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지산1동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오후 1시55분
장 소 : 지산1동 주민센터 회의실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대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장 김대생
○위원장 유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산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 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괄담당 행정 6급 김병섭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김기분입니다.
민방위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이상배입니다.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이미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7급 최윤선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헌태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송종섭입니다.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8급 김유정입니다.
아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9급 안수지입니다.
그 외 직원 2명은 민원창구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한 2시0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산1동은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복지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희망나눔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활성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476쪽입니다.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 실태에서 중복가입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마다 같은데 세 개 이상 협력단체 내 가입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혹시 동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쪽에 신경을 쓰고 새로 회원을 가입시킨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저희들 동에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회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다는 한 10여명 줄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된 것은 새로 영입하는 분들은 중복 안 된 분 위주로 해서 동하고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위협의회도 다른 것과 다르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는 각 동마다 협력단체들이 다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지산1동이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안보글짓기라든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보견학 40명인데 어린이들을 견학시켰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방위협의회 위원.
○최기원위원 갈수록 우리가 안보의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동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26명이 있는데 범어 3동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서 전문직이 한 분 있습니다.
여기 전문직은 어떤 분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외과의사입니다.
○최기원위원 지산1동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하셔서 법률무료서비스 상담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그런데 동에도 영세민아파트라든지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 영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살다보면 별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어차피 협력단체는 동에서 또 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상담서비스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반드시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을 동장님 보시면 다른 동에서도 통․반장 임명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산1동에는 보니까 통장님 35명이지요?
○지산1동장 김대생 예.
○위원장 유춘근 작년에 재위촉한 통장님이 20명이라는 것이지요.
○지산1동장 김대생 예.
○위원장 유춘근 신규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 일이긴 한데 재위촉에 객관적으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위촉을 20명 다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재위촉관련해서 관련 조례하고 찾아보니까 기존 통장님 재위촉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량한 경우 외에는 그리고 평상시에 통장님들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하면 규정에 맞춰서 대부분 통장님들 80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80점을 넘어가면 별도로 재공고 없이 넘어가면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서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임기 만료나 전출 등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지산1동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모집공고일이 7일로 알고 있는데 7일간 모집공고를 했는데에도 20명이나 재위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산1동도 아파트 단지가 많네요.
○지산1동장 김대생 70%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아마 접근성이 일반주택보다 떨어지는지 아파트 단지 쪽에서 통․반장 임명률이 적지 않습니까?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지산1동장 김대생 주로 만약 올해는 2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2번 재공고를 했고 한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마침 심사를 해보니까 괜찮고 해서 통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아파트가 저희들 동에는 지원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장들이 63세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4회 연임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인 경우에는 80점 이상 서면심사를 해서 넘어갔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재공고 없이 그대로 기존 통장만 자격심사를 해서 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재위촉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통장 재위촉이 상당히 중요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명이나 재위촉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갑니다만 20명 재위촉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자료에 보면 475쪽 동장님 위촉에 보면 현황에 계가 35명이지요. 밑에 2011년도 통․반장 임명현황에 보면 계가 20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총 25명 중에 재위촉을 20명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해는 하는데 2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저도 의문이 생겨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 것이 맞다고 해서 일단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만촌1동에 보면 연관이 있는데 457쪽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439쪽 범어3동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여기 들어와 보니까 동사무소가 너무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져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평소 동장님께서 의회에 있을 때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능력 있는 분이라서 이 좋은 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474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륜차 과태료하고 조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납이 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여기에 미수납자들은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6명이고 법규위반은 2명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태료라든지 저희들이 즉시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 같은 보험회사에서 구청을 통보하면 구청에서 동에 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이고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몇 사람 못 받고 있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미성년자도 2명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미성년자들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하여튼 징수된 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79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전주해서 544개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말합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한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저희들 보안등은 안쪽에 이면도로라든지 그쪽에 전기 통과하는 한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안에 보안등 설치된 것으로 해서 길에 다니기에 어둡다든지, 8미터, 10미터 안에 도로 이런데 거리 상황으로 봐서 그 등이 제대로 불이 밝혀집니까?
우리가 다니기에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다닐 때 어둡다든지 그런 면이 없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저희 동의 거의 뒷골목이나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안등이 거의 신규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런 경우 간혹 가다가 나타나면 즉시 이야기해서 즉시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대구로 봐서 큰 대로변에는 아주 그 등을 정말 말할 수 없이 전등을 많이 세워놓고 가로등이 많습니다.
