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고산2동주민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 2 동장 여덕찬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임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고산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 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담당 진건용입니다.
일자리 및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수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이헌일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김도겸입니다.
함춘화입니다.
원윤정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정종훈입니다.
이외에도 민원창구 및 4명이 있으나 창구에 근무하고 있어 인사드리지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님!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위원 동장 순찰일지 외에 기타 여러 건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고산2동 여덕찬 동장님은 작년 1월 1일부로 부임하셨나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1년 반이 지났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동보다 가장 넓고 업무량도 많아서 업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운영해 오셨는데 재작년 팔현마을 서부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많이 준비를 해서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동장께서는 장마철 호우피해에 대비한 대책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여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수성구에서도 재난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난대책 1차적으로 위험지역인 수문 팔현수문, 가천수문, 고모수문이 있는데 그 3곳에 대해서 구청 생활안전과와 합동으로 9월 초순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키를 가져가서 직접 수문도 열어보고 작동도 해 보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담당자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수문관리라든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문 키는 동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동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수문 키를 만들었는데 키 이름표를 매우 크게 제작하여서 쉽게 발견하고 쉽게 가져가서 현장에 수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수문관리자를 민간인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먼 곳에 있을 때는 원격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수문 작동도 가능하게, 또 구청 건설과에서 수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소에서 키를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아요.
488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바뀐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지방의원이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왜 한 분만 보고가 돼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양의환위원 동장님, 조례가 대구시라면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고산2동장 여덕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두 번째로 485쪽 직원현황입니다.
14명이 정원인데 현재 13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있습니다.
타 동 같지 않게, 인구수 비례하고 이래서 아마 인원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장도 감안을 하겠지요.
그런데 매번 구청에 충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의환위원 예.
본 위원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은, 동의 복지업무가 엄청스럽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인원은 거의 엔트리에서 없으면 안 될 인원인데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10명 당 1명이면 10%쯤 되는데 이 부분 빨리 충원하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보면 보편적으로,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사무소에서 2∼3년씩 근무하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전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일선행정을 하다가 본청에 들어가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 본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계속 동에서 동으로 가는 부분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동장인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청에서, 부서에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해서......,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출자 반 이상이 다시 동에서 동으로 인사이동하면 근무자의 사기도 저하될 뿐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 동에 계속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응대하는 사람은 주민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인사의 고유권한은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나 지침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양의환위원 그리고 근간에 들어와서 두 분이 5개월을 근무하고 구청으로 들어가고, 7개월을 근무하고 구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인사이동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가능하면 동장의 입장에서는 한번 근무를 하면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동장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제가......,
○양의환위원 인사 관계는, 맞습니다.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청장께서 하는데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5개월, 7개월에 인사이동이 난다면 안 그래도 동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본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핵심적으로 돌아가고 동 행정은 그냥 편의에 따라 끼워 맞추기식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일선에서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애로사항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담회 장소 등의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건의를 하시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차후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먼저 3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지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여덕찬 동장님께서는 작년 1월 1일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이 오롯이 동장님이 직접 근무 수행한 기간이 맞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부담 없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15인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고산2동이 30명까지 자치위원이 계셨고, 작년에는 27명, 많게는 6월에 28명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를 어겨가면서 자치위원을 과다하게 위촉을 하셨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실질적으로 넓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한 1만5,000명, 제 사견입니다.
1만5,000명인 동하고 또 큰 동하고는 주민수렴하고 이러는 데도 약간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해서, 위반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넓게 수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지적사항인데요, 28명, 27명을 작년에 위촉하셨는데 실제 회의참석률은 저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자치위원회를 하면서 28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안건의결을 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입니다.
28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14명입니다.
○임대규위원 15명이죠?
○고산2동장 여덕찬 15명. 예, 예.
○임대규위원 과반수는 반의 이상을 과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인데 6월에 28명 중 13명, 2월에 28명 중에 14명, 심지어 2011년 10월에는 30명 중에 1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치위원회 회의정족수도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건심의도 안 되는데 심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2건도 지적을 합니다.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회의정족수도 모르고 회의를 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가장 안타깝고, 큰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공지사항이 2012년도에는 1년에 한 7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3년 6월 말이 지났는데 1건도 공지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헌일 주무관이 담당이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헌일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공지하거나 개시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업무태만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1건도 공지를 안 했습니다.
타 동의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왜 이렇게 공지를 안 했는지는 서면으로 이유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홈페이지상 관내 주요기관 등록 중에 공원체육시설은 타 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등록이 부실하고요, 희망나눔사업이 전무하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망나눔위원 20명이 작년 1년 동안 1,645만원을 십시일반 모아서 명절 차례상도 비용지원하고 기타 여러 나눔사업을 했는데, 이런 좋은 귀감이 되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께 알리라고 희망나눔에 따로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도록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영수 담당께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산2동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왜 1건도 안 하셨습니까?
