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4가동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후 2시03분
장 소 : 수성4가동 주민센터 회의실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4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형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선서, 본인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장 이재형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수성4가동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보담아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한 관심들이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위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빛이 나도록 더 나은 봉사를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특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수성교와 신천을 따라서 중앙고등학교 북편 배신교를 기점으로 범어천과 달구벌대로를 경계로 6,330세대 17,9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4,510가구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성구 주변과 중앙고등학교 남편에 위치한 일반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동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여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 구간 등에 대한 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협력단체가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동에서도 협력단체를 최대한 동행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유춘근 사회복지위원님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송순목담당입니다.
일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담당입니다.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경씨입니다.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태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범씨입니다.
이외 3명의 직원이 더 있습니다만 창구민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 구정견문정보 보고내용, 동장심사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자 수 대비 진행현황, 주민상담실 상담일지, 자치센터연간운영계획, 통반장임면대장, 통장위촉심의 내역자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 2시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성4가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어서 정주여건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을 보니까 노후 불량주택이 많다고 했고 저소득층이 많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이 높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후불량 주택이 많습니까?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수성4가가 한 10년 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 지역이 사실상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수성구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분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고등학교 남편이라든지 수성교 주변에는 과거에는 주택이 그대로 있고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주거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로등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주택지는 아마 수성구에 어느 동보다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주거환경이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4가는 아파트가 대다수 세대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은데 공동주택에는 안에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대표 문제라든지 부녀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 보면 공동주택공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열지도 않고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혹시 동 책임자로서 동장님께서 아파트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은 힘들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꼭 적극적으로 조정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지금 아파트나 주택이 똑같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별도로 해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안 되나 하는데 그러는데 사실상 일반주택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아파트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동 대표를 통하든지 부녀회를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우리 동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공동주택 주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동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성4가 업무를 다 파악 못 했을 것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우리 동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은 과거에 재개발이 한 번 스쳐갔습니다.
재개발도 못 하면서 바람만 불어서 지금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이 환경이 열악해서 비워둔 공가도 있고 일부는 업자 되신 분들이 사 놓고 비워둔 바람에 공가가,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무너진 집도 있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방역,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행정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동은 수성교를 시작해서 관문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신교도 우리 동하고 거의 접하고 있는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수성4가에 빈부의 차이가 있지요?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빈부 차이가 있다 보면 동행정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외감이나 즉 다시 이야기해서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적인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빈부 차이가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 소홀함이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장님의 대안이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행정과 구행정이 약소자를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많이 안 쓰고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발급받아 가면 되고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주변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동행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이영경씨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김재현위원 담당이지요? 그리고 장애를 담당하는 두 분이 복지 쪽에 담당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김재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동행정에 있어서 동행정의 꽃은 복지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영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빈부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마 그 역할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평균화되어 있으면 행정을 할 때 초점과 공통점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빈부 차이가 크다 보면 기준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하시는 분이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서 지금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업무보다 찾아가는 행정 쪽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로서 다시 이야기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빈부차가 크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복지의 사각지대 즉 복지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영경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복지위원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는 그 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올 경우에는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럼 그분들이 와서 어떤 정보를 주면 찾아가서 행정을 본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성4가 장애인 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방행정주사 박정호 지금 7월 말 약 76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760명,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장애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가장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박정호 인재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특별히 요구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협의를 해서 대부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두 분에게 하느냐 하면 사실 찾아가는 행정이 말 잔치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방행정주사 박정호 예.
○김재현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사무소마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때에도 있고 두 분 계실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행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두 분이 담당을 하시니까 사각지대가 복지의 수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꼭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절차 안에 가두지 마시고 복지라는 측면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먼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 재원으로 보면 예산이 국․시비 거의 다가 복지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존재원이 내려와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그것을 저 보다 더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사장되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도 복지를 보시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수혜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렵겠지만 찾아가서 또 아니면 정보를 받고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최대한 동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물론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그분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방행정주사 박정호 예.
○김재현위원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4가가 여기는 완만합니다.