차도 다니고 차에 불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면도로는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왜냐 하면 요즘같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여라도 이 주변에 주민들이 다닐 때 조금 위험한 곳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불을 밝혀서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오히려 큰 도로변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내 살피시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가로등 한두 개 더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밝은 도로에서 위험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희망나눔 행복은행 후원대장을 봤는데 희망나눔 행복은행은 희망나눔에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다른.
○지산1동장 김대생 다른 것도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있는데 보통 우리 지산1동에는 후원하는 단체들이 다른 데는 없고 희망나눔에만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지금 희망나눔위원회가 구청에 23개동에서 연간 7, 8,000, 1억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축이고 최근에는 별도의 봉사단체, 새마을단체, 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최기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협력단체가 잘 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주가 되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미흡한 활동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5월에 위원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신 분이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새로 회원들을 영입하고 여성위원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여성위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세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여성위원도 많이 활용해서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동할 것 없이 주되는 곳은 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야 됩니다.
어느 단체가 해도 다 좋습니다.
어쨌든 봉사를 하는데에는 어느 단체든지 하면 좋은데 그래도 그 동에서는 주된 관변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동장님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수성구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성 2․3가가 좋다고 자랑했는데 여기 하고 비교안 될 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지역도 넓고 인구가 다른 동보다 많기 때문에 직원 모두 수고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륜차 과태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륜차를 현재 등록을 받지요. 지금까지 등록이 안 된 것을 등록받습니다.
동에 가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기준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이냐, 이륜차가 속도감이 어느 정도 나가야 등록대상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지금 현재 50CC 이하도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담당자 분 맞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지금은 50CC 이하로 등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7월말까지인지.....,
○김진환위원 속도는 관계없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속도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0㎞ 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상배 이륜차 담당자는 업무차 1층에 있고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륜차를 등록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속도제한이 상관없었습니다.
예전에는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서 만 등록했었는데 그것이 강화가 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6월 30일까지 50CC 이륜차도 등록을 받도록 일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을 기준으로 모든 이륜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기준이 질문을 어떤 동에는 속도가 30㎞ 이하 속도계가 없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자전거로 된 것이 있고 그리고 페달을 밟을 수 있고 또 전동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페달을 밟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륜차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상배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현황파악이 곤란한 입장이라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신고 제한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적발이 되면 경찰서 쪽에도 운행을 하다가 무등록 운행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잘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대신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는 안 해도 법에는 안 걸리는데 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속도가 30㎞이하이고 속도계가 없고 페달도 달렸고 전동으로 갈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산1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많은 동네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그 동에 대주민서비스를 펼치시는 동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통․반장 임명현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011년 통․반장 임명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47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을 지산문화센터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지어진지 얼마 안 되어서 시설이 좋고 근무환경이 좋으신데 나름 다른 기관하고 같이 건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산문화센터 외에도 고산문화센터도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관공서들이 재배치되고 신규로 중심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동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옮기면서 부지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개 뭉쳐서 옮기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문화센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간이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점점 잘 되어서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공간의 사용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서로 협의해서 풀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경우에는 동 입장에서는 문화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입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라든지 민원이 다른데 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에 비해서 민원처리 연간건수를 봤을 때 수성구에서 누구는 그보다 적습니다만 상위권에 세 번째 정도로 주민등록발급업무라든지 제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감사하고 있는 감사장은 어디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저쪽에서 필요할 때에는 빌려드리고 통상 저희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으로도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는 23분이지요. 뒤에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자료 시점이 5월 30일자 올해 것이고 최근 일반현황은 최근 것이고 그전에는 연말 기준입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인원은 세 분 정도 줄었네요.
○지산1동장 김대생 지난 연말에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늘 다른 동 감사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 답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 23분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세 분이십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13% 정도 됩니다.
23개동으로 치자면 평균에서 낮거나 그 정도 수준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낮은 측면이 있고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른 단체를 봤을 경우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여성비율이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사람 영입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답변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이 지산1동에서는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자유총연맹 등은 어느 동은 여성들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적습니다.
