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 고산3동주민센터 회의실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규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 3 동장 오규인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고산3동장 오규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임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동 3만6,000여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7명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 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담당 행정6급 서호만입니다.
희망나눔·농지원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복동입니다.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한구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배동수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성상정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백승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우예진입니다.
장애인·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한용건입니다.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정혜진입니다.
그 외 주민등록담당 직원 2명은 민원창구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 동장 순찰일지 외에 다수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이 고산3동 부임하신지가 6개월 정도 되었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6개월이면 지역이 워낙 넓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은 파악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통상적으로 한 6개월까지는 파악이 부족한데 구청에서 점검을 자주 와서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510쪽입니다.
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구대밖에 없는데 이 넓은 지역에 공공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저희 동에는 우체국이라든지 기관이 없고 굳이 단적으로 보자면 신매역과 사월역 있는데 여기는 1동하고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선에서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중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에 속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5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접해봤습니다.
보니까 유독 고산3동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2반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잉글리쉬 어린이영어교실하고, 가베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뮤지컬잉글리쉬를 운영하다가 많이 폐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저희들은 지역의 특성상 서민아파트가 약 2,600세대 있고, 본 동의 거주민들 90% 이상이 아파트주민이고 이래서 고산의 다른 지역 같이 고급형아파트가 없습니다.
서민아파트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뮤지컬잉글리쉬라든지 가베반이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강사료는 없는데 자체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강사료는 월 회비로......,
○조규화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베를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가베는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베도 항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2012년도까지는 질서정연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교복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홈페이지라는 자체가 고산3동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후원자도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위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구성이 잘 되어서 조회한 분들도 많고 고산3동을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렇지 못 해서 제때 이것을 좀 작성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무단전출자라든가 세대주신고 말소처리 결과, 신고말소 신청에 대한 공고가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때 잘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신청한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대상 기간이 현 동장님 부임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기간에 관계없이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순찰일지를 보니까 10시부터 15시까지 해서 매일 출장기록부에 7∼8시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동장께서는 현재에도 출장기록부에 7시간씩 적고 다녀오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작년 출장기록부에 보면 동장께서는 매일 7시간 정도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작년에 동장출장 7시간을 갔다 온 날짜를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순찰일지에 10시부터 15시, 11시부터 13시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을 연결해서 기록했는데 세분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일 2회 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라든가 13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라든가 세분화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양호하게 네 가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강료를 받으면 어디에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공고나 게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오규인 수강료는 일단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로 세입세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강료를 징수치 않고 자율적으로 회원징수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10조에 의하면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단기별로 20일 이내에 공고나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시거나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홈페이지에 공원하고 체육시설 등록이 전무합니다. 현재 1건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희망나눔사업 2012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희망나눔위원들이 500만원을 십시일반 모아서 귀하게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홈페이지 상에 1건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건 등록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보시고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 등록관리 운영은 현재 피감사기관 중에 가장 양호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희망나눔위원회 이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고, 당연직으로 지역의 구의원들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위촉을 아직 한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두 분 더 위촉하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예산이 9만원씩 12개월 해서 10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80만5,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와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라든지 2층 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위원간담회 경비에서 10만원 조금 넘는 부분을 운영비로 측정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타 용도로 집행을 하셨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임대규위원 간담회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하십니까? 간담회 경비로만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저희들은 전부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고 금년에도 33만원 간담회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작년에 간담회경비 집행을 타 용도로 한 것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직원 한 분과 인근 통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돼야 되는데 이 공원에 직원만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공원관리대장 잘 기록하시고 시설물 유지보수 기록 철저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매호동 894번지 유앤아이 인근에 논이 있고 자연부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막창 쪽을 1341-7번지로 기억합니다.
진품, 모형 영입해서 쓰레기불법투기용 CCTV 2대를 설치했는데 이 2곳이 작년에도 그대로 설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동조치를 안 하셨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임대규위원 하나막창 쪽은 사거리이고 밝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인데 왜 이런 곳에다가 불법투기 예방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모형이지마는 한일 유앤아이 뒤쪽 자연부락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왜 그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고산3동장 오규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유앤아이 뒤쪽 CCTV가 설치된 곳이 우리 수성구에서 유일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닐류 등을 농민들이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지 효과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임대규위원 이동설치를 원래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설치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1번도 이동을 안 했다는 것은 23개 동 중에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 된 행정이고 태만한 행정이고 탁상식 행정입니다.