이번 폭우에 피해상황이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우리 관내는 피해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동로에 현재 중앙고등학교 서편 거기에 교통이 통제되어서 어젯밤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한 이틀 동안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택에는 피해는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물론 폭우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은 폭설에 대한 피해도 없다고 봐도 되지요?
○수성4가동장 이재형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폭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동별로 실제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없고 동장은, 예를 들어서 폭우나 폭설 시에 순찰을 강화해서 특별히 우려가 많이 있으면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든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은 구청에 보고해서 인력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비록 타동이나 다른 타동에 비해서 완만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어떤 비상시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다면 폭설에 대한, 폭우에 대한 취약지를 선정하셔서 만약에 폭우나 폭설에 대한 매뉴얼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들여다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과 동장님 6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으로 바라보니 유니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복장으로 일괄적으로 앉아있는 모습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봉사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동행정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 들어와서 느끼는 그러한 기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받았던 느낌들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이런 행정업무를 잘하심으로 해서 수성구청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성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들어오면서 다른 동은 유니폼을 거의 착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물론 리모델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으로 굉장히 업무행정을 잘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장님 근무하신지 6개월 되었다는데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이 공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사 말씀하실 때에 감동행정 미소친절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역시 김재현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 예리하고 아마 리모델링해서 등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재량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과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의회차원에서 왔으니까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제가 이 동에 와보니까 수성4가는 초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5개 학교로 갈리어져서 심지어 중구에 삼덕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까지 갑니다.
그리고 범어1동에 동도초등학교하고 수성2가에 동일초등학교 우리 동에 지금 현재 아동수가 1,0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수성구에 초등학교가 33개인데 33개를 학생 인구로 나누니까 한 학교당 천명이 안 됩니다.
9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에 인원 숫자만 해도 충분하게 초등학교가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쪽에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동일학교에 보낼 것으로 알고 이사를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너무 이렇게 구역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생겨서 구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주요시설을 결정하더라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신천변을 제외하고 3종입니다.
이 지역도 3종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건축, 건물을 짓는다고 봐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의회차원에서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역에 깊이 있는 파악을 해주시고 정말 동행정 수장으로써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잘 새겨들었습니까?
○김진환위원 예.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적극 성사되기를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수성4가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제갈동장님이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맞지요?
이재형동장님은 1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처리하신 경우는 없고 총 여섯 분의 직원 중에 작년에도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근무를 하셨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이호범 직원 계십니까?
작년에도 근무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아닙니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칭찬해야 될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 수성4가동은 칭찬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지난 한 해 홈페이지 상에 공지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일부는 게시기간이 지나서 삭제한 것도 있지만 타동에 비해서 상대평가를 했을 때 타동은 지난 해 28건, 26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건도 공지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금년에 와서 7월 5일 자 기준했을 때 15건이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장위촉 공고라든지 위촉결과 대부분이 우리 현재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오면 왼쪽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가 보시면 부착한 배치 배열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건수라든지 많이 미흡합니다.
어찌 저렇게 게시판이 관리되는 데 공지하는 내용은 게시판에 덜렁 한 장 붙여놓고 끝낸다 말입니까?
홈페이지도 있는데, 일부 동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면 680명이 클릭합니다.
그런데 수성4가동은 클릭이 제로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알권리를 여러분들이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바른말을 하자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에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게시판에 부착하고 떼버리고 게시판도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태만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쉽게 말해서 동장님 이하 담당 직원이 큰 업무에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제가 볼 때에는 행정 탓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종이로 하는 공고를 하다 보니까 타성에....,
○임대규위원 홈페이지가 활용된 지 횟수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 참고를 하셔서 이 순간 이후부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문교실도 미등록되어 있는데 정식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한문교실은 작년까지 했는 자료가 작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문교실을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하고, 신천동로변에 에어로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임대규위원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원본이 남겨져 있습니다.
2010년도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실제 감사자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어회화는 월요일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어교실은 현재 월요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문교실은 수요일 그대로 수요일이고 이 부분 이상 없습니다.
스포츠댄스 화요일, 목요일 이상 없습니다.
