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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1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선서, 본인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장 김태환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범어 1동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범어1동 전 직원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진정한 동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담당 행정 6급 이재구입니다.
   일자리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최강현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7급 이윤주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문재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8급 한현주입니다.
   그 외 창구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범어1동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임대규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장순찰일지, 구정견문정보 보고내용,   통장심사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자수 배치인원현황, 주민상담실 상담일지,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태환 동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김태환 동장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많은 범어1동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한 것은 아마 위원들도 익히 잘 아실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범어1동에 김태환 동장님과 같은 분은 이런 복지부동과 아주 거리가 먼 일거리를 직접 찾아서 하시는 훌륭하신 공직자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동 센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1층, 2층이 조화롭게 잘 운영하신 것 같고   1층에 절전하기 위해서 형광등도 천정에 일부 꺼져있는 상태이고 에어컨도 당연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21도 이하로 선풍기를 틀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생도 하시고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노력하신 것을 볼 수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 재위촉 비율이 10명 중의 8명을 그대로 재위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율이 80%로 높은 편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먼저 과찬을 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통장님 여덟 분 정도 재위촉되는 사례는 우리 동에 보니까 수준이 다 괜찮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렇게.....,
임대규위원      예, 지금 현재 범어1동에는 아파트가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40여 세대가 되는데 보통 아파트 비율이 50% 넘으면 통장 재위촉을 위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혹 10번의 재위촉을 하면서 지원자가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이상하게 예상 외로 다른 동은 안 그런데 우리 동에는 재위촉 공고가 붙어도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판단해 보니까 신축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오랫동안 서로 주민들이랑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다 안팎으로 부부같이 지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단 지원자가 낮아서 재위촉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창구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지금 3명입니다.
임대규위원      대부분 동사무소에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한 번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동장님께 드렸습니다만 범어1동은 8명의 직원이 민원창구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거리가 많은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하고 재신고 접수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타 동에 비해 건수가 높은 편입니다.
   민원창구의 세 분 역할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6명은 고문까지 포함해서 26명입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치위원회 조례는 2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인 이내에는 고문 3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26명이라서 조례에도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 23개 동 중에서 여성비율이 10명으로 38%를 차지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혹시 등록되어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몇 분입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지금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이 실버봉사단이 26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봉사단체 거의 다가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그 위원들에게 실비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일정부분 수강료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범어1동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정식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혹시 무료로 하는 이유라든지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자치센터는 원래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동을 이끌어 가는 그런 시책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문화센터와 다르게.....,   
임대규위원    자치센터 내 프로그램에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어1동은 탁구교실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제가 오자마자 작년에는 7월 정도 그때 있었는데 그쪽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취미클럽 정도의 인식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좋은 현상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인터넷 열린 공간이 1층에 있는데 현재 PC는 3대 비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여 명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팩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홈페이지 관련 자료를 추천해 봤습니다.
   범어1동 같은 경우 조은정 공무원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지사항 등록이 26건입니다.
   지금까지 누계는 7월 1일 기준했을 때 78건이고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감사받고 있는 4개 동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등록 내용 중에 평균 보는 클릭 수가 64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고문을 등록하면 이 만큼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내사항,   재해예방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공지를 하는데 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내용과 등록된 건수를 보면 그 동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장님 계신 기간이 아니지만, 상당히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희망나눔에서   활동한 내역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등록물이 없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주요기관 등록 보안등 관계, 공원이나 체육시설, 재래시장이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홈페이지 운영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한 재래시장은 그렇고 범어시장 상가도......,
임대규위원      혹시 있는 곳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회의장 2층에 방음문을 설치하셔서 상당히 방음에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은 방음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혹시 민원소지가 된 것이 없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지금 이중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방음문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몇 년 되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불법투기도 많이 근절되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아쉽게도 불법투기는 근절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제가 볼 때에는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 가 봅니다.
김진환위원      단속하기 무척 힘이 들지요.   특히 그런 연세 드신 분이 불법투기를 했을 때 CCTV를 통해서, CCTV는   범어1동은 모형과 실질적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지금 한 대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모형은 없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불법 투기하는 것도 많이 찍히면 나오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뭐 몇 분씩 적발해서 훈계 정도합니다.
김진환위원    찾기가 힘이 들지요?   분명히 불법투기를 하는데 CCTV가 지금은 나오는 것이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비싸고 완전히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가능한데 과거는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각 동에 보면 CCTV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적발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CCTV 설치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찾고   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범어 1동은 다른 동에 서로 교차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동사무소에도 처음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 자기 쓰레기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는 대부분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런 면이 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아직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CCTV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되어야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하는데 한 번씩 옮길 때에는 어느 정도 후에 옮깁니까?
   주로 한 달 정도 해서 옮기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다발적으로 했는데 전화가 한 번씩 오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동장님 구민 삶의 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불법투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빌라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바로 수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단속이 많은 편입니다.
   동편 쪽에 주로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재활용 그물망 이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일부가 검은 봉지를 한다든지 비규격봉투가 있었는데 이것은 통장, 실버봉사단 이분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좀 근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기원위원      특히 빌라,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단속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도 한계가 있고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1년 다 되셨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최기원위원      부임하시고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과 꼭히 동민을 위해서 동발전을 위하여 꼭히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범어1동에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반 위에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일을 하고 제가 범어 1동에 있으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범어시장 주변   상가에 주차장이 미흡합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구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사업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상담일지를 봤습니다.
