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2동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1시20분
장 소 : 만촌2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석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선서, 본인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장 이석희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심에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미소친절의 슬로건 아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만촌2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불합리하게 처리된 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등은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동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담당 배좌현입니다.
환경청소 현황관리업무담당 이정석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 김도겸입니다.
회계업무담당 김은희입니다.
일반서무담당 유기원입니다.
그 외 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장순찰일지 그리고 구정견문정보 보고내용, 통장심사 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자수 대비 배치현황, 주민상담실 상담일지, 자치센터연간운영계획.
○김성년위원 더불어서 통반장임면대장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통반장임면대장, 더 있습니까?
그럼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만촌2동에 이석희 동장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만촌2동 동사무소 위치가 타 동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만촌2동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타 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나가는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 민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직원 정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도 100% 정원이 채워졌고 아마 금년에도 정원 대비해서 100% 인원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 23개 동 중에서 한 60% 이상 정원 대비 1명 내지 2명이 작년 올해에도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만촌2동은 정원이 채워지고 성비균형도 남자직원이 동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23개 동에서 남자 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장점이랄지 단점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비균형도 상당히 맞고 지산2동 경우에는 11명이 정원인데 실제로 현재 8명이 근무를 합니다.
남성 직원이 4명, 여성 직원이 4명 이런 형태이고요.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각 동별로 제증명발급현황, 제신고현황 건수별로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만촌2동은 민원창구에 세 분이 근무하면서 제증명발급건수는 현재 금년 12개 사무감사 대상 동 중에서 건수가 가장 적습니다.
38,900여 건으로 거꾸로 말하면 민원창구는 조금 한산하다. 일거리가 타 동에 비해서 상대 평가를 하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건수도 4,100여건으로 적고 따라서 증지수입도 2,200만원 정도 되고 다행히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분야는 상당히 건수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장 이하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자료 중에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상담실에서 상담한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 상담일지와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6건의 상담이 있어서 타 동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상담일지를 보니까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21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프로그램은 뮤지컬 잉글리쉬까지 포함해서 4가지인데 아마 강사는 서예, 노래, 탁구교실에서 강사가 세 건이 충족된 거 같은데 강사료가 월 10만원 정도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10만원이라서 강사료가 조금 적게 지출된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동이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로 차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2010년에는 사실 저희들 현황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결원되었고요. 두 번째 남녀비율에 대해서 동에 사실 남자비율이 많은데 저희 동은 고지대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든지 그런 데는 눈이 오면 타 동에 비해서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동이 타 동에 비해서 남자 직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창구가 3명이고 민원건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목에 위치해서 타 동 민원이 많이 있고 특히 관내에는 타 동에 없는 명복공원이 있습니다.
명복공원에 가면 매화장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명복공원 매화장 쪽이 건수가 많아서 저희 창구가 타 동에 비해서 한산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상담실 운영했는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 영세민이 200여 명으로 많은 편이고 저희들 민원상담건수가 106건이고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416건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사가 운영해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서예교실하고 노래교실입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월 10만원인데 사실 12개월 하면 24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만 석 달 전에도 노래교실에 강사가 없어서 휴강 되어서 총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210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촌2동에서 4건을 등록했습니다.
아주 잘 한 것인데요 타 동에는 희망나눔위원회 등록건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만촌2동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만촌2동에서 공지사항 등록건수는 현재 남아있는 건수는 4건입니다.
총 27건이 남아있고 이 부분은 공지사항 등록부분은 타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다. 현재 유기원 공무원께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 클릭 수는 평균 689회입니다.
공지사항 한 건당 평균 689회, 지난 6월 27일 자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평균 클릭 건수는 23개 동 중에서 아주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전체 인구는 적은데 홈페이지 상에 방문하는 공지사항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된 것이 미흡합니다.
그것이 옥에 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혹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홈페이지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공원하고 체육시설 재래시장에 대하여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탁구교실을 클릭하면 바로 가기가 안 되어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바로 다 되어 있습니다.
탁구교실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금년에는 18건을 등록해서 건수 면에서는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탁구교실이 홈페이지에 등재 안 돼 있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하실에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할 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동장님, 최기원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시면 주민등록관리했는데 학군관련이 세대수가 54세대 54명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학군관련 주민등록 대상이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인근에 대륜고등학교라든지 오성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인근 만촌3동에 소재한 관계로 저희들 동에도 사실 주민등록 말소 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위장 학군 이런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것입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최기원위원 그리고 우리 만촌2동은 다세대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는 보면 대가구가 살아서 앞에 쓰레기를 내어놓을 때 불법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요일, 월요일 가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에 일반 주민 동민들의 하나하나의 사항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동에는 공동주택보다는 거의 다가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 중에도 다세대주택 쉽게 말해서 원룸, 투룸 가구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 같은 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자활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들 월요일 아침에 수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하고 특히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가 스티로폼을 수거를 안 하는 것을 제가 환경순찰을 해서 해동자원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로 저희들 동에는 타 동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 1년여 되는데 만촌2동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꼭히 동장님께서 만촌2동에 추진현황 상황을 꼭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단독주택이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 택배 대행수령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에 사실 중앙이라든지 지방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시행해서 한 50건 정도 처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이라면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인원이 돌아간다면 택배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하고 내년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가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뤄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기원위원 꼭 이뤄지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촌2동은 개발제한된 곳이 많지요?
