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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감사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김성수
○위원장 유춘근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올해는 여름이 무척 긴 거 같습니다.   
   무더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 가정에는 별 탈이 없는지요.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자로 수성구 보건소장으로 부임 받아 근무한 지 이제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품 수성구에 손색이 없는 보건소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하여 무척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주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중동에   신청사를 확보하여 최첨단 현대식 보건소로 이전하였으며 그동안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불편을 겪었던 고산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수성구 보건소 고산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방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보건소 전 직원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여 금년 최우수상과 대구시 보급사업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상들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성구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이 더욱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다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이광우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과 249쪽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249쪽에 보면 각종 의약품 구입내역 중 지난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백신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구입은 저희들이 타미플루 7만272타브를 구입했었습니다.
   저희들 249쪽에 의약품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인플루엔자는 독감예방접종이고 신종플루는......,
최기원위원    신종플루관련해서 구입한 양과 사용량, 재고량, 페이지 수가 잘못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최기원위원    신종플루하고 233쪽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일단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사업은 보면 83쪽에 예비비 집행에 보면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비비에서 2억 4,000만원 확보해서 지출은 8,700만원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백신은 3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3만 개를 구입했고 약품은 7,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3만 개인데 행안부 특별교부금하고 합해서 총 3억 7,0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종플루가 예산지출을 보시면 예산확보는 한 7억 정도 했습니다만 중간에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5억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백신 재고량은 일부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품을 했다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19세에서 40세 정도로 해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유효기간이 되어서 폐기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폐기 처분하기 전에 반품을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은 32명이고 2009년은 35명입니다.
   증가 추세네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수시 법령개정으로 관리에서 지원으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3명 증가된 원인은 자체 발생도 있지만,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현황은 조금씩 한두 사람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만원 보조금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성접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마 모든 것은 비밀리에 하고 우리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올해 8월까지 혹시 환자 수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최기원위원    2010년도 1월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해서 환자 수가 혹시.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도 35명입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이쪽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고 해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260쪽입니다.
   수성구민 건강다지기 한마당 행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사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할 때 보니까 연극행사라든지 초청가수 행사에 치우친 감을 느꼈습니다.
   지난해 가수와 초청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총 기획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가수 초대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초청가수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2,000만원 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취지하고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로 금연홍보 행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자기 건강관리를 이 기회에 평상시에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혈압, 혈당조차 모르고 사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기회에 한 번쯤 자신의 건강을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금연이 전국에서 1등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동안 시하고, 결국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비 2,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효율성을 따지면 정말 저비용 효율적인 축제사업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말씀을 주시면 내년에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좀 전에 보건과장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예비비 관리사업을 보시면 지출결정액으로 나온 게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액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결정에 비해서 실제 지출액이 3분의   1정도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문스런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하실 때에도 신종인플루엔자는 국가 재난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컸던 그리고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그 사안이 작지 않았던 상당한 여파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9년은 신종플루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지출예상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지출액이 적었던 원인은 처음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빨리 확보를 하고 그 기준이 어떤가 하면 첫째, 인력이 전문의 예를 들어서 전문의 일당 20만원, 일반의사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군의관 하고 공보의들을 파견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미플루 약품구입비는 주 대상이 그때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2분의 1 예산을 받고 이래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저희 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이 현저히 작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요보다 예측보다 과다하게 방만하게 편성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제 지출을 예산에 비해서 모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빠뜨리거나 해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덜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사실 비상사태에 전국적인 현상이 발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함으로 발생했고 절대 지출은 오히려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했다는 것보다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그만큼 빠른 시기에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빠른 대처를 하면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준비하셨던 것은 어쨌든 발 빠른 대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국가 재난에 가까운 사안이고 국비, 시비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후에도 이런 경우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 것 그리고 약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전임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학종합병원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유치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일대에 두산 위브 더 제니스를 시행했던 해피하제 측에서 준비해서 초일류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여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현재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추진실적 외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사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검진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범어로터리에 집 값이 상승하다 보니 도저히 분양가가 높아서 종합병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 있는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글로벌시대에 이런 업을 전문화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정말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를 향상함과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면 특성화된 세계적인 추세로 의료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현재는 JCI 인증을 7개 종합병원만 받았습니다만 개인병원이 받은 곳은 아무 데도 있습니다.
   정말 종합병원은 없지만, 개인병원이라도 관에서 나서서 도와줌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저희 스스로 병원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JCI 인증 추진과 의료관광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행정에 저희들이 아마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하기도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건과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이 많습니다.