하나막창 옆쪽에는 상당히 밝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쪽은 즉시 이동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도 백승찬 주무관이 근무를 했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근무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옆에 있네요.
홈페이지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희망나눔은 김복동 담당이 하시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임대규위원 희망나눔은 조금 부실했지마는 그래도 일부 동은 7건도 공지를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여기는 28건을 했기 때문에 양호하게 관리를 했다, 홈페이지상공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백승찬 주무관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 협력단체의원들도 중복가입이, 2개 단체가 열다섯 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잘 조절해서 중복가입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오동장님, 일선행정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고산3동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그 당시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때 문경애 동장님께서 계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 감사 자료상으로.
지금 정원은 1명이 늘었어요. 현원이 12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 넓은 지역에 주민이 3만6,000여 쯤 더 됩니다.
현재 민원 행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양의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3만6,000여 명이 조금 넘는 상태고 현재의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심각합니다.
지금 동 행정이 있으나마나 한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동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고산3동장 오규인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양의환위원 1월 1일자로 왔지요?
동장님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전입자가 지금 8명이 있는데 6급, 7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 20일자에 7급이 한 분 오셨고, 4월 16일에 8급 한 분, 4월 16일에 9급 네 분이 왔습니다.
12명인데 올해 바뀐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7월 5일 인사이동에 6급 두 분, 7급 한 분이 났어요.
그러면 100%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 행정은 대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인수인계하고 돌아가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애 동장님도 잘못 됐다고 했고.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동장한테 안 하고 구청장께 합니다.
왜 이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서를 감사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께서 1월에 오셔서 직원들 여덟 분이 일괄적으로 바뀌었는데 행정이 가능합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의환위원 이 상황에서 열심히 안 하면 동사무소 안돌아갑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부족한 점이 많고 인수인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는 방법이나 효율적인 상황이 제대로 못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렇다면 23개 동이 똑같습니다.
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여기만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각한 인사이동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줘요. 행정에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동장으로서 강제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구가 하는......,
○양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1월 1일 오셨는데 고산3동의 책임자로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역시 동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라면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작년보다 더합니다.
더 심각한 것 맞죠?
○고산3동장 오규인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구청장께 증인 출석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넓은 지역을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농촌도시를 겸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더욱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519쪽 동 차량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1달, 2달 사이로 해서 3월, 5월, 7월, 9월, 12월은 주유량이 거의 130L 이상을 넘어갑니다.
다른 달은 보면 조금 적게 돼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고산3동장 오규인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6월 주유분을 조금 일찍, 5월 말에 주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숙자위원 5월분이 아니고 거의 한 달 건너 주기적으로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고산3동장 오규인 3월에도 3월 27일쯤 주유가 되어서 3월분이 이월이 되어서......,
○김숙자위원 적은 달은 초에 하고 좀 많은 달은 그달 말에 하는 그런?
○고산3동장 오규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필이면 홀수 달에,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께서 지시를 했다면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월에는 19건에 137만819원이 들었고요, 그다음 7월에 보면 27건에 105만674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동장님 보이시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김숙자위원 19건이고 27건인데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김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단순하게 하나의 등만이 아니고 그 속에 보면 안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단가가 비싼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가 될 때는 건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 전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낮고 해서 건수 대비......,
○김숙자위원 보안등 안에 부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고산3동장 오규인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지출된 내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수가 다른데 너무 많은 돈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어떤 부품에 사유가 있다면 비고란에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적어주시면 ‘이래서 여기에 금액이 더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의환위원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고 중식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조금 전에 보충감사 때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521쪽입니다.
CCTV 불법투기 단속실적에서 단속실적에 “없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에 대해 동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오규인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막창 부분하고 한일 유앤아이 부분에 영상을 판독을 하고 해서 투기지역 민원이 되는 지역에 이동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동설치를 못 했습니다.