○만촌2동장 이석희 저희들 1종이 거의 대다수여서 개발하려고 하면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김진환위원 군부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꼭 군부대라기보다 일단 대구시에서 할 때 1, 2, 3종 할 때 저희들 동에 저층이 많이 있어서 1종으로 했는 것으로, 아마 군부대는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됩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이곳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을 만촌 2동에서 제기를 합니다.
옆 동에는 아무 제약 없이 층수가 올라가는데 만촌1동 같은 데에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높이 올라가는데 만촌2동만은 여러 가지 제약에 있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해피타운 문제가,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역시 해피타운 시범사업이 이진훈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만촌2동장 이석희 맞습니다. 임기 중에 해피타운 6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금년에 해피타운 지정을 당초에는 1개소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동하고 만촌 1동 2개소가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종인데 아직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 고도제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9.9미터이지요?
○만촌2동장 이석희 예.
○김진환위원 그것이 해지가 되고 진작 해지되어야 하는데 수성못 밑에도 9.9미터로 오랫동안 규제로 있다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9.9미터까지 고도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9.9미터 때문에 3층밖에 지을 수 없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졌는데요.
○만촌2동장 이석희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그렇습니다.
한쪽에 완전히 갔습니다. 다른 계획이 특별하게 구청에서 없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저희들 위원님 사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하는데 20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하는데 40억 약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 분포 상으로 봐서 최동쪽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지 내에 매립을 하려고 하면 매입한 가격이 저희들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만약에 주택지에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보다 더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땅 매입하는 가격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건물 짓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언젠가는 동주민센터가 새로 지을 수 없다면 다른 동네와 같이 합쳐서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배경이 정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균형 잡힌 주민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동사무소를 상당히 걱정하시는 질의를 하셨고 최기원위원님도 포괄적으로 중요한 질의를 하셨고 임대규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다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서예교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니까 대상을 수상하고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때에 동장님의 자꾸 자랑거리를 곁들여서 하셨는데 앞으로 포부라든지 동에 자랑거리를 말씀하시고 의회차원에서 뭔가 조금 전에 김숙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는데 요구사항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환위원님 그리고 최기원 위원님이 저희들 동 청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규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호응을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가서 가요부분 대상을 했습니다.
2011년에 수성구를 대표해서 시에 11월에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수성구를 대표해서 참여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출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복장도 통일이 되어야 하고 출전하려고 하면 보통 저희들 주부들이 많아서 연습이라도 하려고 하면 낮보다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야 되고 간식이라든지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실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동에서 각 단체에 조금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들었고요. 김숙자 위원님.
○김숙자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주요상담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주요상담 처리내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2건, 기초노령 30건, 한부모가정에 9건, 서민일자리 신청자가 15건인데 모두 처리 되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상담실에 이용했는 주민건수가 총 419건을 상담했고요. 주요 상담처리내역 106건은 처리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전체적으로는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19건 중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동에서는 이런 주요처리 내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민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 동네에 와서 그분들의 의향을 말씀드리는데 한 건이라도 성취가 되면 그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복지가 가는 쪽에만 자꾸 갑니다. 정말 저소득층 그런 쪽에는 이중삼중으로 가는 반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그런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 이렇게 저소득으로 기재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그분들을 도와주셔서,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세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분들입니다.