   뭐 건립하겠다. 뭐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질의를 하니까 추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료에 관련된 것도 병원을 선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 또한 큰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대형 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소규모 작은 병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조금만 움직여서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의원 그리고 보건소에 전문성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실제 추진 불가능하다면 빨리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명품 수성구에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수성구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김성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김성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에 전임 구청장님 대학종합병원 서울소재 초일류병원 분원유치는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호동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외국병원 유치실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의료지구 내에는 아직까지 대구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여서 아직 저희들이 외국계 병원하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유수 어떤 종합병원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특별히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추진 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폐기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2,8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수성 보건소에서 추진한 실적과 인원이 있습니까?
   유치한 실적이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의료관광으로 해서 잡힌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지금 메디시티 대구 맥락과 연계를 해서 대구시에서 의료관광이 오면 저희들이 그래도 8개 구·군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추진하는 자치구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성구에 와서 진료를 받고 그분들이 이쪽에 옴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발 앞서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오면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먼저 수성구에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연계를 추진한 그런 실적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직접 일부 병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외국 환자를 소개한다든지 안내하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우리 수성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1쪽에 보시면 입찰부분인데 물품 아마 전자입찰은 2,200만원 이상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입찰부분에 총 11건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을 보니까 90.3% 정도 되는데 전자입찰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8쪽에 있습니다.   
   47개 공사입찰은 47개 건에 대하여 입찰을 봤는데 평균 낙찰률이 87.7%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과 소관에 물품입찰은 조금 낙찰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놨는데 우리가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많게는 6개 정도 되고 공사입찰은 많게는 수백 건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231쪽에 보시면 조달구입을 했는 현황을   표시했습니다.
   구입방법해서 조달, 살충제하고 유충 구제용 구입 단가금액이 있고 뒤쪽에 보니까 233쪽, 의약품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현황이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모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에 대해서 조달이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표시를 해 주셔야 의구심이 덜 듭니다.
   여기 보면 1,300만원도 있고 크게는 2,000만원도 있고 기계 같으면 6,000만원도 있습니다.
   표시를 꼭 해 주세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하신 서식을 변경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서식을 그렇게 해 주시면 반드시 기재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것을 표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07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장기이식등록 서명식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2007년 3월 이후에 그 당시에는 100명 정도 서명을 했다고 공무원, 구의원,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서 추가 서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현재 230명 정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홈페이지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접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치소나 종교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홍보 쪽에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보건과에 칭찬할 만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시내 각 보건소가 추진한 보건의료사업과 신종플루 대응체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 실적평가에서 대구지역 유일의 최우수 1등급으로 선정되어서 1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올해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시설일 뿐 아니라 훌륭한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훌륭하게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축하를 드리고 싶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44쪽 금연클리닉사업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사업하고 그리고 이동 및 야간 금연클리닉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보건교사를 통해서 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전단지도 드리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연초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저희관내는 영남공고에 교감선생님하고 대륜고등학교에 보건선생님하고 아마 대구시에서 금연홍보대사라고 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신 분이 계셔서 이 분이 어디든 가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이 조금 지나치면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상담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에 조금 문제가 되는 학생들한테는 같이 더불어서 금연하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전 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몇 개 학교만 선정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학교에 보내면 어떤 데에는, 인문계 이런 데에는 원하지 않는 곳이 있고 저희들이 희망해서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인문계는 학교 수업 이런 것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 시에 홍보 팸플릿을 주거나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희망하는 학교는 인문계보다 기술 쪽에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은 계속 확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정부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각종 행사, 축제, 교육 이럴 때에는 늘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행사나 교육 시에 반드시하고 수성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에는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 특히, 대구은행이나 법원, 경찰 이런 쪽에도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금연하는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금연을 6개월 이상 성공을 하면 승진에도 특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사장님께서 100% 우리 사업장을 흡연 0으로 하겠다고 신연 때 그렇게 말을 하셔서 전 직원들이 호응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했고 대구은행 같은 데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6개월 성공을 하고 나면 꾸준하게 늘 체크하고 건강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표시만하는 것이지 특별히 뭐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확대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금연 이야기는 일반 주민들이 접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체라든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금연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한 가지는 9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면 밑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네요.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회의 개최는 두 번을 했고 한 번은 개최를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으로 이적하신 소장님 정말 고생이 앞으로 많을 것 같고 저희 구청을 위하여, 보건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중간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상맥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일반 독감, 신종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7,380만6,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을 묶어서 했는데 독감이나 신종은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일반접종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에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처음 실시를 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희망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국가에서 30%를 보조를 하고 본인이 70%를 부담하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접종비가 2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희망을 안 하면 2만원을 다 받는데 이것을 희망하게 되면 30%를 나중에 본인한테 덜 받고 국가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부담률이 조금 낮아서 의료기관들이 참여 희망을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개 병의원 중에서 희망하면 의료기관이 35개밖에 안 되다 보니 작년에는 상당히 참여의료기관이 적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사업이 3월에 내려오면서 2009년 시작을 하다 보니 많이 남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은 그나마도 조금 높은 게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담 비율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실제 배정된 예산을   다 반납하니 저희들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와 더불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거의 신종플루나 이런 것은 국가예방차원에서 해 주다보니 습성에 젖어서 30% 라고 하니까 부담이 와서 그런 것인데....,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보건소가 전액무료이나 거의 예방접종 비용에 보면 2만원에서 거의 뭐 4만원 정도 전액 무료이다 보니 보건소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든지 일단 돈이 국가 돈인데 이것은 사장되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232쪽에 동별 방역약품 사용내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연도 수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었는데 2008년, 2007년부터 하단에 있는데 2008년에는 1,421ℓ해서 점차 줄어가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 약이 줄었던 것은 희석비율이 높아지면 약 소모량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희석비율이 높은 약을 쓰다 보니 약은 오히려 양이 줄어든 원인입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베이비 시터 전문교육이 있는데 베이비 시터 전문교육을 받는 분들 수료인원이 114명입니다.