또 기존 영상화면이 보면 판독이 밝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CCTV로 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없음의 뜻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화질이 판독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불법투기자가 없다는 뜻도 있을 거고, 일을 소홀히 했다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동장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는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의 기록이 있으면 보충해서 생각하는, 또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보면 단속실적에는 없음으로 나옵니다. 고산3동뿐만 아니라 23개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좀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동장님, 5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어디서 합니까? 한 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유춘근위원 아,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 소관이네요.
나래공원, 삼각공원, 누리공원은 공원과에서 시설을 하네요. 맞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공원녹지과.
○유춘근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이 지역은 엄청 넓다고 보는데 공원이 3개뿐입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저희들이 지역에 비해서 공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6개,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고산3동장 오규인 주로 여기는 택지개발지역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민간분양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나래공원, 누리공원에는 그네가 없어요.
○고산3동장 오규인 현장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종합적으로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동에 위치한 3개 공원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그네시설을 할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공간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유춘근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큰 동네인데 공원이 3개뿐이라 이 자료를 봤을 때 뭔가 잘못 됐나, 공원 3개 중에 한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는 보니까 또 1일 1회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봤으면, 그네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놀이시설에 이게 없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유춘근위원 좁아서 못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좁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이니까 반드시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대로, 요즘 보면 그네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에 어린이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이놀이공원에 그네 정도는 필수적으로 설치되는데 정말 수성구 제일 큰 동네에 이게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한번, 좁다고 알아듣습니다마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유춘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일부 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린이시설에 그네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25쪽에 보면 이것은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저소득층 수혜자를 선정할 때, 우리 전체 저소득층 인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람치과에서 성금을 줬는데 10세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서 10명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10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00명 중에 10명을 할 때 10명을 어떻게 선발해 내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때까지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유춘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희망나눔위원회에 접수된 성금배분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국가가 요보호를 할 수 있지마는 그 나머지 제도권 밖에 있는 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랑 평소 상담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5만원 정도의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고 그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희망나눔위원회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거기 희망나눔위원회 밑에 또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후원한 성금을 줘서 10세대에 지급할 때에 10세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는데 10세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에 성금이 들어왔다, 후원내용에 의해서 지급할 때 또 10명을 할 때는 그 10명 더블로 나가는데 그다음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내 해당이 되더라도 수혜금액도 다를 거고 내용도 다를 거고.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주변에 잘 아는 관리하는 사람이 심의해서 선정해서 주는지 담당자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희망나눔 성금배분은 중·고 신입생, 두 번째는 대학교 신입생, 세 번째는 청소년지원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성금이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정해지는지,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매호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20kg 2포를 가지고 와서 2세대를 준다면 2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얘기입니다.
수혜자를 이렇게 주는데 수혜자 선정할 때에 계속 매번 성금내용이 다릅니다. 또 매번 세대수도 다른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사회복지7급 우예진입니다.
보통 명절 앞뒤로, 그리고 연초에, 동절기에 성금이랑 후원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중·고 신입생이나 대학교 신입생들 성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고려해서 필요한 세대에 우선 무상지원이 되고요.
우선 내용 같은 경우는 7월인데 그 시기에는 흔히 잘 안 들어오는데 평소에 통장님이나 어렵다고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초나 차상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올 경우 저희가 명단을 관리했다가 후원이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골프에서 20kg 20포가 들어왔을 때는 20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그러니까 성금내용에 후원성금품이 전부......,
○양의환위원 말이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유춘근위원 이게 안 나와요?
○양의환위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유춘근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후원기관단체가 다 다르고 후원성금품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성금이 2명일 때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호교회에서 20kg 2포를 후원했는데 2세대만 준다면 2세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현재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2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자 마음에 드는 사람 2명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배분하는 게 첫째 기준이고요, 그다음 연중 우리가 파악한 어려운 대상이 있는데 한 번도 지급이 되지 못 한 분들은 저희가 따로 관리했다가 시기가 맞아 들어가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 이것은 자꾸 물을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기준은 따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515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에 연인원 330명으로 표기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고산3동에는 해당자가 없는지 아니면 비고란에 기재를 누락시켰는지,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교도 등록금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두 부분이 비고란에 누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은 포함이 돼 있는데 기록상만 누락이 돼 있는지 담당자는 기억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에는 20명이 지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늘어난 복지행정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6개월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복지행정이 지금 과다하게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느끼기에, 또 동장님이 지금까지 부임하셔서 동을 운영하시면서 복지행정에 대한 업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김재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이슈화로 되어 있는 복지행정은 일반행정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복지동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동장은 불량 민원인과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직접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지동료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직한테 상당히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동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복지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3명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3명으로도 현재 복지행정을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불편은 많습니다.