그럼 강사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사 중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수성4가동장 이재형 별도로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순수한 강사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임대규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를 당연히 받아서 비용에 사용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성4가동은 특별히 노래교실로 3개월에 2만원 기타 일어교실해서 스포츠댄스 1만원인데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동장님 아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그것은 회원들 음료수를 마시고 나머지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강사 분한테 하는.......,
○임대규위원 이 부분 충분히 사용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강사료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 강사료는 48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1인당 자치센터 운영해서 자료에는 346페이지에는 월 8만원, 월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동일하게 10만원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작년에는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2만원씩 덜 들인 그런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재위촉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6%입니다. 351쪽입니다.
지난 해 11명을 재위촉 평가해서 신규위촉은 2명, 재위촉은 2명인데 수성4가동이 공동주택 비율이 몇 % 입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 88%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12개동 피수감기관 중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데는 40% 미만도 있지만 88%라서 공동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두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동장님께서 동 대표나 부녀회를 활용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각 동에 아파트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재위촉비율이 88%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명의 통장을 새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몇 분이 응모를 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현재 작년 5월 20일 이후에는 관련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다가 재위촉을 할 때 임기가 남은 공고를 해서 심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동 실정에 맞게 재위촉하도록 심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 20일 이후에는 통장을 재위촉하든지 새로 위촉하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장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회의참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통장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규정에 의해서 4회하고 63세가 안 넘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위촉하는 쪽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동장님이 책임지고 통장을 재위촉 가능합니다.
동장님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대로 공고 없이 원하는 분들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략해 버리고 재위촉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공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공고를 안 하셨지요? 이 부분은 현재 5월 이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현재 통장이 두 번 했건 세 번 했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공고를 해서 하고 싶은 분들하고 간단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통장들 위시해서 5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부터라도 공개적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악한 가운데에서 동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에 주요활동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동 현안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 불법노점상 단속, 주민불편사항 건의 21건이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에도 해제한 것도 해야 하지만 불법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안 그래도 올해 연초에 청장님이 우리 동에 초도방문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제까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동아마트 네거리에 불법 유턴 때문에 주민들 소란이라든지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공모해서라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안 그래도 구청에서 가로정비담당을 새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화분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단속 중입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는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노점상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고스럽지만 그런 노점상들 물론 그분들도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거리에서 노점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동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동장님! 지난해에 동장순찰일지에 필체도 두 분, 세 분 정도 필체가 있고 혹시 지난해 동장순찰일지는 어느 분이 기록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작년에 동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계속하지 않고 전 동장이 하다가 그분이 육상대회로 파견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그래서 아마 글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갈동장님이 몇 월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3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3월 이후에 글씨체가 몇 번 바뀌었고 지난해 2개 동, 금년에 3개 동을 감사하고 있는데 동장순찰일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된 곳도 처음입니다.
동장님의 업무처리 꽃은 실제 순찰입니다.
순찰하면서 견문보고도 하고 주민과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는데 동장순찰일지가 작년에는 너무 형편없다. 이것을 확실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따로 되어 있지요?
순찰일지가 형편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88%되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차후 특단의 관리라든지 동장님만의 관리방법 이런 것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지금 제가 볼 때 저희들 아파트는 이렇게 기간이 4, 5년이 다 지났습니다. 태영건설하고 삼환 나우빌하고 4, 5년 지났는데 대부분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거의 안전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적극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혹시 동사무소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예가 있습니까?
기타 무슨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수성4가동장 이재형 작년 사항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는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 동에서는 별도로 그런 사항을 사실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동에서 그런 공문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 동에서 직접적으로는 동장이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입주되는 공동주택이 많았고 작년에 금년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갈등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이 관내에는 있는 입주자 대표회장이든 관리소장을 소집해서 한 번 간담회나 교육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수성4가동장 이재형 제가 여기 와서 아파트를 돌면서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했는데 별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성4가동은 서울로 하면 강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특구라고 해도 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4가동은 동 운영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차별화해서 동행정을 해 주시길 요구를 합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이재형 실제적으로 동장이 동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사실 동장 재량사업비가 올해부터 거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주시면 동에서 사실 우리 동은 특히 빈 집이 많아서 조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장시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전반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잘하셨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또한 몇 가지는 잘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위원님 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성4가동장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