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시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가 하면서 지금 당초에는 40, 50대 젊은 여성들의 가정에 있는 유휴 인력들을 끌어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차원 그리고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산후조리원에 2주 내지 4주 있다가 오면 거의 직장여성들이고 해서 요구할 때 적어도 보건소에서 베이비 시터 양성교육을 하면 교육 전에 전반적으로 신체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니까 믿고 그렇게 연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오늘 아침 KBS 2TV에 오늘 8시 프로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육아의 몫이 할아버지, 할머니 몫을 되면서 접종을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자신의 아기를 키울 때에는 멋모르고 키웠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는   뭔가 과학적이고 영재로 키우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수성구답게 이렇게 함으로 교육을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당대 자녀의 아기를 키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일부는 3분의 1은 앞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저희들 자체에 베이비 시터 이런 영역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이 분들은 전적으로 봉사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15명 정도 이 정도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자기 아들, 딸의 아이들이 자기한테 맡겨져서 뭔가 배우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이 한발 앞서서 하신다니까 좋은 그런 귀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로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이런 베이비 시터 교육을 받아서 하면 정말 그분들은 경험이 있고 사랑으로 자기 자식이나 손자손녀를 키워보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분보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진심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예견을 하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보건소 직원들과 이렇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겠다는 자부심이 저 역시 생깁니다.
   정말 수성구 보건소가 모든 면에서 발 빠르게 앞서 다방면에, 어느 대구에 시·도보다 또 대구에 어느 구청보다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일에 본 위원이 수성구 위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임대규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발 빠르게 앞서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타할 것은 하지만 그래도 칭찬할 것은 이런 면에서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수성구 보건소가 되겠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여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계속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이시 비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베이비 시터는 수성구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국비, 시비는 전혀 없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297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참여에 3명 35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참여는 저소득층 외에 일반인들이 베이비 시터 파견을 요구해서 보낸 그런 내용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보통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실 것인데 3명이 351일 같으면 보통 3개월 정도 한 사람씩 한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일반가정에서 원하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이 보면 40대,   50대를 선호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은 자기 가정에 손자손녀 돌보는 쪽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렵고 그리고 효성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분들 실습이라든지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성병원하고 관계는 실적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효성병원하고는 주로 거기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있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베이비 시터를 가정에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데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4주 정도 있으면 퇴원해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원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연계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에 수성구민 건강다지기 한마당 등 자원봉사는 당연하게 자원봉사로 가는 것 같고 남양학교 아동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이 돌보기 활동해서 128건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구청, 구청 예산이 아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분들은 예산이 지원 안 되고 그야말로 봉사입니다.
임대규위원    봉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대부분 이런 일을 하셨네요. 운영실적에는요.   일자리로 돈벌이로 한 것은 아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남양학교 이런 데에는 주로 장애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장애아라서 진료를 하려면 봉사자들이 2명도 힘이 듭니다.
   한 3명 정도 잡아주고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위에는 이렇게 하고 밑에 주로 작년에는 일자리 참여가 조금 저조,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훨씬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더해야 되겠습니다.
   231쪽에 약품구입현황인데요. (주)국보싸이언스에서 아마 제품을 생산하는 롱다운유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50ℓ 구입했는데 단가는 2만   800원인데 현재 1ℓ당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ℓ당 그것은 제가.....,
임대규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류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 정도 되고 배율이 높으면 단가가 높습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샀는데 3만5,000원에 샀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샀는데 희석 배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조달단가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달단가가 일반 도매상에서 파는 것보다 많이 높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낮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달단가라고 하면 높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의약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처분내용이나 지도단속한 실적을 보면 영업정지도 있고 영업폐쇄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단속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의약 쪽에 한 분, 의료기관 쪽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단속실적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합동단속해서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 많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나갈 수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 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내소 민원하고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그러나 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처분내용에 보니까 약업소에 영업소 폐쇄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시구나! 폐쇄까지 시켜버리는구나   싶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문 닫은 지 오래되었고 세금 3개월 이상 안 냈더니 원래는 그쪽에서 폐쇄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동으로 폐쇄신고 한 건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영업소 폐쇄까지 시키는 강력한 부서구나 싶어서 걱정도 했습니다만......,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의약업소 담합금지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약업소들이 담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적발방법이 특출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담합은 주로 현재 의원하고 약국이 이렇게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처방전이 90% 이상 가거나 하면 담합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아마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약국을 개설할 때에 가능하면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통로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철저하게 시설 기준에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중간에 좋지 않은 사례들은 약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공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의약업소 담합행위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담합건수는 지금은   없고 다만 그냥 현황이 이렇다는 것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차례씩 저희들이 지도 점검차원에서 현황파악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267쪽 보건소 이전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경매로 낙찰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설이 많았고 그리고 작년이지요?