첫째, 제가 동장으로서 느끼는 점은 우리 복지사 세 분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상자들하고 1대1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차상위를 포함한 기초수급 되시는 분들 한 260세대 되는데 3명이 그분들하고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잡무처리라든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할애할 시간이 상당히 적은 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 대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는 민원도 다 처리하지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원론적으로는 인원을 더 보충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현재 제도권에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과제입니다.
우리 복지사 3명과 도우미 1명, 보조하는 복지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규인력 3명과 비정규인력 4명에 대한 적절한 업무배분이 이루어져서 우리 복지사들에게 1대1 상담과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닥치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도 해결하기 바쁘고, 또 우리 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마는 베테랑의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주무는 또 후배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메여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산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세미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장으로서는 최대한 비정규인력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복지업무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상담이 많습니다.
민원인과의 상담에서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줘야 되는데 결국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다른 행정적인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성질상 시간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명이 찾아와서 복지사에게 상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데이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내방민원은 오시면 1명이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고, 전화민원은 약 30분 내외에서 소요되지 않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부임하신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많은 주민센터를 다녔습니다.
복지에 대한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성 민원인들이 거의 한 50명, 물론 이 지역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10명 중에 5명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해결 이전에 와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사들이 시간을 거의 다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동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들어줌으로 해서 지금 복지사들 업무를 한층 더 덜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그런 데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장님께서, 또 계장님께서 업무를 좀 분담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행정 민원의 반은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그 부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아자 두 분이 찾아와서, 제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글로 써서, 우리 복지사들이 추가로 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저희 동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사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힐링캠프도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동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물품창고 대장에 보면 그 대장과 현재물품이 동일해야 됩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을 반납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보관물품에다가 기재를 합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수용이 많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수령해서 수급을 하고 쓰고 남은 부분은 재고량을 저희들이 관에 내야 되고 기관에 비치를 시켜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보관을 해 놓을 수 있습니까? 반납하지 않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산3동장 오규인 예.
○김재현위원 한번 동장님이 내려가셔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방독면 담당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고산3동에는 한 800여 개 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한구 예.
○김재현위원 그 정도 되지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한구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한구 지금 저희들 동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훈련용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각 동에서 필요한 방독면 개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840개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정한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그것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이 동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방독면이 최고 오래된 것은 1994년도도 있고요, 1999년도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관리상태가, 23개 우리 주민센터의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연수가 지난 것을 폐기처분이나 반납하지 않고 넣어놨는데 거의 십수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연습용으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아주 무성의한 답변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폐기할 부분은 과감히 폐기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가를 측정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또 물품보관도 사실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질의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먼저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기초생활, 차상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부양자가족의 소득에 의해서 수급액이 달라지거나 차상위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지요?
○고산3동장 오규인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양가족 중에 그 대상 부양가족이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양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상위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줄었는데 실지로는 내가 안 도와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안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까지 그 내용이 미쳐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실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구청에 신청의뢰를 해서 거기서 최대한 제도권 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유춘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구청의 기초생활보장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로 돼 있지만 실제 내 아들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1촌 이내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실제로 이것을 밝혀 낼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우예진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통장내역이나 주민등록, 그리고 소득자료를 가지고......,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남상석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 오늘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부임해서, 저는 수성구에 3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성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동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하철이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지나 가고, 그다음 하천 4개를 끼고 있고, 인구가 4만 여 가까이 있는데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양의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우리 동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장으로서 여기 보면 도농복합지역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순찰을 도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침부터 4시간 반 순찰을 돕니다. 그래도 95%는 준수합니다.
들판을 끼는 차량으로써 제가 2시간 반을 손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산2동에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우리 고산3동에는 차량이 없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지원해 주려는지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청에 오래 근무를 했지마는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는 바깥에서 들어만 봤지, 들 속에 집이 있다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고 이런데, 오늘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역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계기로 우리 고산3동을 생각해 주시면 더욱 더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 3 동장 오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