는데 2개 년도에 걸쳐서 첫 회 년도에는 구축비를 지원해 주고, 두 번째 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4개 초등학교를 빼놓고는 모두 다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돌아가면서 운영지원을 해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2개 학교가 2년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는데 나머지 4개 학교가 유휴교실이 없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사업을 타 구보다 상당히 빠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했다고 보고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영어교육을 조기에 체험실습 할 수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숙자위원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대규위원님하고 지난달에 두산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학교 행사에 초청 받아서 직접 수업하는 장면도 한번 지켜보고요.
○김숙자위원 거기는 원어민교사를 두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원어민교사가 한 학교에 몇 사람쯤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지원사업은 1명인데 두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5,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자체에서 두 사람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 학생을 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어느 학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전학년을 대상으로 체험실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을 시간별로 로테이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워낙 전세계가 영어를 지향하니까 우리도 초등학교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좀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효성을 잘 파악하셔서 결정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2012년도에 학교 배움터지킴이 설치에 대한 예산을 동일하고 지산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정질문할 때도 상당히 효과적인 게 많다,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학교 일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동기 교육감에게 “이런 좋은 일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시범케이스로 해 보니까 학부모도 좋아하고 너무 좋다.” 해서 시 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에 2013년도에 전 학교로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입장을 봤을 때, 학교지원사업 등을 봤을 때 작은 돈으로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이 하지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두 학교를 모범케이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도 시교육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임대규위원께서도 충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풀리고.
또 우리가 발 빠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학교와 학교폭력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적인 면도 좋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34개의 전 학교를 다 맡아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방금 양의환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이것을 다른 학교에 확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회의를 했거나 사전에 계획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느냐 하면, 이것 다 보셨죠?
운영위원 건 때문에 이런데 이게 각 학교별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 있고, 학부모회의가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 학부모들,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역피해를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 같으면 각 동에 한 분씩밖에 없기 때문에 욕을 먹든 칭찬을 하든 그 의원 혼자의 몫이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건입니다.
사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소통을 해서 이런 정보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만 알고, 일부 의원만 참석하고, 일부 의원만 교장과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건이 있으면 앞으로 소통을 시키시고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요청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 부분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에서 2개 학교가 먼저 해서 전체로 퍼졌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의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년도 미수된 금액이 5,386만4,000원입니다.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세외수입 징수 담당하는 분 자리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7건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난해 27건에 22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2012년 12월 31일자로 5,611만4,000원이 미수되었는데 이것이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는 뜻입니다.
건당 얼마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전체 27건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5,600만원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건당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의외로 회수하기 조금 쉬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지난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부과하고 나면 이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세 슈퍼마켓 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술, 담배 판 상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놓고 분기별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다들 우리 관내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조회를 의뢰하거나 이런 건은 많지 않겠습니다? 27건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시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중에 행방불명자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행방불명은 없습니다.
5년 이상 무재산으로 있으면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행방불명이나 5년 이상 무재산은 결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 전에 재산상태를 직접 방문해서, 27건이니까요.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작년 징수실적이 적습니다. 300만원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고 가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찾으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액이 10만원 미만도 아니고 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찾아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두산문화센터 위탁운영 평가내역 233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창체활동은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우리 구에서 창체활동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준들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창체센터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우리가 한 곳에 모아놓고 바쁜 학생들, 학부형들을 토요일 오시라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상당히 많이 동원됩니다.
여기 보면 문화센터에다가 토요학교도 하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벌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고요.
두산문화센터에 위탁하고 나서 직영 대비해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재정평가내역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시설비 관리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힘듭니다.
재정적인 평가 부분에 혹시 자료가 있다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인건비는 4,4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내용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247페이지 구민자치대학 중간에 보고를 하고 행정감사 이후에 자료에 보면 앞으로 야간강좌를 신설하거나 문화공연도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2년에도 그러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야간강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저녁에도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해서 하반기부터 없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유일하게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죠. 그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좋은 기관이 선정되면 발전이 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조춘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형묵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체 육 담 당 안국상
평생학습담당 윤일균
교육지원담당 이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