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2·3가동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수성2·3가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3가 동장 김원규
○위원장 유춘근 동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수성 2·3가동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날씨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 하신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 2·3가동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민의 뜻을 받들고 섬기며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앞서나가기 위하여 끈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수성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즉시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다음 수성2·3가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김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김종완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은희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이승후입니다.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배성식입니다.
그 외 한 명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올라와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수성2·3가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성 2·3가동은 1960년대 중반에 구획 정리된 지역으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최근 대규모 민영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시교육청, 경북체신청, 대구은행 본점 등 주요기관이 소재하여 수성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 전체 면적은 0.65㎡이며 4,111세대에 인구는 1만1,303명이 거주하고 있고 18개통, 10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 3,615호로써 이중 단독주택이 1,278호, 아파트가 1,966호로 아파트가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8명에 현원이 8명으로 이중 휴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 및 시설은 공동기관 4개소, 교육기관 3개소, 금융기관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동 단위 각급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10개 단체 18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7세대 425명이고 보훈대상자는 13세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직장대를 포함 전체 861명입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이 등초본, 인감 등 29,8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신고 처리는 전입 1,763건, 전출 969건이고 증발급 599건 등 3,492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직권말소 28명 등 총 94명을 교체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여성위원 4명을 포함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시설은 1층에 인터넷 열린공간에 컴퓨터 등 장비 4대를 구비하였으며 3층에는 탁구대, 요가 매트 등 각종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요가, 스포츠댄스, 탁구 등 4개 강좌에 2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정기작품발표회를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829만9,000원으로 운영비, 간담회 경비, 강사료, 행사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동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여 동일초교 앞 외 2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27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주 화,목, 토요일에 자체 처리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607건을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무료봉투는 통·반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연인원 5,71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49세대 413명, 차상위계층 86세대 120명 그리고 장애인 44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4,386명에게 8억 4,108만6,000원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800명에게 7,060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은 8,173명에게 6억 5,853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전체 연인원 14,041명에게 16억 7,914만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추진 실적은 희망나눔운동을 전개하여 124세대 694만원을 지원하는 등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증지수입 2,024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162만원, 이륜차책임 과태료 82만1,000원 등 2,321만3,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95.3%인 2,212만2,000원을 징수하고 109만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 재발부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 규정입니다.
수성 2·3가동은 현재 16개 통장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여성은 10명입니다.
반장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선임현황은 통장 5명과 반장 17명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상담실은 주민센터 내 1층에 별도로 31㎡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파, 컴퓨터, 책상 등 상담에 필요한 집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수급 대상여부,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여부, 기초노령연금 대상 등 169건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동행정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수성 2·3가동은 주민자치위원회 10개 단체 18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월례회 등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경로잔치, 자치센터 프로그램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돕기 등 단체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은 전체 2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6등을 보수하고 54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3개소에서 신설했고 주로 재건축지역 빈집 등 방범취약지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보수는 기존 보안등 노후로 밝기가 떨어지는 곳 등 노후불량 보안등에 중점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설치 대상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 월 1회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하고 CCTV 설치지역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49세대 413명이고 기초 1종은 201명, 국민기초 2종은 212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전체 86세대 120명으로 이중 의료특례가 97명, 장애가 15명, 자활대상은 8명입니다.
앞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등록대장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등록장애인이 412세대 458명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70명, 차상위장애인은 17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227명, 뇌병변장애 76명, 시각장애 64명, 청각장애 53명 등 501명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221명입니다.
이상으로 수성2·3가동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성 2·3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민방위 장비목록이 있습니까?
민방위 장비목록하고 화생방 장비목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더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실제로 CCTV 이동 설치한 서면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에 10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3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8명입니다.
휴직 한 분하시고 그런데 옛날 동에는 2, 3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8명이 동에 근무하는데 민원접수라든지 공문접수라든지 민원건수가 많을 것인데 8명으로 동에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일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히 수성2·3가동은 재건축하면서 집이 많이 뜯기고 인구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1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아파트를 새로 짖고 입주를 90% 이상하고 있는 마당에 재개발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증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직원이 2명, 3명 밤샘 비상근무하고 나면 창구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 2명 더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 건수가......, 현장방문이 상당히 어려워집니까?
○수성2·3가동 김원규 예.
○최기원위원 그러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인원이 있지요?