○고산2동 김영수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 꼭 하세요.
서면으로 이유를 받진 않겠습니다마는 하십시오.
정말 고귀한 나눔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알려주셔야죠.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적하고요.
통장 신규위촉 6명을 했고, 재위촉을 9명 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록과 심사기준 여러 가지 해서 타 동에 비해서 잘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CCTV가 2대 있는데 2012년 들어 이동한 실적이 2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월 1회 내지 2회 이동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왜 1년에 2번밖에 이동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업무에 좀 소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책임자를 직원과 인근에 있는 통장으로 2명을 위촉하도록 했는데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관리지침을 다시 찾아보시고 즉시 바로 인근 통장으로 1명을 더해서 관리책임자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력단체에 3개 단체, 4개 단체, 5개 단체 해서 중복가입한 분이 264명 중에 99명입니다. 프로수로 38%, 3분의 1 이상이 3개 단체 이상을 가입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미 이주를 했거나 그 직에 없는 분들은 해촉을 바로 하셔서 숫자가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칭찬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산2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축하할 일이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올 한해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광범위한 동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지적한 부분도 꼭 챙겨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산2동은 특별히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497쪽 보안등 보수실적에 6월, 7월에는 특별히 더 많은 보수금액이 나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제가 생각건대 다른 달은 보안등 자체가 건조하게 관리가 되는 상태인 것 같고, 6, 7월경에는 습기가 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게 아니겠느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동도 보니까 보수내역이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3월인데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상 너무 많은 보수를, 물론 고장이 나면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보수상황이 좀 많다는 것을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도 자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김우열 자치위원장님이시죠?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4개 단체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장님이 그 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희망나눔, 청소년도 있고......,
○김숙자위원 자유총연맹.
○고산2동장 여덕찬 4개 단체인데 실제 김우열 자치위원장님께서는 진짜 4개가 아니라 10개를 맡아도, 동장의 입장에서 규정에 약간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긋납니다. 어긋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고산2동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래서, 원칙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별적으로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라도 가입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동장의 입장입니다.
○김숙자위원 김우열 자치위원장님께서는 봉사정신이 강한 분이니까 어느 단체든지 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리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희망나눔이나 청소년지도,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떤 직함을 갖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희망나눔 같은 경우는 그냥 의원입니다.
옛날에 희망나눔 의원하시다가 앞부분은 고문으로 계시고 이래서 위원장은 아니고, 장은 중복 안 됩니다.
○김숙자위원 장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희망나눔위원회에도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김숙자위원 아, 다른 단체도 다 고문으로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아니지요.
의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고문이죠. 그 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위원장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문의 입장에서......,
○김숙자위원 자유총연맹도 고문입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문 맞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전직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고문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자치위원으로서 동 총괄하는 범위에 다른 어떤 위원이나 밑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좀 서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동감입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많은 수고를 하셨고 본 위원이 회의 때 통장출석을 한번 보니까 거의 100%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석을 잘 안 하는 동도 있던데 여기는 거의 100%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을 돕는 역할인데 아주 잘되었다고 본 위원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큰 동을 경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각 단체에 보니까 자유방범대는 어느 동이 대략 50명까지나, 엄청나게 많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38개 통이죠?
○고산2동장 여덕찬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38개 통에 비해서 각 동네에 보니까 여기에 비중을 차지해서 협력단체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겠느냐고 느껴지는데 여기는 아파트 특수지역이라서, 대체적으로 동네에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부녀회조직이 상당히 힘이 있어요.
38개 통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해서 1통에 1명 정도라도 잘 발굴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실지 동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건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한번,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고산1동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아파트 단지는 이해관계가 약간 있습니다. 단지 내의 어떤 특수 때문에.