   추경예산 올라온 이상 많이 올려주셔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한 40억 이상 써서 그 당시 수성구민이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투자된 그런 건물입니다.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찾아가보니까 어지간한 종합병원보다 훨씬 시설이 낫습니다.   
   문화도 같이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상당히 좋았는데 단지 흠이라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동네 안에   있다 보니까 건물이 2동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방안을 소장님은 특단의 대책으로 세워 주실 것으로 요청을 드리고 별관에 가보니까 민간협의체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민간협의체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별관은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관하고 다문화가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민간협의체는 복지과 소속입니다.
   복지과에서 위기가정은 협의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확보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지과 소속으로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들도 JCI   관련 병의원 교육을 수시로 계속시키다 보니까 거기에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본연의 임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여러 차례발언을 하셨습니다.   
   JCI 국제인증,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아무것도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그리고 보건업무과 관련해서 사실 문외한이라서 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건업무가 소홀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와   대구를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면서 아마 범어네거리 일대가 중구 이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의 요구가 명품 수성구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종합병원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침 저희들이 영대병원하고 연계를 하면서 좋은 안들이 의료관광이 확대되면서 저희들 수성구에는 들안길과   수성못 여러 가지 명소들도 있는데 수성구가 사실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서 의료관광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수성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지만 올 연말,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건소가 가야 될 예방, 보건교육이 당연히 그 어디보다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앞서서 글로벌화시대에 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라서 자꾸 JC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본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이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범어네거리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성구청에서 이 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의문스럽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살펴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시작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인데.....,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 저희들이 5월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자체가 저희 의료법상에는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메디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거의 시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면서 사실 대구시가 한 것은 궁극적으로 8개 구·군이 앞장서지 않으면 대구시 단독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의료법 개정이 5월에 되면서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의료법이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추경에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2회 추경이라면 대부분 지난년도 결산을 하면서 올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긴급히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스럽고 세부적으로 추경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5,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나라 이름도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우리 관내에 외국인 환자를 받겠다고 희망한 의료기관에 아마 의료기관 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 그 의료기관에서 하는 영역들이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나라별로 영어, 중국어, 러시아로 번역해서 하고 또 하나는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환자가 옴으로 가족들도 올 수 있어서 의료기관만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과 더불어서 유명한 음식점, 이들이 갈 수 있는 기타 투어를 할 수 있는 기관들까지 하다 보니, 팸플릿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영상물도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제작 준비 중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보니까 연구 및 자문컨설팅 비용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연구하고 컨설팅 부분은 국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국제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오시고 캐나다에서 오시고 해서 아마 국내보다 훨씬 예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한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관광으로요.   
김성년위원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제가 알기에는 추경에 11억 정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 같은데 추경에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예산으로 JCI 관계자 초청 연구 자문교육 등 비용이 4,000만원 정도 집행될 예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조금 많이......,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전액 자주재원 구비사업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주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뭐,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큰 국제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기에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보건소장 김성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서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JCI가 뭔가 할 정도로 몰랐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임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서울, 부산은 이미 시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구는 사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은데 사실 상급기관인 보건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하고 같이 했으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 단위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하다 보면 시에서 귀를 기울이고 같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꾸준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해서, 그런 것은 큰 문제 없는데 예산관련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를 보다 보니 역시 저도 경험을 하는데 환자를 보면서 이 중요한 것이 의료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후 서비스입니다.
   환자를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추진하고 현재 봐서 의원님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구에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사업이고 의욕만으로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이미 시작한 부분이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결국 귀납적으로 출발해서 시를 움직이고 전국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구에서 하기에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앞서 나가는 선구자의 발걸음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적절하게 협조하셔서 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다. 그리고 보건과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10여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의회로 비교를 하면 삼선에 가까운 베테랑 과장님이십니다.   
   본 위원은 초선인지라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의에 벗어나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큰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책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찰부분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난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거기에 제가 전년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   
   2008년에 그린팜이 계약되어 있었고요. 2009년에도 그린팜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린 내용은 전국에 이 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인지 현재 모릅니다만 대구시 내에서 이 약품을 쓰는 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다시 범위를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 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훼리너프.