거의 20% 정도 잘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져왔던 그 동에서 지위 이런 것들이 기존에 협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오는 고정관념 그리고 동에 업무를 담당하셨던 공무원들의 행정하는 입장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20명되는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고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에 3분의 1이상 넘어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능별, 직종별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여성위원 참가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위원에 3분의 1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조례에서 이 문구를 넣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행정에 어쨌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라는 그리고 여성분들의 참여확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김대생 동장님과 13명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생 동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시고 초임으로 지산1동에 발령을 받아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1동은 공동주택에 한 70% 정도 가구가 차지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촌락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주거문제라든지 광범위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서 방범문제 이런 측에서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통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고 이 부분이 실제 민원소지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통장 20명을 재위촉하면서 1차 동장님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위촉을 결정하신 것이 맞지요?
○지산1동장 김대생 예.
○임대규위원 전임동장이지만 그 심사 중에 여론 항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주민여론 항목에 배점이 되어 있는 주민여론은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사실 주민여론은 주관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다시 재위촉될 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분들을 한 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통장재위촉에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재위촉 관련해서 위촉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통장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실제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칭송의 대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통장님들이 자기단지에서 가서는 군림하는 자세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고 일부 동대표나 회장들이 언제든 기간이 되면 공고가 뜨면 교체를 하는데 자기들도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20명이나 재위촉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다고 알려드리고요. 공동주택 특히, 지산1동은 11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여론을 듣고 한 번 평가해 주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통장 본인들이 아시거나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대표회장이나 관리주체장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수수료를 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를 합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지방행정주사 김병섭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잉글리시하고 쏙쏙 가베는 위탁해서 매월 회비 1만원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일반 주민들에게 시기적으로 1년에 몇 번 공개를 해야 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병섭 1년에.....,
○임대규위원 반기에 한 번씩 인터넷이든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시고 계시네요.
위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병섭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부분에 복지상담일지가 지난해 양호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방위협의회나 최기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위협의회하고 희망나눔위원회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내 어디에 내어 놓아도 명품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월례회 회의든 어디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체는 정말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우보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우보 후원품은 처음 듣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자료에 보면 대한적십자사하고 여러 군데에서 백미지원을 받아서 전달해 준 그런 자우보 후원 상품 전달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전달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동장님, 홈페이지는 타 동하고 늘 비교해서 확인을 합니다.
올해 보니까 공지사항이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36건을 등록해서 어느 동보다 등록건수가 많으니까 잘 하신 것인데 앞으로 홈페이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작년에 발굴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복지담당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근무하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그런 부분은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지사봉이라든지 이런 단체 지산1동에 기관장 회의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 추천받아서.....,
○임대규위원 실제로 동사무소로 오지 않고 그런 기관 자치단체장은 모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만촌1동에도 발굴해서 인계를 하고 왔는데 좀 안면 있고 이런 분은 후원품을 받는 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 경로당에도 백미지원, 정부에서 나오는 백미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그런 경우 사찰이라든지 개인이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10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는 경로당이 폐쇄되었고요.
○지산1동장 김대생 사설경로당 4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임대규위원 공설경로당은 지원이 원활하게 됩니다. 사설경로당에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팽개친 상태이고 심지어는 전기료 수도료까지 노인 분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지산1동은 백미나 후원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장에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한테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그 분들은 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었는지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쪽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산1동장 김대생 전혀 안 되었다고.....,
○임대규위원 전자제품은 구에서 나왔고 이런 것이 되는데.....,
○지산1동장 김대생 5단지 아파트는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산2동과 비교해서 무리가 있는데 지산2동에는 경로당이 많지만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동에도 대충 인원수 나오시는 분들 압니다.
10개 사설경로당에 5단지 하지만 공간이 넓어도 5, 6명 나오시고 지산 보성에 동사무소 앞에 7명 그리고 청산아파트에 할머니 15명 거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구아파트 2명, 지산 동서아파트 할아버지 회장을 비롯해서 5명 그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 번 실제로 복지담당자들이 2명 정도 계시는데 사설경로당 한 번 가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쪽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해주신 모습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여기 오셔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김대생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는데 오기 전에는 동사무소가 사실 조용한 줄 알았는데 실제 와 보니 동사무소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산1동 가구 중에 3분의 1정도가 복지수혜자들이고 복지수혜가 범물1동도 많지만 거의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보다 많을 정도로 많고 잠깐 언급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상위권에 있고 청소구역, 주택이 있는 부분의 구역으로 봐서 수성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것 같습니다.
청소구역도 넓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복지 직원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선 동에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고생 하셨습니다.
동장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임대규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산1동장 김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