다음에 335쪽에 보면 주요활동사항에 두 번째 동현안사업에 토의 및 주민불편사항 18건이 건의되었는데 건의사항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3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동현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피타운이 금년에 선정되어서 다행히 주간보호센터는 작년에 주간에 장애인들이 잠시 와있는 그 시설이 저희들 1035번지 선에 있는데 주민들로서는 사실 이런 복지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어느 부분이라도 가야 되지만 그 지역이 하필 만촌 2동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마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구에서도 일단 타당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타 지역으로 가도록 저희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 동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중에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우리 동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조금 더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희망나눔위원회가 있는데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보다 여기에는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대학생까지 하는데 희망나눔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 맞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저희들 동에 사실 각 동이 공히 희망나눔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불우한 계층을 돕고 있는데 저희들 동에 사실 불우청소년을 작년부터 불우청소년 50명을 차로 해서 문경세재 다음에 태조 왕건세트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양곡지원도 했었는데 특히 연말에 초등학생,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 교복을, 타 동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교복을 지정업체에 해서 저희들이 티켓을 줘서 그 학생이 교복을 하고 그런 경우에 희망나눔위원회로 청구 들어오면 희망나눔위원회에 업체에 돈을 주는 쪽으로 작년에 9명을 지원했고, 그 외에 저희들 관내에 울타리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대학생 있는데 2명 정도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진짜 많이 수고를 하시고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결연 같은 것을 추진하셔서 로터리도 좋고 라이온스도 좋고 어떤 쪽이든지 불우한 아이들하고 연계를 맺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동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이렇게 대주민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출하신 통방반장 임면현황을 보면 2010년 임면현황을 보시면 신규위촉보다는 재위촉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통반장 명부를 살펴보면 2통, 4통, 12통, 14통은 10년, 15년째 최초 위촉 시부터 같은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자가 2년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 당시에 다른 신청하는 분들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한 분이 재위촉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반장임명 조례는 최초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2003년인지 2004년에 조례가 개정 변경되어서 그때 1회에 3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2010년에 4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연령도 그렇고 다음에 2010년 9월 30일에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4회에 걸쳐서 통장 심사를 하도록 그때 하면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기존에 통장님이 재위촉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는 잘한다고 해서 재위촉하는 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에 몇 회 참석하면 몇 점을 준다든지 그 외에 각종 행사, 업무추진능력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90점이라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 80점은 양호하고 70점 이하도 안 되면 재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재위촉하고 있고 작년에 신규위촉을 한 개 통장을 했습니다만 통장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통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재위촉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재위촉은 심사규정은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특히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면접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장님께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2004년에 연임규정이 신설되었고 2010년에 한 해 한 번 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동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통장이 예전에 계속해서 한 분의 통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다른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새롭게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새로 그분들이 하면서 동 전반 업무추진에도 활력도 불어 넣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동장님 답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10년 작년에 만촌 2동 관내에 만촌 성당 뒤편 주택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면 상당히 많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관에서 추후에 조치내역이나 경과 이후에 실제로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다니면서 실질적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 말고 실제로 들어왔을 때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처음에 저희들 지역에 개소할 때에는 주민들이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고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도 금년 말에는 장애인보호센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큰 주민 불편 없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법규정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다니고 하면 아이들한테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해서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동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은 주민들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희망나눔위원회나 행정기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하고 동의 주민 분들하고 같은 동의 주민들이라면 화합차원에서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시정견문정보 보고서에 지난 한해 8월 3일, 10월 9일 만촌2동에 2건을 등록했습니다.
2건이 맞습니까? 제출해 주신 116건의 등록 자료 중 만촌2동은 2건을 등록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지요? 2건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밖에서 생각하는데 시정견문정보 보고에 근무평정에도 반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 과별, 동별로 상당히 보고를 많이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상 외로 자료를 보니까 한 건도 없는 동도 있고 많이 저조합니다.
그나마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순찰일지를 보니까 이석희 동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실제로 순찰지역이라든지 순찰내용, 조치사항 이런 것이 전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뭉뚱그려서 기록했고 순찰한 결과가 저조합니다. 부임 전에는 그렇습니다.
부임 이후에 보니까 획기적으로 순찰내용도 알차고 구분해서 기록하니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A급 동장님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순찰일지 잘 기록하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단체 중에 공통적으로 자율방재단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양식 자체가 빠져서 빠진 거 같은데 작년에 자율방재는 구성은 되어 있지요.
○만촌2동장 이석희 지금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는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올해 폭설로 인한 활동, 어제처럼 폭우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재단이 많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팀워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을 참고하시고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기타 협력단체들이 인원이 적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도 많은 인원이 일단 구성되고 하면 회원님들 많으면 회원님들의 회비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는 사실 저희들 불우한 계층을 도우는 그런 세대가 조금 적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금년 연말까지 회원을 보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보강을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다음 주민자치위원 구성 중에 여성회원이 5명이 있습니다.
여성회원이 몇 %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상으로는 3분의 1은 여성위원님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만 추후에 거기에 근접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촌2동은 5,047세대 중에 장애인 가구세대가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2개 동 중에 장애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이 만촌2동입니다.
현재 503세대로 0.9%를 차지합니다.
혹시 이렇게 장애인 가구가 타 동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저희들 동에는 장애인들 기술양성소가 있고 룸비니동산이라고 저능아들이, 그런 이유로 장애인시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장애인 세대를 파악하는데 룸비니라든지 기타 장애시설에 있는 분들도 한 분당 각 한 세대로 파악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저희들 세대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시설에 입소한 분 중에도 세대주일 경우 세대로 파악했다는 것입니까?
복지담당공무원, 맞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도겸 세대원 가구원.....,
○임대규위원 세대수 그러니까 인구에 장애인 수는 파악이 되겠지만 세대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가구하고 되어 있는데 룸비니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임대규위원 한 세대로 했습니까?
○만촌2동장 이석희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세대수에서 장애인 가구 수가 높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쪽에 관심과 신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네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고 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시고 또 관리하시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동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석희 동장님을 믿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으로 조금 능력을 발휘하셔서 만촌2동 주민센터를 수성구에서 가장 잘 이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이석희 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상당히 바쁘신 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저희 만촌2동은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으로 종변경이 사실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동원초등학교 935번지 일대에 금년 2월에 저층 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지구로 공모신청을 해서 4월에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아마 마지막 위원님까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실 것을 주문하셨고 아마 수성구의 얼굴이 되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4가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만촌2동장 이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