○수성2·3가동 김원규 보조인원은 특별한 것이 없고 1명이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해서 1명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그야말로 보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학군관련입니다.
요즘 학군과 관련해서 위장 전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학군관련 말소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소조치가 30건, 전출이 9건인데 말소 조사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일정기간 전입 대상자가 일정기간 안에 전입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동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학군관련 별도로 대상 예정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위장된 것이 나타납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조치된 사람들이 위장전입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위장전입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빨리 안 가고 그래서 직권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저소득 아동의 성장단계부터 영역별 건강복지, 교육지원센터 구에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동이 몇 명입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드림스타트는 여기에서 하다가 지금 보건소로 옮긴 것으로 압니다.
이 건물에서 하다가.......,
○최기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여기에서 하다가 보건소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예.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김원규동장님 외 일곱 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이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민센터로 들어갑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링크된 공동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밖에 없다 는 것이지요?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수성2·3가동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지사항을 띄웠을 때 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클릭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2,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에 23개 동에 구청에 홈페이지가 링크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은 보통 200개에서 300개 사이 클릭이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등록된 것은 20, 30회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클릭은 늘어납니다.
저는 구청의 문제를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수성2·3가동이 나왔으니까 홈페이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무단전출, 거주불명 이런 분들만 많이 등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수성2·3가동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골마을처럼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 각 곳에 있는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안내서를 보낼 수 없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등록내용이 저조하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우리 주민들이 찾지 않습니다.
클릭이 없는데, 앞으로 동 여러 가지 공지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면 앞으로 많이 방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수성2·3가동은 어떤 내용들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방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 안내라든지 소방차 진입 원활을 위하여 소방도로에 불법주차금지, 도난예방 지금 같은 경우 태풍대비해서 주의, 당부, 사전대비 안내 이런 것을 등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홈페이지 내에 있는 공지사항에 등록을 많이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관내에 주요기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공원을 찾아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있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전혀 검색이 안 됩니다.
종교시설 이런 것은 클릭하면 나오는데 공원이 안 되어 있고 공원이 되더라도 어린이 공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도 추가하시고 그리고 구청에 요청해서 공원 검색기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성 2·3가동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포함해서 몇 개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2개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은 수성구 전체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62% 되는데 수성2·3가동은 54%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가동 같은 경우 미입주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적습니다.
미입주 세대가 입주를 하면 60% 가까이 공공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러 가지 사항과 구청 관계사항을 전달할 때 신속히 전달되고 이행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 자치단체처럼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을 모아서 협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동사무소 2층의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회의를 간혹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수성2·3가동에서 최근에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들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해서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현재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20 몇% 밖에 안 된 아파트도 있고 50%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체계가 덜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면 회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쉽게 말하면 달서구 같은 경우, 달성군 같은 경우, 경산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합니다.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나 협조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상당히 잘 지켜지고 따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동행정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쪽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회의실과 3층, 4층 물망이도서관을 다 다녀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시설이라면 충분히 앞으로 여러 방안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 인근에 협력단체도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협의회라든지 입주자 대표단체가 2층 회의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해 줍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현재까지 그런 대관을 요청한 경우가 없지요?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예.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안내가 안 되어서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결국에는 식사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며칠동안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나 종류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동 단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특히 복지 쪽으로 국·시비를 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감사를 하는 동안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에 맞춰서 그분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그 조건을 맞추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그 조건을 몰라서 못 오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못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행정을 할 때 찾아가는 행정 즉 국·시비는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즉 주민복지라든지 동장님께서 현재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이러한 조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력으로 최대한 국·시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감사기간에 발견을 할 수 있고 결국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그리고 또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우리 동에는 사실 사회복지가 일선에서 상당한 업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이라든지 노인관련, 일반기초수급자관련 이런 것을 최대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 분야인데 아시다시피 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가 한 명 밖에 없는데 통장을 통한 홍보 그리고 개별적으로 안내문 발송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아가는 행정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동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거 같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옛날 같으면 주택지로 되어서 인구 수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하면서 가구 수가 보니까 4,111세대 11,313명밖에 인구 수가 안 되는데 주택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납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제가 파악한 것이 수성2·3가동이 제일 많을 때에는 과거에 한 집에 5명, 6명 있을 때에는 2만 명까지 갔고 그 이후에 아파트 재건축하기 직전에 14, 5천명 이 정도 되었는데 뜯기고 나가면서 8,000명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계속 입주하는 증가 추세인데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14,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택이 변모를 해서 많은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담하시는 분이 26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상담으로 끝납니까?