○보건과장 홍영숙    훼리너프는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업체가 대구 경북을 합해서....,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매상이라면 거의 이 약품취급을 다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공개입찰이라면 투명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은 2008년,   2009년 똑같이 세 개 업체만 참여해서 우연인지 그린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가업체가 세 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업체끼리 담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찰은 신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투찰업체가 두 개 이상 예정가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꼭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0.1% 갖고도 이렇게 낙찰되고 하는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업체가 많은데 왜 하필 세 개 업체만 참여할까? 그것도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의약품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는지라 과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질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또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행여 보건과장님께서 입찰이나 약품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233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장비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127개 업체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한백약품을 보시면 127개 업체 중에, 정확한 %는 아닙니다.   거의 9%에서 10%에 해당되는 10회나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정업체에 납품을 받지 않았는가 하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백은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을 취급을 합니다.
   가끔씩은 이렇습니다.
   영유아들은 금방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접종을 하러왔을 때 약이 없어서 저희들이 돌려보내는 사례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이, 백신이 가끔씩 가다가 부족할 때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그쪽에 메일때가 있습니다.
   정말 재고가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입찰 때까지 혹시 갑자기 언론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옵니다.
   이럴 때 그쪽에 백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오히려 부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단가는 결코 조달단가 이상으로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리를 봐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공직자들이 어항 속에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는 감사활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월등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물론 업무를 파악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업무를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는 이 자료에는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08년 전년대비 기간제근로자가 약 40%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이지요.   따라서 예산도 전년 6억 7,000만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장 증가요인이 있던 것이 분명하고 또 승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구 인건비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황송하게 칭찬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선에서 설명 드리자면 사실 요즘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사실 공직에서는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사업이 많아지면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인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8년보다 2009년이 왜 기간제인부가 증가한 것이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종플루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의사, 간호사가 각각 한 명씩 증원되는 이부분하고 연계가 되리라 생각하고 세부적인 것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깊이 있게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항상 답변하시는 분이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대부분 답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답변하시기에 편하신 신종플루다라고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하고 합하면 총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한 150여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물론 인원이 많고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감축의 요인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소장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고유의 업무이다 보니까 이것을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 인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타 자치구에 비하면 저희들은 다소 한두 사람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구내식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 분소가 또 신설되고 이렇다 보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영역들은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돈이 적은 데에는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동별로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많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종플루 현황을 보시면 22명이 기간제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수고스럽지만 하겠습니다.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재고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쪽에 보시면 방문간호의약품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방문간호 잔고량이 5개 품목이 제로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의약품에 두 개 품목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병리시약에 7개 품목이 제로입니다.
   제가 두 번 확인한 것이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로상태가 있는데 아까 재고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영·유아,   신생아대상으로 하는 예방백신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의약품은 다소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재고가 제로인 것은 예를 들어서 소화제 이러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소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라서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백신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라는 약품이 없으면 B라는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제로를 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방문간호약품,   금연클리닉, 임상병리 시약 전부 다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통상적으로 보면 소화제, 기침약, 혈액순환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을 보면 소화제가 있고 해서 다음에 약품 구입할 때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약품의 성질이라든지 약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관계로 재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아는데 하나가 없으면 그다음에 대체 약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 2008년을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행정처분과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2008년도는 25건 2009년은 9건이고요. 그리고 약업소행정처분은 2008년도는 26건, 2009년에는 13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나 약업소나 의료기관이 현저하게 처분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단순하게 결론을 말하면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이 줄었다는 것이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했다고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아니면 단속을 하는데 행정력이 늦춰지지 않았는지 이런 양면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건소에 10여 년을 근무를 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만큼 타 보건소에 비해서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 선배 위원께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칭찬하고 격려하신 것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데 큰 힘이 되셔서, 잘 보좌를 하셔서 수성구 보건소가 앞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다시 더 크게는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보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11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모범업소지원에 대하여 9,385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로부터 위반 시에 받았는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입니다.
   그런데 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40여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즉 한 차례씩 4,000여개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이런데 주로 사용됩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HACCP 자금을 지원해 준 업체는 어디인지 HACCP이라는 자금은 보니까 식품 이외의 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원업체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HACCP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모든 공정을 오토매틱화해서 최소화 제조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를 없애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HACCP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한군데 2억이 지원 나갔는데 이것은 “모심”이라는 도시락제조업체입니다.
   그것이 2억이 융자되었습니다.
   이 융자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천받아서 시에 추천하면 모든 결정은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런데 지원업체가   HACCP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됩니다.   
   모든 식품업체는 됩니다.
최기원위원    보면 원재료 생산부터 해서 있는데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됩니다.   
