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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파동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1시25분
장   소 : 파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파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장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선서, 본인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   동 장   심상득
○위원장 유춘근    동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파동장 심상득입니다.
   먼저 제6대 수성구 의회 개원 및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심을 14,000여 주민과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봉사자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동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앞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선임담당 행정6급 서경락입니다.
   선거업무와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임담당 행정6급 이진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산불예방,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7급 김경희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7급 신동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9급 진현정입니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관계로 세 사람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 동장으로부터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파동장 심상득    오늘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등록업무 추진실적에서 맨 마지막 장애인등록대장 현황까지 총 13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특성은 우리 구 남부의 관문으로 법이산과 산성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신천 우안을 따라 취락을 형성하여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심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많고 저소득층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구 전대비 5%가 상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14,112명이고 18개통 12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정원이 10명으로 결원이없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 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0일 자 구 인사방침에 따라서 부임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관·단체현황, 각급단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민방위대원은 서면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증명 발급 실적은 등·초본 등 5종 29,391건, 37,583통을 발행했습니다.
   등·초본이 전체적 대비 52.5%를 차지하고 있고 인감이 21.9%, 가족관계등록부가 15.6%, 팩스민원이 4.7%, 기타 2.3%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단에 제신고 처리는 전입·전출 등 총 8종 3,600건을 처리했고 하단에 주민등록관리 현황으로 37세대 44명 대상을 조사하여 말소조치 및 실제 거주지에 전출하도록 안내 및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동은 서예교실 등 총 6개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 비누과학, 뮤지컬잉글리쉬 교실은 2층인 본 강당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국악교실은 지하 창고를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건강체조는 관내 거산태권도 도장에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 열린공간은 민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5명인데 이중 2명의 여성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위촉사유가 발생되면 여성위원을 우선 받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추진실적으로는 국악교실팀은 지난해 10월 20일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된 제2회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예교실은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6개 대회를 통하여 국선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단에 예산집행은 총 840만원으로써   운영비가 245만3,000원, 간담회 경비가 119만5,000원, 강사료가 440만원이고 작품발표회 행사경비가 3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택사업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선별장 휀스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시 소유 잡종지에 44㎡ 규모로 예산은 2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간 수령 40년이 된 고목이 방치되어 있어서 태풍이나 강풍이 불면 항상 주민들이 불안했는데 이 나무를 과감히 잘라내고 주변을 정리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여름철 신천물놀이장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처리 현황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 및 개별수거용기를 문전에 배출하면 주 3회 수거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과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내역은 통·반장에게 세대상 20ℓ 기준 월 3회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대당 1인당 월 세대원 1인당 월 2매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스티커는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5ℓ를 기준으로 1인 가구에는 4매, 2인 가구에는 6매, 3인가구는 8매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자 4명을 단속하여 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여 불법투기 근절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572세대 3,942명이며 공설경로당 포함하여 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501세대에게 생계주거비 등 6억 8,205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262명에게 교육급여 6,533만원을 지원했고 차상위계층에는 의료급여등 6,108만4,000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는 1,392명에게 장애수당 등 1억 2,7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사업으로 1,369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13억 270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교육급여로 142명에게 72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융자금으로 2세대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이웃돕기사업을 실현하였습니다.
   희망나눔 행복은행 연계 및 긴급의료비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628세대 4,935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만 하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숨겨져 있는 어려운 가정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등 5종으로 총 306건에 2,240만3,000원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통장이 18명이고 반장이 78명으로 총 96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 통·반장 임명규정으로는 신규 임명과 재위촉 44명 등 총 50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재위촉했습니다.
   다음 통·반장 선임규정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적인 재임은 4년으로 했습니다.
   통장은 위촉요인 발생 시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 적임자를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반장은 반장의 역할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현재로써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층 내에 약 12㎡ 정도로 집기류 및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담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 상담을 비롯해서 기초노인연금, 한부모가정 등 48건을 상담하여 수급자 책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담 신청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내방자의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내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 적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1개 단체 221명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윷놀이 대회 및 지신밟기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조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우리 동에서 설치된 보안등은 총 569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8개를 신설하고 96개를 보수하였으며 1,019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순찰 및 제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예방하고 보안등추가 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습투기 지역 및 주민이 요청한 지역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이동설치를 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설치지역에는 불법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단점이 있으나 야간에 선명도가 떨어져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미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CCTV는 단속효과보다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유용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다발 지역 및 취약지 중심으로 수시로 이동설치하여 사전예방 및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0세대 508명이며 차상위계층 대상은 290세대 262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계층 특별관리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고 희망나눔위원회, 라이온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록대장 관리입니다.