일자리가 알선이 되는 것입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그 분야에 대하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데 일단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결정은 구청에서 하니까 가급적이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분들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그것은 노인일자리 신청자보다 실제 결정된 인원이 적습니다.
탈락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주거 변모가 되면서 노인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고 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동마다 다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명확한 구분이 됩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제가 알기에는 원래는 차상계층이 근본적으로 법상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기초수급자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4인 가족 얼마, 재산 얼마 딱 있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인원 그러니까 수급자 기준에 안 맞지만 바로 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기준보다 120%, 130%, 기준이 100%라고 하면 120%, 130% 이런 것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학비라든지 의료 정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는 것이어서 정의상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도 동마다 있긴 있는데 명확히 구분하기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로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발굴 못하고 또 외관상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사실 그것이 외관상 나타나는 것으로 일차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웃 집에 할머니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고 자제 분들이 재산 능력이 많다든지 많으면 안 도와 주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인데 최대한 저희 동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을 너무 어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맞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정말 종종 있는데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지만 잘 하셔서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료라든지 깨끗하게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수성2·3가동은 동 자체도 깨끗하게 잘 지어져있지만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 상담이.....,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차상위가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백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니까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8년 동안 20만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2·3가동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었는지 아니면 평행선을 그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세입자들이 세를 얻어서 살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때문 인지 몰라도 단독주택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늘어나는 이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매년 통계에 의하면 잘 사는 것으로 가는데 어려운 분들은 점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그래서 보호대상자 숫자가 늘어나는데 조건을 완화시켜서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통계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은 똑같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인지 두 가지가 질의사항입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그 정확한 분석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만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상자 증가도 있고 그 외에는 IMF라든지 아니면 경제위기라든지 시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아파트지역이나 주택지역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지역은 거의 정체 아니면 감소하고 오히려 단독주택지역은 더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또 다른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백만이 있다고 하는데 완화해서 분배정책의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사안입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동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나마 미래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도 중요한데 자료를 보니까 계층별로 지원을 하는데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오히려 얼마씩 주는 것보다 그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확대만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지향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 복지를 잘 할수록 점점 더 빈곤층을 늘어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활 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수성2·3가동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 면적 대비해서 인구 수가 많지요?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면적에 비해서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관련해서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구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2008년에 190세대, 2010년 250세대 그래서 거의 6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언급을 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세입자들이 세를 얻어서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다른 곳에 밀려서 주택지역으로 흘러들어 오는....,
○김성년위원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평균보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인구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수급권자가 큰 편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동장순찰 일지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2009년 기준하니까 우리 수성구 동장 관내 순찰기준에 의해서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회는 없고 대부분 2회, 3회 시간을 상당히 순찰을 하려고 하셨고 또 월 1회 이상 공휴일에도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심야시간에도 주 1회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이상의 횟수를 투입해서 순찰을 철저히 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보면 동행정종합심사평가에 동장 관내 순찰일지하고 처리기준 평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일부 반영합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월 1회 순찰일지 조치결과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장순찰일지 조치결과 등을 구청장이 월 1회 점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구청에서 지금 순찰일지를 보는 거라기보다 우리가 동순찰일지를 물론 기록은 여기 합니다만 그 결과를 구청하고 다른 데 협조할 것으로 견문정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문정보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거기에는 전 직원별로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통계가 나오도록 그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나와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견문정보에 동장순찰 코너에 등록하는 것으로 구청 해당 부서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예. 구정견문에 보면 동순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동에 동장들의 순찰이 전체 8시간 중에 3분의 1 가까이 많게는 거의 과반 가까이 순찰일지로 봐서, 할애하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스템상 관내 순찰규정이 있고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동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아까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들어 왔는데 민방위장비 현황하고 화생방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목록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원규 예. 지하에 가면 화생방장비라든지 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장비들은 대개의 경우 비상시에 쓰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류를 하시고 비상시에 언제든지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자료에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장 김원규 다른 데는 직원들이 최소 대부분 9명 내지 10명입니다.
저희들은 평균보다 한 명이 적은데 분위기가 되면 한 명 정도 더 늘었으면 민원창구라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파동으로 이동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성2·3가동장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