   HACCP이라는 제도 자체가 모든 식품,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업체는 누구나 다 HACCP 기준을 받을 수 있고 받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최기원위원    거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융자금은 전체적인 것이 2억 9,300만원 나갔습니다.   
최기원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회수실적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설명을 하면 실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담보를 확고히 한 연휴에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서 보면 빈틈없이 회수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집이 폐업되겠다든지 아니면 경영이 나빠서 안 되겠다든지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빨리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09년도 관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2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기원위원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있습니다.   
   학교인데요. 덕화중학교하고 덕원고등학교인데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처분이 안 되었고 한 군데는 과태료 24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1월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건강 쪽에는 인간이 건강해져야 하는데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생과 소관 자료를 보니까 내역이 지도단속 내역, 지도단속 내역, 지도점검 내역 사실 일 하시는데 힘 드실 거 같다. 그리고 상대하는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에 대하여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작년에 두 군데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군데 학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합니까?
   직영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제가 그것까지 위탁인지, 학교 자체에 보면 위탁도 하지만 자체도 운영합니다.   
   이 두 군데는 제가 알기에는 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사, 영양사가 있는 것은 자체에서 조리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학교에는 자체에서 조리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고등학교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김성년위원    고등학교 직영급식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광우    덕원고등학교하고 덕화중학교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나 대형 음식점들 그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집중관리와 지도점검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업체, 한 급식소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연간으로 보면 한 3 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위험요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는 그 기간이 좁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주로 명칭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의약적인 기본 상식 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계절이 없다고 봅니다.   
   워낙에 냉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그리고 음식 자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전부 냉동, 냉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많아서 지금 계절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연중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차례 하는 것은, 겨울에도 발생합니다.
   단지 식중독균이 안 나왔을 뿐이지 어떤 식당에서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출동을 하는데 보면 겨울에도 있습니다.
   단지, 식중독균이 안 날 뿐이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배탈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도 급식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강상 취약계층이다 보니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적극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음식점에서 확인한 것인데   올해 6월에 10일간 내년에 있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대비해서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위하여 수저받침용 세팅지 및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팅지가 총 50만 장 정도이지요?
○위생과장 이광우    예.
김성년위원    제가 위생과에서 견본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세팅지하고 용기입니다.
   지금 배부 대상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및 어느 정도 이상의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데 몇 개 음식점에 배부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지금 100% 모범음식점에 할 것이 아니라 330㎡ 이상 규모는 전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개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집에 탁자가 한 집에 50개, 60개 있는 집도 있고 한 열몇 개 있는 집도 있는데 60개, 70개 되는 집은 사실 탁자마다 하나씩 줘야 합니다.
   그렇게 주려고 하니까 업소 몇 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소 수가 큰 데에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업소이니까 우리가 샘플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좋다 하는 것을 표본으로 드리면 이것이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다 하면 나머지는 자기들 예산으로 사서 보급을 하는 그런 홍보 효과를 위하여 지금 400개소를 지정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배부하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세팅지를 배부한 음식점 홍보효과에 관련해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조사를 못 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경과해서 반응이 어떤 지 주인하고 손님하고 관계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데 제가 빨리 시장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장단점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뭐,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위생과는 거의 다 지도단속, 지도점검 잘못한 것이 뭐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의 업무인 거 같습니다.   
   위생과 관련한 것이고 구민건강과 관련한 것이어서 건강에서는 첫 번째가 사후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것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지도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부정 불량식품 예방요령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이렇게 세 가지 예방효과를 주요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잘못된 것에 대한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활동에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 정도는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향후에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들은 바로는 수저받침과 세팅지 고안을 공무원 중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그것은 담당하는 직원하고 담당하고 여러 가지 모형별로 계속 찾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안하기에는 어렵고요.   샘플링을 받아서 어느 쪽에 모형이 좋은지 찾아서 거기에서 택일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처음에 이러한 세팅지를 만들겠다고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죄송하지만,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지만 예방효과, 홍보효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 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장려가 되어야하고 이분들에 대한 격려나 포상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창작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격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번 회기 때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조례안 중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창작한 것에 대해서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허권을 구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괜찮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 하신 말씀 중의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것은 상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팅지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해야 될 부분이 항상 식당에 가면 수저를 놓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손님들이 사용하는 물수건 있지요.   닦고 난 물수건으로 상을 청소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식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소규모 식당에 가면 행주를 가져오든지 해서 닦아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용한 물수건으로 하는 것을 보고 수저를 거기에 놓을 곳이 없어서 바닥에 놓기 때문에 다음에 과장님 보게 되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해서 물수건으로 행주를   하지 말아 달라고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늘 걱정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철저히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선서, 본인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수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위원장 유춘근    감사는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아트피아관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기획공연 중 청소년을 위한 런치음악회가 있습니다.
   보면 6월 8일 했고 11월 19일, 2회 개최했습니다.