또 일반 주민들,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약간 상이한 면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생활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2동의 새마을에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면에서는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는 협의회가 13명이고 부녀회가 10명인데 어느 동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고, 일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춘근위원 집 고쳐주기 하는 것도 협의회에서 많이 나오던데 13명인데 다 나올 수도 없을 거고 조금 전에 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보면 거의 과반수 정도 나오는데, 여기 또 집 고치기도 힘들 건데 여기 많이 보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고산2동장 여덕찬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나 부녀회가 인원수는 줄어들어도 일당백식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전에 연호동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때도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함께 나가서 활동을 해서 요즘은 인원은 적지만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열심히 하지만 부녀회는 조금 더 보강을......,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다음 485쪽 일반현황에, 이것은 참고로 그냥 보시는데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만 명 정도가 고산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7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보면 제신고 처리에는 건수로, 이것은 구 행정이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나중에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전입 전출이라든가 출생 사망이라든가 프로티지를 낼 때는, 이것은 건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볼 때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티지가 난해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건수로 하는 것은 금방 말씀 드렸듯이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밑에 주민등록 관리에 보면 말소는 여기에 명으로 되어 있고 제신고 처리에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를 1건으로 묶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좀 난해하지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일제정리가 그렇게 되니까 6세대에 7명, 말소 의뢰가 6세대 6명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6명, 7명, 13명이 아니고 건수로 했을 때 12건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가 12건이 돼야 되는데 말소가 16건으로 돼 있어서 혹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대상은 16건인데 조치한 사항이 이렇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조치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유춘근위원 그러나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유춘근위원 이해합니까? 제 얘기를?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유춘근위원 이것으로써는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말소가 12건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자료로 봐서는 조금 그렇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말소도 1년에 16건 했으나 말소조치는 12건 했다는 식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아리송한 면도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있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이것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49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호대상자별 사업추진 현황 여기도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연인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지요?
연인원으로 보지마는 장제급여는 그냥 7명 그대로를 인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활사업 같으면 여기는 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보다는 연인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사업이 실제 몇 명입니까?
연인원이라면 1년 동안 이루어진 통계로 봐야 되겠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찾는 동안에, 지금 고산2동에는 어떤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 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인원이 136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봤을 때 이것은 연인원으로 본다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이 고산2동에서 자활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지금 같은 경우 자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이 아니고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차피 그냥 밥 먹을 수 있도록 쌀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느니 이런 식으로 잡초제거라든지 가벼운 공원청소라든지 이런 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쌀을 주면, 하다못해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이 되기도 하고, 태만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일에 대한 효능은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잡초제거라든지 공원청소, 휴지 줍기, 솔직히 동장의 입장에서는 관리하라고 하면 1명 옳은 인원 모셔다놓고 일을 하면 경쟁적으로 효능은 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쪽에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춘근위원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현재 136명......,
○유춘근위원 아니요.
136명이 연인원이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 다시 좀 봐주시고요.
○고산2동장 여덕찬 현재는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유춘근위원 그러면 136명이라는 것은 지금 연인원으로 안 맞지요.
그리고 잡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자활이라면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맞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지금 순수한 자활사업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포함되지요?
그런데도 10명이라면 이 큰 동네에서, 자활에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10명이라면 적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유춘근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각 동별로 배당 아닌......,
○유춘근위원 아니요.
동장님, 지금 국·시비를 자활에 2억, 3억 가까이를 반납했습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아, 그렇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국·시비를 반납하는 마당에 이 큰 동네에서 10명이 했다면 이건 좀......,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신경 써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네가 큰 데 비해서 기초생활 인원이 반밖에 안 됩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동네에 비해서 아파트단지 구성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중·상층은......,
○유춘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수준이 좀 높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시지동하고 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농사짓고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하고......,
○유춘근위원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찾기가 힘들다 이해를 하죠.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다음 기초생활 교육급여에 보면 연인원이 292명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면 대학생도 등록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노인일자리도 203명이 연인원이면 안 적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상석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이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임대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난해 보면 수시위촉한 분이 계신데 공고 게시방법에 의해서 주민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인터넷상에 알리고 해당 동에......,
아,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셨습니까?
○임대규위원 새로 위촉된 분이나 연초에 전체 자치위원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고 또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게시판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게시판에 게시하셨습니까?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임대규위원 단독주택 전입세대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1월부터 8월까지는 5L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지급한 근거를 전혀 기록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지적사항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200세대가 넘게 전입을 했는데 15세대밖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안내를 해서 배부를 다 해야 됩니다. 동별로 거의 100%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동장님, 49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동네는 워낙 크지요?
○고산2동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커서 순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496쪽 자료에 보면 주유량 1월부터 12월까지 중 3월, 6월, 10월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4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은 또 33L로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 감사자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고산2동장 여덕찬 예. 인정합니다.
자료가 잘못 뽑혀져서......,
○유춘근위원 동장님이 차를 타신 거니까 직원들이 동장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하는데......,
○고산2동장 여덕찬 아닙니다.
이것은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자료 추출하는데 부실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499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고생을 하시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유춘근위원님께서 어려운 이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부분들 색출은 동장인 제가 100% 관할을 다 못 도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희망나눔 등 각종 회의 때, 우리 단체가 10여 개 되니까 그때마다 항상 홍보를 한달까 이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전화번호만, 안 그러면 어디 위치만 알려주면 동장하고 사회복지담당자가 구제하려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락이 없도록,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복지에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여덕찬 우리 고산2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준비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부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도농복합지역인 관계로 수성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환경미화원 정규직이 5명이 있는데 5명으로 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미화원 1명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 2 동장 여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