   상담일지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아니면 구청 관할로.....,
○범어1동장 김태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임대규위원    상담일지를 꼼꼼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상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상담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하고 와서 요구한 내용이나 원하는 사항을 상담만 하고 상담 후에 조치사항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표준화된 양식이라면 양식을 바꾸어 주길 요청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상담자와 상담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님 순찰일지를 작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동은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타이핑으로 차후에 순찰일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은 수기로 잘하셨습니다.
   순찰내용 중에 순찰 지역이 어디이고 발견된 문제점이 어디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기록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역 현안과 반대되는 문제점까지 적으시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임대규위원      최근에 범어1동에 혹시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사항들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민원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인도블록 침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현장 확인하고 바로 구청에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 관련은 응급구호비 SOS천사계좌에 2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660만원이고 긴급지원은 13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부분도 타 동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아서 그만큼 열심히 발로 띤 행정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도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313쪽 추진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인경로당,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신문 보도를 봤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잘 살피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동네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과 직원들과의 소통관계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저소득주민지원은 올해   대통령께서 특별지시가 있었고 저는 주로 보면 우리 관내는 범어역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다음에 범어공원 밑에 보면 할머니 사시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범어천에 범어교회 주택지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혹시 관할 통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범어1동장님 미리 그런 부분을 다 체크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춘근      혹시 담당자 분께서도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이 방문자나 또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틀보다는 개선을 해서 상담일지에 이런 분들을 내가 몇 사람 했노라 해서 본인의 실적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동장님 행정업무 잘 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업무수행하시는 중에서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소자 등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직권말소, 신고말소, 신규발급지연 등이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 왜 말소를 하지 않았느냐 주소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일선 행정을 보시는 부분에서 느낀 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먼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사회복지 통신전산망이 있습니다.   
   사통망인데 상담일지는 그쪽에 담당직원이 상담하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별로 비슷한 실정인데 임대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앞으로 보완을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관해서는 수성구가 학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은 학군이 달라져서 그래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군 관련해서 대구여고 주변에 좀 있는데 대구여고 거기하고 한 번씩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로 안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병 행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권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분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현장 출동해서 지적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 부분에 이 사회적으로 범죄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주민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보다 나은 대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 통장임면현황 자료에 보시면 작년 6월에 세 분의 통장을   위촉하면서, 위촉 확정이 되면 선임되신 통장님들 서약서랑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세 분 다 제출을 하셨는데 중간에 7통장 박기수통장님 서약서하고 날인이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건물 지은 지 얼마 됩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18년째입니다.
김성년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런지 제가 앞에 입구하고 보니까 다른 주민센터의 외부보다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하고 정문하고 옆에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하고 두 군데 말고는 통로가 없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장애인 통로가 있습니다.   
   서편 쪽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최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구청의 얼굴들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이번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에 대한 사전점검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작년에 보니까 폭우 시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거기에 물이 잘 빠지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범어공원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하이빌 뒤편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침수가 되어 막히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침수가 일어나는 것이 배수구가 막혀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배수구가 왜 막힌다고 문제점을.....,   
○범어1동장 김태환    주로 낙엽이나 찌꺼기가 막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쪽에 남자 분이 사시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제3, 제2의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대안이나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인데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범어1동장 김태환    아닙니다.   건설과에 조치를 했는데 배수로도 안 좋아서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최일선의 동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복지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우리가 흔히 보면 찾아오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상담만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많다 보니 실제 찾아오는 것만 상담을 하고 그것 하기에도 좀 바쁘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윤주    예.
김재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범어1동 주민이 사실 부유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하는 두 분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무소 보면 찾아오는 행정업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즉 다시 이야기해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동네 속에 숨어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서 복지담당하시는 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어렵지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주 출입구를 들어오다 보니까 2개입니다.
   들어오면서 오른쪽, 왼쪽 그런데 왼쪽이 정문이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중앙이 되는데 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 들어오는 자리는 자치센터 취미교실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출입구를 보니까 정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정문이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왜냐하면 출입으로 하기에는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출입구가 오른쪽이다 보니 저쪽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조금만 낮춰줘도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흡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떨이 통이 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담배를 피우면서 느낀 것인데 주민들이 주출입구를 계속 왕래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오며 가며 불쾌한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앞쪽으로 유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하면 주출입구가 더 쾌적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시간상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창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하실에, 동장님께서 반드시 감사가 끝나고 지하실에 내려가셔서 창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쓰지 않는 물건은 안쪽으로 배치하시고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앞 쪽으로 당겨서 언제든지 어느 부분에 어떤 장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정돈이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동장님께 지적을 하고 감사가 끝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고 동장님 총체적으로 잘 기록해 두셨지요?
○범어1동장 김태환    예.
○위원장 유춘근      지적사항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잘하셨다는 총평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가 미리 사전에 준비 다 하셨는데 몇 가지 동장님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정말 잘해 주셨다고 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서 구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어1동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님께서 다 살피시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쪽은 항상 그것을 느낀 사항인데 장애인 통로가 서편 쪽에도 있는데 이층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주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시로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일반 민원인들은 중앙으로 오시는데 제가 여력이 되면 장애인들도 손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스탠드를 생각하고 있고 휴식공간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하고, 지하에는 어제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데 보니까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운영을 보니까 각 동에 문화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쪽에 가면 그래도 거의 질 좋은 선생님 밑에서 많이 배우는데 동 자치센터는 취미클럽 위주로 이렇게 수강생들이 안 바뀌고 계속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화센터 강사하고 자치센터 강사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자치센터는 봉사위주로 하는 데 이것을 제가 구가 앞장서서 밸런스 맞춰서 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범어1동장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