   모두 평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기 중에 수업관계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관람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결과를 보면 수입금이 465만5,000원, 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쪽에는 돈보다도 우리가 예술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연시기라든지 시간과 보상금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당시에 공연에 관람석을 채우기 위하여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지금 런치 음악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로써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음악회입니다.
   이 음악교육을 오케스트라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흥행보다는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 추정하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정해진 학교들을 관람시킨 내용입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공연시기를 조정해서 방학 중이라든지 주말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특별기획공연이 있습니다.
   마티네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객수가 4,176명이고 유료가 3,957명이고 무료가 219명입니다.
   무료입장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무료입장은   소외계층에 사람들을 초청한 그런 공연입니다.
   고아원이나 시설원, 장애인들 그런 쪽의 인원을 합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들을 위한 오전 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시간은 공교롭게도 1시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과 실제가 맞지 않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시간이 11시, 공연이 1시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오전 음악회라고 했는데 오후에 하면 모순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11시에 브런치를 포함한 공연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기획공연사업 운영내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기획공연사업이 총 42회입니다.
   그중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소외계층에 대한 기획사업으로 5번의 무료공연 외에 총 37회의 공연 중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상금 대비해서 수입금이 많은 실례로 한 공연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공연은 3회뿐입니다.
   어쨌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획전시, 대관사업에 보면 신예작가 지원사업이나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등 무료전시를 통해서 명분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 그런 명분이 있거나 다음 287쪽에 문화도시락사업처럼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그들을 위한 공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흑자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기획공연사업이 보상금 대비해서 수입금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전국의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통해서 어떤 흑자를 남기기에는 사실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기획공연이 흑자를 보리라 생각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흑자가 난 공연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09년 건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올해공연 9월, 10월 공연은 거의 흑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흑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있는 공연 위주로 하고 지금까지 공연은 현 경제상황에 따라서 특히 작년, 올해 매표율이 전체적으로 대구에 전국적으로 저조한 그런 경제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폭을 대폭 줄여서 흑자 되는 쪽으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공연을 구분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이 사실 흑자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모든 기획공연이 다 흑자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수성아트피아의 목적에서 찾아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편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획공연들을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연들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이 적자 폭이 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구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수성아트피아 개관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기대를 했는데 기획공연을 보면서 속칭 있는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명한 기획공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이고 그 대신에 문화예술에 소외계층에 대한 아까 말씀한 문화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저희 수성아트피아는 접하기 힘든 공연을 주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전국에 있는 다른 극장들이 수입이 보통 30, 40% 되면 저희 수성아트피아는 50에서 60%까지 수입을 올리는 아마 전국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극장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자 폭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성구에 아트피아가 있음으로 해서 명품 수성구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트피아는 저희들 지산동에 있어서 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수입은 아마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시설 사용료라든지 부대시설 사용료를 공연종료 이후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타 사용료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기타 사용료는 저희들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부대사용.
임대규위원    그리고 회원 중에서 라이프회원이 무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했고 스페셜 회원이 2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현재 한 100명 정도입니다.
   2년에   5만원 내는 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이 회원제 운영하는데 이 수입은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시적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타 사용료에는 임대수입이 많다고 했는데 미수금이 8,400만원입니다.
   미수내역이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극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부대사용료를 그 다음 날   내기로 되어 있는데 못 낸 부분들 계속 추궁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거의 다 받았는데, 레스토랑 임대료입니다.
   저희들 식당임대료가 임대기간 2007년부터 10월 15일부터 2010년 10월 14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1차년도에 550만원 정도입니다.
   1차년도는 5,500만원을 납부를 했고 2차년도 2008년하고 2009년은 너무 많다고 해서 3회 분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3회 분할을 해서 내도록 했는데 3회 중에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1,900만원 정도 분할해서 냈고   1차년도에 5,500만원 냈고 3차년도에 5,600만원에 전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상당한 부분이 체납된 부분인데 이 분의 재산도 조사하고 계속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되면 계약 만료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대규위원    정 안되면 법적 조치까지 가야 되고 가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해서 사용보증금에 30%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사용보증금 30%를 반납하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연기해서 하면 양해를 해서 다음 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제16조에 보면 기획홍보, 마케팅 목적일 경우에는 무료 관람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9년에 무료관람권을 발행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보통 몇 장 정도 발행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원래 규정상 10% 정도인데 수성아트피아는 거의 초대권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 극소수가 언론기관하고 홍보용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운영된 지가 3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빈 좌석을 최대한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문화도시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도시락사업은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과외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쉽게 말하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락사업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건의랄까 고려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도시락이라는 의미는 밖에서 대외적으로 생각하거나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받는다는 입장이고 조금 자존심도 상할 것 같습니다.