   우리 동 장애인은 614세대 815명입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97세대 100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8세대 19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유형은 간장애부터 호흡기장애에 이르기까지 15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의문사항 및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견과 제안을 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동에 있는 화생방 장비목록하고 민방위 장비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른 위원님.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순찰일지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 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1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동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연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짧게 질의보다는 확인 정도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지체장애인 303명인데 파동에는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저희들은 애활원하고 애망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더 올 것으로 합니다.
   파동 쪽에는 상습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대비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예.   금년에 들어와서 곤파스, 말로 3개 태풍이 연속으로 북상함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도 많은 긴상   속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직원들이 5시에 나와서 비상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은 가창댐이 있어서, 거의 만수입니다.
   조그만 내리면 신천좌안 도로가 침수됩니다.
   금년에 두 차례 통제도 했고 오늘도 통제 직전에 마침 비가 그쳐서 다행히 안했는데 거기하고 또 뒤쪽에 가창 수원지 상한지 옆에 담따라 서당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비가 내려면 주택이 침수되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상황을 보면서.....,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므로 혹시라도 산사태가 날까 어제 밤에 사람을 만나서 당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일반현황에 지역특성을 보니까 노후주택이 많고 저소득층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상당히 놓은 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으신데 올해 여름은 정말 폭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재해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상 취약지에 있는 분들이 재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동은 노령인구가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폭염 시 안전대책, 뒤에 보니까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폭염대비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65세 노령인구가 구 전체 대비해서 5%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이 9개가 있는데 공설경로당이 파동에 상파, 하파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냉방시설이라든지 온풍시설이 어르신들이 편안히 휴식하기 위하여 아주 좋지 않지만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찾아가서 혹시 못 나오신 분이 계신지 파악하고 가서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네 독거노인이 99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각 동에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르트 문안제라든지 해서 우리 구가 몇 해 전부터 실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요원들 2명하고 도우미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르신들 대비한 여러 가지,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 찾아뵙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쁜 동 행정 중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중에도 나왔지만 수성구에 문안제라든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동 행정에 많은 인력과 그런 것들이 소요되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독거노인들이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파동장 심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상황이 있는 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파동장 심상득    주차면이 13면이고 15,   6대인데 공식적인 면은 14면입니다.
김성년위원    대체적으로 파동지역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파동장 심상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주택곳곳에 주차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도 도로 자체가 폭이 좁고 당장 통행상태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심상득 동장과 아홉 분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로부터 첫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은 파동이고 두 번째는 무태라고 해서 ‘일파이무’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간 파동 128-25번지를 등록기준으로 둔 본 위원으로써는 예로부터 살기좋은 파동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졌습니다만 최근에는 일파이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말마다 상습 교통체증 그리고 재건축사업 지연,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큰 동네로 전략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번 구청장 방문 시에 제기한 파동 지역민원이 크게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920년 달성군 가창면에서 대구시 동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랬다가 ’80년 4월 1일 수성구가 분구되면서 동구에서 다시 수성구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23개 동 중에 제일 낙후된 동네 중의 하나가 파동입니다.
   그러나 인심도 좋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 께서 불만을 표출 안 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강촌 1지구 아파트가 중단되고 또 4차 순환선 도로가 개통되고 또 주말이면 저도 자주 나가봅니다만 차량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순환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내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것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4차 순환도로 개통시 현장방문하셨을 때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파동에 문화복지시설이 적다 그리고 파동 하천변 정비를 잘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현재 시에서 파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공사시행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8월 24일 1차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어렵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신천변은 시에서 주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에서 신천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설은 고사하더라도 신설은 안 되고 곧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통량이 주말에 증가하는 것은 도로가 근본적으로, 어제 주호영의원께서 오셔서 저희들 희망시장하고 문화센터 국악교실도 방문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좌안도로가 확정되고 공사 되면은 교통이 원할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며칠 전에도 마사회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진상황라든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존경하는 김재현,   김범섭위원께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을 완공목표로 4차 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파동 중간부 파동 청구 아파트 위 쪽으로 해서 800미터 구간을 46미터 높이에 왕복 6차선 순환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낙하물 안전지대 밑에 거주하는 동네에 52미터 안전지대를 마련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낙하물로 인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넓이를 더 지정해 주길 바랬고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집단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도 하고 미팅도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홈페이지관련입니다.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파동 주민센터에 홈페이지는 없고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한 2개월 정도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클릭수가 몇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제가 들어가 보면 현재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고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홈페이지는 허울만 있을 뿐이지 관리라든지 등록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파동에도 250개에서 300개 정도 클릭이나옵니다.