   도시락, 도시락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지방에서 문화도시락사업이라고 하면 문화? 도시락? 밥을 배달해 주나! 도시락을 배달해 주나! 이런 생각을 많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7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수성아트피아를 대표하는 문화나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문화나눔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꿔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혹시 도시락을 나눔으로 한번 바꿀 용의나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위원님!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에 검토해서, 문화도시락보다는 문화나눔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들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락, 문화나눔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프로젝트사업의 사업을 기부라든지 협찬이라든지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문화도시락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티켓을 후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부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있는 분들 상류층 분들만 아트피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락사업은 문화나눔사업으로라도 사업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아트피아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참고해서 들었습니다.
   극장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품격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도 있고 또 구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2010년, 2011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93쪽 수성아트피아 무대시설 낙하물 사고원인 및 보강 결과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우리가 얼마 만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3년이 조금 안 됩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부상자가 두개골 골절로 나왔는데 다친   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서,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해서 완벽하게 치료해서 그날 밤에 입원해서 지금 완쾌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설치한 업체에 와서 보수를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설치한 업체에서는 A/S 기간이 지나서 다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고의 요인이 더 남아 있어서 완전히 그쪽 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서 이번 8월 무대점검 기간에 무대 전체 보수를 마쳤습니다.
   8월 26일,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무대점검을 하고 보수도 하고 그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재설치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사고 나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그때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위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것은 싸다고 하다 보면 가격 면에서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트피아에 의자하고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김진환위원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 당시는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당시에 고양시에 아름누리는 90만원씩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의자뿐만 아니라 아름누리는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김진환위원    한 천억 들여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비교견학할 때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00석 가까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데도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90만원씩 주고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만한 좋은 공연을 하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고양시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아주 잘했고 그때 당시에 공연이 지킬 앤 하이드를 하던데 그때 당시 1인 15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도 관람하고 했는데 아트피아에 지금까지 제일 티켓 값이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이번에 하는 사라장 공연이 제일 비쌀 것입니다.   
   15만원입니다.
   비싼 것이 15만원이고 낮은 것이 5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연이 15만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서 다시는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막바지에 온 거 같습니다.
   아트피아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아트피아가 아트피아 단독적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성문화재단으로 이속 내지 귀속 운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장님에게 알고 싶은 것은 종전에 운영하는 방식하고 수성문화재단에 귀속되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해 보셨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피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앞으로 이런 수성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향후 더 나은 발전의 방향을 갈 것인지 지금 현재 관장이므로 복안 아니면 진단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질의에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아트피아는 수성구에 사업소로 3년 넘게 운영됐습니다.
   이제는 수성구에 문화재단이 생김을 해서 어쩌면 수성구에 어떤 감독은 받지만 좀 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환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으로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문화재단이 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업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협찬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재원을 밖에서 지원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지만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으로 됨으로써 그런 면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고 특별히 수익적인 면, 인원의 효율화,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전체적인 재정을 줄이고 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쪽의 일로 좀 더 치중해서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만을 위한 그런 문화재단이 아니고 돈을 벌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아트피아를 양면성을 가진 단체로 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올려야 하지만 주민들하고 문턱을 낮춰서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립예술단이 아니더라도 쉽게 예를 들어서, 실버합창단이라든지 6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그것은 재정이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수성아트피아에 회원도 되고 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또 어린이합창단을 조직해서 어릴 때부터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것도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고품격의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공연들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관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기획전시 및 대관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전시는 거의 대부분 미술전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조금 전에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특히 기획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예작가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중에 수성구에서 작가활동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수성구 미술작가협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것을 초대전을 문화재단 출범 기념으로 행사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전에 것은 수성구에 작가활동을 한다고 해서 초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구에 있다고 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고 대구 지역 전체로 해서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우수한 작가들이 수성구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에 수성구 미술협회 창립을 하면서 창립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수성아트피아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굳이 수성구만 따지지 않고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런 경우 북구나 동구의 예를 보면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성아트피아가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지역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구립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돈을 벌려고 하면 못 하지만 수성구에 작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측면과 수성구에 작가들을 개발하는 측면 그리고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임대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도시락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개인이나 단체 후원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확인한 바로는 매년 후원실적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문화도시락사업은 계속 육성하고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개인이 알음알음으로 협찬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임청난 것으로 협찬을 받고   기부를 받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1억을 기증한다면 그 기증하는 문화도시락 현수막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수성아트피아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제가 외국 극장을 다녀보면 그 극장마다 그쪽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아트피아에도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1억 이상 기증하는 사람들은 벽면 쪽에 조그맣게 이름을 새겨서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부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문화도시락사업 관련해서 답변 중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향후 계획에도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전에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성아트피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늘린다는 한 측면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두 축으로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파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2·3가동, 파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7개 과,   1개 팀, 수성아트피아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에 불합리 점을 찾아 적극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2·3가동장   김원규
   파       동       장   심상득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9. 1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