   파동은 유별나게 어떤 내용이 많이 공지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 최고에 따른 공고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있을 때 국기 게양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한다든지 특히 파동은 신천변에 지금처럼 태풍이 올라오고 이럴 때 사전 예비조치, 소방, 정체 여러 가지 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면 점차 주민들이 많이 방문해서 보시고,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에는 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시설은 22곳이 있습니다.
   사찰이 13곳이 되는데 혹시 종교시설이 많음으로 인해서 파동이 살기 좋은 마을에서 살기 좋지 않다는 평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사찰이 13개가 있고 교회가 9개 그 외에도 사찰이 정식 등록되지 않는 사찰이 많습니다.   
   사찰이 많아서 어떤 문제점보다는 종교시설을 통해서.....,
임대규위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순찰일지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초반에는 시간을 세분화해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09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근무시간을 적어 놓으셨는데 순찰시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지난해 동장순찰일지 조치결과를 견문정보에 동장순찰 코너에 혹시 등록하셨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등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해야 동장종합평가에도 반영되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시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주민편익사업추진해서 주차장 관계, 이 주차장 관계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정말 주차시설이 부족한 일대에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내셔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놀이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요.
○파동장 심상득    가창에 한 군데, 파동에 두 군데입니다.
김숙자위원    두 군데 다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위에 밑에도 주차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되고 물놀이장은 시에서 합니까?
○파동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시에서 관장하더라도 수성구에 위치해 있고 파동 안에 이런 물놀이장 개설한 것은 정말 시민들을 봐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가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부모들 하고 나와서 그 자리에 정말 도심 속에서 좋은 자리인데, 그런 도심 속에 자리한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동장님께서 여름에 나와 보시고 파라솔 세우는 거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부 주민 오는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때마다 수고스럽지만 나가보셔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파동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고 해서 24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자활사업 참여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정말로 파동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79명 해서 8,010만원이라는 것을 벌 수 있도록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파동장 심상득    노인일자리는 주 4회를 하루 2시간씩 하는데 그러면 월 20만원인데 몇 사람 들이 9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더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잡초라든지 담배꽁초를 주우시고 각종.......,
김숙자위원    이것은 지금 파동 동사무소 안에서 알선해서 합니까?
○파동장 심상득    구청에서......, 인구에 따라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앞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라고 해서 7명한테 5,460만원 있는데 자활사업도 구청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동 자체에서.....,
○파동장 심상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숙자위원    구청에서 자활사업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파동장 심상득    예.
김숙자위원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 같은 것도 동에서도 이런 것은 발굴해서 희망나눔이라든지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씩은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더더욱 할 수 있도록 동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신천물놀이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물놀이장이 너무나도 호응이 좋아서 그 많은 시민들은 정말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기셨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도 각북에 야유회 겸 했습니다.
   간단하게 등산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지만 성금을 거두어서 파출소장에게 고생했다고 주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순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물놀이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16쪽에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데 신설 보안등 8건, 기존 보안등 보수 9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 보안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파동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기존 보안등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파동장 심상득    기존 보안등은 저희들이 다니다가 조도가 낮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러면 바로 보안을 합니다.
   수리하는 업체에 신고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동에서 바로 수리업체에 합니까?
○파동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대략 기존 보안등은 직접 순찰이나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안등 수리가 완료되는 것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파동장 심상득    바로 수리됩니다.
김성년위원    최근에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보안등이 고장났거나 상태가 노후해서 수리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 데에도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계신 거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바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두 가지 자료 다 목록이 있고 보유량이 있는데 보니까 목록에는 있는데 보유량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파동장 심상득    그것은 구청에서 파악할 때 있든 없든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다 0입니다.
김성년위원    각 동마다 같습니까?
○파동장 심상득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장비를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파동장 심상득    창고에 합니다.
김성년위원    민방위장비나 화생방장비는 유사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장비 상태를 점검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심상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은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장 심상득    예.   우리 구에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70% 이상이.....,60, 70년대 시골의 후한 인심과 정이 묻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각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은 개발이 부진하고 문화시설이 많지 않아서 그 동안 많이 낙후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4차 순환선 도로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구시 그리고 우리 구청 특별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최대한 파악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두겠습니다.
   아울러 적은 인원입니다만 구민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하겠으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고맙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파   동   장   심상득